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이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도시국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끝난 본 위원회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춘식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도시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이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 속에 구정업무가 계획했던 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국에서는 더욱더 알차고 내실있는 구정수행을 위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추진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겠습니다. 도시국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296억9,600만원으로 도시개발과 22억1,000만원, 건축과 1억8,000여 만원, 건설과 53억5,400만원, 교통과 3억7,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5억7,300만원,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200억원 등 기정예산 246억8,000만원보다 50억1,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306억4,600여 만원으로 도시개발과 11억5,600여 만원, 건축과 700여 만원, 건설과 29억6,300여 만원, 교통과 7,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4억6,500여 만원 등 총 53억4,500여 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6억700여 만원으로 기정예산 11억5,700만원보다 14억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으로는 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비확보액 1억8,0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성립전 사업비로 12억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는 공동주택 우수단지 관리주체의 표창을 위하여 보상금 1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된 5,400여 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63억원으로 기정예산 29억6,200만원보다 33억3,800여 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으로는 가로등, 보안등 시설 및 보수공사비로 1억1,800만원, 시비보조금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문성고와 봉선로간 도로개설사업 등 3개소의 도로개설 사업비 21억5,300만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월산동 교통정보센타 뒷편 도로개설사업 등 5개소의 도로개설사업비 7억7,500만원, 제설작업용 덤프트럭 구입비 4,200만원, 월산동 남강호텔 주변 하수도 개수 및 관내 하수도 소파보수비 등 1억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200만원보다 3,800만원이 증액 계상된 1억1,000여 만원으로 교통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각종 공사비 및 경비 등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15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억800만원보다 4억6,500여 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으로는 주정차금지 구역시설물 정비 사업비 2,700만원, 주차빌딩 설치 비용 적립금 5억1,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교통민원실 이전 경비 등 필수적인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도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봉동
최봉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봉동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ㆍ세출예산은 980억7,709만5,000원으로 도시국소관 예산은 306억4,602만7,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0억7,231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15억7,371만원입니다. 2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3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 4쪽, 각 과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보조사업 중 재료비에 시비감액으로 구비부담금이 감소되었으며 시설부대비 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8,0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12억2,550만원 성립전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 무궁화 시책사업 지방교부세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원경비 중 보조사업비 잔액 및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반환금 2,199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표창과 태풍 올가 피해 주택복구비 잔액 반환금 7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자체사업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비에 1억1,800만원, 시설비에 회재로 및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 외 4건 7억6,500만원, 하수도 관리비 인건비 증액 및 월산동 남강호텔 주변 하수도 개수 시설비 및 하수도 소파보수비에 1억4,956만4,000원, 하수도 특별회계 보조사업비 잔액 반환 및 과오납금 반환에 8,7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과는 교통민원실 이전에 따라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3,85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무선기지국 안테나 정비 및 기지국용 무선기 이설과 일용인부임 인건비에 경상예산이 886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시설비는 무단방치 차량 임시보관소 설치비의 감액으로 6,5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차빌딩적립금은 5억1,984만6,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재정보전을 위한 경상적 보조금과 특별교부금 그리고 경기 호전에 따른 보통교부금을 지원받아 추경재원을 확보하여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한 법적 의무적 경비와 보조금 사업에 구비 부담 등 자체 필수사업에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지역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편성된 예산이라 분석되나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본지침 준수여부 및 전시성, 선심성, 소모성의 경비가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추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각 과별로 지금 추경예산안을 보면 도시개발과를 심사한 다음에 건축과, 청소과로 이어지겠습니다마는 건축과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도시국장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는 대기하지 않고 돌아가서 업무를 보도록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오전에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를 하면 교통과는 오후에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선
우선정범석위원
해보죠.
이창호위원장
계장님들이 전부 와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교통과까지 다 봐요? 설명만 해도 시간이 넘어가 버릴 것 같은데요.
종천
나종천위원
도시개발과 내용이 우리가 특별하게 손 댈 것이 없이 시에서 전부 다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요.
이창호위원장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 두 군데 설명 듣고 절차만 이행을 해도 오전에 시간이 빠듯할 것 같아요. 그럼 건축과만 돌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입니다. 여기 내용 사안별로 볼 때 우리가 조정한다거나 그럴 장들이 아닌 것 같고 어디서 잘라다가 다른 쪽으로 붙인다고 하면 몰라도 그런다면 그 쪽에서는 또 불편할 것이고 우리 예산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내려온 것 가지고 진행시키고 있으니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 더 여쭤 보자면 이것 외에도 순서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책정되어 있죠. 앞으로 더 해주겠다는 것들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을텐데 순서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동별로 대강 얼마씩이나 됩니까? 주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고 그것이나 좀 얘기해 주세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동별로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없고 월산3동하고 서2동 등 기반시설이 약한 곳에 도로개설사업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의 구 재정 형편상 이번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레기
쓰레기나종천위원
매립장과 관련해서는 잘 내려주면서 다른 것들과 관련있는 것은 잘 안 주고 그럽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시비를 투자를 해서 개설이나 한다든지 사업을 할 것은 저희들이 시에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보조가 없이 우리 구비만으로 시행해야 할 소방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 재정때문에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제가나종천위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려운 구비 재정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목록을 작성하자면 한정이 없고 위생매립장과 관련해서 주로 3개 동이라든지 남구 전체를 놓고 이야기한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올린 것이 있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올린 것은 없습니다. 본 사업자체가 환경청소과 사업으로서 환경청소과에서 위치선정 및 모든 종합적인 조치를 하고요. 기술적인 면만, 조사, 측량, 설계, 감독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나종천위원
나와 있는 하수도라든지 농로라든지 진행시킨 것은 위생매립장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위생매립장과 관련되었는데 사업장 위치나 사업비는 청소과에서 확정되어가지고 저희한테 설계의뢰가 왔을 뿐입니다.
산을
예산을나종천위원
여기다가 배정했다면 여기 과에서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확정되어가지고 이원화 되면 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과에 편성만 했을 뿐입니다.
어떤
어떤나종천위원
사업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있는지 모르겠다 그 말씀이죠?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김만곤 위원님.
