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선 의원 발언

박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이춘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고재유 시장과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도전과 경쟁의 세기라 할 수 있는 21세기 그 첫해에 서 있습니다. 무한 경쟁과 도전의 세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내부로부터 개혁과 철저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한 전문역량을 축적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재정력의 한계에 부딪쳐 있는 광주시의 입장에서 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산업의 육성과 전통의 문화유산과 비엔날레를 접목한 문화예술의 활성화,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의 조성 등 산적한 과제를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재유 시장께서는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며 지난 2년간의 시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배부된 질문서 원안대로 속기록이 기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식행정도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를 가르켜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로 정보의 공유와 생산이 급격히 증대되고 한정된 자원에 얽매이지 않은 무한한 지식의 시대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러한 건설적 변화와 함께 하고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 자체도 무한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 내부적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식행정은 행정조직시스템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창출ㆍ확산ㆍ응용될 수 있는 조직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행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여건을 만들어 놓아도 이를 활용하고 추진해 나갈 사람의 의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그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지식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공직자들의 지식에 대한 마인드 형성이 과연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의식전환을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이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정보화 마인드와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정보화능력인증제도를 도입해 사무관 이상 승진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식행정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연한 조직구조, 즉 지식창조형 조직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수직적 정보 전달체계와 정보의 상위집중에서 벗어나 수평적 전달 체계의 확립과 정보의 공유를 위한 조직내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고객중심의 지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자 민원 후견인제도의 도입과 생활민원 일괄처리 시스템의 도입, 지식행정 모니터제의 도입 등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창조적 신지식인으로서 공무원을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지식행정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직자 한사람 한사람이 지식창고를 운영하는 최고의 인적자원으로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 나갈 능동적인 주체로서 지식창조자로서 공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개방형 인사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경력관리제를 확대하고 인력풀제를 통한 적극적인 인사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개방형인사체제 도입과 전문인력의 확충을 약속한 바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고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외부전문인사의 등용이 전혀 없었고 기존의 전문직 공무원도 30% 감축할 계획으로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신지식인으로서 공무원 육성방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식행정의 인프라 구축과 지방정부에 대한 다운사이징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방정부를 떠나는 유능한 인사들의 지식을 조직내부에 흡수ㆍ보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오랜 조직생활을 통해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축적은 물론 새로운 지식창출의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활용방안을 시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시ㆍ도별 행정정보화 수치분석결과 광주시는 행정정보화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인 1PC보급과 내외부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공유체제의 확산과 기반설비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염병 방역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보도된 것처럼 전국적으로 제1종 법정 전염병인 세균성 이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기와 강원북부에서는 말라리아 비상이 내려졌고, 울산에서는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하는 등 전염병의 창궐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에서도 세균성 이질 환자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발생하고 있고 지금까지 전염병에 감염된 환자는 장티푸스 4명을 비롯 세균성 이질 12명, 말라리아 18명 등 총 54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염병은 이상고온에 따른 매개곤충의 조기 발현 등에서 비롯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광주시는 아직도 이러한 전염병 발생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우선책은 방역체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광주시 발생 전염병을 비롯한 타시ㆍ도 발생 전염병의 정확한 발명원인의 분석을 통한 사전대책수립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실적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아울러 방역소독과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사후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수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질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은 학교나 집단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한번 발병시 대규모로 발생한다는 점이 특징이므로 집단 급식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적과 향후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주변의 철저한 방역을 통해 전염병을 사전 차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연막 소독과 분무소독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시 차원의 지원을 통한 방역과 자율방역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 보건 교육을 광주시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교육청과 각급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와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체계 개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제1회 추경에서 상수도요금 과오납금 반환 명목으로 1억 8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구에 위치한 송암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면서 공단지역임에도 영업용과 업무용으로 부과징수하여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금체계에 허술함이 나고 있는 것은 송암공단에는 상수도 용도 중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만 있을 뿐 공업용이 없는데도 하수도 요금 부과시에는 공업용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업용 상수도가 없는데 공업용 하수도요금부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이 문제를 수년째 방치한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98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요금 부과시에 계량기 산출량에 곱하기 10을 해서 산출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뒤늦게 추징한 바 있고, 지난해 동료 의원의 지적에서도 드러났듯이 금호 타이어, 아시아자동차 등에 대한 업종 적용 잘못으로 추징하는 일이 있었으며 양동 그린 아파트의 경우도 계량기 산출량에 곱하기 10을 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착오로 말미암아 누락된 요금을 아직도 추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허술한 요금관리체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본부장께서는 이 같은 요금관리가 엉망인 사유는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그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들 지적 사안에 대한 그 간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용도지역별, 업종별 샘플링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별 균형발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광역자치단체 내의 지역간 균형발전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들은 각각의 구에서 생활하면서 전체적으로 동일한 세금부담을 하고 있으면서도 구별 각종 사회개발 정도에 따른 행정의 수혜적 측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5개 구청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전체 평균은 40%인데 동구 46.5%, 서구 46.6%, 남구 30%, 북구 40.4%, 광산구 37.1%로 최고와 최저의 편차가 16.6%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각종 사회지표를 비교해 보면 주택보급률의 경우 동구 82.8%, 서구 99.4%, 남구 71.5%, 북구 88%, 광산구 102.9%이며,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전체 10개소에 달하고 있고 수용인원은 3,195명인데 남구에는 30명만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1개소에 달하고 있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의 경우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 박물관 등이 대부분 북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및 병상수에서도 동구와 북구가 전체의 5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청간 각종 사회지표의 편차가 크게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는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구청별 각종 사회지표의 편차에 따른 행ㆍ재정적 차등 지원과 더불어 구별 도심기능 특화 사업을 통한 개발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구는 신설구로써 5개 구청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취약하고 구세 징수내역을 보더라도 5개 구청 중 인구가 가장 적은 동구가 99년 131억원을 징수한 반면에 세원이 적은 남구는 84억원을 징수하고 있어 구청간 격차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구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재원의 차등 지원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자주 세원의 폭을 확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풍암지구의 남구 편입을 통한 자주세원 기반의 확충을 제기한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구간 경계조정을 통한 지역별 균형발전의 토대 마련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낙후된 남구발전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남구 송암공단은 산업용지만 29만 3천㎡에 달하고 있으나 현재 가동중인 업체는 54개 업체이며 이들 대부분이 단순 정비업으로 산업단지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남구지역은 위치가 향후 서남권의 중추거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대규모 물류시설단지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의 대학들과 연계하여 광시설을 비롯한 첨단소재 연구단지 등 그 활용에 대해 새롭게 계획해야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송암공단의 기능전환에 대한 견해와 향후 바람직한 개발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공익시설이 입주한 구청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대전의 경우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한 구청에 대해서는 쓰레기 반입요금의 50%를 감면해 주고 분기별로 구청별 쓰레기 반입량을 조사해 감량이 10% 이상되면 반입료를 10% 삭감하여 이를 해당구청에 청소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반입량이 늘어난 구청에 대해서는 반입료를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주민일수록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케 해 쓰레기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여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립장이나 소각시설, 화장장 및 납골당, 시립묘지 등 주민 기피시설의 입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과 응익의 원칙에 따른 할증 및 할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매립장 입지선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구 대촌동에 들어설 광역위생매립장은 현재까지 후보지이지 매립장 확정 지역은 아닙니다. 