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장활동의건

청소행정과장 천상환입니다. 먼저 시간상 많이 늦어서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간에 늦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명 같지만 자료가 좀 늦게 나와서 여기에 따라서 아침에 자료를 받느라 좀 늦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명시 쓰레기 시설 현황 및 반입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쓰레기 처리 시설 개요와 우리구 쓰레기 발생량 그리고 쓰레기 처리 순서 그 다음에 쓰레기 반입 경로, 쓰레기 처리 문제점, 소각장 주변 주민의 요구사항, 최근 주민의 동향 그리고 광명시 대책과 우리구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처리 시설에 대해서 자원회수 시설은 위원 여러분께서 한번 가 보신 대다수 위원님이 가 보셨을 줄 압니다만 1일 300톤입니다. 그리고 건설비는 600억 정도로 들어갔고 국비가 126억원, 지방비가 475억원 그래서 475억원 중에 서울시 분담금이 272억 7,000만원, 건설비가 222억 7,000만원, 주민편의시설 지원금이 50억원 이렇게 해서 272억 7,000만원이 서울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명시가 1일 110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앞으로 130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시설은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견학하실 장소인데 1일 처리용량이 130톤입니다. 건설비가 11억 2,700만원이고 이것은 전액 광명시비와 도비로 구성이 됐습니다. 서울시 예산 지원이 전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우리구 쓰레기 발생량은 202톤으로 일반쓰레기가 137톤 다시 말해서 음식물쓰레기 외에 쓰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65톤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 처리되고 일반쓰레기는 소각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쓰레기 처리를 보고드리면 일반쓰레기는 바로 소각장으로 나가서 주민검사에 의해서 소각처리가 되고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시설로 가서 직원들이 검사합니다. 공무원들이 검사해서 퇴비화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쓰레기 반입경로는 일반쓰레기는 소각시설로 09시부터 18시까지 일과 시간 내에 반입해달라고 광명시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13시 이후에 반입되도록 별첨 도표가 있습니다. 별첨 도표에 보시면 구로구청 운행차량 노선도가 있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로 해서 금천고가교로 해서 안양 목감교 위로 해서 목감사거리로 해서 광명산업도로 이런 식으로 소각장으로 갑니다. 다시 말해서 광명도심지를 빠져서 외곽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이용도가 있습니다. 음식물 반입이 있는데 천왕동으로 해서 광남로로 해서 광일국교 앞으로 해서 소각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퇴비화시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행업체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연성, 일반쓰레기는 주민감사단이 쓰레기 성상검사 후 반입처리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검사가 상당히 엄격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김포매립지는 검사도 아닙니다. 차를 완전히 부어가지고 전반적으로 봉투를 찢어가지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곤경에 처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두 번째 광명시는 시행한 지 4년이 됐습니다. 아파트부터, 실질적으로 전면 시행은 물론 2년밖에 안 됐지만 아파트부터 해서 정착한 지 4년이 됐습니다. 우리구 분리수거 시작 단계로 볼 때 아마 1,2년은 앞으로 고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광명시 직영으로 시공무원이 성상검사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유연성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소각장보다는 상당히 정직성을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소각장 주변의 주민요구 사항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해영향지역 내 주민들 다시 말해서 300m 내에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온수시설 설치를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 약속을 했는데 온수처리 시설이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주민들이 온수시설을 빨리 해달라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구로구 쓰레기가 반입이 되니까 추가 보상을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0억원의 주민편의시설지원금을 서울시에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서울시는 안 된다, 벌써 협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피해 영향 지역 외 주민들이 있습니다. 학온동 8개통인데 저희들이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변에 들어간 입구에서 1㎞ 이내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구로구 쓰레기 반입을 거부했고 편의시설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해 영양권 지역 내에 있는 사람 같이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민동향은 사실상 거기에 주민들이 3개 마을에 168세대 486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대대적인 반대시위는 없고요. 쓰레기 검사 지원은 쓰레기 반입 지연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명시 쓰레기까지도 현재 반입거부를 하는 그런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1일 대대적인 구로구 쓰레기가 들어간다니까 반입 시위를 그 사람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과 대대적인 마찰을 회피하기 위해서 광명시에서 협상 지연으로 오늘을 연기하자고 광명시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광명시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연기요청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6일까지 자기들이 다시 재협상을 하겠다, 주민들하고 저희들 생각은 아마 6월 15일 정도까지 가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사항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주민동향 예상은 사실상 이것을 토요일날 작성해서 아침에 고치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서 못 고쳤습니다. 오늘도 못 들어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광명시 대책은 여러 가지 재안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첫째 주민들에게 현금을 줄 것이냐 아니면, 왜냐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온수시설 설치를 하려면 한 50억원 이상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예 168세대인데 거기에서 몇백만원씩 주고 끝날 것이냐 그것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사실 온수처리를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또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물리적으로 경찰병력을 동원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대책은 철저한 분리배출을 해서 분리수거를 일단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9월 1일 되면 김포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가 전혀 반입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식물 분리수거는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분리수거를 시킵니다. 그리고 분리배출되지 않는 쓰레기 지연수거는 주민들이 조금 불편함을 앞으로 감수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다고 직원이 와서 치워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몇 년 동안 내려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치기는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주민과의 마찰은 가능한 저희들이 피하려고 합니다. 피하고 당분간 가연성 폐기물은 김포매립지를 이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광명시 퇴비화 시설을 병행해서 사용할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시위 시 경찰 보호 하에 진입주민과의 직접적인 마찰을 피하도록 광명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병력을 배치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음식물쓰레기가 광명시로 들어가므로 인해서 2만 2,166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면 톤당 3만 6,800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톤당 일만삼사찬원 정도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은 광명시로 해서 계속 들어가고 소각장에 들어가는 가연성 폐기물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광명시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3만 6,000원 돈을 치는데 김포로 들어가면 그런데 광명시 소각장을 운영하면 서울시에서 노원·양천을 계산할 때 톤당 5만원 정도 이렇게 칩니다. 광명시가 급하게 먼저 경찰병력을 동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들이 서울시한테270억원이라는 돈이 빨리 와야 하루에 이자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광명시가 조금 연기가 된다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6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행정의 신뢰성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제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행정의 신뢰성은 문제지만 현실적이고 또 앞으로의 주민과 타협을 모색하는 방안에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께서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만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쓰레기 반입 처리 문제로 광명 피해 주민과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의 입장으로서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광명시와 합의했을 때 쌍방간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의회 측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이런 내용 정도는 밝혀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광명시와 지역 주민들 간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구로구에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날카롭게 관여를 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광명시와 지역 주민들간의 자기들이 약속사항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지 구로구와는 합의된 내용이 보지 못 했습니다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대체하는데도 무엇인가 적절하게 서로간에 오해가 없도록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 측에서도 한번 정도 구청에서 합의된 내용을 우리위원들한테 밝혀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내용은 합의되기 전에 위원들한테 사전 설명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시고 합의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저희들이 협약 이전에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검초를 해서 의견청취를 해서 듣고 협약 결정하고 난 뒤에 협약서를 의회에다 송부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가지고 의회를 소집할 수가 없어서 의회 공문을 제출을 했었고 광명시하고의 협약안에 따른 협약내용도 의회에 보내서 검토를 했습니다.

