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지금까지 의원들 보면 작고 큰 것을 다했는데 한 분이 안한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봉 위원이 그것을 안한 것 같은데, 김진봉 위원을 저는 추천합니다.

방금 김원중 위원님께서 김진봉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김진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김진봉위원이 제4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진봉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홍 위원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좀 미숙합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간사는 위원장님께서 지명을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출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

위원장님이 지명하십시오

제가 추천해야 됩니까 ? 이정훈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합니다 그럼, 이정훈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정훈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을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속에서 산불피해 복구등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내집안 살림을 살펴본다는 마음자세로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에 갈음하겠습니다. 3.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제출)

세무과장 정호창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일반회계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액은 총 기정예산액 1,420억9,915만 4천원에서 123만 7,899만 8천원이 증가된 1,544억 7,81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1억 5천만원이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9억 5,601만 4천원이 감소되어 2억5,815만 3천원의 감이 생겼습니다. 지방교부세가 8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7억 7,432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서는 국비보조금이 110억 1,084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이 7억 8,198만 5천원이 증이 되어 총 117억 9,282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가 1억이 증가했으며, 과년도 수입이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총 2억 5,815만 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역상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 9,786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용료 수입이 3,350만원 수수료 세입이 1,095만원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세입이 3억 5,340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자수입이 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이 31억 9,431만 3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이월금이 4억 2,300만원이 늘어났으며 전입금이 5억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이 12억 4,717만 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이 7억 7,432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서는 117억 9,28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에 법인세할이 기정예산이 6억 2천에서 7억 2천으로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내 법인의 결산순이익 증가로써 법인의 신고 납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써 주민세가 2,500 만원이 증이 되었으며, 자동차세가 2,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시립박물관 입장료가 1,350만원이 증이 되었으며, 공유수면 사용료가 당초에는 징수교부금으로써 50%를 주던 것이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써 100% 전액을 저희들이 일반재정 보증금으로 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증명등 수수료 수입이 9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금 수입이 3억 6천이 증가되었으며, 공유수면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앞장에서 설명드린대로 1천만원이 삭감되어서 2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유휴자금 정기예탁금입니다. 정기예탁금이 2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자수입이 15억 8천만원이 있었는데, 금년 6월 20일현재 12억 7,600만원이 현재 이자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외 현금등 일시예탁금 관리이자가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저희들이 99년도 예로 봐가지고 이것을 좀 과다책정을 하다보니까, 결산하다보니까 감액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31억 9,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 4,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은 특별회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이 있는 것을 5억을 일반회계 세입기준으로써 5억을 전출받게 되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으로서는 99년도 교동택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부담금이 12억 8,200만원이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신원탄광철거공사 대행사업비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당초예산에는 계상했었지만, 이것이 특별회계가 새로 생기는 관계로 특별회계로 책정하였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7번국도 확장에서 편입되는 광태 암반관정공사에 1,500만원의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으로는 새천년 소망의탑 참가접수금이 32,335명에 6,473만 4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천년 도로 쉼터조성사업비에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내국세액의 15%인데 저희가 조금 가상치를 계상을 잘못해서 9,1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심기사업은 산림과 국토공원화사업 해신당공원에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는 시의국도 정비사업이 성북-도경간 하고, 천남로하고, 성남-원당간의 사업이 있는데 성북-도경간 사업에 1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의시도정비사업에서는 성남-오사간이 3,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으로써는 마을단위 하수도 처리시설로써 2억 8,700만원이 교동 증산마을의 공사관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 1억은 지역개발사업에 소하천정비 보전사업비로 증액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부족 지원에 1억 2,322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보전으로서 2억 5,800만원, 소하천정비 보전으로 앞에서 1억 삭감한 것을 1억 3,9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신리너와집 보수등 5개소인데 이것을 3억 6천만원을 삭감한 것은 그 밑에 내역별로 나누다보니까 그것을 삭감시켜서 내역별로 나눠놓았습니다. 신리 너와집 보수에 4천만원, 죽서루 보수공사에 1억 5천만원, 대이리 너와집 보수공사에 5천만원, 준경, 영경묘 보수공사에 1억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 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운영에서 480만원이 감액된 것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도사업비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이 급식소가 3개소로 늘어나는 바람에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자재비가 99년 사업비가 2000년 사업비로 이월되는 바람에 3,100만원이 늘어났고, 공공근로 사업비가 보조내시가 추가로 되어서 7,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99년 4단계 추가사업비가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수로 정비사업에 1억 5,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아직 사업이 미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랭지 암반관정 개발로 4,500만원이 책정되었고, 퇴비 제조기가 1,200만원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이 1,7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쌀 생산실적 가산금에 대한 지원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풀베기 사업에 단가가 조정되어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5,200만원이 삭감되었고, 임도시설이 사업량이 감소되는 바람에 1억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도건설도 사업량이 감소되므로 인해 6,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도건설 구조개량이 있는데, 기존있는 임도가 이용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이 보조내시 변경으로 3,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위생간벌이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추가사업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5억 1,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간주사가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5억 7,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수간주사는 추가사업비가 1,600헥타 늘어나는 바람에 1억 3,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황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보상하는 물건이 10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6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부분은 각실과소장이 보고를 할 때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과장님 맞죠 ?