지금
지금김만곤위원
시비니까 시에서 내려준 돈이니까 우리가 굳이 왈가왈부한다든가 이의를 달지 말자 하는 것도 있지만 시비나 구비나 어차피 똑같은 돈가지고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왕이면 정범석 위원님이 지난번 질의에서도 말했다시피 좀 규모 있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데 투입을 물론 똑같은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지만 단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은 과장님 말씀은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형식은 어떻게 취하고 있느냐 이 예산을 내려줄 때 시에서 그냥 내려준 것이 아니다. 형식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요구를 해서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내려 준다 그런데 실제 내용은 시에서 돈을 내려주면서 서류상으로만 남구청에서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똑같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사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좀 포괄적으로 써야지 전체적으로 앞으로 좀 건설적이고 주민들한테 10, 20년 내다보면 그 사람들한테 복리후생을 좀 끼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야지 너무 단편적으로 깔아 놓는다 이거에요. 경로당 이게 불보듯 뻔합니다. 저도 알아요. 이게 몇 년 지나면 거의 슬럼가 비슷하게 된다 그거에요. 그러면서 뭐할려고 투입을 하는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 이렇게 시에서 내려줘야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시 수의 계약이 얼마입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7,000만원 이하입니다.
시요
시요김만곤위원
.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시나 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곤위원
여기에 8,400, 9,900, 2,000, 5,000 이렇게 다 쪼개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공사비가 7,000만원이다 그 말이죠? 전부다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계가
설계가김만곤위원
아니라 지금 돈이 집행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정확히 올려야 되는 거에요. 위에 눈치만 보실 것이 아니라 올려서 이렇게 단편적인,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에 100억을 붓든 200억을 붓든 우리는 좋다니까요? 좋지만 똑같은 예산이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돈을 쏟아 붓자 그거에요. 계속 이런 식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한가를 모르겠어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주무부서인 청소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청소과에서도 이 사업장을 선정을 하기 전에 각 동에 마을에 2회 주민숙원사업 조서를 받습니다. 그 A라는 마을에서 1번, 2번, 3번, 4번을 쭉 받고 다른 마을에서도 1번, 2번, 3번, 4번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 올리면서는 그 우선 순위에 따라서 마을별로 체크를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세한 것은 청소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위원님의 지시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다음은 고재훈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 동별로 숙원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가 나와 있어서 그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고재훈 위원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우선순위 사업조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테는
나한테는고재훈위원
안 오는데 통장한테 접수가 되어가지고 지금 쌓여 있는 것이 약 60억원 어치가 또 쌓여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까지 시행한 것 놔두고 보통 추상적으로 계산한 것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얼른 얘기 듣기에 위생매립장 주변 각국이 숙원사업비가 300억이 계상됐어요. 300억은 쓸 수 있다 그 안에 마음대로 해라 이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제가 고재훈 위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은 현재 60억원이 더 쌓여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내용인지, 그렇게 분석이 되는 사업들이었는지 고재훈 위원님이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것이
그것이고재훈위원
타당하고 안 하고 그것을 따지기가 참 어렵겠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돼, 왜 그런 것을 하냐 하면 아무 소리 안 하는 것이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해요.
이창호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호
최영호위원
이 문제는 향등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하는게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대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에요. 방금도 김만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수의계약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들라고 해도 나는 이렇게 못 만들겠는데, 계속 사업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분명히 답변은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씀만 대책을 만들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실제 우리 구청의 입장을 정확하게 공문으로 공개적으로 발송을 해서 이 문제를 뭔가 이슈화시키고 시청에서도 이 문제를 남구청 전체적인 입장이라든지 또 남구 주민들의 다양한 대체적인 의견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에 이번에 구청에서 구청안으로 해서 공문을 만드셔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정범석 위원님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대로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대촌에서 이를테면 하수도가 고장났으니까 뚫어주시오, 마을길이 불편하니까 몇 미터 포장이 안 됐으니까 해주시오, 이런 작은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남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공식적으로 발송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공문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고 청소과에 이야기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을 잠깐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촌이 남구에 소속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농촌동으로서 지금까지 굉장히 소홀히 취급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간에 우리 구비 투자없이 시비를 갖다가 우리 농촌의 숙원사업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것을 떠나서요. 그것은 우리 남구로서는 좋은 일이라고 먼저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업장 책정에 대해서는 그 마을이 우리 도시계획선 도로를 뚫는다든지 무슨 시설을 하게 되면 몇 억 몇 천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마을 안길 포장, 마을 하수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아무리 사업비를 많이 책정을 하려 하더라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장은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것은 두 개, 세 개를 합쳐서 한 건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것은 여건이 안 맞으니까 묶을 수는 없고요. 그 인근에 있는 것은 가능하면 하나로 합쳐서 발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 저도 대촌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일정하게 향등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가지고 시에서 우리 구에 보조해줄 내용이 한계가 있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아까 고재훈 위원님이 300억 말씀을 하시던데 일정한 금액의 한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작정 돈을 쓰고 나서 나중에는 그것을 가지고 잘 됐다 못 됐다 따질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중간정도 집행이 됐을 때 다시 한 번 이것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향으로 우리 남구청에서 우리 구청 나름대로의 입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 입장이 충분히 결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시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요.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주무부서에서 위원님의 의도가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창호위원장
김만곤 위원님.
만곤
김만곤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주민숙원사업비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이것이 법률이 있지요? 지원해줄 수 있는 법률요.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지원법은 있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법률
법률김만곤위원
이름이 뭐에요?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곤위원
주변지역 숙원사업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런데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라든가 또는 건교부 내부 규정에 이렇게 찢어서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도시국은 주관부서가 아닙니다. 다만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청소과 다시 말해서 사회산업국이 주관부서입니다마는 우리가 기술직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편의상의 협조부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내용은 우리는 일체 관여를 않고 주무부서인 청소과에서 설계의뢰가 된 내용만 그대로 우리는 진행만 해주는 그런 부서로 이해해 주십시오.
만곤
김만곤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청소과보다는 법률관계나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국이 훨씬 이쪽으로는 더 전문적으로 법률적인 지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규정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찢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에요. 공사를 잘게 찢은 이유가 뭐냐고요. 이게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효과가 없고 예산만 낭비했을 때는 큰 문제가 대두된다는 거에요. 지금 150억 정도 투입이 되었으면 되지, 나머지 150억을 도대체 어디다 뿌리겠냐는 거에요. 300억이라는 시 예산이 있더라도 안 쓸 데는 안 써야지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 구에 온다고 300억을 내력없는 데다 길거리에 돈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청장님이랑 해서 전체적으로 대촌지역이라든가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은 좋지만 우리 구 전체로 해가지고 파악을 하시라는 거에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요, 이게 나중에 계속 문제가 된다고요.