광주시는 각종 현안사업이 대두되고 관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 용역발주는 물론, 시민공청회와 토론회, 중재위원회 설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수렴 후 사업추진을 해 왔습니다. 상무신도심에 위치한 소각장의 경우 98년 12월 15일 기계시설 준공이후 주민지원기금조례 입법예고, 비산재처리시설추가시공, 환경상영향조사 용역 등 주민대표 요구수용, 안전도 성능 검사 및 환경상영향조사 용역발주, 주민대표 입지선정 잘못 주장으로 회의결렬, 중재위 구성합의 후 쓰레기 반입 중단 등 시험가동에만 1년 6개월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역위생매립장의 경우 이미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듯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절차상에 심각한 문제를 낳았고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평가방법 및 가중치 부여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역 주민의 의사를 계속해서 무시해 온 것이 사실인데 시장께서는 과연 인구가 많고 목소리가 작은 곳은 대충 밀어 부치면 된다는 발상으로 지금까지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임해 왔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현재 남구 향등마을은 후보지인 만큼 보다 면밀한 의견수렴과 전문기관의 공정한 연구용역을 통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지금까지 잘못된 매립장후보지 선정작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매립장 조성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그 동안 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을 전면 심사하여 향후 추진과정에서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선정할 후보지들에 대해 동일하게 환경상영향평가 등을 선행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장기 광주도심발전계획에 부응한 매립지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시민의견수렴을 기본으로 하고 후보지 인근 지역주민의 대책위 구성을 통해 공익시설의 입주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얼마 전에 통과된 주민감사청구제에 의거 해당 지역 주민들이 광역위생매립장과 관련된 전반의 사항에 대해서 주민감사청구를 할 경우 성실히 임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책임한 행정 떠넘기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는 각종 주요현안사업 추진과정에서 무소신과 무원칙한 행정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이 자기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실례로 월드컵 경기장 조성에서 당초 도급자인 모 건설업체의 실적위조에 따른 자격상실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의 책임을 떠 넘겼습니다. 비엔날레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전시총감독 교체 등 파문이 제기되었을 때도 광주시는 수수방관만 하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고 소각장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운영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환경상영향검사와 안전도 검사는 시공사와 감리단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용역을 발주했어야 함에도 광주시가 8억 3,500만원의 용역비를 낭비했고 이는 업무소홀에 따른 예산낭비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소홀에 따른 예산낭비로도 모자라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채 무책임하게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결정을 중재위원회로 넘긴 것은 행정의 공백을 넘어 책임을 회피한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향후 유사한 문제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향 광주 문화ㆍ예술 예산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향이라고 말하는 광주시의 문화ㆍ예술 예산을 보면 두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전체 예산대비 문화예술분야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과 둘째, 문화ㆍ예술 인프라 구축보다는 일회성 행사에 대한 지원 과다로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98년부터 올해까지 일반회계 대비 문화ㆍ예술분야 예산을 보면 문화예술회관과 미술관 등 사업소까지 포함해 98년에는 228억원으로 전체의 2.69%를 점하고 있고 99년에는 208억원으로 2.38%, 올해는 210억원으로 2.76%를 점하고 있어 해마다 3%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사업소 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를 포함하고 있어 실제 문화ㆍ예술분야 예산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말만 광주시가 예향이지 이를 뒷받침할만한 실제적 재정지원은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시립미술관의 경우 서울, 대전, 부산 등의 대도시에서는 연간 전시비용과 작품구입비로 8억원에서 6억원 정도를 책정하고 있으나 올해 광주시립미술관은 전시비 2,500만원, 작품구입비 5,000만원으로 타 시ㆍ도의 10%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인데 시장께서는 과연 이러한 예산책정이 예향을 뒷받침하는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향후대책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예술분야 예산의 대부분이 일회성 행사에 대한 소규모 지원이나 대형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사지원비 또는 건축물 건설비용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문화의 도시를 만드는 것은 다양한 분야의 전시공연을 통한 문화예술의 대중적 저변확대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독창적이고 장기보존 및 발전가능한 분야의 발굴과 투자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외형적 성장에 치우친 문화예술시설의 무분별한 유치 또한 지양해야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광주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형프로젝트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지역차원에서 문화예술의 소프트웨어적 분야 활성화를 담당하여 지역특화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예향에 걸맞는 문화인프라구축 대책과 문화의 세기에 대비한 광주의 문화산업 진흥계획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소관 테마교육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입니다. 누가 창조적 지식 기반을 갖추는가에 따라 개인의 경쟁력과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학교 교육은 개개인의 소질 계발과 창조적 지식기반의 토대를 학생시절에서부터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테마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남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경남산촌 유학학교를 개설해 “체험의 날, 창조의 날, 보람의 날”등 매일매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은 물론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교육의 일환으로 일일탐구교실, 발명공작교실 등 테마교육을 활성화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서도 과학고등학교 및 예술고등학교 등을 중심으로 테마교실 개설을 통해 타학교 학생이나 초ㆍ중등 학생에게도 개방해 다양한 체험공간을 마련하는 등 테마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대책 수립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교육분야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 주 의원님께서 법정정원에 미달된 교과전담 교사의 충원방안과 과부족 해소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교과전담 교사는 체육ㆍ음악ㆍ미술ㆍ영어ㆍ기타 교과의 전담지도를 위하여 배치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교과전담 교사 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법정정원은 3학년 이상 3학급일 때 0.7명씩을 더 두는 것을 말합니다. 98년도는 법정정원 455명의 60.8%인 277명, 99년도는 법정정원 458명의 71.4%인 327명, 2000년도는 법정정원 466명의 63.9%인 297명을 배정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사 주당 평균수업 시수는 26.64시간입니다. 교과전담 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교육부에서 교과전담 교사의 법정정원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ㆍ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배정한 정원으로 먼저 학급담임교사와 양호교사를 먼저 배정한 후, 교과전담 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므로 학급 증감에 따라 교과전담 교사 배치비율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타 시ㆍ도의 경우를 보면 서울은 교과전담 교사 법정정원의 74.1%, 부산은 57.6%, 대구는 57.0%, 인천은 53.0%, 대전은 41.5%로 우리시의 63.9%보다는 대부분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교사정원 확보계획을 보면 2001학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교원을 매년 2천명씩 증원하도록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2001학년도부터는 교육부의 교과전담 교사 법정정원을 강력히 요구하여 교과전담 교사 교과의 지도를 충실히 하고 초등학교 교사의 수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연도별 교과전담 교사 배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필용 의원님께서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개인의 소질계발과 창조적 지식기반의 토대를 학생시절부터 만들어 주기 위해 다양한 테마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광주시의 교육청에서도 과학고등학교 및 예술고등학교 등을 중심으로 테마교실의 개설을 통하여 타 학교학생이나 초ㆍ중등 학생들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체험공간을 마련하는 등 테마교육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일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세기라고도 하여 창의적인 과학탐구 및 예술문화의 체험에 대한 주제별로 특성화 된 학습을 통합적으로 정리하는 테마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테마교육과 관련한 주제별 통합학습을 말씀드리면, 학생의 창의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테마마다의 특성화 된 주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탐구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탐구하는 능력, 사고하는 능력, 신지식 및 신기술을 창출하는 능력을 기르고자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능력은 학습자의 소질과 특기, 적성, 탐구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테마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의원님의 견해와 함께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며 공동체 의식과 통합적 학습력을 배양하는 측면에서 매년 테마별 수학여행과 소풍, 예를 들면 꽃이름 알기 여행, 절의 역사탐구, 암석 조사 연구 등을 기획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4월 과학의 달 행사때는 전 