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위생과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임경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사회산업위원회 이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생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금번 예산안은 당면한 주요 현안 사업과 필수적인 경비 그리고 정부 예산 절감 계획에 따른 삭감액 등을 상정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157쪽 목욕장 욕조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늦게나마 수질검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독려하고 싶습니다. 목욕장 수질검사 후 검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행 위생관리법상 1차에는 개선 명령을 하고 2차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를 하는데 북구청 직원들 단독으로 합니까? 예전처럼 목욕협회하고 공동으로 합니까?

종전에는 공중위생법에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으로 했습니다만 욕조수 수질검사는 관리법 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서 위생관리자가, 영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용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들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관하되 시민감시원과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협회 회원들까지 삼자 합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한 번쯤은 목욕탕 수질 상태가 어떤가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옛날 식으로 목욕탕 주인들이 물을 떠가지고 그걸 자기가 검사해서 수질 결과 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만큼 물론 예산이 적습니다만, 자원봉사자 협조를 얻든지 해가지고 실태파악을 위해서라도 목욕탕 수질이 어떤지 구청 자의적으로 엄격히 해보세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목욕장들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위생상태를 드러낼 것으로 예견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황토방, 맥반석 그런 것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서 거기에 대한 위생상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점검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찜질방, 황토방, 옥돌, 맥반석, 여러 가지 유형의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규제속에 집어넣어서 관리를 해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자유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런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생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효령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우치동 공동복지회관 건립, 여기에 대해서 사실 효령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우리 구에서 지원 업무를 협력만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업무를 하시다보면 주민들의 마찰이 심하고 민원은 불보듯 뻔하거든요. 그런 예는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우리 구에서 이미 한 번 시행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하우는 갖고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어차피 시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시하고 그쪽의 영농 법인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구의 입장을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을 해왔습니다. 접근도 많이 했고 시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효령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역시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를 방문하고 영농법인 대표와 시장님이 면담을 해서 막바로 시에서 교부해주고 사업은 영농법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건의도 누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접근해서 시에서 자금을 줘가지고 사업은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구에서는 가능한 개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산상으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주체가 시이기 때문에 구에서 떠맡게 되면 민원이 불보듯 뻔합니다. 어떤 세부조항까지 이런 법인을 시에서 15억원만 95세대에 준다, 이 사업만 해라, 사업계획은 영농조합에서 해라,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세부사항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여기에 대한 불만이 우리 구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다 강력하게 요구해서 법인하고 시하고, 시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화장장 관련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과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 중에서 했던 부분과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주민들과 대화해서 시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화장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주셨으면 하고, 특히 우치동 공동복지회관 문제가 지금 2년 동안 방치하다가 사고이월 돼서 올해 재편성 되잖아요. 이 부분도 지도 점검을 잘 하시고, 어차피 이것은 구에까지 예산이 편성 됐는데 제가 알기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선정 가지고도 주민들끼리 행정관서하고 마찰이 심해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데에 하느냐 못 하느냐, 이 관계가 상당히 깊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능하면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행정관서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행정지원을 해서 올해를 안 넘기고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추진에서부터 결정까지 위원님들과 협의의 말씀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발전과 우리 북구 주민들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호 위원입니다. 137쪽 치매 낮병동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시행하는 사업이죠? 치매환자들을 진단해서 치매라는 것이 판명되면 위탁을 합니까?

여기는 병원이기 때문에 치매환자 중에서도 정신과적으로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낮 동안에, 가족이 없는 동안에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저녁에는 집으로 후송 하고요?

예.

거기에 후송차량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까지 위탁하고 있는 환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15명에서 20명인데 현재 6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관내 노인들 치매환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죠?

현재는 시 차원에서 시비로 해서, 북구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하신 분은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당장 차량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립전 집행으로 4월 24일 개소식을 했는데 그 때 차량과 운영비 일부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성립전 집행으로 차량 구입을 했어요?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연식 위원입니다. 177쪽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소량 반환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자율방역 약품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는지 동에서 약품 반납이 와서 합계로 잡혀 있던 금액인가요?

약품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달청 가격이 적합하다고 봅니까?

조달청에서 적합한 가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회사측에 견적서 용역 의뢰하신 사항은 있으십니까?

방역약품은 개인업자보다는 조달가가 훨씬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은 조달가가 결정이 안 돼 있고요.

주민들이 예방접종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보건소를 찾아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리라 보는데 하루에 몇 분이나 다녀가십니까?