이창호위원장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보십시오. 물론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원부서의 역할을 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령 남구의 향등지역에 위생매립장이 들어온다면 꼭 향등마을을 중심으로 한 대촌, 송암, 효덕, 자연마을 여기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위생매립장이 그리로 옴으로 인해서 남구지역 전체적으로 피해를 안 입은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직접, 간접은 아니라도 간간접으로 영향은 다 받습니다. 그런다고 치면 남구 차원에서 300억이면 300억을 가지고 주 수혜를 입는 지역은 그 인근지역이 되겠지만 남구 전체적으로 진입도로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든 영향권이 미치는 남구 전체 측면에서 그 수혜자금이 쓰여져야 맞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시에서 잘게 갈래갈래 찢어서 사업을 지정을 해가지고 성립전 집행으로 쓰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100% 돈으로 다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소한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최소한 절반 가량은 이것은 남구청에서 향등위생매립장으로 인한 사업에 필요한 부분에 현명하게 판단해서 쓰도록 하는 그런 포괄적인 자금, 지원이 돈으로 사업을 지정하고 사업자를 지정하지 않고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특정인, 특정부락, 특정사업자를 겨냥해서 주는 것으로밖에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 범주를 넘어서기가. 그러니만큼 포괄적으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우리 구청 차원에서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고재훈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리
우리고재훈위원
위원님들도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거에요. 접근하는 방법이 내가 볼 때 대촌의 위생매립장 때문에 이어지는 사업이 대촌뿐만 아니라 송암동, 행암동까지 거기까지 이어지는 것이 어떻게 돼냐 하면 실제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이 온다고 하니까 매립장에 대한 대체사업으로 요구사항을 다 들어오는데 실제 한꺼번에 그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 없으니까 1차 걸르고 걸러서 지금 벌써 6차까지 걸러졌거든요. 여기에는 5차로 되어 있는데 6차까지 걸러져 있어요. 그런데 6차까지 걸러지면서 단 몇 건은 중복이 되는 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대개 기 지금 다 되었어야 할 사업이 그런 사업들이 이제 막 충족이 되니까 또 우리 구청에서 볼 때는 그것을 어떻게 자꾸 분산시켜서 해주냐는 식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실제 가보면 또 부락에서는 부락대로 불평이에요. 이것을 이 건 대로 끝내가지고 해주면 되는데 이것을 연결해 가지고 같이 해서 하니까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를 정도로 복잡한 건이 있어요. 그런 것은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번 6차, 7차까지 끝나면 어느 정도 사업이 큰 마무리 되고 크게 대촌복지회관 약 55억 정도 들여서 대촌 전체의 복지회관을 건립해 주라고 요청이 돼서 그것이 머지 않아서 성립이 되면 일단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사항이에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도 상당히 괴롭고 청소과에서는 시의 환경복지국 거기에서 업무를 소관해서 내려보내니까 청소과에서 모든 것을 민원처리를 맡아서 처리해가지고 도시과 건설과 나눠준 것 같아요. 주택준공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일부 처리를 하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로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못 얻었던 그런 사항이 충족이 되어 간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겁니다.
이창호위원장
그것은 계속 논의를 거듭해 봐야 크게 뭐라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도시국장님 간단히 답변을 듣고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생매립장관련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의 내용들은 아시다시피 그 규모가 당초부터 시에서나 또 구에서 계획된 내용들이 아니고 주민숙원사업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에서 농로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요구하면 그 요구한 사항들은 전부 청소과에서 접수하고 현장조사를 거쳐서 결정까지 해서 우리 도시국으로 이러이런 사업을 설계를 해주십사 하면 우리는 설계를 하면서 그 사항들을 아주 금액이 미미해 가지고 아주 적은 것들은 발주 자체가 수의계약을 설령 대상이라 할지라도 기십만원짜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자체 발주가 용이하지 못하니까 통합해서 2, 3㎞ 이내라든지 통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거리가 워낙 차이가 있든지 또 공사의 정도가 성격상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것들은 분리해서 설계 내지는 발주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더 수의계약으로 인한 부작용이라 할까 여론이 너무 비등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조금 해소하는 그런 측면에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노력의 방법은 가급적이면 거리가 멀더라도 웬만하면 수 개를 통합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가급적이면 입찰대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측면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결국나종천위원
여기는 얘기하는 본질하고 있는 거리가 뭔 얘기입니다.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사항들이 전부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이지 우리는 기술적인 단지 조사해서 지원만 해주는 내용입니다.
기서
여기서나종천위원
자기들 힘으로 정리할 일도 아니다 그 말 아니에요.
이창호위원장
국장님 하나만 여쭤봅시다. 사업을 선정하는 최종결정부서가 환경청소과입니까?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예, 환경청소과입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을 단위별로 예를 들어서 두 개로 묶었든 아니면 어디를 선정했든 그 결정권자는 환경청소과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 의뢰하는 사업단위에 따라서 설계하고 기술적 측면만 지원하는 것이 도시국 업무다 그렇게 정리를 내리면 됩니까? (예) 그럼 모든 책임은 환경청소과에서 다 져야 되네요. 기술적인 측면 제외하고는 사업선정이라든지 둘 셋을 묶었든 안 묶었든 찢어졌든 간에 그에 관련된 책임은 환경청소과에서 다 지고 있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의미가 없겠습니다.
약은
계약은정범석위원
경영회계과지요.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계약부분만 경영회계과입니다마는,......
이창호위원장
계약부서만 경영회계과지 그 묶는 것은 환경청소과에서 묶는다 그 말 아니에요.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요구한 사항대로만 설계해서 넘겨주니까 그 금액이,......
이창호위원장
그러면 환경청소과 오후에 연장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는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금이 2,200만원 정도 되는데 전부 거의가 한 가지 녹지계 물론 소액입니다만 많이 남아 있거든요. 통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사업잔액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사업잔액인 줄은 아는데 사업잔액을 통합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이것 목 자체가 천연림보육사업비가 얼마, 큰나무조림이면 얼마, 그래서 보조금 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큰나무조림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이창호위원장
아니 다른 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건설과 같은 것을 보니까 보조사업금이라도 잔여금을 거의 비슷한 용도면 쓸 수 있더라고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세세항별로 이렇게 정확히 이 돈 아니면 못 쓴다 이 용도 아니면 못 쓴다 그게 아니고 비슷한 즉 어린나무가꾸기사업비하고 큰나무조림사업비하고는 비슷하게 거의 맞아떨어지면 이것을 보태서 쓸 수 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저는 금액을 반환을 안 하고 최대한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 문제제기로 답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우리가 지원받은 사업비는 반환하지 않고 남은 금액끼리 모아서라도 쓸 수 있으면 모을 수 있는 방안을 가급적이면 반환이 안 되도록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무궁화식재사업 이것 제가 굉장히 주장했던 부분인데 어느 부분에 쓰실 계획입니까? 이것도 다 분산합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아직은, 기획서를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그때 하겠습니다마는,......
