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쌍균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총 합계 본예산 대비 1억5,718만7,000원이 증액된 12억3,88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으로 두 가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에 있어서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본예산 대비 879만6,000원이 증액된 4억4,22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879만6,000원의 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인상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인상, 일용인부임 지급분 인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본예산과 똑같은 9,86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000만원 본예산과 똑같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본예산과 똑같은 5,036만원, 복리후생비가 본예산과 똑같은 5,036만원, 복리후생비가 연가보상비 인상분으로 해서 732만1,000원이 증액된 1억1,93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는 본예산과 604만8,000원이며 일반보상금은 본예산과 똑같은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본예산과 똑같은 200만원이 되며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경비로 2,420만원이 증액된 2,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45만원이 증액된 1,8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경상예산으로 의회비 내역으로서 의정활동비가 4,320만원이 증액된 1억1,880만원이 되겠으며 회의수당은 2,880만원이 증액된 1억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본예산과 똑같은 1,600만원, 해외여행비가 본예산과 같이 6,30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당초 70% 계상에서 100% 계상으로 편성되어 2,560만원이 증액된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있어서 1,782만원이 증액된 5,940만원, 상해부담금은 본예산과 같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역으로는 의사운영 경상예산과 의정활동비 중 법정 경비의 2000년도 편성기본지침 준수 여부 사항 및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경비와 자산취득비 증액 편성 사유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관련법령과 지침에 의해 편성된 금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은 의사운영 경상예산과 의정활동비 중 법정경비 사업예산 중 본예산 대비 1억5,718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분야별 내역으로는 의사운영 경상예산 중 변경사항으로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547만6,000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인상분 237만3,000원, 일용인부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가산금 인상과 초과근무수당 조정 등으로 94만7,000원으로 총 879만6,000원이 증액되고 복리후생비 중 연가보상비 인상분 732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회의록전산시스템 구축비가 2,420만원이 신설되고 자산물품취득비가 1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자산물품취득비 중 본예산에 계상된 컴퓨터 구입비 2대가 삭감되었는데 이를 재편성하고 추경에 요구한 4대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의정활동비 중 경상예산은 금년부터 관련자료가 개정됨에 따라서 의원활동비와 회의수당 등이 상향조정되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계상은 70%에서 100% 재계상 되어서 총 1억1,5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금회 추경안은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는데 의원의 활동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홍보되어야 될 금년도 임시회 회의록 발간비가 미계상 되었는 바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지형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의사일정에 분주하심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에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을 심사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쪽 보겠습니다. 의장실 원탁 구입하고 쇼파 구입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

사실상 구입이 먼저 되고 대금을 지급 안 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 같습니다.

있는 네모난 탁자와 의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

의원집무실에 휴게실로 재배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쪽에 의자, 쇼파 구입은 뭡니까? ○

쇼파하고 같습니다. 새로 들어온 의자입니다.

원탁 자체만 140만원입니까? ○

그렇습니다.

원탁을 의장실에 구입해가지고 의자까지 새로 같이 샀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있던 것을 내리고? ○

그것을 의원집무실로 내려서 재활용한 것입니다.

국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 오기 전에 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의장이 권위도 좋고 편안함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또 운영위원장이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지금 안 계셔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저희들이 2층 회의실을 꾸미면서 모든 의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곳이 먼저다 그래가지고 제가 원탁을 거기다가 두자고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에서는 또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사실 방이 2개가 있는데 한 쪽 꾸며진 방이 있죠? 쇼파 말고? 거기 집기는 또 어디로 갔습니까? 또 한 조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방 2개를 꾸몄잖아요. ○

