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축산질병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축산질병조사특별위원회도 지난 2일부터 축수산과의 보고와 축산농가 대표의 의견청취등을 거쳐 오늘 그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농번기의 바쁜 와중에도 그 동안 많은 정열과 관심을 가지고 축산질병조사 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조사한 축산질병에 대한 강평 및 조사보고서 작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축산질병에 대한 위원님들의 조사의견과 대안제시, 종합의견 및 결론순으로 진행하고 본 위원장이 일괄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산질병조사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 작성한 대로 위원장인 제가 일괄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과 특위 활동을 전개하면서 집약한 문제점, 대안제시등을 청취하시고 앞으로 관련 업무에 원숙하고 창의적인 행정조치로서 또다시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질병조사특별위원회는 축산질병의 원인분석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전염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3일간에 걸쳐 운영되어왔습니다. 조사 내용은 6월 2일 축수산과장으로부터 가축질병발병 및 대처 상황등을 청취하고 6월 3일 축산농가 대표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초기방역, 대응능력, 보상문제 및 지원대책 홍보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조사의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초기방역 대응능력을 살펴보면 지난 4월 2일 비봉면 쌍학리에서 구제역이 발병, 현재 발병원인을 구제역 역학조사위원회에서 조사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다만, 전염원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최초 방역이 4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바 이는 상황이 비슷한 인근 타시군과 비교하여 2, 3일이 지연된 방역으로 초동방역 관리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낸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모든 질병은 초기에 대응을 하지 못하면 그 전염성은 급속히 전파됨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중앙부처의 대처능력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구제역에 대한 기본 자료조차도 없어 외국의 자료를 인용하거나 예방백신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방 접종한 가축 사후관리에도 일관성이 없어 우리 축산농가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번 구제역이 66년만에 발병한 전염병으로 중앙정부에서도 대처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이해가 가는 사항이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축산농가에서는 이것은 곧 생존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축산농가들을 보호하여야 하는데 이와는 반대로 일관성, 신뢰성없이 대책을 추진하는데 축산농가의 불만과 의혹은 증폭되고 마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문제 및 지원대책을 살펴보면 백신접종후 살처분한 농가의 정부 보상 가격은 두당 270만원으로 실거래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한 낙인을 찍은 이후는 거래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바, 수매가격을 재조정, 높게 책정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낙인실시에 대해서도 축산농가에서는 충분한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어 낙인제도를 철폐, 낙인시 정부보상대책등 축산농가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의문을 해소시켜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보상문제는 이번 구제역의 쟁점사항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신중을 기해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이들의 입장에서 제고하여 중앙정부에 건의 및 행정집행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정부의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부족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에서는 밀어부치기식으로 행정집행을 하는데 축산농가가 이해를 하고 순순히 따르겠습니까? 먼저 자세한 설명과 타당한 자료제시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미흡한 점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정부의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는 열린행정으로 가는 길목에서 큰 걸림돌이 됨을 깊이 반성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부 및 군 축산행정의 신뢰도는 실추되고 축산농가에게는 의구심과 반발만 유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앞으로 축수산과에서는 축산농가의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깊이 인식하고 이번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취합, 종합검토하여 관계 여로의 적극적인 관련체제 검토요구와 지원 대책등을 확약받아 축산농가가 관을 믿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산질병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주민 건의사항이나 어려운점을 집약해 건의문을 채택, 중앙부처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혀드리며 이상으로 축산질병조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몇가지 느낀점을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번 축산질병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를 집행하면서 제한된 시간관계로 정확한 실체를 밝히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특히 위원들의 자료수집, 탐문조사등 열정적인 조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관련부서에서는 자료 준비에서 구제역 대처 행정에 이르기까지 위원님들에게 만족함을 주지못하였다는 느낌이 들었고 관련 법령과 경험이 부족하였다고는 하나 관련 공무원들이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졌다면 이번 축산질병은 좀더 원만하게 조기에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어 매우 아쉽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 이번 가축질병은 총체적 결함속에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도 없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앞으로 우리 화성군의 모든 공직자는 이번 축산질병조사를 계기로 관련 제도를 꾸준히 검토하여 효과적인 축산질병 종합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서 구제역, 부루셀라등 각종 가축질병의 공포와 피해로부터 벗어나는 청정지역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며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재등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과감한 제도개선등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화성군의 축산영농이 안정발전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19만 군민이 풍요로운 화성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축산질병조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 작성후 관련 부서에 통보할 예정이니 축수산과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중 느낀점이나 당부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축산질병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하면서 축산농가들이나 여러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등 여러쪽에서 많은 부분들의 어려운점이 돌출되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쪽의 틀은 잡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고서를 일일이 낭독을 해 주셨는데 축산청정지역으로 가는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 바인데요, 그 내용중에서 청정화지역으로 간다는 것이 과연 갈 수 있는 것인지? 구제역이 전국 각지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예방접종없이 병원체를 색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하고요, 그외의 질병도 청정화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안을 가지고 있는데 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반대급부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있을 때 그 계층이 피해를 보는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이니 만큼 개인보다는 여러 사람을 위해서 개인이 이 정도 선에서는 피해를 감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충분한 홍보가 된 후에 시행이 되어야지 일단 시행을 해 놓고 피해가 발생을 하고 나면 그 피해를 수습하는 행정은 이제는 피해야 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화성군의 입장뿐이 아닌 정부에서 농민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때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깊이를 다 파악을 해서 누구 한사람도 피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시행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총평을 하는 이 자리에서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군 전직원이 고생을 했습니다만 특히 해당 관련부서인 축수산과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주었고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량역활도 많이 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한가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축산행정뿐이 아니라 다른 모든 행정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행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되겠다. 이번 구제역과 관련해서 물론 극히 부분적이기는 합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웠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군민이 주인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군민이 무엇을 요구하는 지가 정확히 입지가 되어서 그야말로 털어놓고 문제를 풀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민의 대표의 한사람으로서 축수산과장님과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과장님이나 화성군 전체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한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도 이제는 서로 기탄없이 털어놓고 대화가 되고 구제역이 화성군이 풀어가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농가를 대변해서 중앙정부에 문제점이 정확하게 건의가 되어서 해결방안을 찾는 틀이 마련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이해가 가시리라 믿고 지금 건의문을 보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완할 것은 보완이 되리라 보는데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의문도 좀더 구체적이고 실제로 축산농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더 삽입이 되어서 의회에서 중앙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제대로 숙지가 되어서 실행이 가능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에 보면 유사산에 대한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논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부처라하면 해당부서가?

농림부가 되겠습니다.

수산부는 따로 있습니까?

해양수산부가 있습니다.

다른 곳은 필요없고 농림부에만 건의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종합적인 축산정책은 농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도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 기회에 촉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건의문이 나와있는데 위원장님, 다시 한번 검토, 확인을 하시는 것으로 하죠?

더 이상 당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의문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