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7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일 예산담당 김종일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30년 근속공무원 포상휴가 관계로 휴가에 있어 부득이 예산담당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설치조례를 개정하여 농특산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판매함으로서 지역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사의 수권자본금 및 설립자본금을 정하고 임원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사항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통공사 이사, 감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일 이사에는 상임이사인 전무이사와 비상임이사인 축협장님, 갈말조합장님, 그리고 철원군에서 기획감사실장, 농업정책과장 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면은 13조 한번 봐주세요. 13조 보면은 겸업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농협이나 유통공사는 거의 법인적 사업체로서는 같은 맥락입니다. 농협이 이사, 감사로 들어 가 있는데 이거는 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김종일 여기서 얘기하는 임원에 대한 상임위원이 아니고 비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 없습니다.

상임이사 1분하고, 사장만 겸업을 금지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조 단기차입해서 2항에 보면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군에서 예산을 정한다는 얘기예요.

김종일 아닙니다. 이건 유통공사 설치조례입니다.

그럼 일시차입은 어디를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까?

김종일 금년에도 의회에 얘기해서 단기차입도 승인해준 적이 있는데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겠습니다. 단기차입을 하면은 시중은행에서 차입하는 겁니까,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차입으로 하는 겁니까?

김종일 그 차입에 대해서는 군이나 일반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요소 같은 경우는 그것을 지어서 담보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차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김종일 그거는 분기별로 상환하고 정립하고 있습니다.

2년이면 상환이 다 끝납니까?

김종일 다 끝나고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사장추전위원회설치조례안 맨위로

김종일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사장추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통해서 그 동안의 구태의연함을 버리고 선진경영기법으로 내부 중심적이고 과정 중심적이던 업무처리방식을 고객 중심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업무처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사장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표준조례안의 시달에 의하여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사항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철원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김현모 입니다. 철원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호적신고 해태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개정 전에는 호적법에 규정된 금액을 사한으로 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학력,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 시·군·읍·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지만 현행의 호적법시행규칙에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철원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호적법시행규칙제52조규정에 상세하게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서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폐지이므로 부디 원안의결 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철원군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해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안합니다. 두장을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분 23조가 되겠습니다. 2항에 보면은 임신 중에 여성공무원은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만은 개정안에서는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개정을 하고 사망에 보면은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에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에서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위해서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4항을 신설했는데 생후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6항에 보시면 소속기관의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만은 1회에 한하여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재직 기간 중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중간부분에 8항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달하거나 근무상환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 할 별정직 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까지 확대를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24조 맨끝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만은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도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공무원복무조례가 일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복무조례도 같이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의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리의이름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철원군리의이름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갈말읍 현행 리 일부관할구역이 불합리하여 주민불편이 초래된 지역을 경지정리 후 주민편의 위주로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철원군리의이름과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지역은 지난해 봄마무리된 서촌지구경지정리지구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갈말읍 군탄리 511번지에 409필지 1,358,285.9㎡를 문혜리로 조정하고 갈말읍 내대리 502 - 1번지외 46필지 258,315㎡를 군탄리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내용은 3차에 걸쳐 의원님 간담회에서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신 지역으로서 부디 원안의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리의이름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재무과장 이충호 입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이 2000. 1. 1부터 1등급7급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의 보철 또는 생업활동용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면제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신용보증조합의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0. 3. 1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신용조합에 대한 설립근거 및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방금 설명 드렸습니다 만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규정이 종전에는 1급~6급까지 있었는데 7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조그마한 상해에도 보상을 하도록 추가로 삽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의 명칭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 상이유공자는 1급~6급까지 현재 61명이 있습니다. 7급이 신설됨에 따라 7명이 추가로 증가되겠습니다. 7급 중에서 차량보유자는 2명으로서 약60만원에서1,000천원의 년간 자동차세 면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원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예. 장진혁 위원입니다. 이거 행정규제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위에서부터 시달이 나와 된거로 아는데요. 철원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다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설묘지 같은 거 한다 면은 부지를 확보한 거는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난립성도 있단 말이죠.

상급기관 지시에 의해서 인금인상을 시키는 거죠. 타지역은 수가를 한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다 2,9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