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

건설과장 류근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북구민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시설비의 성립전 예산으로 기 시행된 공사가 어떤 것인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암2동 상아맨션 주변 하수도공사 성립전으로 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신안동 조선맥주 주변 하수도공사도 했습니다. 중흥1동 중흥육거리 주변 하수도공사도 했습니다. 중흥3동사무소 주변 하수도 공사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99쪽에요 시설비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별교부금이 어떻게 교부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금은 저희들이 시에 예산요구를 합니다. 말하자면 사업요구를 합니다. 그럼 시에서 사업을 책정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주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올릴 때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이런 사업을 올리게 되었습니까?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하수도 개·보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공사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이런 공사를 어떻게 해서 올렸는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하수도나 포장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올립니다. 시에서 자기들이 꼭 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사업부서에서 자기들이 적정여부를 따져서 저희들에게 내려 줍니다. 꼭 순위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에서 판단하는 사업순위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저희들이 올리기는 하는데 그대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올린 사업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4개만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예. 시기에 맞춰서 내려온 것은 4건입니다.

어차피 구비 자체로 하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예산보조를 받거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공사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 우선순위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 우선순위 내에 없는 것도 있다고요. 말이 안 되죠. 뭐하러 우선순위를 만들어 놓습니까?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순위 문제도 필요하게 되면 올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예산심사 때마다 얘기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질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19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있죠? 현재 우리가 부족 부분이 1억 9,364만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얼마 들어갔어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보면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96년, ’97년, ’98년까지 저희들이 전액은 다 못 했지만 일부라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8/1000을 확보해야 하는데 못 하다 보니까 저번에 강원도 대형 산불사고로 행자부 감사시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행자부를 감사했습니다. 기금적립금이 법정적립금에 미치지 못한 각 자치구는 전액 확보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가능하면 확보를 해야 하는데 재정 형편상 다는 못 하고 일부라도 확보를 했습니다만 위의 정부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라도 확보가 됨으로써 저희 재해대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았습니다. (김상혁 위원 보충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지적이 되겠네요. 적립금 부분은 전에 2000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분명히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으로라도 잡아줄 테니까 가져와라고까지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뿐만 아니라 집행부를 보면 무슨 일이 터지고 나서 일을 하더라고요.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냥 있다가 일이 터지니까 시급히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면 2000년도까지는 전부 마무리 된다는 거죠?

예.

필요한 부분만큼은 이런 것은 안 빠지고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적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부족 부분은 다 확보한다는 거죠?

예.

201쪽에 모래살포기를 사신다고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모래살포기는 1년 내내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8t 이상은 어차피 세워놔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모래살포기가 살포기 가지고만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덤프트럭에다가 모래살포기를 부착해서 트럭이 가면서 골고루 뿌려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가 아니라 모래를 살포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면 장비도 관리를 잘 하십시오.

예. 이번에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주로 소형차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8t 차를 구입합니다. 회계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8t 차에 모래살포기를 부착해가지고 할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는 기계인 만큼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재을 위원 보충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동살포기가 부착됨으로써 그만큼 인건비가 적게 들면 인원을 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사실상 설해대책 연장이 타구청보다 적습니다. 관리하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타구청보다도 더 빨리 나오고 더 늦게까지 일을 하고 하는 식입니다. 저희들이 산장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다고해서 인원을 더 많이 줄 수도 없고 어려움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200쪽 용봉로(임동5거리-전남대 정문) 자전거도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어떻게 고치는 것입니까? 투수콘으로 다 바꾸는 것입니까, 자전거도로만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까?

보도를 완전히 부수고 투수콘으로 해서 가능하면 색깔을 달리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계석까지 다 고칩니까?

예. 전대정문에서 전대사거리까지는 옛날 콘크리트 경계블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해서요. 사실상 국립대학교 앞에 있는 간선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는 안 되죠. 저희들이 말끔히 정비할랍니다. (김상혁 위원 보충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왜 우리 북구는 다른 구하고 자전거도로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북구는 왜 다릅니까? 무엇이 틀리냐면 우리 북구는 수박 겉핥기식입니다. 일례로 동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봤을 때 좀 완벽한 자전거도로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경계지역에 살다 보니까 잘 압니다. 금방 구분이 됩니다. 같은 광주광역시에서 자전거도로가 그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구간을 맞추어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다 못 하더라고 다음에 확보를 해서 하더라도 좀 더 완벽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방호규입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이 더위 속에서 구정에 관해서 수고하시는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이인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박찬식 위원장과 위원님들 의 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210쪽에 유개승강장 신설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려다가 못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만든 유개승강장이 450만원을 가지고 만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450만원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든다고 건설과에서……. 보통 410만원씩 해서 그때그때 조금씩 물가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쩔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처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450만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치로 450만원을 세웠습니다.

누가 감독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좀 만들어 주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너무 부실합니다. 다른 지역에도 가서 보고 와서 비교도 해보고 무조건 업자들이 빼놓은 대로 만들지 말고 정보를 수집해서 아이템을 찾아서 특색 있게 한다는가 해가지고 앞으로 만든 유개승강장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삼일로 주차장 설치 말입니다. 도면을 보니까 매입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위로는 공터로 그대로 남네요?

그것에 대해서는 뒤로 업무보고할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현장활동 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층 건물이 있습니다만 집을 부수기가 아까워서요. 그것이 철근조입니다. 다른 데는 벽돌조입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실은 욕심을 내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철거하는 것을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어디서 사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수기가 아까우니까 보류시켰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 합시다. 인, 아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대로 배치가 되는 것입니까?

인, 아웃으로 같이 하렵니다. 일단 부수어 놓고 한계측량을 하려고 합니다.

인, 아웃으로 구별해 놓으면 관리원도 더 필요하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조정하십시다. 다음에 감사할 때 이야기를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