예 !

그럼, 이 해당부분은 실과소장님이 내용설명을 할 때 그때 듣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보조사업 관계는 각 실과에서 세출예산에 자세하게 내역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관계는 지금 그렇고 41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도 국비하고 시도비 부담율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실과에서 아마 세출예산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입관계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세무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아닙니다. 저희들 세출예산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 소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이번 추경예산에는 일반운영비에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신용카드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운영에 따른 수수료 부담으로써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MBC에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방송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세무전산실 공조기 구입을 25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고속프린터기하고 자동봉합기를 갖고오다보니까 정기분 재산세 출력을 한꺼번에 한 2만장, 4만장씩 하다보니까 기계가 좀 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산실용으로 추경에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2억 5,800만원이 감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재산임대수입에서 2억 1,6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7억, 전혀 이부분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입니까 ?

재산임대수입이라든가 사업장 생산수입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재원이 늘어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편성을 못했으면 구성비에는 "0" 가 나와야지 구성비에는 왜 나타나 있는 겁니까 ? 전체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 . . . .

그것은 기정예산액이 있기 때문에 구성비가 나와있습니다.

기정예산액이 있어서, . .

당초예산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대한 구성비입니다.

구성비가 당초예산액에 대한 구성비가 나와서는 안되지요 ! 지금 현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앞으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겠다 라는 가정 하에 예산서를 꾸몄다면 전체 100을 놓고 봤을 때 구성비가 "0"가 나와야지 구성비가 나오면 안되는 것이지요. 그럼 다른 구성비가 틀려지는 거예요.

증감액에 대한 구성비는 추경에 편성되거나 감이 된 것은 구성비가 나와있는데, 당초예산에 대한 금년 1회 추경예산에서, . . . . .

그러니까 기정예산액도 지금 예산액도 있고 다 구성비가 나와 있잖아요 ?

예 !

당초는 좋다 이겁니다. 당초는 이렇게 수입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구성비를 정해놓은 것은 좋은데, 이 구성비가 실질적으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면 제로로 만들거나 아니면 법적요건에 의해서 몇%가 나와야 된다거나 이랬을때만 이 구성비를 정해놓을 수 있는 것이지 구성비를 어떻게 여기다 돈은 1원 한푼도 없는데 구성비가 어떻게 나오냐 이말이예요.

. . . .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안됨)

국장님 나와 답변하세요. 국장님 뒤에 앉아서 답변도 안시키는데, 왜 앉아서 답변하고 그래요. 뭐 회의 망칠일 있습니까 ?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여기의 구성비는 전체예산을 100으로 봤을 적에 당초에는 0.15인데 이번에 예산이 조금 확대가 되다보니까 0.14로 구성비가 줄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현재는 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증감에서 제로가 되었잖아요.

증감에는 제로지만 당초예산에 2억 1,950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예산을 100으로 봤을 때에 당초예산에는 구성비가 0.15지만 이번에 재산임대 수입이 늘지 않고 변동이 없으나 전체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구성비가 조금 줄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감에는 변동이 없는데 전체 구성비를 봤을대 당초에는 예를들어서 재산세 임대수입 같은 것이 0.15%를 차지했는데 지금 줄어가지고 0.14%가 되었다는 얘깁니까 ?

그렇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세외수입이 2억 5,800만원이나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세외수입이 2억 5,8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을 99년도 예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과다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너무 과다책정을 하다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세외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감소가 되었는데 가장 주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

순세계 잉여금의 과다책정 입니다.

이 페이지에 순세계 잉여금이 어디에 있어요 ?

13페이지에 끝에서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이렇게 펑크를 낼수 있습니까 ?

그것을 저희들이 99년도 예로 봐서 그것이 결산이 안된 상태에서 11월말로써 추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판단 착오였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예산액이 얼마지요 ?

추경예산액이 지금 증액된 것이 123억 입니다.

123억은 어디에서 나온 재원입니까 ?