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탐구 주제로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학생과학축제를 열어 호응을 크게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과학고등학교와 예술고등학교에서의 테마교육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이므로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봅니다만, 과학,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전시회나 공연, 발표때는 관내 학교 과학탐구반, 미술반, 음악반, 연극반 등이 공동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관람 체험하도록 하고 평소 수업시에도 학교장과 협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테마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단위의 과학교육의 일환으로 과학탐구교실과 발명공작실, 과학영재교실 등 테마교육프로그램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시ㆍ도간 또한 도ㆍ농간 교류에 의한 다양한 테마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타 지방의 문화와 특성을 이해하게 하고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기 위하여 15개 시ㆍ도와 교환학습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였고 광주시 제일고등학교 등 4개교는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방문, 합동예술 체육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여자고등학교는 일본 후쿠오카 겐까이고등학교와 농악, 부채춤 등을 공동으로 공연하는 등 국제적 문화체험 교류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과학교육 및 예술교육에 관한 특성화 된 테마교육의 계획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초ㆍ중등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제를 내걸고 체육대회, 예술제, 학교축제 등 테마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도록 심도있게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특히 상설 과학탐구교실 및 과학영재교실 프로그램에는 공동참여하여 체험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광주예술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테마교육프로그램은 학생의 특기신장을 위한 공동전시, 공동연주 등으로 참여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수립하여 각 학교에 파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체험활동 및 탐구정신 배양의 주제별 테마교육을 활성화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남도 산청의 유학학교는 처음에 교육부 체험학습활동 강조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를 활성화 시키고자 했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지금은 심성수련원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박필용 의원입니다. 교육청 소관 교육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테마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다양한 문화와 교육적 체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 창의력을 신장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한 자기발견 등 교과학습에서 접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인성교육을 비롯한 교내 공동체 문화형성 및 습득과 영재교실 등 창의력과 개인의 소질계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테마교육이 보다 목적, 의식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기존에 해 오던 교내 문화행사 공간에서는 발표회나 전시회, 소풍 등을 제외한 의미있는 공간과 시간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동안 추진해 온 테마교육의 교육적 성과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면 밝혀 주시고, 또 향후 보완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보충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서 같은 선생님들이신데 초등학교 선생님은 1주일에 25, 6시간, 중학교 선생님은 20시간 내외, 고등학교 선생님은 17시간 내외를 수업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평이 있으십니다. 그런 것을 잘 아셔가지고 오 의원님께서 초등학교 교과전담 교사 확보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필용 의원님께서 테마교육, 사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전에는 막연히 관례대로 전부터 해 오던 소풍이다, 교내 체육대회다, 또는 야영을 간다, 그렇게 관례적으로만 행사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소풍의 테마는 무엇이다, 오늘은 꽃이름을 알기이다 한다든지, 수학여행을 가면 오늘은 백제의 역사에 대해서 안다, 이번 수학여행은 도자기문화에 대해서이다, 그래서 사전에 전부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조사하고 이번에 아이들이 가면 연구하고 체험하고 탐구할 것들을 주제를 만들어 줘서 이 아이들이 그냥 한바퀴 돌아보는 그런 수학여행이나 야영이 되지 않고 뜻이 있는, 정말로 내실있는 교육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주로 테마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테마교육은 시작단계로써 지금까지 해 온 실적을 그렇게 분석한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학교별로 더욱 테마교육을 강화하고 그 실적을 정확히 분석해서, 또 새로 개선해서 더 잘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기획관리실장 이광수입니다. 박필용 의원님께서 질문 모두에 시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첨단산업육성과 문화예술 진흥,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 등 당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시민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나아가야 한다고 전제하시고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와 지난 2년간 시정의 평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우리시는 지금 지하철 1호선, 월드컵 경기장, 제2순환도로, 시 청사의 건립과 광역매립장 조성 등 대규모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서 재원조달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21세기에 광주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긴요한 사업들로써 그 동안 신규사업 억제와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자구노력과 함께 국가지원사업으로 반영, 또는 국고예산 확보를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는 한편,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민간자본 유치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말이면 민선2기 임기 2년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각 분야별 업무결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2년간의 평가를 통하여 시민의 편에서 발전적인 시책은 계속 밀고 나가고 보완을 요하는 사업들은 겸허하게 시민의 의견을 수렴, 개선해 감으로써 남은 2년이 역동적인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민선 2기 2년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7월초순경 종합적인 자료를 통해서 우리시의회 및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역시 박필용 의원님께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와 주택보급율, 청소년수련시설ㆍ문화시설 등 각종 사회지표를 비교해 볼 때 자치구간의 편차가 심하다는 현실 진단과 함께 이러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행ㆍ재정적인 차등지원과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의한 균형발전 토대 마련, 공익시설 입주지역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견해를 물어 보셨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 문제는 비단 광주지역 뿐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국가적인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지난 60년대부터 경부선에 국토의 개발축이 설정되어 선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후발지역인 호남의 중심도시 광주는 여러모로 도시기능이 미흡하여 이를 보강하고 확충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시민의 욕구는 날로 커지고 행정수요는 넘치는 가운데 재정력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취약한 재정력의 한계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후발지역의 이점을 살려 시민 모두의 총체적인 자치역량을 키워 나가는 것이 광역행정의 핵심과제라고 믿고 행정 편의상 획정된 구간경계를 초월하여 140만 공동체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이 제기하신 사회지표 편차문제는 자치구별로 지역여건이나 특성이 각각 달라 재정력이나 행정수혜 측면에서 불균형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구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이 전체면적의 73%를 차지하고 상당부분이 농촌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주민의 욕구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주택보급과 산업단지의 육성, 각종 문화시설이나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배치에 있어서도 가급적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공통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시설 유치지역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역설하신데 대하여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매립장 등 시민생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은 향후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일정율을 주민기금으로 지원하여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쓰여지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주민들의 고충해결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간 경계조정 문제는 앞서 답변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해당지역 주민의 정서와 생활환경 등 이해관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민감한 사안으로써 자치구간 여건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는 우리시 전체적으로나 5개 자치구가 모두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수치는 일반회계 연간 예산 중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을수록 의존재원, 즉 상급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광역이든 기초자치단체든 우선적으로 경상경비의 절감은 물론이고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확충에 1차적인 노력을 하면서 나름대로 중앙의 특정재원을 확보하는데 설득력을 갖는다면 지역발전이 촉진되고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특별히 지방세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등록세와 취득세의 징수목표액을 기준으로 자치구에 지원하는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을 다른 광역시보다 훨씬 높은 70%를 책정하여 세수증대의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자치구의 재정보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구간 격차해소와 조화로운 도시기능 확충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우진입니다. 박필용 의원님께서 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공사 추진 중 입찰실적 위조에 따른 시공사 변경과정에서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의 책임을 떠 넘겼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드컵축구경기장은 당초 시공사였던 금호산업 주식회사가 입찰참가 자격서류로 제출했던 실적증명이 변조된 것으로 밝혀지므로써 금호산업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사였던 주식회사 한양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당시 금호산업의 위법사실이 밝혀지자 금호산업도 공사 포기 등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우리시로서는 간단히 처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음을 의원님께서도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월드컵경기장 건설은 2001년 9월 30일까지 완공되어야 한다는 시한부 공사이고 통상 시공사 교체시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인수인계과정의 분란, 사후하자발생시 책임 문제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시공사 교체로 공사에 차질이 오면 월드컵 경기를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았습니다. 