이창호위원장
우리 국화인데도 불구하고 무궁화가 엄청나게 소외를 받고 있는 부분이니까 상징적으로 좋은 데에다가 선정을 잘 해서, 분산시키면 의미가 없습니다. 무궁화동산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자주 했었는데 무궁화동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어디가 됐든지간에 아이들에게 교육시킬만한 그런 위치가 될 수 있는 장소에 분산시켜서 여기 조금 심고 저기 조금 심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무궁화동산을 만들 수 있도록, 가령 예를 들자면 월산공원에 어느 부분에다가 무궁화동산을, 무궁화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 종류를 하나의 동산을 만들어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 건축과의 세입ㆍ세출부분 사항별로 보게 되면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중에 태풍올가피해 주택복구비를 반환하는 금액하고 또 일반보상금으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표창금액 1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원안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런데
그런데고재훈위원
반환했잖아요. 태풍올가 주택복구비.
이창호위원장
들어왔는데 이것이 더 이상 대상이 없어서 반환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문제점이 혹시 있으시다면 도시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재훈
고재훈위원
국장님 한 번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대촌에 작년에 태풍올가피해에 의해서 주택이 파손됐다고 보고가 됐어요, 안 됐어요?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이 파기가 됐다든지 하면 복구비가 지원이 됩니다만 국비ㆍ시비ㆍ구비의 부담액률이 있습니다. 주월동에 한 동이 복구 포기를 해가지고 당사자가 복구를 않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촌의
대촌의고재훈위원
승촌동에 주택이 파손이 됐다고 보고를 했는데 접수가 안 됐어요?
이창호위원장
마침 건설과의 재난관리담당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와서 직접 답변하세요. ○
니다
좋습니다고재훈위원
. 그것 때문에 민원인 하고 상당히 말썽이 많은데, 그 집이 상당히 오래된 고가에요. 그래서 민원인이 거기에 위험해요. 언제 부서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위험해서 다른 데로 월세를 얻어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자 태풍이 와서 그 집이 파괴가 됐어요. 그런데 단순히 조사하기를 구청에서 와서 공가라고 해서 못 해주겠다 했어요. 그러나 재난신고는 분명히 됐지요?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 지역에 다른 데 먼 곳에 가지도 않고 그 이웃에다가 방을 얻어놓고 살고 있는데 농촌에서 보통 그렇지 않아요. 수혜를 보기 위해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어떤 데는 정말 좋은 기둥나무도 걷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위험해서 이웃에 방을 얻어서 살고 있는데 그것이 부서져서 그것이 공가라고 판정내려져가지고 못 해주겠다 하는 것은 우리 남구밖에 없다고 봐요.
이창호위원장
관련규정을 정확히 아는 대로 답변하시고 공가라는 개념은 제가 언뜻 판단할 적에 어차피 위험해서 살고 있는 주택을 새로 복구를 할려고 일단 임시로 이주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교롭게 파손이 됐다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혜택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은 정확히 기준이 있을 거에요. 그 기준상 어때요? ○
태풍 올 당시에는 비어있는 집은 무조건 안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
것이
그것이고재훈위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인한테 자중을 시키고 있는데 계속 들고 일어나면 복잡해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언론에 터뜨리겠다는 얘기에요.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국장님하고도 한 번 얘기했지요. 그 집 하나 어떻게 짓게끔 조치를 해주라고요. 그 사람도 실제적으로 집만 지을 수 있도록 조금만 구청에서 허가만 내주면 좋겠다 이거에요. 꼭 보상이 나와서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 지을라고 하는 것이니까. ○
우리
우리고재훈위원
계장님이 책임지지요? 성함이? ○
러면
그러면고재훈위원
정정석팀장님한테 다 밀겠습니다. 민원인 오면 언제든지 정팀장님한테 가서 따지라고 그럴게요. (예)
이창호위원장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국장님 여기서 우리가 반환금을 반환하도록 예산상에 승인을 하게 되면 지원이 그 뒤로는 추가로 할 수 없지요?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일단은 반환을 보류하고 있어야겠네요. ○
기해
얘기해고재훈위원
보세요. ○
이창호위원장
포기한 내용이 증빙서류가 있어요? ○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건설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건설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예산세목을 정할 적에 제설작업용 덤프트럭구입, 재해대책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또 재해대책용 스캐너구입, 그러면 이 용도 외에 다른 곳에 안 씁니까? 제설용 덤프트럭 그러면 제설용 아니면 안 씁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다른 용도로도 씁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에서 덤프트럭 그렇게 구입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서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꼭 애들 표현하는 방법대로 제설용 덤프트럭 하면 제설용 외에는 안 쓴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재해대책용 아니면 디지털카메라 안 쓸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은 그렇잖아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대책용 덤프트럭은 종합적으로 소파보수 덤프트럭으로,...
이창호위원장
그러니까 다용도로 쓰잖아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장
8톤짜리 덤프트럭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이 꼭 무슨 용 무슨 용, 설해용, 재해대책용 좀 그렇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세목 쓸 때에 참고하십시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곤
김만곤위원
세입보시면 260쪽에 보면 해태마트 교통시설개선부담금 1억2,000만원 서 있는데 돈이 들어오기는 옵니까? 들어 왔어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금이
입금이김만곤위원
됐다 그 말이지요. (예)
이창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문성고에서 봉선로간 도로개설사업비가 15억 시비지원이 시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15억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지금 시의회에서 예산심사가 끝났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시의회도 금주에 예산심사가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수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시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을 들었어요. 15억 중에서 10억만 이번에 반영을 하고 5억을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우선 쓰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파악을 해보셨는가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건설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추경심사를 하는 타이밍이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그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구가 먼저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지금 봉선로 15억으로 계상으로 하는 것은요. 시장님께서 15억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창호위원장
내시가 있었는데 시장님이 아무리 내시를 했다 하더라도 시의회에서 예산안 승인이 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내시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명확한 것은 시에서 최종의결이 난 다음에 그것이 되어야지 결국에는 우리가 예산심사를 가령 했다고 해도 시의회에서 그것이 수정이 됐다고 하면 우리도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파악은 안 하셨다 그 말씀이십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하십시오. 예, 고재훈 위원님 하십시오.