전체는 보조금 수입이 늘어나는 바람에 산불피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보조금 수입이 늘어나는 바람에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3억 3,600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예요. 이부분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늘어나고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줄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특별회계 관계는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실과에서 보고를 드릴겁니다.

특별회계는 과장님 관할이 아닙니까 ?

예 !

그 다음에 전입금 아까 5억 말씀하셨지요 ?

예 !

전입금이 어디서 이렇게, 전입을 해도 되는 겁니까 ? 특별회계 전입금이지요 ?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 여유자금이 7억 3천만원이 있습니다. 7억 3천만원을 융자를 해주고 남은 돈을 그냥 놔둘수가 없어서 일반회계 자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시 차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차입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

예 !

가능합니까 ?

예 !

그런데 그돈이 7억이나 왜 남았습니까 ?

그러니까 총자산이 15억 2천만원이 있는데, 대출이 7억 9천만원이 되었고, 유휴자금이 7억 3천만원이 있는데, 신청자가 없다든가, . . . . .

7억 3천만원 관리하는 과가 어느과 입니까 ? 사회복지과 입니까 ?

예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것 중에 순세계잉여금 45억을 예상했는데, 13억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31억 9,400만원 감을 시켰는데, 이 예산을 도대체 예산업무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상상외로 이런 차액이 생겼는데 31억이라는거 우리 추경에 123억이면 30%가 아니예요. 이처럼 예산을 예상도 못하고 임의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거예요. 이거 왜서 그런겁니까 ?

'98년도에는 '99년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놓았다가 사업이 미발주한 거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이 36억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전년도 11월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결산이 안된 상태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계산하는데 결산하는데 추정치를 잘못 책정하다보니까 작년 예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결산검사 했지요 ?

예 !

거기서 계수가 나온 겁니까 ?

이것은 결산을 해서 나온 겁니다. 2월말에 집행을 종료하고 3월달에 결산을 해가지고 나온 수치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예산 운영면에서 적정성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반성을 크게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러한 예산 계획은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운영에 21억 7,400만원 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그 관계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위원님 !

과장님, 지금 동료 심상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예산이 당초에 너무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예산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내다보지 못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되는 어떤 그런 요인을 지금 현재 숨기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기서 못박아 두고자 하는 것은 추후 2회 추경이든지, 2회 추경이 못되어서 마지막 정산추경이든지 간에 기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림살이 반년 살았어요. 살림살이 반년 살은 이즈음에 와가지고 예산을 지금 세외수입을 한 25억 정도지요, 25억을 지금 말하자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하고 추경예산 지금 편성을 했는데 추후에 이것이 다시 줄어 가지고 10억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원대복귀가 된다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될 때는 과장님은 그때 정말 각오해야 됩니다.

순세계 잉여금 분야는 그런일이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선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동 소관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CI응용요소개발 용역비 2,9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엑스포 CI를 별도로 개발을 하는 삼척대 용역팀에다가 병행해서 계약하므로써 2,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일반운영비입니다. 1,200만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김포공항 관광 홍보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와 그 다음에 외빈초청 여비, 이것은 2,000만원, 5,000만원 삭감을 해서 부족재원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은 각종 시상품 구입비로 500만원, 이것은 각 부서에서 시상계획이 있습니다만, 부족시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억 1,716만원입니다. 이것은 갈천동 후진 해수욕장간 상수도 관로 확장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이것은 한 ·영판으로 해서 삼척시 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인데, 7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입니다. 예비비 8억 7,624만 7천원을 조정을 해서 부족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이것은 국도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용잔액 총 1억 8,941만 4천원을 계상해서 반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65페이지 읍면동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은 내용이 전체적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1억 5,193만 5천원을 가지고 배분을 해서 불요불급한 부분만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202 여비에 있어서 외국국빈 초청여비가 50%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국제화니, 세계화니 또는 우리가 2002년 동굴엑스포를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서 그런 관계의 저명한 인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가 엑스포나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될텐데, 여비를 50% 감액시키는데 대해서는 오히려 모든 것을 위축시키는 그런 현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 실무 부서에서도 이런 예산은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많은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분야만 하겠다,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방향에서 최대한으로 절감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을 깍는 아픔을 느끼면서 재원확충을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지난 6월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동굴엑스포 학술 토론회도 했는데, 그때는 중국하고 일본의 동굴에 관계되는 전문가가 참석했는데, 우리가 세계화를 부르짖는, 세계적인 삼척동굴을 부르짖으면서 구라파나 또는 미주지역,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의 동료의원들이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만, 그 지역의 분들도 초청을 해 가지고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학술적으로 그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거 감액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만약에 꼭 필요한 분야가 있을 경우에는 엑스포 기획단에 사무처가 조직이 되면, 우리가 거기다가 출연금을 엑스포기획단에서 쓸수 있는 재원이 별도로 넘어갑니다. 거기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초청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8페이지에, 예비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아까 실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부족재원에 충당을 하기 위해서 8억 7,600만원을 삭감했다고 했지요 ?