평균 예방접종철을 빼고 일반적으로 칠팔백명이 이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예방접종철에는 그 숫자가 접종 한 가지만 해가지고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00명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칠팔백명에서 천명, 그것은 일반적인 평균이라고 생각됩니다.

간호사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25명입니다.

그럼 행정요원은요?

보건직과 기타 의사, 소장까지 해서 총 69명입니다.

그럼 행정직은 몇 분이나 됩니까?

행정직은 2명입니다.

행정직 2명이 69명을 총괄하기는 너무나 벅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원활히 행정을 끌어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직이나 의료기술직이나 각 직종에서 나눠서 업무를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6급, 7급 각 1명인데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소장님께서 부족하게 생각되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우리 나라 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특정한 직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너무나 동떨어진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소장님이 재직하시는 동안에 직원들 사기앙양 또는 지휘체제의 패턴이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하루에 700～800명, 토요일 같은 경우는 좀 적겠죠? 그럼 접종기간에 수용을 다 합니까?

오신 분들은 다 마무리 됩니다. 수가 몇 천명이 되든지간에 저희 직원들이 총 동원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론 추진하는데 저희 직원들의 애로사항이고 격무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인원 때문에 민원인들을 돌려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간호사들이 집에 가서 간호하고 계시죠? 그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7명 있습니다.

25명에서 7명 빼면 18명이나 16명 정도 되는데 700～800명 숫자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간호사만이 아니고 보건직들도 같이…….

그렇다고 하지만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 직원 관리를 잘 해주니까 불평불만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구청을 일부러 다니다보면 보건소 직원들께서 너무나 무리수를 두지 않느냐 염려스러워서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즘 뇌염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죠? 약품구입은 사전에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약품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작년대비 숫자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학교로 단체접종을 나갔었는데 금년에는 단체접종 없이 보건소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접종 스케줄이 변경되어서 전에 8번 맞았던 것을 5번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숫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북구청 보건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들이 써져 있대요?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의료기관이라면 서비스 업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불친절하다느니 질서가 없다느니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사람이 많이 밀려 있고 청사가 좁다보니 이해는 합니다만 아무튼 소장님 이하 전직원께서 그런 부분 등을 감안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정경민입니다. 우리 경제과의 다양한 업무로 여러 분야에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에 관심을 집중해 주신 이갑진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초 업무보고, 지난해 위원회 보고시에 앞으로 민자보를 가능하면 줄이고 융자형식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지금도 민간적자본보조가 있거든요.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이건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병충해 방재라든지 딸기 종묘개량이라든지 버섯재배, 그런 부분에 민간적자본보조를 하는데 처음에 시범 농가를 지정해서 보조하는 나머지 타농가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분들은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하고 싶어도 워낙 제한돼 있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기술적으로 시범농가를 지정하고 그러는지…….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낼 때는 대상자에 대한 일정기준을 제시합니다. 경작규모나 그 동안 운영해 온 실적이랄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원천적인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별로, 작목반별로 농가 대표해서 현장에서 본인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불만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만 정도가 아니고 이런 사업할 때 미리 사업대상자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고 지원되고 이런 악순환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얘기고 집행을 하다보면 현장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도 예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사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특혜성 민자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모든 농민들이 똑같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정책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 올해는 이 분들 시범포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보조를 원했을 때 그 사람들 다는 못 해주잖아요. 그게 행정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민자보 같은 걸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가능하면 장기저리 내지는 무이자 정도로, 보조융자 해주는 식으로 하겠다는 것에 공감을 가졌었는데, 또 이 민간적자본보조로 인해서 특혜성 보조가 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다른 농가들이 결사적으로 그걸 원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농사분야를 추진하면서 받은 사람이 계속 받거나 또는 어느 지역에만 계속하는, 분석을 해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고의적으로 유도한 바는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안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또 객관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농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야기되고 그런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다보면 경제적인 담보 능력이나 경영의 능력이라든지 주변의 여건상 한 곳에 시설 보완하는 것들이 한 곳에 다중한 곳이 있습니다.

민간적 자본보조를 하는데 경제적인 여력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운영을 분석하다 보면 본인이 하고는 싶은데 자부담 능력이나 운영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초에 보고드릴 때 김우상 위원님께서 그 대목을 지적해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공명하고 확실하고 바르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관건이냐 해서 저희 직원들이 분발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오늘 말씀을 거울삼아서 더욱 공명하고 밝게, 편파적이 아니고 특혜성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방금 이건재 위원도 우려하시고 본위원도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적 자본보조를 해주고 그 사업의 효과가 현저히 나타나서 우리 농가가 살기좋도록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간적자본보조는 반드시 자부담도 있어야 되는데 자부담은 거의 없이 보조에 의해서만 사업을 하고, 그 정도까지도 용인해 줄 수 있지만 사업 형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 부서에 정산형식을 취하죠? 그런 절차는 충분히 밟았죠?