거기는 탁자를 놓기 위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 것을 보관을 했어요? 그리고 또 새 것을 사고 원탁을, 이런 기회가 와서 말씀드리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쓰는 예산을 상당히 심사숙고 해서 써야 될 것입니다. 2층 의원들이 전체 가서 사용하는 사무실을 만들었을 때 국장님 안 계셨을 때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많은 의원들이 쓰기 때문에 좀더 효과적인 자리 배치를 해야 되고 편안하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 2개를 획일적으로 딱딱한 분위기로 만들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이따가 가보니까 그것은 없어지고 쇼파가 위에 것이 내려와 있고 의장은 새로 원탁을 만들고 그랬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원탁같은 부분이랄지 2층 방같은 경우는, 의장실로 많이 옵니다마는 2층에도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곳이면 그 자리가 사실 원탁으로 놔야 당연합니다. 아무리 직급이 있다고 해도 의장방에 오래 된 것은 아래에 내려 놓고 의장방은 원탁으로 쓴다는 것이 사실 불합리 하잖아요. 의도가 처음부터 2층 구조가 잘못됐었고 그런데 또 의자하고 사각 테이블을 새로 사가지고 그것도 창고에다가 썩히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님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쪽에 보면 회의록 전산시스템 구축해가지고 CD를 말씀 하십니까? 2,420만원이 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회의록 발간비가 요구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회의록 발간비를 따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까? ○

회의록 발간비가 금년 사실상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금년도 정기회 회의록은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임시회 회의록 발간비가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해야 되고 또 내년부터는 전산화 장비가 구축이 되면 2,400만원이라는 임시회 회의록 발간비 예산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회의록 발간비라든지 또 의정운영 자치법규집이라든지 의회기구표 제작이라든지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 안 나와 있는 상태로 통과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은 필히 계상이 되어서 최종 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행부의 수정예산안에 올려야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와 이것을 가지고 무슨 협상을 하자는 걸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올라와야 될 기본적인 그런 것도 안 해놓고 집행부에서 수정할 때 주고 받고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본위원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지만 꼭 해야 될 부분은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만약 회의록 발간이 안 되고 그런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기관이라든지 심지어는 국회에까지도 회의록을 보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도인지 본위원은 정말 분노하고 의심이 가지 않을 소지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위원님께서 지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예산 확정되기 전에 확인을 못했고 확인을 못했다는 것이 실수입니다마는 이런 회의록 발간비나 이런 것은 당연히 계상이 될 것으로 알고 우리는 예산요구를 했고 그런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예산서를 받고서야 누락이 되었다는 것을 통보를 받고 예산팀에게 촉구를 하고 왜 필히 계상될 것이 빠졌느냐는 질책도 했습니다마는 다음부터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사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획감사실장에게 여쭤보니까 답변이 어떻게 오냐 예산이 없어서 아시다시피 남구가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 이렇게 짰다고 말씀하십디다. 이것은 정말 집행부에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야기한 것이지만 정말 반성하고 자숙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구청에서도 써야 될 부분도 안 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안 해주면서 무슨 다른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가지시고 집행부에 강력히 항의를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성현출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미비한 점을 짚었습니다. 본위원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의회에 얼마 전에 컴퓨터에 인터넷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95년도 의회가 개원해서 만 5년만에 이제서야 정보화 차원에서 인터넷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터넷 자체가 약 6회선 정도 되어야 하는데 한 회선 가지고 전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속도는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3대 이상 인터넷을 썼을 경우는 다운이 되어가지고 거의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약 5회선 정도는 더 증가를 시켜야 될 것 같고 또 컴퓨터 자체의 기능이 굉장히 시대에 뛰떨어진, 속도가 늦은 그런 기종 선택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인터넷에 빠른 정보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능 자체에 시외랄지 외국같은 데 우리가 자료를 열람한달지 전화를 한달지, 지금현재 인터넷을 통해 다 무료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능자체가 보강되지 않아서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회선 증액문제하고 인터넷 기능보강 차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을 통해서 그것을 꼭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셔가지고 본위원은 예결위원이 아닙니다마는 예결위원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의사국에 성현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산하고 인터넷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회선증액, 기능보강 차원이 꼭 추경예산에 이번 수정예산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이것은 꼭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쪽 컴퓨터에 관련된 문제로 궁금하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컴퓨터 구입에 있어서 보통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의 실과나 의회사무국이나 일괄적으로 같이 구매를 합니까? 구청하고 우리하고 별도입니까? ○

별도입니다.