예 !

이것이 본래 예비비의 사용목적은 아니지요, 이렇지 않지요 ? 물론 부족재원이라 하는 뜻에는 전체적인 얘기에서는 맞을 수도 있지만, 예비비를 두는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생기는 펑크를 메우기 위해서 하는 예비비는 아니지요 ?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인한다면 됐습니다.

예, 됐습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년도 예산을 불용 처리할 때 그 처리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 즉, 다시 말하면 예산을 세우면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갑니다.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해서 각 실과소별로 예산을 쫙 편성해 가지고 우리 수입 들어올 것까지 해서 수입은 총괄적으로 얼마요, 지출은 총괄적으로 얼마요 이렇게 해서 올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해 볼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검토해 보시고, 타당하면 통과시켜 주시오, 말하자면 그런 얘기지요.

예 !

지금 추경예산안도 그런 얘긴데, 예산을 우리 의원들이 세워놓으면 뭐하냐 이말이예요. 세워놓으면 집행부에서 삭감하는 것은 멋대로 하고 하는데, 불용액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는데, 삭감하는 것은 멋대로 입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액부분도 보고를 드리고 하고 있고, . . . . . .

아니, 불용액 얘기합니다.

예, 불용액은 이제 사업이 끝나면 불용액이 발생되는데, 그것은 사실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분야입니다.

한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돈이 불용처리해야 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어떤 경로에 의해서 불용액으로 들어가냐 이말이예요.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은 명시이월로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 . . . .

명시이월은 몇번 할 수 있습니까 ?

명시이월 한번 할 수 있고, 사고이월 한번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월은 딱 두 번밖에 안됩니까 ?

예 !

세 번도 안됩니까 ?

세 번 안됩니다.

사고이월 세 번 안됩니까 ?

예, 안됩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

예,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실장님 뭘 잘못 대답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명시이월 한번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고이월은 글자 그대로 사고이월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한해 넘길 수도 있고, 두해 넘길 수도 있고 그런거 아니예요. 그런데 사고이월 한번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그만큼 행정에 자신이 있다 이 뜻입니까 ?

실무 담당도 재이월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의 뜻이 뭡니까 ? 명시이월, 사고이월 뜻이 뭐예요 ? 명시는 뭘 명시라고 합니까 ?

명시이월은 아예 처음부터 원인행위가 안된 상태에서 이월될 때 명시이월을 할 수 있고, 사고이월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다 못했을 때 그때 사고이월을 하는데, 한번 사고이월이 된 것은 재이월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도말이 되면 공사를 다 못하면 그냥 그것으로 종결짓고 맙니까 ? 감액이면 감액하고, . . . .

종결짓고 불용액으로 돌리고 다시 예산을 새로 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건 뭐 장난하는 거지,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순수시비로 시행되는 사업같은 경우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겠지만 국비, 도비같은 경우는 반납하면 돈이 없는데, 뭘 어떻게 또 예산을 다시 세운단 말입니까 ? 그 항목자체 공사비 명목자체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 이상 재이월이 안되도록 사업비를 공사를 빨리 진행시키고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사무과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법조문 찾아서 나한테 좀 가져 오세요. 다른 질의 할 동안에, 그래서 하여튼 불용액 처리를 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

예 !

기획감사실에서 처리를 할 때 해당지역 의원하고 상의도 안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도 없이 임의로 그냥 돈을 삭감해 치워버리는 겁니까 ?

결산검사를 통해서, 결산검사가 다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 . . .

결산검사는 그 이후인데요. 회계연도말이 언제입니까 ? 2월말이잖아요 ?

사업부서별로 연도말에 결산을 하니까, . . . .

어떻든 회계연도말은 2월말 아니예요. 2월말 지나가면 돈 못쓰는 거잖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2월말 이후에 그것을 하는데 뭘 결산검사를 한다고 그래요.

결산검사는 아니고, 각 부서별로 결산을 해서 사용잔액이 남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불용 처리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각 실과에서 들어옵니까 ?

예, 들어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올 2월말이후에 그러니까 이전이죠, 2월경에 기획감사실로 각 실과소에서 불용액 보고한 문서를 나한테 좀 갖다주세요.

예 !

지금 가져오십시오. 제가 질의를 마치면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계실 동안에. 준비를 좀 해주시고, 5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김포공항 관광홍보 수수료하고 해서 1,200만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

그러니까 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액자에 넣어서 홍보, . . .