제가
제가고재훈위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유통업무시설단지에서부터 포충사 입구 구간까지 도로개설 3.2㎞ 5억원 예산이 섰는데 그것이 바로 시행할 금액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유통물류시설단지에서 포충사간 도로설계비가 본예산에 2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설계업체까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수를 했고요, 이번 추경에 5억을 더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훈
고재훈위원
도로개설비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토지보상비입니다.
재훈
고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최영호 위원님.
저는
저는최영호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ㆍ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비가 1억1,800정도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265쪽입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증액된 사유는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보수를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동이나 민원인들로 하여금 보수를 요하는 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가로등보수비가 44등에 200만원씩 해서 8,800여 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안등이 100등에 3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이 필요해서 1억1,8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영호위원
예산서로 보면 273쪽인데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와 관련해가지고 보충자료에 보니까 개인 소유의 방치된 폐공이 105공이 기록에 나와 있고 이것을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권고조치를 했는데 권고조치만 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확인절차를 거쳐서 폐공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폐공 권고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원상복구의 정확한 숫자는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8공에 대해서는 지금 농로상에 있는 관정인데 소유자가 불분명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관에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심의과정에 2공이 줄어가지고 6공으로 계상해서 1,300만원을,......
지금
지금최영호위원
이게 1,300만원이 6공과 관련된 금액인가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산요구는 8공에 1,76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제가최영호위원
보기로 우리 건설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처리해야 할 예산 중의 하나가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방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개인소유의 방치된 폐공 105공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원상복구를 완료를 한 것인지 아닌지 미진하단 말이에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후 정확한 데이터는 차후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영호위원
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환경과 관련된 지하수 오염문제하고도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댐이라든지 막아서 쓸 수 있는 물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환경오염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이런 것을 방치함으로써 지하수까지 많은 부분에 오염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결국 행정기관에서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6공이 1,300만원이면 8공이면 2,000만원인가요? 지금 700만원이 삭감됐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 2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 6공 1,300만원으로 8공 조치가 안 돼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공당 22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최영호위원
공당 나와 있는 거고 자세한 내용을 설계를 잡아가지고 처리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다른 예산은 모르더라도 소유 불분명한 방치된 폐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 기회에 폐공 원상복구비를 산정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려운 예산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조금 업을 시켜서라도 이런 문제들을 완료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시다시피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계수조정이 내일 모레 8일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무렵까지 건설과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장
다음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나종천위원
위원입니다. 서문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분명하게 어디서 어딘가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독립로에서 광주대 4거리 쪽으로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독립로에서?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백운광장부터 광주대쪽으로 서문로입니다.
기는
여기는나종천위원
대동고라고 해졌는데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대동고에서 자건거 도로가 일부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대동고 부분부터입니다.
월동
진월동나종천위원
대성여고 입구까지 상당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왜 대동고에서 광주대로 표시했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정확한 위치가 잘못 표시가 됐습니다마는 서문로 구간내에서,......
해진
해진나종천위원
데 나머지를 못한 데가 있으면 그런 곳에 시설한다? 방향은 목포로 가자면 오른쪽에다가 시설하는 겁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오른쪽하고 안 된 구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측
양측나종천위원
다 합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안 된 부분은 이 금액만큼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반대편은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목포로 가자면 우측만 왼쪽은 안 되어 있어요. 양측 다 하느냔 말입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전부 다인데 이 금액은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금액 갖고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또 하나 보충자료에서 보면 구비와 시비가 같은 비율로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교부세가 배로 되어 있고 그런데 예산 각목명세서에 보면 구비는 5,100만원 시비는 1억200만원, 그래서 1억5,300만원 어떻게 된 겁니까? 보충자료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보충자료에서는 사업비 총액이 204억으로 표시되어 있고,......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보충자료 1억200만원 그 말씀이죠?
비가
시비가나종천위원
5,100만원, 구비가 5,100만원 해서 2억400만원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각목명세서에서는 구비 5,100만원, 시비 1억200만원.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시비 5,100만원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나종천위원
우리 돈만 없는데 합쳐서,......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시비는 다음에 반영을 해준다고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시 1억200만원이라고 해놓고?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거기는 교부세입니다.
러면
그러면나종천위원
어떻게 한대요? 다음에 준다고?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것은 다음에 확보해서 준다고요.
러면
그러면나종천위원
우리는 그 때 가서 5,100만원 안 써도 됩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이것은 지방비 부담 기준에 의해서 시비도 당연히 확보해줘야 되는데 5,100만원은 구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나종천위원
시비는 안 주고?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으로
앞으로나종천위원
어떻게 돼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앞으로 확보를 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런
그런나종천위원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내용에 안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준다고 하겠지요. 보충자료 내용으로 봐서는 이렇게 돼야 할텐데 여기는 시비라고 그래서 그것인줄 알았더니 교부세가 1억200만원이다 그 말이죠?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교부세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보충자료에서 보면 각 구청별로 다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안 줘버리는 거에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전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종천위원
교부세만 가지고 하고 시비는 안 보탤란다는 말하고 같은 말 아니에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시 도로과에서는 다음에 확보해서 준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회재로에서 현대2차아파트로 도로개설이 23 몇 미터 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다 완공이 되는 겁니까? 보상비도 안 될 것 같은데 회재로에서 현대2차아파트로 가는 도로개설이 완전히 되느냐.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이것은 중앙에서 지원된 특별교부세인데 5억원이 지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은 지금 토지보상에 따른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가 원만히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이 될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부분은 보상비고 공사비까지 완공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완공은 14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상도
보상도나종천위원
일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네요.
이창호위원장
과장님, 보상업무, 전산프로그램은 구입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 합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보충자료에 있습니다마는 보상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는 이미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보충설명 자료에 저희들이 결심을 받았습니다. 청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이창호위원장
청장님 결심을 안 받고 올라온 예산안 있어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러니까 보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이창호위원장
보상업무를 하는데 현재의 시스템으로 보상업무를 못한 사례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더 효율적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이창호위원장
더 신속하게 할려고? 알겠습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이전등기 방법도 개선을 해서 그 전에는 법무사를 통해서 이전등기를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해서 예산 절감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청탁등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교통과장 송경무입니다. 새로 오신 계장이 있습니다.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28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영호
최영호위원
교통민원실이 송암공단으로 곧 이전하는데 언제 교통민원실이 완전히 송암동으로 갑니까?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8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김만곤 위원님.
