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비교시찰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 드리며 이제 제3대 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도 제86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후면 끝이 나므로 얼마 남지 않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먼저 금번에 실시한 각 위원회별 비교시찰이 지난 주 의회운영위원회를 끝으로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85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잡은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회 예정인 제85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으로 하는 안을 잡아보았습니다. 첫째날인 6월 12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5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기타 현안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둘째날인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현안안건 심사, 6월 2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당면현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하는 것으로 금번 의사일정을 잡아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의원발의로 제안된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 총 12건의 안건이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이 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의원발의로 제안된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등 2건, 총 4건의 안건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안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제82회 10일간, 제83회 임시회 3일, 제84회 임시회 9일, 제85회 임시회 10일간을 사용하므로서 총 80일간의 회기일정 중 48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자료를 참고로 하시면서 회기운영의 효율적인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으로 사무국장 설명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이번 85회 의사일정이 국장님 얘기하신대로 10일간을 사용하고도 48일이 남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기회 상,하반기 35일을 빼면 13일이 남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7월달에 제1차 정례회하고 제2차 정례회를 12월달에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13일이면 하반기 의정활동이 빡빡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요?

13일이면 2회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7월 5일부터 실시되는 1차 정례회가 끝나면 7월부터 8월달은 하계휴가 시기이기 때문에 그 달은 넘어가게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작년경우는 12월달에 정례회에 앞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같은 것이 이번에 2차 정례회로 해서 금번에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례회? 정기회?

정기회가 정례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하반기 정례회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한 10일정도,

1차 정례회는 18일, 2차 정례회는 17일이 소요됩니다.

정례회를 앞두고 잡은 안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계획서작성 2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한 10여일 정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아까도 팀장이 얘기했듯이 과거에는 연말 정기회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해서 정기회 전에 임시회를 한번 열어서 감사계획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회기일정이 이번 회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정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회의중에 사회도시위원회위원보임의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6월 8일날 한분이 당선자가 확정이 되면 6월 10일날 월요일에 개회와 동시에 소관 위원회를 지정을 해야죠. 임시회 첫날 개회한 다음에 사회도시위원회보임의건으로 해서 선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 안원학 전의원님이 소속이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위원은 의원선서하면 바로 시작이 되나요?

네. 당선과 동시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1안이었죠?

네.

전례적으로 2안은 없었죠?

네. 작년과 그 전해에도 마찬가지고 2분씩 했었습니다.

감사기간이 10일부터 16일까지하면 7일간이죠?

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일주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정례회가 있다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인데 21개 동 전체를 7일간으로 하면 힘들지 않겠는가 판단이 된다고 하면 상,하반기 정례회에 21개동을 10개나 11개를 7월 정례회에 하면 안되는 거예요?

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재의 행정사무관련조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상반기 1차 정례회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법시행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심의 그것은 하반기 정례회로 못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반기에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중인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을 2차 정례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중에 입법예고중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반기 1차 정례회 때에는 할 수 없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이것이 다시 법개정이 된다면 차후에 관련조례도 개정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조례는 7월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있지만 입법예고중이기 때문에 하반기 정례회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입법예고가 되고 있다?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마 입법예고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때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네. 지난번에 임시회 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개정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법대로 상반기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너무 무리하게 많다고 하셨을 때 격년제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감사를 이번해는 반, 다음해에 반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께서는 다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추경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한 40페이지 된다고 합니다.

페이지만 알고 규모는 모르고요?

네.

참고적으로 이것은 지난 연말 정기회때에 각 위원회별 4분씩해서 8분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의 건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을 다시 다루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3명과 4명안이 나와있습니다. 이 두가지 안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범위, 금액 문제가 아니고 활동기간 동안에 나머지 위원들이 무슨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원조정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기간동안에 나머지 위원들이 현장방문할 때에는 많은 위원들이 빼서 예산다루는데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내에서 상임위활동을 하면 너무 많은 위원들이 빠지면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상임위원회 책임하에 나머지 예결특위 하는 기간중에 위원장님 책임하에 일정을 짜기 때문에 의사국에서 뭐라고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현장방문할 경우도 있었죠?

네.

그러면 2안으로, 전년도에도 8명씩 했다면서요?

네. 계속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78회 임시회 작년에 1회 추경때에도 4분씩 했었고, 작년 연말에도 4분씩 했었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운영위원장님이 각 상임위원장에게 가능한한 추천해서 간사로 올려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당연직으로 간사는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 올라올 수 있도록 못을 박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좋은 안인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인원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