또한 금호산업의 위법사실로 당연히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학계의 유권해석도 있었고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하도급 업체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간곡한 건의 등 때문에 어느 한편으로도 간단히 처리할 수만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슬기롭게 처리하기 위하여 시의회, 지역원로 등 각계대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많은 의견을 들어 작년 11월 23일 시공사 교체 방침 등 처리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책위원회는 시의 처리방침 발표 이후 원활한 인수인계 등 경기장 공사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시공사 처리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각계각층 대표와 인수인계 관련 회사, 시 관련 간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 것이며 이 위원회는 현재도 운영되면서 경기장 공사 추진을 독려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안문제 해결 과정에서 위원회, 협의회 등의 운영은 각계각층의 중의를 들어 시의 최종방침을 결정하는데 참고ㆍ자문을 하기 위한 것이고 어디까지나 최종결정 책임은 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시의 책임을 넘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정을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코자 하는 의지의 소산이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박필용 의원님께서 최근 전국적으로 법정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시에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전염병 발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전염병 발생원인 분석을 통한 사전대책 수립과 실적, 전염병 발생시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사후대책, 각종 예방접종 적기실시를 위한 약품확보와 접종 실적, 학교 등 집단급식 시설을 대상으로 한 위생점검 실적과 향후 계획,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장ㆍ단점 및 자율방역계획, 우리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각종 전염병 예방 홍보와 보건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세균성 이질 등 법정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역대책이 시급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하겠습니다. 전염병 환자 발생의 원인 분석을 통한 사전대책 수립을 위하여 시와 자치구에 의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포함한 역학조사반 6개반 38명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조사요원의 능력제고를 위하여 국립보건원과 의과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도의 경우에는 155명, 2000년 5월말 현재 8명의 급성전염병환자가 발생, 역학조사반이 즉시 현지에 출동하여 방역소독, 보건교육 등을 실시한 후 환자를 격리 치료하고 원인분석을 위하여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오염경로 등은 밝혀내지 못했으며 환자 및 접촉자의 가검물을 채취하여 우리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보건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병원체만 밝혀낸 바 있습니다. 전염병 특성상 대체적으로 오염경로는 추정할 뿐 오염원인이 다양하고 질병 발생시기와 조사시기가 다르며 타 지역과 주민 왕래가 빈번해 결정적 증거물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타 시ㆍ도와 중앙을 연계해서 전염병이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발생시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사후대책으로는 전염병 환자발생시 신속한 사후대응을 위하여 5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시와 구에 방역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20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병ㆍ의원, 약국, 학교 양호교사, 통ㆍ반장 등 130명으로 구성된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가동하여 전염병환자 발생여부를 매일 수시 확인하고 환자발생시에는 역학조사반을 즉시 현장 투입하여 사후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만약의 경우 집단환자 발생시를 대비하여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학교 등 관내 19개 시설에 292병상을 전염병환자 격리시설로 사전 확보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예방접종 적기 실시를 위한 약품확보 및 접종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예방접종약품의 적기물량 확보를 위하여 일본뇌염외 8종에 대한 약품구입비로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각 자치구별로 보건복지부 조달단가계약 및 자체입찰을 통하여 32만여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말 현재 6만 6천여명에게 안전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시설 위생점검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집단급식시설은 위생관리가 소홀할 경우 수인성 전염병 등이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우리시에서는 이들 집단급식시설을 위생관리 중점대상으로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도ㆍ점검 실적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소 147개소, 사회복지시설 20개소, 기업체 급식소 103개소 등 총 270개소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2회에 515개소를 지도ㆍ점검하여 시설이 불량한 3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수명령 조치하였고 행주, 도마, 음용수 등의 검체 96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일반세균 등이 기준초과된 6개소에 대하여는 시정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소 등의 집단식중독 발생방지를 위하여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소 영양사 및 종사자와 식자재 납품업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5회에 걸쳐 540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하절기를 맞이하여 집단급식시설에 월 1회 위생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여 수인성 전염병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철저한 방역소독을 통하여 전염병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시 차원의 지원을 통한 복합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방역소독 지원을 위하여 5개 보건소의 지원방역단과 104개 동ㆍ출장소의 자율방역단에 8,000만원의 약품비를 지원하여 보건소 지원방역은 4～9월 사이에 주 1회 소독을 실시하고 동ㆍ출장소 자율방역은 6～9월 사이에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장ㆍ단점은 소독대상, 소독방법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효과를 나타내므로 어느 소독방법이 최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연막소독은 파리, 모기 등 성충구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주로 쓰레기매립장, 소하천, 공한지, 숲지대 등 광활한 지역의 해충구제에 사용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독효과가 일시적이고 연막으로 인한 공해발생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분무소독은 살포 후 잔류효과가 길게 나타나고 공해유발이 적기 때문에 주택가 및 골목길, 하수구 등의 유충구제에 사용되는 장점이 있으나 대단위 아파트 지역, 숲지대 등에는 살포가 곤란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어 우리시에서는 두 가지 소독방법을 병용하여 소독대상 지역별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염병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1999년부터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전염병정보망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전국민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시와 교육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염병 예방교육과 홍보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우리시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전염병 홍보자료를 게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호준입니다. 박필용 의원님께서 광주비엔날레 전시총감독 교체 등의 파문이 제기되었을 때 수수방관했다고 주장하시면서 이를 현안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무소신, 무원칙한 사례라며 유사사례의 대비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8년 12월에 전시총감독을 교체하게 된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98년 4월 제3회 비엔날레의 전시총책임자로 선임되었던 당시 최 민 총감독이 선임 이후 8개월 동안 3회 대회의 주제선정 등 전시기획분야의 본연의 일을 소홀히 하고 재단조직 문제 등에 개입하여 이대로 갈 경우 제3회 대회 개최조차 어렵겠다는 판단에서 98년 12월 21일 제25차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분을 해임하고 동년 12월 30일 제26차 이사회에서 당시 환기미술관장인 오광수 씨를 전시총감독으로 영입, 교체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 시장은 비엔날레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총감독 교체라는 극한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최 민 총감독과 재단이사들이 만나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공식적인 협의의 자리를 마련하고 당시 재단사무총장이었던 행정부시장과 시립미술관장, 최 민 총감독이 매주 만나서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찾도록 하였습니다만, 이 모든 일련의 수습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전시총감독 교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박필용 의원님께서 송암산업단지는 기능을 전환해서 대규모 물류시설 또는 인근 대학들과 연계하여 광산업을 비롯한 첨단소재 연구단지 등 그 활용에 대해 새롭게 계획해야 할 시점이라 말씀하시면서, 송암산업단지의 기능전환에 대한 견해와 향후 바람직한 개발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3년 12월 조성한 송암산업단지는 초기에는 자동차정비업체 입주를 우선하였습니다만, 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제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86년 4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지의 총면적은 11만 9천평이고 공공시설면적을 제외한 산업용지는 8만 9천평으로 입주업체 수는 60개이나 현재 가동되고 있는 업체는 54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송암산업단지를 물류시설단지로 전환할 경우 산업단지 지정해제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생산기반시설을 더 확충하기 위하여 평동 2차, 첨단 2단계 산단을 조성하려는 시점에서 기존 산업단지를 해제하는 것은 산업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송암산업단지 기능에 일부 문제점이 있음은 사실이므로 대안 중의 하나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광산업을 비롯한 첨단소재 연구단지로 전환을 모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첨단단지에 광산업의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20여만평의 연구시설용지도 분양 중에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암산업단지의 활성화나 기능전환을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는 보다 더 집중적으로 중소기업자금, 기술지도 등을 통하여 업종의 구조고도화를 유도하면서 생산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송암공단지역의 활성화가 해당지역의 현안이 되고 있다는 점과 우리시 산업단지의 확보라는 다소 다른 두 가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좀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평동 2차 산업단지와 첨단 2단계 개발사업과의 연계, 타 산업단지에 미치는 영향, 철도 이설에 따른 영향, 그리고 도시계획을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문가와 기존 입주업체의 의견, 그리고 남구청과 함께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발표회 등을 통하여 