보면
세입보면김만곤위원
책임보험료 미가입 과태료가 올랐는데 10%에서 15%로 올랐는데 율이 오른 겁니까?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율이 오른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계획을 3,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3,000만원에 대한 10%를 했는데 직원들이 야근도 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추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5% 정도를 더 올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일반회계에 대해서 우선 여쭤 보십시오. 일반회계 특별한 내용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특별회계적립금 추가되면 얼마 정도 적립이 됩니까? 주차빌딩 적립금이 총 얼마입니까?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예산서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10억입니다.
이창호위원장
금년도가 10억7,600만원이고 토탈.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토탈 35억입니다.
이창호위원장
5억1,900만원이 넘었는데도 그래요? 작년 연말에도 30 몇 억이라고 했는데요?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이 돈은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계수상으로 25억5,170만5,000원으로 나옵니다. 금년에 10억을 포함하면 35억 이렇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저희들이 작년에 보고받기로 30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걸 포함하면 30 얼마 됩니까?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35억입니다. 여기에 불어난 것이 조봉주차장을 할려고 했다가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4억 몇 천 만원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불어난 것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이자 발생한 것까지 35, 6억은 넘겠네요?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재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고재훈위원
시내버스 주정차장 있잖아요. 거기 보수에 대한 것은 안 섰습니까?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승강장 말씀이죠? 승강장은 본래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해주기로,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이 있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반영 못 됐습니다.
장에
승강장에고재훈위원
유리건물이 있는데 고장이 나거나 하면 시에다 연락해야 됩니까?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시에 연락해도 되고 우리한테 연락하시면 우리가 시에 연락해 드리고 건물마다 관리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폰서가 되어 있는 업체가 관리하도록 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재훈위원
지금 대촌같은 경우 지난번에 제가 전화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태풍 올가에 의해서 뚜껑이 날아가서 길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4, 5개월 정도 방치가 되었습니다. 나도 몰랐었는데 모민원인이 그것을 들어서 올려놓으면 될텐데 그것을 방치해 두냐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올려놨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대촌 소재지에서 학생들이 많이 타는 데서 유리를 많이 깨버렸습니다. 유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애들이 밀어버리면 샤슈로 된 것이라 아무 힘이 없습니다. 유리가 있어야 얽어매가지고 힘이 있는데 그 유리를 빨리 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언제 깨졌습니까?
년에
작년에고재훈위원
, 그것도 한 번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석빌라 앞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재훈
고재훈정범석위원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보충적으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유리를 전에 동사무별로 설치했을 때 게시판 보면 비행기 유리라고 있거든요.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유리를 그런 유리를 달아야 될 거에요. 그것은 깨지지 않거든요. 일반유리를 단다면 무조건 깨집니다. 왜냐면 도심도 아니고 한적한 시골 같은 데 설치해 놓은 부분은 안 깨진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범석위원
또 한 가지요. 298쪽에 기지국용 무선기 이설비가 무엇이고 무선지국 안테나 장비가 무엇입니까? 8쪽 설명해 주십시오.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지국용 무선기 이설비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본청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저쪽으로 송암동으로 가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선기지국 안테나 장비도 현재는 이것으로 쓰지만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교통사고라든가 주정차 할 때 무전할 때 쓰는 것이지요?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단속원들이 수시로 무전을 하면서,....
지국
기지국김만곤위원
세워야 잘 들린다 그 말이지요.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는
이설비는정범석위원
어차피 기지국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옮겨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안테나 장비는 지금 있는 것 그대로 옮겨 쓰는 것 아니에요?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우선 기지국을 옮기는 것은 아니고 기지국은 본청에 있고 여기하고 자모관계를 해가지고 통할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설비가 또 있구만요. 원래 무전기는 기지국 하나만 있으면 주파수 맞춰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범석위원
무슨 이설비가 필요하냐는 것입니까?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
범석
정범석위원
말씀하세요. ○
테나
안테나정범석위원
장비비가 아니고 설치비군요. ○
범석
정범석위원
구청에 있는 것은 폐쇄시키고,...... ○
로도
중고로도정범석위원
못 팔고 그렇죠? ○
범석
정범석위원
과장님 무전기 이설비라고 안 해요. 그래서 무전기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설을 안 하게 되면 어디가 있든지 주파수만 사용하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본체가 분명히 이설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니다
좋습니다정범석위원
.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과장님 아까 주차장특별회계적립금 관리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자료에 의하면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25억5,1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고 금년 2월25일날 3억3,000만원, 4월6일날 3억1,000만원 그리고 5월4일날 6,0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치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농협중앙회에 예치를 하면서도 굉장히 이자율이 낮네요. 광주은행보다 낮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월25일날 1월하고 2월하고 해서 두 달만에 3억3,000원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월6일날 또 3억1,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한 달 며칠만에요. 이 추세라면 금년도 예상되는 적립금, 주차장특별회계로 적립되어야 할 금액들이 상당액이란 말이에요. 지금 10억을 잡았는데 당초에 5억5,000만원을 잡았다가 10억7,000만원 잡았단 말이에요. 이런 추세라면 엄청나게 나올 것 같아요.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밑에 란에 있는 6월5일 현재 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창호위원장
예, 밑에 칸에 있는 것으로요. 2월25일 3억3,000만원 예치했고 4월6일날 또 3억1,000만원 예치했고요.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이것은 여유자금으로 관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자금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그런 뜻으로 6개월씩 이렇게 해서 이자를 많이 받을려고 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의 요지를 정확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생각을 하는 6개월만에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추세 대로 수입을 잡다보면 금년도 예상되는 수입이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10억7,600만원이 아닌 훨씬 더 증가된 요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수입을 이렇게밖에 안 잡았냐 이 말이에요.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그게 3억3,000만원 관계는 조봉주차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것이고요. 밑에 결산을 해보니까 돈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 그 뒤로는 많이 불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징수해서 넣는 것은 이런 추세로 많이 불어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상반기에 5월4일 기준으로 해서 7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작년도에 조봉주차장 이런 것을 쓸려고,......
이창호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쓸려고 인출을 해놓았다 그 말입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인출은 안 했지만,......
이창호위원장
적립금에 작년도 기준에서 25억5,100만원이,......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에다 편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적립금으로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적립금으로 넣겠다.
이창호위원장
적립금으로 안 하고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일반세출예산에가 들어 있었지요. 거기서 특별회계가 남으니까 여기다 넣은 겁니다.
이창호위원장
제가 아까 처음부터 물은 것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25억5,000만원이 아니었어요.
년에
작년에고재훈위원
분명히 특별회계 적립금이 30억이 넘었어요.
이창호위원장
속기록을 확인해 보면 아는데,......