아무튼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분발을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힘 있는 자, 잘 아는 자만 가져간다는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관광로 쉼터 과목변경을 한 것도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이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도로변의 땅만 찾다보니까 적정한 위치가 없고 자부담 안 하면 계산상으로 확실히 나옵니다. 미심쩍은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쉼터 같은 것도 자본적 보조에서 시설물로 전환시켜서 도로변에 있는 공한지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적하신 내용들이 최소화되고 나쁜 이미지를 받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예산서와 같이 민간적자본보조가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있을 계획입니까?

신품종 종묘구입이나 버섯재배사 냉방에어쿨 문제는 계수상에 보듯이 지산딸기는 120농가 중에 20농가 그리고 버섯재배사는 29농가 중에 3농가를 시범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사업을 시행해서 그 성과를 측정한 다음에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의 힘을 빌릴 수 있다면, 성과가 좋다면 계속 추진할 복안으로 금년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상당히 확신을 갖고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셔야지 “효과가 있다면”이란 대답은 어울리지 않는 대답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신청을 받았을 때 대상자가 많을 경우 순서를 정해서라도 올해 못 해 준 것을 다음번에 많이 해서 다른 분들한테 똑같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호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모내기 총 경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533㏊입니다.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어제까지 집계가 75～80%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물이 없어서 모내기를 못 하고 있죠?

물이 없어서 모내기를 못 하는 경지면적이 몇 개소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보리가 파종돼 있는 면적입니다.

천수답 같은 곳은 없어요?

충효동에 천수답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3주 전에 다단양수를 하기 위해서 양수기 3대 하고 호스를 지원했습니다만 그 뒤에 비가 와서 그냥 하겠다고 현재 대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상굴착을 10개소 해놨습니다. 어제도 확인해보니까 하상굴착지점에는 물이 많이 저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우려하신 천수답 문제의 대책이 강구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대형관정이 16공이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지금 1개소가 전기인입에 문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사용자들하고 협의해서 한 곳만 조치 중에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며칠전에 우연히 그리 가는 걸음에 대형관정을 지나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관정 가동이 안 되고 있길래 물이 없어서 밑에서는 물싸움을 하고 있는데 왜 관정을 이용을 안 하느냐고 보니까 계량기가 떨어져 나가고 없대요?

1개소 있습니다.

계량기는 전기요금을 안 줬기 때문에 한전에서 떼어간 것입니까?

대형관정은 사용자 농가에서 기본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료를 내지 않아서 철거당해서 저희들이 누차 독려를 했는데 안 됩니다. 농가부담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중에 있고 한전에도 감액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절충 중에 있어서 아마 다음 주중에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그런 얘기가 되었어요?

최종얘기된 지가 1주전입니다. 주민들하고 동에서도 만나고 구청에도 오시라고 해서 한전까지 같이 가보고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북구 관내는 농사행정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구 행정이 잘 되는데 관정이라는 것은 한해대책이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파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농한기 때 한해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줬다면 그런 결과가 없지 않았나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풍암제하고 덕의재 준설 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네요? 국·시비로 해서 준설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설계를 한 다음에 발주를 경영회계과에 할 것입니다.

상류쪽에 토사가 메워있기 때문에 준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담수를 하기 위해서 다시 파내는 것입니까?

