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구선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00년 5월 29일 김교주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천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재의요구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거 2000년 5월 29일 집회 공고한 제80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0년 5월 26일 연천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재의요구안과 2000년 5월 31일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의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0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6월 5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80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도시과장 안광현입니다.도시과소관 신서도시계획시설인 도로(중로2-1호선)노선변경결정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는 본 노선은 국도3호선으로써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에 위치한 보메기 철도건널목 평면 교차부를 고가2차로로 개량하는 도로로써 신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 입안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변경입안내용은 이 노선의 시점인 신서면 도신리에서 종점인 신서면 대광리까지 당초 2,124m에서 2,604m로 약480m를 늘리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붙임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중로2-1호선은 우측에 표시한 주황색의 보메기 철도 평면 교차부가 되겠습니다.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본 공사의 시점은 좌측에 전곡방향으로 표시된 열쇠회관으로부터 초록색깔로 칠한 그 부분으로 해서 기존에 신서면 시내로 가는 곳에 붙이는 사항이 되겠으며 공사의 전 길이는 900m가 되겠습니다.그 노선중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본 육교로 고가가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 국도3호선에서 열쇠회관에서 중로2-1호선을 480m를 더 연장하고 도신3리에서 기존 국도로 연결되는 구간에 연결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참고로 이번 공사의 총사업비는 총 100억원이고, 공사기간은 금년 하반기부터 2003년 말까지이며 사업량 길이는 전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길이가 약900m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신서도시계획시설인 도로(중로2-1호선)노선변경결정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4. 연천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재의요구안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연천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연천군4-H후원회기금설치운용조례안 제5조제2항중 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아닌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경기도지사가 재의요구 지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의거 재의요구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혁입니다.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남해~초산간 국도3호선중 신서면 도신3리에 위치한 보메기 철도건널목을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평면 교차부를 고가2차로로 개량하고자 하여 신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 입안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그 내용을 성명드리면 도신리 66-2번지에서 대광리 1083-7번지까지 2,124m를 도신리 90-1번지에서 대광리 1083-7번지까지 2,604m로 변경하는 것인 바 도신3리 마을진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소도로를 개설하고 교차로를 두어 기존의 도로와 연결하여 인근농경지와 군훈련장의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버스 승강장주변 도로 폭을 확장하고 기존도로와 연결하는 도로 약200m를 신설하며 도신4리 방아다리 진입도로도 확장하는 것으로써 군부대 훈련장이나 인근농경지 경작자들이 가깝게 통행하던 것을 약600m 왕복 1,200m를 우회하여 통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철도청에서는 기존의 건널목을 영농하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였다지만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가 의문이며 안전사고 발생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며 또한 고가차도의 높이가 9m이고 평면까지의 거리는 약300m로 경사도가 낮은 것은 아닌 바 동절기 결빙 및 적설시 안전에 대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나 교통사고예방과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인 바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좋으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와 현장 확인등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께 한 가지 충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물론 도시과 문제뿐 만 아니라 간혹 집행부에서 너무나 시급을 요하는 중대사를 가지고 바짝 다가와서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안주고 하라고 하는데 오늘같은 경우도 휴회까지 하면서 오후까지 하시는 것도 의원님들 다 바쁘신데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과장 나와서 서영웅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답변에 앞서 충고의 말씀대로집행부에서 시일을 촉박하게 해서 금일과 같은 일이 벌어진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올리겠습니다.변명같습니다만 보메기 철도건널목이 아까 현장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회에 걸쳐서 안건이 접수된 것이 지지난주 금요일날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토요일날 검토를 해서 군수님 결재받는 시간까지 좀 걸렸기 때문에 그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고 이것이 경기도 제2청사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도시계획으로 변경이 되어야 하는 시급성을 감안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의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의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반대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연천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