런데
그런데고재훈위원
거기서 어떻게 25억으로 줄여가지고 얘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이창호위원장
담당팀장님이 정확히 설명해 보세요. ○
동원
김동원교통과직원
교통과 김동원입니다. 작년 연말로 해서 적립금이 25억5,000만원입니다. 30억이 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 공금에 있는 여유자금까지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작년 연말 기준으로 여유자금 포함해서 적립금 포함해서 토탈금액이 얼마였냐 이 말입니다. ○
동원
김동원교통과직원
31억 정도 되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
동원
김동원교통과직원
그래서 말씀드릴랍니다. 작년도 예산은 가지고 있는데요. 2월28일이 되면 이것도 폐쇄가 됩니다. 거기에서 3월10일까지 해서 결산잉여분으로 넘어간 돈이 약 6억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예산으로 된 것입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면 6억 얼마가 발생했었다고요. ○
동원
김동원교통과직원
약 6억1,0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6억1,000만원이 발생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31억 얼마라는 것이 맞잖아요. ○
동원
김동원교통과직원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면 6억 얼마가 발생해서 그 돈 관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했었어요. ○
동원
김동원교통과직원
적립금은 별도로 예산이 떨어져 나간 돈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이 부분은 감사 때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여기 들어와 있는 자료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감사 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원 피복비가 또 3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피복비 좋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피복을 여기서 예산을 들여 해줬는데도 착용을 안 하는 예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몇 번이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여기다가 명찰까지 파서 주세요. 꼭 명찰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붙이라고 하면 안 붙입니다. 그러니까 방한복이면 방한복, 제복이면 제복에다가 군인들 같이 딱 파가지고 부착을 해주세요.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래야만 그 분들이 어디 가서 책임있는 단속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항상 활동을 하실 때에 정확한 피복을 착용하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서 도시국소관 과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에 혹시 추가로 질의ㆍ답변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때 그때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각 과별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 회의는 여러 위원님들과 쭉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환경청소과에 대한 예산심사과정 중에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논의를 해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의순서는 우선 도시개발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노출된 그런 향등쓰레기매립장 조성관련 주민소규모 숙원사업선정 그리고 숙원사업 집행과정 또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한 다음에 쓰레기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곤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있었던 이야기요. 김만곤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본위원장이 입장을 정리를 해서 오전 회의 도시개발과 예산안 심사 중에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심사를 하다보면 향등쓰레기매립장 조성과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다시 말하자면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가지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서가 환경청소과가 맞지요?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예.
이창호위원장
위원님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그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선정이 되었을텐데 그 사업의 우선순위가 과연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굳이 그 사업에 유사한 사업일 경우에 통합해서 발주를 해가지고 경쟁입찰체제로 갈 수도 있는데 소액으로 나눠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수의계약하기에 용이하도록 분산해서 사업을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적어도 이 사업을 선정을 했으면 시에서는 이 사업비에 대한 포괄적인 금액을 구에다 내려주시면 구에서 그의 적절성 이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사업자 발주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더 의혹을 갖지 않게끔 잘 할 수 있을텐데 포괄적인 예산으로 내려주면 구에서 잘할 수도 있을 텐데 시에서 소소한 사업까지도 사업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 사업은 어떤 업체, 이 사업은 어떤 업체하고 꼬리표를 붙여서 보내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이 과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온당한가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이 위원님들로부터 제기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주무과장 또는 주무국장으로서 충분히 위원님들로 하여금 이해가 가도록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향후 예상컨대 약 100억 이상의 또 지원사업금이 내려온다고 그렇게 예견이 되는데 향후에라도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차치해 두고라도 이러한 내용을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의회와 좀더 심사숙고 하시고 또 주민들의 주장이 과연 객관적으로 타당한가도 면밀히 검토한 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그런 의지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주무과장님 그리고 주무국장님이 포괄적으로 나누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그 말씀하시기 전에 이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이 삐저버리면 남구에 커다란 피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십시오.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이쪽에 주민숙원사업은 각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주민 대표들이 총회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물량을 보고해주면 시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확정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업 계약관계인데요. 저희들이 각 마을별로 사업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규모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데 원칙보다는 유사한 사업을 같이 묶어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업 우선순위가 바쁘다보니까 사업을 같이 못 묶어서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사한 사업은 같이 묶어서 일괄 경쟁입찰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사업도 그런 쪽으로 해서 좀 투명성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대충 제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사업요구를 무작정 받아들이는 그런 방향이 아닌 지역구 의원님 또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환경청소과가 주업무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지역이 농촌동이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농로포장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고 도로라든가 하수도 부분은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기술적 측면의 지원은 도시개발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또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주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향후 지원할 때는 사업에 하나하나 사업별로 즉 말하자면 업체를 선정해서 내려보내는 그런 폐단들은 누가 봐도 그것은 좋은 시각으로 볼 수 없다. 토탈금액을 내려주면 그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여기서 유사한 사업내용들은 묶어서 경쟁입찰할 수 있는 즉 돈으로 내려보내주는 그런 방안, 그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빠진 부분을 시청에 건의할 사항들은 과장님이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공사시행 과정에 업체선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왔기 때문에 전사(전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잘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위원님들이나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오전에 기술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얘기를 합디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의지를 표현해 주십시오.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과 같이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시에 건의할 의지는.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업자를 어떻게 묶어서 어떻게 내려보냈는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실이 확실히 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국장님, 저희들이 여쭙는 것은 환경청소과가 이것을 집행을 하고 기술적으로 어떠한 발주를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환경청소과에서 포괄적으로 폭넓게 집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사업비로 내려달라는 건의를 하실 의지가 있는가 하는 그 말씀입니다.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보충해서안원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안원균 위원입니다. 다 지나갔으니까 이야기 합시다.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설 곳은 광주광역시 남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시의 전반적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남구의회 의원으로서 남구 주민의 복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당연히 남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광주시에서 어디엔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향등매립장과 인근 주민들에 관계된 부분과 시에서 신경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위원들도 향등위생매립장 부분에 관해 반대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대를 분명히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는 해당된 지역과 인근마을 부분에 관해서 물질적인 혜택, 수혜적인 혜택을 주고 말아버렸어요. 넓게 생각한다면 우리 남구가 쓰레기를 받기 때문에 남구민들은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라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하면 봉선동이든 양림동이든 월산동이든 주민숙원사업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왜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농로포장이니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경로당 비새고 쓰러질라고 하고 개ㆍ보수비 날마다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경로당 자연부락마다 다 하나씩 만들지 않습니까? 이용도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속에서 저희들이 2년간을 지켜봐 왔어요. 해도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속기 풀어가지고 시장한테 드려야 돼요. 남구의회 의원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벙어리인 줄 알고 있는데요. 이거 안 됩니다. 남구에 관해서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또 정확히 말한다면 예산확보 측면에 있어서도 남구가 가장 열악한 재정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는 고재유 시장님은 남구출신이네, 나 대촌사람이네라고만 말 했지 어떤 여건에 관해서 남구에 관해서 혜택을 줬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남구에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지, 쓰레기매립장 근처에 있는 오히려 대촌 소재지에 있는 사람들은 쓰레기차 구경도 안 합니다. 백운동, 월산동, 봉선동쪽 사람들이 쓰레기차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지역의 쓰레기차가 와야 되니까 대촌동소재지는 쓰레기차 구경하겠습니까? 이장동 구경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남구에서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시장한테 얘기하시라니까요. 이것도 또 내주겠죠. 그런 부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촌도 신경써야 되지만 남구에 관해서 신경을 써요. 예산편성도 하지 못할 정도로 빈약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했어요? 못 했어요.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좀 보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김만곤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만곤
김만곤위원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숙원사업 집행 돈이 내려온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선은 예산 차원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접고 예산 사이트는 이야기 했으니까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요.