발전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먼저 박필용 의원님께서 광역위생매립장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잘못된 매립장 후보지 선정작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매립장 조성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선정할 후보지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환경상영향평가를 선행하여 광주도심발전계획에 부응한 매립지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과 또한 후보지를 선정할 때는 인근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통하여 공익시설의 입주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추진내용에 대하여 주민감사청구를 할 경우 성실히 임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과정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한 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서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입지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최종입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주민공모를 실시하여 응모된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연구기관의 입지타당성조사결과에 따라 남구 양과동 향등마을을 최적입지로 선정하였기에 모범적인 입지선정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선진지 견학 및 현장설명회를 12회에 걸쳐 612명을 개최한 바 있고 입지선정 타당성조사결과에 대한 주민공람 20일간을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향등마을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반대하는 대촌지역발전협의회 등에서 쓰레기매립장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공청회 및 주민의견수렴절차 없이 향등마을로 광역위생매립장이 결정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진정ㆍ탄원을 대통령 비서실,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환경부, 한나라당, 행자부, 시의회, 남구의회, 남구청 등 총 11개 기관에 제출한 바 있으나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을 지적받은 바 없었으며, 특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99년 3월 5일자로 대촌동 고광호 회장외 1,859명이 제출한 진정서 회신에 “광주광역시 광역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니 시에서 추진하는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등을 완료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요청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입지선정을 백지화하고 매립장조성심의위원회 구성 및 지역주민 대책위 구성과 후보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선행요구는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계획을 원점으로 돌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조성될 광역위생매립장은 주변 지역의 환경상 피해가 없도록 완벽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전에 구의회 의원, 주변지역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등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므로 이 협의체의 운영을 통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이 염려하는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민감사청구를 해 올 경우에는 의원님이 당부하신 말씀대로 감사에 성실하고 성의를 다하여 임해 나갈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박필용 의원님께서 상무소각장에 대한 안전도 성능검사 및 환경상영향조사 용역은 예산낭비이며, 모든 결정을 중재위원회로 넘긴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따른 대비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상무소각장에 대한 안전도 성능검사 및 환경상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게 된 배경과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무소각장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험운전을 착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때마침 불어닥친 다이옥신 파동과 함께 환경피해를 우려한 상무소각장 인근 주민들이 99년 6월부터 약 1,000여명씩 소각장 출입구를 점거한 채 연일 불법시위를 전개함으로써 소각쓰레기 반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결국 시험운전을 착수하지 못하고 대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99년 6월 22일 주민대표들이 시장면담을 요청하고 상무소각장이 광주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시설이 안전하고 환경상에도 영향이 없다면, 시험운전에 앞서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안전도 성능검사 및 환경상영향조사를 주민들이 선정하는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줄 것과 이상이 없을 경우 시험운전을 허용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공사인 SK와 금호감리단 등에서 시설준공을 위해서는 이미 이러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중복검사 용역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거부의사를 밝혔고, 주민측에서는 시설주체측의 조사결과는 믿을 수 없다는 주장만을 계속 되풀이함에 따라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으며, 시에서는 무작정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난해 7월 28일 쓰레기 반입을 재차 시도하였고, 이에 상무지역 주민 3천여명이 그날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소각장 정문을 점거한 채 쓰레기 반입을 방해하기 위한 불법시위에 돌입함으로써 모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던 소각장 문제가 다시 파국을 맞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측 요구가 한치도 물러설 기미가 없어 보이는 상태에서 시험운전이 계속 지연될 경우 730억원이 투입된 소각시설의 성능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은 물론,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장비의 유지비로 매월 2억원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집단시위로 인한 사회불안이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파생되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고심을 거듭한 끝에 비록 8억여원의 예산이 더 소요된다 하더라도 문제해결의 주도적인 입장에 서있는 시가 정책적 결단을 통해 주민측의 요구를 과감히 수용하는 것이 상무지역 주민들이 염려하는 환경상 피해 여부를 확실하게 규명하여 집단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이며, 지난 1월 실시한 제1차 용역보고 결과 시험운전에 지장을 줄 중대한 하자는 없고, 소음문제 등 일부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설보완을 거치면 곧바로 시험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비록 8억여원이라는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만, 금번 중재위원회의 조건부 시험운전 착수 결정에 본 용역결과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주민측의 무조건적인 소각장 폐쇄 주장도 대내ㆍ외적으로 명분을 잃는 결과를 낳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재위가 구성된 배경에 대하여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험운전에 별 영향이 없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격렬한 주민대표들이 용역내용과 무관한 입지선정과 환경영향평가 조작의혹 등을 제기하며 또 다시 시험운전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시에서는 금년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소각쓰레기 반입을 강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 90여명의 공무원과 주민이 부상하는 등 시위 상황이 점차 극렬하게 전개되면서 더 이상 소각쓰레기를 무리하게 반입할 경우에는 쌍방간 인명피해 등 돌발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2월 20일부터 쓰레기 반입을 중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주민측의 용역 결과 이행반발 등에 대한 시민의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상무소각장 문제가 범시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이를 염려한 지역원로 등 사회지도층인사들의 건의에 의하여 상무소각장중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금년 2월 29일부터 2개월 동안 총 19차례의 회의를 거쳐 조건부 시험운전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이 발표됨으로써 지난 5월 19일부터 시험운전에 착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민 중재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의원님의 질책에 대하여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측이 스스로 선정한 용역기관의 결과에 대하여도 승복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시험가동 반대를 주장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는 상황에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통해 해법을 찾는 것도 차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중재위의 중재안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4개월에 걸치는 시험운전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상무소각장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오 주 의원님께서 도시교통국 소관 1건, 건설국 소관 1건, 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 주 의원님께서 주ㆍ정차 단속은 교통체증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각 구청에서 도시공사로 파견 근무토록 하였던 주ㆍ정차 단속공무원을 99년 11월 출장근무토록 함으로써 출장에 따른 시간적 공백이 생겨 주ㆍ정차 단속 실적이 99년과 현년도의 4월 대비 36%나 감소하여 교통체증의 심화로 이어졌다고 하시면서 법률에 명시된 파견근무제를 출장명령제로 변경한 사유와 근거는 무엇이며, 아울러 출장근무제를 파견근무제로 환원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ㆍ정차 단속은 현재의 열악한 교통여건하에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중의 하나이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청장 소관 업무로써 본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민편의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시민생활현장에서 주민이 바라는 바와 불만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보완ㆍ개선할 대책을 마련코자 지난해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감사관실 주관 시민교통생활행정분야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 점검결과의 조치사항으로 주ㆍ정차 지도단속공무원의 도시공사 파견근무를 출장명령하여 근무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파견근무)의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소속공무원을 해당 기관ㆍ공공단체등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토록 해야 함에도 각 구청에서는 구청장 소관 업무인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을 하는 단속공무원을 도시공사에 파견 근무토록 하는 불합리한 행정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99년 11월 5일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공무원에 대해서는 파견근무치 말고 출장명령하여 근무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년과 현년 4월의 단속실적이 6,121대에서 3,904대로 36%가 감소된 것은 구청장의 불법주ㆍ정차에 대한 단속실적이 아니고 도시공사의 견인실적이며, 실지 구청장 주ㆍ정차 단속실적은 99년 1/4분기 때 3만 7,091대, 2000년 1/4분기 때 3만 2,081대로 13%가 감소된 것입니다. 