가격은 같지요. ○

조달이 좀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조달을 요구합니다. 일반상회보다는 조달가격이 저렴합니다.

들어서 물론 조달청 가격이 일반 시중가격보다 저렴하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없지요? ○

아닙니다. 조달청에서 납품하는 품목은 1차적으로 조달청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달청 가격보다 시중의 가격이 싼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의아한 부분들은 많이 있어요. 깊이를 따지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내용 대로 하면 정해진 가격 거기에서 구매하게끔 되어 있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거기에 준해서 흘러내려왔으니까 지금도 거기에 준해서 대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보면 조달품에서 납품이 가능한 물품을 왜 일반상가에서 납품을 해서 비싸게 구입을 했느냐 감사에서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달가격보다 같은 기종으로 해서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 하면 그것은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했을 때에 타당성도 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기종이 같아야 합니다.

들어서 조달청에서 나오는 품목하고 일반 시중에서 나오는 품목하고 기종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해야지요. 가능할 수도 있지요? ○

그렇습니다. 조달청보다 비싸지만 않으면 구입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관련해서 지금까지 구청에서 구입한 것이 너무나 쉽게 말하면 586 펜티엄 원종도 최고 수준이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컴퓨터가 하루가 멀다고 속도와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데 기왕에 컴퓨터를 구입한다면 좀 안목을 보고 또 안목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라도 필요하게끔 쓸 수 있게끔 그런 컴퓨터를, 예를 들어서 586 펜티엄Ⅲ라든지 그래서 메가가 많이 들어 있는 그런 것을 해서 활용을 하더라도 말 그대로 컴퓨터답게 정보화시대에 맞게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구입해야지, 지금까지 보니까 정보홍보실소관이라든지 총무과소관이라든지 보면 그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을 지금도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만큼이라도 컴퓨터를 구입할 때 정말로 좀 신속도나 어떤 메가라든지 이런 것이 풍부하게 돼서 정말 말 그대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럴 생각은 안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그렇게 앞으로 추경이 확정되면 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완해서 우수한 기종으로 구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말이지요. 조달구입하게 되면 감사한다랄지 공무원들이 편리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공개입찰제도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공직사회가 말이지요. 특히 관공서에 들어온 컴퓨터들이 한마디로 재고품 정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반인들은 그것을 사지도 않아요. 그런 정도의 기능은요. 중고품가게에나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능자체를 여러분들이 이 재고품 정리해 주는 기능으로 관공서가 전락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합법적으로 공개입찰하게 되면 아무 하자 없습니다. 앞으로 컴퓨터기종을 구입할 때는 사양자체를 확실히 해서 속도는 어느 정도, 용량은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사양을 만들어서 내가 볼 때는 공개입찰을 해야지 조달구입 요청해 놓으면 그 기종 범위 내에서 했을 때 진짜 완전히 중고품, 재고품 정리해 주는, 그 기능으로 전락하는,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전자제품일수록 자꾸 시대가 굉장히 몇 달새에 많이 바뀌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기왕 구입할 것을 신모델로 기능도 좋고 우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입장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원탁의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이야기해 가지고 한 거에요.

, 성현출 위원님 그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꿨을 겁니다. 당연히 위원님들이 써봄으로써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었는데, 아니 의장실에는 새로 들어온 원탁이 들어왔는데 필요가 없으니까 아래에 보낸다는 것은 안 좋잖아요. 운영위원장이 그것은 운영위원들하고 적당히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언급없이 내려보낸다면 저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것이 처음에 왔을 때도 2층에다 원탁을 놓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운영위원회에서도 운영위원장도 어차피 의회운영을 해가면서 원탁을 놓자고 했는데 안 놓다가 의장실에서 놓아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운영위원장이 안 계시니까 간사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 말씀 드릴게요.

, 위원장이 해야지요.

내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내용 외에 필요한 부분은 당일 감사 때 감사 전에 수시로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을 통해서 요구하실 자료는 그때 그때 처리하도록 하고 현재 우리가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하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