이창호위원장
이것은 정산이 나와야 되니까요.
러면
그러면김만곤위원
그 시간에 좀 쉬어야지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정범석위원
시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대답을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은 청장의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구정질문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상임위원회가 열려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청장한테 강력하게 보고를 하세요. 남구를 사랑하는 충심적인 마음으로,......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청장님이 시청에 정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현실적으로 이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보니까 139억 정도 약 140억, 그러면 우리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비교해가지고 전부 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인데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을 우리가 갖다가 아름답게 쓴다면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필요치도 않는 곳에 쓰다보니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환경청소과 쓰레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의 주무부서 실무자들간에 충분히 협의한 결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5쪽에 나와 있는 쓰레기처리에 관련된 민간위탁금이 43억2,754만4,000원이 예산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 및 제세수당 그리고 일반관리비 이윤의 실제 증가된 부분이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논의한 결과 3,656만원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 계상이 됐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제외한 42억9,098만4,000원이 타당한 예산안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3,656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2억7,928만2,000원이 증가됐던 부분이 12억72만2,000원이 증가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3,282만원이 실제 예상되는 지급액보다 더 많이 계상이 되었고 일반관리비가 95만8,000원이 더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윤이 64만6,000원이 더 증가 계상이 되어서 이 금액을 삭감한 금액이 3,6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직원 명부 연명부상 132명이 연명부로 제출되었습니다. 그 132명은 미화요원 91명, 운전원 32명, 정비원 4명, 사무원 5명으로 분리가 됩니다. 토탈 132명 중에서 금년 상반기에 퇴직자가 사무원 1명 그리고 운전원 1명, 미화원 2명 해서 4명이 퇴직 예상자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미화요원 4명이 퇴직 예상자입니다. 그런데 이 8명의 퇴직 예상자 중에 운전원은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고 다시 말하면 미화요원 중에서 그 직능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사무원은 동급의 역량을 지닌 사람을 바로 대치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회의 예상되는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본예산 심사 때는 예상되는 인원이 125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상하반기에 8명의 퇴직 대상자 중에 사무원 1명은 대체로 그 공백을 메꿈으로 해서 실질적인 퇴직자는 7명이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고요. 세부된 점, 미비된 점, 잘못된 점은 상반기 정례회에서 충분히 감사시간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25명이라는 인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쓰레기처리에 관한 민간위탁 예산은 원가계산을 정확히 해서 그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소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질의종결을 할까 합니마는 어떻습니까? 예,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위원장님께서 다 정리해 주셔가지고 미화요원 건에 관해서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에 따른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계획 있죠? 2,500만원, 왜 추진일정을 9월에서 11일로 잡았습니까?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알아본 결과 약 3개월 정도 시일이 소요된답니다.
니요
아니요안원균위원
. 시작하는 시점을 왜 9월로 잡았냐고요. 급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기술되었으면 오늘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9월로 잡으면 지금까지 남구에서 추진했던 용역내용 중에서 제때 추진 일정 대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것 해 넘기자는 이야기입니다. 해 넘겨가지고 2001년도 예산을 이런 식으로 또 짜오겠다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복안이 숨어 있었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바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월30일 최종성과품 제출, 최종성과품 제출하면 이것가지고 예산을 짜가지고 예산편성서를 남구에 제출해 가지고 언제 예산심사를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대로 해도 안 됩니다.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통과가 되면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서,......
원균
안원균위원
과장님, 왜 어떤 생각으로 9월로 시점을 잡았는지 합리적으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특별한 근거를 두고 9월로 하자는 것이 아니었었고 결재과정에서 했던 것인데요.
원균
안원균위원
이 자체가 시급하니까 바로 예산통과가 되어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여기 해놨군요. 8쪽에, 7월1일부터 한다든지 날짜만 바꾸면 됩니다.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할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 부분들이 나와야만이 또 뭐냐면 12월말까지 2000년도 예산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들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 여지를 남겨놨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빨리 조치가 취해지게끔 요구해야 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곧 이어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촉구를 해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27쪽 생활 소음측정기가 뭡니까?
이창호위원장
데쉬벨 측정기입니다.
디에
어디에정범석위원
쓰는 겁니까?
이창호위원장
소음.
범석
정범석위원
소음측정기인데 청소과에서 이것이 필요한가?
이창호위원장
환경.
범석
정범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삭감액에 대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목명세서 265쪽 건설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비용이 2억8,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가로등 신설 및 보수 분야에 소요되는 비용 8,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6쪽 같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서문로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한 1억5,300만원 중에서 구비 5,100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과는 1억3,9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교통과소관 298쪽, 여비 주거지 전용주차제 시범시행 선진지 시찰비용 60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으며 환경청소과소관 민간이전비 중 민간위탁금 인건비가 3,282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상비가 182만6,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재료비가 31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가 95만8,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윤이 64만6,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청소과소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토탈 3,656만원 삭감되었습니다. 3개과 토탈은 총 삭감액 일반회계 특별회계 토탈 1억7,6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삭감내역에 대해서 혹시 이 중에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례 대로라면 소관 부서 책임자인 담당과장이 와서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소명을 하셨고 또 일부 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명하신다고 하는 전갈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 오늘 이틀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7, 8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관계로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구에서 민원관련 현장활동을 하여 주시고 예결위원회 활동을 하실 위원님들은 이틀간 계속하여 수고하여 주시고 활동하시는 도중에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