이는 주ㆍ정차 단속공무원의 출장근무에 따른 영향이라기보다는 구청장과 도시공사 단속의지의 강약에 의한 결과로 보여지는 면이 있으므로 우선 주ㆍ정차 단속공무원에 대한 시간외근무, 순환출장, 휴일근무 등에 대한 운용방법 개선과 함께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파견근무제 환원 문제는 연구 과제로 알고 법률적인 면과 파견과 출장 근무 방식을 심도있게 재검토하여 불법 주ㆍ정차 차량과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도 오 주 의원님께서 철도와 도로는 다같은 교통소통 수단에 이용되는 시설인데 신설 서석역 진입도로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서석역이 준공됨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서석역이 준공될 경우 서석역을 이용할 예상 교통량은 시간당 최대 160대이며, 2004년도에는 210대로 많은 교통량은 아닙니다만, 서석역 개통예정일인 7월 1일 이전까지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2순환도로 3구간 접속도로에서 연장 1.4km 폭 15m의 3차로를 연결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74%의 공정에 이르고 있어서 6월 30일까지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교통대책인 금호지구에서 서석역까지 연장 1.2㎞, 폭 35m 진입도로중 교량 연장 45m, 폭 80m는 시설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115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우리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개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오현섭입니다. 박필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남구 송하동에 위치한 송암공단 입주업체의 상ㆍ하수도 요금의 업종 적용이 잘못되어서 추경에 반환금 1억 800만원이 계상된 점을 지적하시면서 이같은 문제를 수년째 방치한 사유를 물으셨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양동 그린아파트에 대한 상수도요금 부과 착오 등을 지적하시면서 요금관리가 부실한 사유와 그 개선책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이 같은 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관계공무원에 전문교육을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송암공단 상수도 업종 적용 착오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감사원 감사시 송암공단내에 광주축협외 13개 업체를 공업용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용으로 잘못 부과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환불하라는 감사처분 지시가 있어서 금년 추경에 1억 8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송암공단 요금부과 착오는 우리시수도급수조례 제27조 제2항 별표3의 업종구분표상에 업종분류가 다소 모호하여 검침원들이 현장에서 업종적용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본부에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착오 부과된 금액을 지방세법 제30조 제5항에 의거해서 5년간의 시효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착오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업종 구분을 명확히 하고 시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금년 1월부터서 전국 시ㆍ도의 사례 연구와 입법예고를 거쳐서 금년 5월 15일 조례를 대폭 개정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은 98년 7월, 그리고 양동 그린아파트는 99년 8월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요금부과 착오 사항을 시정 조치한 것으로써 그 원인은 100㎜ 이상 대형급수관에 부착된 계량기의 경우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인 계량기는 사용량에 10배를 곱하여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을 현장 검침원의 착오로 잘못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검침요원들의 업무 미숙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착오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들 계량기에 대해서는 현재 각 사업소별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금체계의 개선과 관계공무원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고 또한 현재 개정중에 있는 규칙이 확정되면 본부에서 검침요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한 순회 교육을 직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사업소별로 상호 업무 연찬을 통해서 직무교육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자체 연구팀 등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검침 뿐만 아니라 요금 과징 분야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입니다. 오 주 의원님께서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지하철건설이 추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바, 이를 극복하고 여하히 완공할 것인가를 염려하시면서 공기 3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얼마나 추정되는지 등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철도 1호선을 건설하면서 공기 3년 연장에 대한 공사비 증가액의 추정과 결정 과정 및 원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93년 기본계획시 총사업비는 1조 3,000억원이었으나, 그 동안 기본설계와 1단계 토목실시설계 반영으로 97년까지 4,291억원이 증가된 1조 4,294억원이 되었으며, 이후 98년, 99년에는 건축 등 토목을 제외한 타 공종의 실시설계액 반영 1,063억원, 2단계 토목실시설계액 반영 655억원 등 물가변동 741억원, 감리비 등 기타 691억원을 포함 3,07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부분 공종의 실시설계액 등이 이미 반영되어 물가변동 및 공기조정과 관련하여 사업비가 다소간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나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동차 112량을 발주하였습니다만, 조달청의 두 차례 입찰결과 유찰되어 조달청에서 한국기업정책연구소에 원가계산을 의뢰한 결과 520억원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동안의 낙찰차액 반영 등으로 금년도는 총사업비 증가없이 중앙정부에 심의 요청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사기간의 3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도 다소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기 발주된 1단계 구간의 공기연장 최소화 및 2단계 구간의 발주 시기 조정으로 물가상승비 및 공사관리비 증가를 줄이면서 낙찰차액을 반영한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려할만한 공사비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언론의 공사기간 3년 연장보도는 우리시를 포함한 각 자치단체의 국비보조비율 상향요구, 97년 IMF이후 증가되는 지방비 미확보 등을 감안하여 그 동안 각 자치단체의 건의와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각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도시철도 부채현황을 제출 받아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 공동으로 용역을 시행, 그 용역 결과에 따라 공기연장을 포함한 도시철도 건설 및 지원기준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도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1호선 건설 이후는 건설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종합사령실의 건축규모를 축소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구 마륵동에 건설중인 광주도시철도 종합사령실은 지하 3층에 지상 10층으로 연면적 8,424평의 건물이며, 지하 3개층과 지상 4개층은 지하철 운행과 관련한 시설이고, 5층은 교육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고, 6층에서 10층까지의 5개층은 공사직원이 근무하는 시설입니다. 종합사령실은 1호선에서 5호선까지 건설할 계획으로 반영하였고, 규모결정은 타 도시 규모 등을 비교하여 필요면적을 종합적으로 검토, 건축설계를 현상 공모하여 결정하였으며, 그 사유는 호선별 별도 설치시 사령실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축이나 별도 건축시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호선만 건설될 경우 지하 3층에서 지하 1층까지는 주차장, 기계실, 식당으로, 지상 1층은 홍보전시실, 은행, 방재센터의 당초 용도로 사용할 것이며, 지상 2층에서 지상 4층까지는 통신사령실, 신호컴퓨터실, 전력컴퓨터실, 운전ㆍ전력사령실, 상황실, 운전업무 종합사령실, 전산실, 집ㆍ개찰 제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나 1호선만 운영시에는 일부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옥동 차량기지에 계획된 3,300여평의 교육원 건축 공사를 취소하여 종합사령실 5층과 기타 여유공간으로 사용토록 변경하였으며, 6층부터 10층까지는 1호선 개통되기 전 18개월 전에 발족되는 지하철공사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옥동 차량기지의 취소된 교육시설은 장래 활용추이를 보아가면서 적정하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셋째, 이월액의 감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 지하철사업 이월액은 1,438억원으로 2단계 토지매입비 269억원, 시설비 973억원, 전동차 구입비 141억원, 감리ㆍ설계비 55억원 등이며, 이중 토지매입비는 금년도 8월경이면 집행이 가능하고, 1-2공구 라인건설, T.K-1공구 성원건설, 1-4공구의 나산종합건설이 부도가 발생하여 일정기간 공사중지로 시설비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인원 및 장비를 배가 투입하여 공정만회 등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해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전동차 구입은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가격이 맞지 않아 유찰되어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나, 금년 중으로는 낙찰될 것으로 예측하여 내년도 이월액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지하철 건설 7개 공구중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이 10% 이상인 공구와 변경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시공 도중 지반여건 차이 및 안전확보 측면에서 물량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만 공구별로 설계 변경하였으며, 공사비가 10% 증액된 공구는 2개 공구로써 공구별로 구체적인 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1-3 공구는 23%인 121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물가변동률이 6%인 32억 7,600만원이고 설계물량 변경사항은 17% 증가된 88억 4,100만원으로, 구체적인 증가내역은 터널굴착시 연약지반 보강내용이 38억원, 인접구간 종단 하향조정이 16억원, 수창초교앞 횡갱터널 연장 7억 8,300만원, 안전확보를 위한 지반보강 공법변경 16억 9,100만원, 본선 및 정거장 암선변경 및 기타 9억 4,400만원입니다. 1-7공구는 17%인 90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물가변동율이 12.5%인 66억 4,200만원, 물량설계 변경 사항은 4.5% 증가된 23억 7,900만원으로, 구체적인 증가내역은 콘크리트 시방서 개정으로 중앙설계심의 보완사항이 14억 4,400만원, 암선변경으로 인한 수량조정이 2억 4,000만원, 지하 지장물 이설비 증가가 2억 9,000만원, 안전확보를 위한 가시설 보강 등이 4억 500만원입니다. 끝으로 부산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지하철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놓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하시면서 차제에 지하철 건설사업을 전문기관에 의뢰, 총체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산 시민단체의 지하철 관련 공무원 대상 구상권 청구는 부산지하철 2호선 건설시 신호장비 구매와 설치 공사가 분리 계약되어 장비 하자로 인한 개통지연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런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 인천 등 타 시의 사례를 충분히 수집, 경험을 축적하여 성능 확인이 곤란한 설비는 구매 및 설치공사를 일괄계약으로 하고, 부득이 분리계약을 할 경우는 전문가를 선정하여 납품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하철건설의 총체적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건설과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해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시행, 그 용역결과에 따라 공기연장을 포함, 도시철도 건설 및 지원기준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부처에서 개선안에 대한 협의 및 통보가 없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건설교통부에서 부처간의 협의와 도시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철도 건설 및 지원기준의 개선안이 확정ㆍ통보되면 우리시 입장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적절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입니다. 