한 부만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와 우리 구로구 간의 협약 내용에 있어서는 좀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주민들의 마찰은 전혀 협약의 내용에 못 박은 것은 없고 다만 서울시에서 돈만 지원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돈이 한푼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서울시도 구로구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광명시에 할 때까지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 광명시 쪽에 추이만 지켜볼 뿐이지 저희들이 가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요. 신청하신 순서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중위원님!

그 문제는 직접 주민이 체험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답변은 필요없고요. 두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릴께요.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광명시 쓰레기 소각장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경우에 쓰레기 수거를 제날짜에 지난번에 2일날인가 수거를 못 해갔어요. 주민들이 그것을 왜 오늘은 전날 저녁 8시 이후엔가 다 내놓게 되어 있는데 아침에 수거를 다해 가야 되는데 안 해갔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왜 안 해갔느냐, 내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묻더라구요. 아무도 영문을 몰라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토요일날 통·반장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르고 있어요. 왜 쓰레기 수거가 안 됐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일종의 민원이 생긴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거가 안 될 경우에는 왜 원인가 대책을 동장을 통해가지고 통·반장들한테 구두로라도 전부 전달이 돼 가지고 답변이 있어야 주민들에게 이해가 가게끔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큰 것을 음식점에서 사지를 못 해요. 왜 못 사느냐 했더니 파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왜 안 파느냐고 했더니 판매점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마진이 없기 때문에 사다놓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한번 사오려면 최소한도 50만원·60만원어치를 사다놔야 되는데 50만원·60만원어치 사다가 놓고 아한달 내지 두달만어 그것을 파는데 이자도 안 나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뭣하러 사다 놓느냐, 소상인들이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진폭을 좀더 올려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영세상인들이 이해가 가더라구요. 50만원·60만원어치 목돈 들여서 사다가 선불주고, 지금 다 그렇게 한다면서요. 용역회사에서 직접 사다가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한다고 그런데 3%인가 5%밖어 안 되는데 그런 장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거예요. 다음 번에 회의 때 내가 이건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기를 바래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장현복위원님!

장현복위원입니다. 한가지 지적한다면 청소행정의 과정에서 쓰레기 처리가 늘 앞어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는 쓰레기 절감 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정례회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청소행정 업무가 이루어지는 과정인 광명시 위생사업소를 방문하자고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에 입각해서 업무도 간이로 보고 받고 몇 가지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서 업무내용을 보고보다는 확인하는 그런 내용밖에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내무행정위원회 위원께서 가는 자리이니까 일정한 격려금도 전달하고 또 내용을 확인하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을 감시감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도 청소행정 업무를 도와준다는 측면지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격려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리 김석중위원님!

동료위원께서 확인했던 내용인데 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용기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무료로 나누어 주는 것인지 또 그렇다면 배포할 적에 서로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는 그저 실으면 되는데 우리가 수거할 적에 또 중간에 커다란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방법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말하자면 용기를 나누어주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조례에 의해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전용용기 사용 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세대당 1,000원씩 받게 되어 있고 나머지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나 또는 일반주택은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사용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상당히 문제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음식물이 나오는데 봉투에 또 넣고 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아예 이런 용기를 주어 가지고 나올 때 용기에 넣어놨다가삼사일 정도해서 용기가 5ℓ 짜리 정도로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분석결과 1㎏에서 1.3㎏ 정도로 4인 가족이 그래서 3일 정도롤잡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800g에서 900g 정도 나오는데 좀 크게 잡았습니다. 배급은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존에 아파트는 정기회에서 반영이 됐지만 아파트를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반영이 나오기 때문에 추경에 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