다시 파는 것은 아니고 토사 밀린 것을 긁어내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번 양산제 때문에 용역설계를 해봤는데 그냥 단순하게 불도저로 흙을 끄집어내는 정도로 해서는 문제가 계속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설계 과정 중에 토질 검사랄지 지질 내용이랄지 거기에서 퍼낸 부식토의 처분문제 등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니, 꼭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준설하는 것보다도 공공근로사업 인부들을 투입해서 준설할 계획은 안 세워봤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투입했을 때, 사실 양산제도 그래서 못 했습니다. 오랫동안 준설을 안 했기 때문에 퇴적된 내용물 중에 피부병을 유발할 소지도 전혀 없다고 간과를 못 합니다. 그걸 인력으로 준설하려 할 때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준설토를 우리 생각에는 거름기가 많아서 논에 썼으면 좋겠는데 환경사이트에서 이의 제기가 있고 그래서 인력 투입을 못 했습니다. 검토는 여러 번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도 보고 주민들도 느끼는 바인데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인부들이 사실상 효율성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0명이면 하나나 둘 담배꽁초를 줍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앉아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 있게 그런 사람들을 투입해서 고무대야를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한바가지씩 파서 그렇게 준설한다면 별도로 예산을 안 세우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돼요. 그런데에 효과 있게 투입해서 사업을 한다면 우리 북구예산 절감도 되고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공공근로사업장에 다니는 인부들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개인적으로도 저희들에게 조언을 주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아서 유보를 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런 기회가 있어서 예산을 투입하게 됐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의원들이 시골에 있겠습니다만 저는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소형관정을 여러 군데 많이 해놨어요. 사실 소형관정을 제대로 사용 못 하고 유명무실한 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정은 가차 없이 폐공 시키고 관정을 다시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도 봐야지 관정만 많이 파놓고 사용 안 하고 활용 안 하면 아무 필요 없어요. 여하튼 저도 동에 있으면서 풍암제나 덕의제 준설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때는 취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반환금 내역을 보면 농로포장공사라든가 용배수로 공사에 반환금 조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네요?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 현장을 충분히 보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늘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금 조치가 많은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설계 과정중에 차액이 나면 차액을 모아서 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깁니다만 집행차액을 전혀 해서는 안 된다고 감사할 때마다 많은 지적을 받아 보완을 못 했습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이런 차액들을 합쳐가지고 단 얼마라도 공사를 추가로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설계를 할 때 정확하게 이 돈이 되도록 했으면 아주 극소액을 반납할 텐데 너무 아깝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설계과정에서 전액을 맞춰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정확한 설계는 했습니다만 집행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건 화장장 관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온 사업들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용 못 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행정부서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건국동 같은 고액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뒤에 많이 있는 것은 대개 낙찰과정에서 나온 낙찰 차액들입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안 된 것은 아니고 평균 85% 정도에 낙찰되기 때문에 15%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가지고 예산 한 푼이라도 주민들 숙원사업에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저희 구로 오신 지가 상당히 오래되셨죠?

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북구가 농지면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농산물 쪽에 근교 도시 농촌지역에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육성해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지원사업 중에서 딸기라든가 버섯이라든가 무등산 수박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조금씩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북구의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사업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촌에 지원사업을 계획하면 우리 북구의 이미지를 토착화 시킬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할 의향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앞에서 말씀드릴 때는 조금이라도 편차 없고 정확한 얘기를 보고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전제될 얘기는 생산되는 수요량이 브랜드화해서 할 수 있는 규모인가 이런 점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공시설을 했을 때 시내권에 하면 부지투입비가 많고 농촌지역에 하려면 그린벨트니 뭐니 해가지고 제약조건이 많고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어서 고민은 엄청나게 했습니다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는 지산고추, 지산딸기, 버섯재배, 토마토 등 브랜드화할 소지가 있는 것은 머리에 많이 떠올라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제반 여건이 검토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기 때문에 가다가 도중하차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평상시 저희들도 고민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 해서 그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힘을 빌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검토한 내용으로는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연구해서 요인 발생이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계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삼소동 법인조합이 국비 갖다가 한 것 있죠? 현장에 가보셨어요?

예.

그 분들 요즘 어떻습니까?

그 분들이 원래 수출계약을 해서 묘목 입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묘목이 잘못 들어와서 수출계약한 업체에서 전액을 인수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생산성이 전혀 없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가 우량농지죠? 그래가지고 허가를 내줬죠?

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서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허가를 내주고 타지역은 허가를 안 내준 저의가 어디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인들간에 위화감이 고조되고 있거든요. 아무리 국비라도, 우리 시비, 구비가 투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주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그쪽의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김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하수가 소형관정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소형관정은 환경오염만 되고 지하수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소공보다는 중공, 아니면 대형으로 지하수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형 관정은 사실 없는 말인데 근래에 그런 말이 나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시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예비비로 소형관정 줄 때 중형이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중형이 역기능이 있더라고요. 현재 중형을 개발하면 주변에 있는 소형관정에 또 문제가 있답니다. 그리고 중형을 했을 때, 김동호 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농가가 여러 사람들이 해가지고 운영비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시에다가 구두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토록 한 것이 아니고 정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은 관정을 팠음에도 불구하고 소형관정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하수 판 업자들이 삼사십m를 파면 그걸로 끝나는데 한해가 오면 거의 그 물을 사용 못 하고 방치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은 물론이고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사용을 못 하는 장·단점이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소형관정도 중형화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사용자 측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00년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