오 주 의원님께서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한 각종 시설공사 대부분의 수의계약이 예정가액의 98%선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이는 시 본청이나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의계약 관행보다 평균 3%이상의 높은 가격이라는 것과 제봉로 등 5개소 재생포장공사는 99.5%라고 지적하셨으며, 지난 99년 2월 6일 계약한 영광선 확장공사는 도로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암거공사 실적이 있는 일반건설업체로 입찰을 제한하여 특정업체 봐주기 입찰이 아니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가 있었을 때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충분한 자료를 드렸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철저히 설명도 드리고 확인도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 것은 주로 도로 포장보수, 미끄럼방지시설,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차선도색, 교량보수, 가로등 설치, 신호등 설치, 가로수 설치,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비탈면 보수공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며, 1건당 계약금액을 보면 35만원부터 29억 2,2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계약금액이 3% 정도 높다는 것은 시본청과 상수도사업본부,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 본부는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에 업체에서 투찰하고, 시본청의 경우 설계금액의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 계약하고 있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예정가격 없이 설계금액으로 투찰하기 때문에 설계금액으로 비교하면 서로 차이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본청의 경우, 평동산업단지 진입로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계약금액은 설계금액 대비 93.5%이며, 상수도사업본부의 원지교 하부 상수도관 이설공사에서는 설계금액 대비 95.6%입니다. 우리 본부는 95% 정도며 또한 평동공단 9번 도로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설계금액이 1억 5,270만원으로 317만원을 감안, 92.9%로 예정가격을 정한 후 110만원이 감된 예정가격 대비 98.9% 금액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 공사의 계약금액은 설계금액 대비 95.9%인 1억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봉로 등 5개소 재생포장 공사는 설계금액이 2억 3,540만원으로 1,540만원을 감안, 93.4%로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110만원 감액된 예정가격 대비 99.5% 금액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 공사의 계약금액은 설계금액 대비 92.9%인 2억 1,890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예정가격 작성에 대한 관련 법령을 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설계금액 1억원 미만은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본부도 시본청이나 상수도사업본부와 같이 예정가격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광선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자격을 제한한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암거공사 실적으로 제한한 것은 포장도로에서는 배수가 잘되지 않고 하수도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노면으로 올라와서 도로가 패이게 되므로 중요한 공종으로 판단하여 제한했고, 다른 도로 공사에서도 암거 실적으로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공종으로 보면 배수공 36%, 토공 12%, 구조물공 4%, 포장공 30%, 부대공 18%로 구성된 공사로서 배수공이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암거 실적으로 제한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박필용 의원입니다. 시장과 실ㆍ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식행정 도입 부분에서 공무원의 행정 정보화에 대한 인식 전환의 경우 공무원들 스스로 가 정보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는 것과 정보화 교육 추진에서 직급별, 수준별 교육 과정의 세분화를 통한 효율 증대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신지식 공무원 발굴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아울러 신지식 공무원 발굴 방법과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보 공유 등 조직 구조의 유연화에 대한 답변에서 팀제 실시와 홈페이지 운영, 청내 근거리통신망 구축을 이야기하시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정보의 상위 집중을 탈피하여 실질적인 정보의 공유화를 이루자는 것이며, 근거리통신망 등 청내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 공유 수단의 내실있는 운영을 지적한 것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 공무원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업무 연찬이나 공무원 교육의 실무 강사로 활용하거나 민원 후견인의 우선 지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별 균형 발전에 대해 지역의 균형 발전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라고 하셨고 광주는 여러 모로 도시 기능이 미흡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는 광주를 비롯한 호남의 상대적 낙후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상대적 낙후로 인한 문제점까지 인식하고 있다는 말인데 전국적 차등 발전의 모순을 광주 내에서도 반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광주내에서의 구별 편차 발생에 대한 대책 수립도 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송암공단의 활성화에 대해 이 문제는 해당 지역의 현안이라는 점과 광주시 산업단지의 확보라는 다소 다른 두 가지 문제라고 답변하셨는데, 송암공단의 문제가 단순히 지역 현안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시 차원의 산업단지 확보 문제는 기존의 평동이나 첨단산업단지도 미분양 상태에 있고 첨단 단지만 하더라도 2단계까지 개발한다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중인 전국 9개 도시의 개발 면적보다 2배에서 3배나 많고 특히 과거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는 대규모 면적이 소요되었으나 최근 첨단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술 집약형 고부가가치형 산업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적은 부지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첨단 2단계 사업으로도 산업단지 부지 확보는 충분하다고 보며, 오히려 이들 부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때문에 송암공단 활성화 문제를 광주시 차원의 지역 산업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그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인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경기장 문제를 위원회에 넘긴 것은 시정을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코자 하는 의지의 소산이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왜 유독 매립장 문제만은 이러한 발상이 아닌 밀어부치기식의 주민 의견 무시 행정으로 일관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매립장 후보지 선정이 절차상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민주적 운영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무소각장은 준공 1년 6개월이 지나 시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매립장의 경우도 조성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쓰레기 반입이 늦어질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대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매립장 문제를 지적한 것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고 조성 과정과 매립 완료 후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해 면밀한 계획 수립이 있었다면 어느 누가 매립장 조성을 반대하겠습니까? 향후 문제가 발생되어 대처하는 행정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낭비를 막자는 것인데 왜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재검토를 할 수 없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요금 관리 체계의 개선에서 그 동안 법정 적용 잘못에 따른 주장이나 과오납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데 다시 그 실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광수입니다. 박필용 의원님께서 자치구 균형발전 대책 수립에 관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도 남구가 서구로부터 분리ㆍ독립되면서 형성된 5개 자치구가 제 각기 입지조건이나 환경 등 지역 특성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종합적인 발전의 양태를 비교하는 판단기준이나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점과 사회지표를 높일 수 있는 기간 산업의 육성이라든가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문제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부분에서 시작하여 전체로 파급시키는 단계적인 성취방법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점을 우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치구의 공동발전 또는 동반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써 이상적인 재원 조정 교부금제도라든지 공익시설입주지역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 제도적인 틀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ㆍ재정적인 차등 지원문제인데 광역 행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특정 목적사업에 따라서는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구의 경우는 그동안 자치단체자본보조, 위생매립장주변 지역 숙원 사업비의 대폭지원은 물론 인건비, 경상비등의 재정보존을 위한 특별지원 등 지원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조화로운 도시발전 측면에서 구간의 편차가 완화되도록 재정배분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등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박필용 의원님께서 송암공단의 문제가 단순히 지역현안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와 우리시의 첨단단지 면적이 타 시ㆍ도에 비하여 많다고 지적 하시면서, 송암공단 활성화 문제를 시 차원의 지역산업진흥계획에 포함하여 그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에서 송암산업단지 활성화가 해당 지역의 현안이 되고 있다는 뜻은 그간 남구청장 및 입주업체들로부터 송암산업공단의 해제에 대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 지역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으며,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광주시 전체의 산업단지의 확보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동과 첨단단지가 미분양 상태이고 첨단2단계를 개발하면 전국 9개 시ㆍ도의 개발 면적보다 2배～3배가 많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평동과 첨단산단의 공장 용지가 현재 83%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문의가 점차 활발해서 분양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특히 첨단단지는 1단계로 240만평이 개발되었습니다만, 그중 공장 용지는 50만평이고 또 2단계 사업의 예정 전체 면적은 288만평입니다만, 공업용지 등으로 52만평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단지의 산업 용지로는 100만평 정도로 타 시ㆍ도에 비하여 많은 편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최근 첨단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술집약형, 고 부가가치형 산업의 정착에 따른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하여는 오늘날 산업이 다양화 되면서 토지 면적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닌 신 산업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이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대규모 용지가 필요한 자동차, 기계, 전자 등 기반산업이 부족한 우리 광주로서는 앞으로 대기업을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단지 개발을 서두르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송암단지의 활성화 문제는 본 답변에서와 같이 전문가와 입주 기업의 의견, 그리고 광주시의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역산업진흥계획에 포함하여 그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연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박필용 의원님께서 향등마을 매립장후보지 선정 및 추진에 있어서 밀어부치기식 행정, 주민 의견 무시행정으로 일관했는지, 아니면 절차상 하자없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모두 반영한 민주적 방법에 의하여 추진하였는지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쓰레기 반입이 늦어질 경우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매립장 조성 과정과 매립 후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매립장 조성은 비선호시설로써 전국 어디에서나 인근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와 더불어서 그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록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새로운 차수막 및 침출수 처리 공법 등이 개발되어 적용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여 주신 바와같이 광역위생매립장이야말로 민선 2기 광주시정의 가장 어려운 사업중의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고 광역위생매립장 입지 선정을 폐촉법에 의하여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 하였음에도 현재 까지 주변 지역주민들께서 광산구 삼도 지역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입지선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시 나름대로 가장 과학적이고 완벽한 시설로 설계하고 충분한 보상을 통하여 집단 민원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원칙하에서 지금까지 주변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한 만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금후 더욱 많은 연구와 행ㆍ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과정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될 문제해결 방안으로는 폐촉법에 따라 매립장 주변지역 구의원, 지역 주민대표, 전문가등으로 구성하게 될 주민지원협의체를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시, 그리고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제반 불만 사항을 전해 주심으로써 사전에 대비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 계시는 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오 주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도시공사 출장 근무와 관련하여 과거 파견 근무제를 출장 근무제로 바꾼 경위와 이에 대한 대책을 분명하게 답변해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파견근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장근무제로 변경하게 된 것은 도시공사와 구청장 간에 주정차 단속 위탁협약서 내용에 도시공사는 견인업무만 위탁을 받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위탁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인 구청 직원을 도시공사에 파견 근무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파견 근무를 출장 근무토록 변경하라는 시 감사지적에 따라서 조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파견근무제로 환원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문제와 파견 출장에 대한 재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5년도에 서석역 계획수립시 진입 도로도 동시에 결정하여 교통처리대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 도로를 함께 결정하지 않고 98년도에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서석역을 결정할 때 당연히 역으로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망까지 함께 검토하여 결정하였어야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5년 5월에 제6차 광주도시계획재정비가 착수되어서 이 일대의 도로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키로 하고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하던 중 95년 말경에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됨에 따라 도시계획재정비를 도시계획법 내용에 맞게 수립코자 재정비 용역이 1년 6개월 지연되면서 동 진입도로결정도 지연하게 되어서 재정비 변경 결정 절차로 인하여 98년 9월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게 되어서 다소 늦어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오현섭입니다. 박필용 의원님께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요금 관리중 추징이나 과오납 문제를 구체적으로 밝혀주라는 보충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종의 착오 등에 요금 조정의 잘못이 있는 경우 우리 광역시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사실상의 착오 기간부터 경정을 해서 환불하거나 추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98년 8월에 1억 1,400만원, 그리고 양동 그린아파트는 99년 8월에 5,900만원을 추징토록 했습니다. 여기에 하수정말처리장에서는 즉시 완납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양동에 있는 그린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공동관리 특성상 일시에 많은 액수를 징수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분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입니다. 오 주 의원님께서 지하철 1호선은 월드컵 경기장 개최 이전에 개통토록 되어 있으나 공기 지연에 따라 사실상 개통이 불가능하고 공기연장이 불가피하다면 도시철도사업계획수립변경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치하였으며, 지하철공기 연장 사유를 건설부 발표 이전에 밝히지 않은 이유 등 5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1호선은 2002년 7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은 당초 2002년 5월중에 개최될 계획이었으나 중간에 5월, 6월중으로 개최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월드컵 개최 이전 개통은 어려웠습니다. 다만 내년까지 토목 공사를 완료해서 도로복구를 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하철 연장 사유를 건설부 발표 이전에 밝히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하철은 국비 50% 보조로써 모든 사업 타당성 및 공기는 중앙정부에서 결정 또는 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결정없이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확정짓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 개선안이 확정 통보 되면 공기 연장 사유 등 모든 계획을 소상히 밝힐 계획입니다. 셋째, 종합사령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신도심 신청사 407평은 현 지하철본부 직원이 앞으로 사용할 사무실입니다. 종합사령실 1,847평은 앞으로 발족할 지하철공사 직원 550명이 근무할 사무실입니다. 그러나 지상 2층부터 4층까지의 1호선～5호선까지 설치할 시설중에 1호선만 설치하고 남은 면적은 우선 6층부터 10층까지 배치할 운영요원을 550명을 수용하고 6층～10층의 1,847평은 옥동차량지기지에 건축키로한 3,025평의 교육장 건축을 취소하고 이것에 대해 대체 사용하기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넷째, 1-2공구 등 공정률 부진으로 공정만회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월액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3개 공구가 공정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1공구와 7공구는 96년에 착공해서 90%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여타 공구는 98년에 착공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면 70～80%공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1-2공구는 5월 현재 계획이 87.43%로 써 실적은 54.81%로써 계획대비 62.69%, 금년에 는 목표대비 100%완료할 계획입니다. Turn Key1공구는 49.63% 계획에 실적은 42.99%로써 계획 대비 86.62%로 실적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금년중에는 계획 공정으로 따져서 76.24%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4공구는 57.22%계획에 실적은 47.35%로 계획 대비 82.78%로 그동안 꾸준히 지속해서 공정을 올려서 금년중에는 85.65%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에 이월액은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끝으로 설계변경 증가 금액이 1-3공구 및 1-7공구가 타 공구에 비해 유독히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할 때 지지를 시추하는데 시추 위치가 차량이 많이 다니는 차도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특히 1-3공구는 수창초등학교부근에 동계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천 부근은 양측은 암이고 가운데가 완전히 연약 지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터널을 시공하는데 막장이 무너진 적도 있고 해서 바로 조치해 가지고 막고, 심지어는 대학 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약 50억원의 예산을 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최소한으로 현장 경력있는 분들과 감리들을 동원해서 줄이는 방법으로 SGR이라는 공법으로 줄여서 약 38억원으로 줄였고, 주변 건물하고 안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계천에 물이 계속 샙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수위해서 했고, 또 Turn Key1공구가 지하상가 밑으로 지나가는데 거기에 최소한 6m이상을 떼야 하는데 당초에는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을 하므로 해서 1-3공구도 같이 6.3m를 낮추기 때문에 그 토공, 가시설등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7공구는 원래 콘크리트 시방서 기준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벽체 슬라브 두께가 1m 50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많이 늘어났고, 암선이 일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수량 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하 지장물 등이 이설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공사비를 인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입니다. 오 주 의원님께서 영광선 확장 공사에서 2개 업체만 참가토록 한 것은 과다한 제한이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장 연장이 886m이고 박스 연장도 886m이기 때문에 886m로 제한했습니다.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는 6～7개 업체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자격 업체를 알 수가 없으므로 이해하여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찰참가 업체는 2개 업체가 맞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계약방법은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시행령 제21조는 당해 공사의 공사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또 시행규칙 제25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나 양을 1배 이내의 범위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거에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보충질문 있습니다.

박필용 의원입니다. 시장과 실무 국장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대로 실시할 것은 연구검토해서 조기에 실시해 주기를 바라고,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단 한 가지 시에 촉구할 사항은 상무소각장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직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대촌 향등마을 광역 쓰레기매립장 위치 선정 과정은 주민들 요구대로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시에 촉구 말씀드리면서 저의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입니다. 원고가 없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말을 두서없이 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무등로 재생포장 공사가 계약률이 높다는데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설계금액 대비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그 동안 많은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돌아가면 본청이나 상수도사업본부나 저희들 세 군데 것을 설계금액 대 비교해서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앞으로는 그 금액에 차이가 없도록,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같은 수준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영광선 공고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이 자리에 서서 그런 문제로 다시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만, 이해하여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