액자에 넣어서 전기불 들어오게 해가지고 하는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걸로 합니다.

몇 개입니까 ?

개수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실장님, 지금 돈은 편성해 가지고 쓰고 있고 모자라서 더 달라 그러면서 몇 개를 달아 놓은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와이드칼라로 해서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

2.31×1.2m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

국제선 청사 1청사하고, 2청사가 되겠습니다.

전부 1층에 달아놨습니까 ?

예 !

입국장입니까, 출국장입니까 ?

거기 1청사, 입국장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실장으로 부임하시기전에 총무과장으로 계셨지요.

예 !

총무과장님은 물론 기획실하고는 업무가 좀 성격이 다르고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안되어서 이해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사무관이상, 과장급이상 되시는 분들은 몸소 거기가서 좀 보고 오고, 좀 느끼고 오고 이렇게 해야 돼요. 부시장님 출장좀 보내주세요 직원들, 그래서 국제선, 국내선 청사에 가서 위치가 잘 선정되어 있는지 그래서 홍보효과가 있겠는지에 대한 것도 평가도 좀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질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좀 시켜줘야 됩니다. 엊그저께 부임하셨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몰라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 안되지요 이래가지고는. 이래가지고 어떻게 엑스포를 치뤄요. 다음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100만원 감했습니다. 100만원 감한 이유가 뭡니까 ?

이것은 대이동굴에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대이동굴로 주기 위해서 지금 100만원을 감한 것이다 이말씀이시지요.

예 !

다른 실과의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다른 실과에도 필요부서에는 일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상은 되어 있겠지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

다른 실과는 당초예산대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두고.

예 !

기획감사실에 있는 100만원만 대이동굴로 업무추진비로 보냈다 이거지요.

예 !

다른 실과는 다 그대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냥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시설비, 기획감사실이 공사하는 부서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공사사업비를 편성해 놓았습니까 ?

이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기획예산 운영과목에 10억이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갈천 후진 해수욕 상수도 관로확장 공사비를 이 과목에서 쓰다보니까 여기 보충차원에서 이것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계상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이 공사하는 부서가 아니지 않나 이말이예요. 그런데 왜 사업비를 세워놓았느냐 이말입니다. 시장 포괄사업비면, 시장 포괄사업비로 해놓고 뒤에 산출기초란에 비워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 항목은 이렇게 세워놓고 앞으로 시장이 봐서, 각 지역에 다니면서 봐서 아주 급한 지역이 있으면 이 돈에서 떼어서 쓰겠다 이 얘깁니까 ? 그 얘깁니까 아니면 진짜 이 사업을 할 목적입니까 ? 그걸 확실하게 하시란 말이예요.

이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비에서 쓰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보충을 하는 겁니다. 다른데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

아닙니다.

그럼요 ?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추진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예산은 이 과목에서 쓰도록, . . .

이걸 건설과에서 추진한다고요 ?

예, 건설과에서 추진합니다.

상수도 인데 !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상하수도관리사업소로 돈을 넘기면 되잖아요. 편성할 때, 왜 그렇게 어렵게 일을 봅니까 ?

이것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발주를 먼저 시작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미리 계획을 하고 했는데, 그 예산은 포괄사업비에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여기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실장님 무슨 얘기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공사가 미리 발주가 되어 있습니까 ?

계획을 하고 그렇게, . . . .

계획중에 있습니까 ? 다시 말해서 설계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공사가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럼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책임져야 됩니다.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니요.

일단 기존예산이 포괄사업비에 있으니까 그걸로 쓰고, .

아, 동료위원께서 설명해주는데, 그러니까 공사성격이 급하니까 기존 포괄사업비에 있던 것을 상하수도사업소로 내려줘서 거기서 사업을 집행하게 했고, 지금은 이게 보충이네요 그러니까. 꿔주었던 것을 받는거네.

예 !

맞습니까 ?

예 !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예비비요. 지금 예비비가 17억 7,300만원이 있다는 얘깁니까 ? 당초는 26억인데, 그런데 예비비밑에 뭐 이렇게 많이 붙어요.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예비비 아닙니까 ?

예,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면 예비비 현금만 있어야지, 예비비를 가지고 이렇게 쓰겠다는 얘깁니까 ?

아닙니다, 그밑에 있는 것은 아니고 예비비 26억 5천만원이 서있는 것을, . . . .

미안합니다.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5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간단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억 부분에, 당초예산에 읍면동에 필요한 부분을 나눠쓰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눠썼던 내용을 좀 주십시오. 어디에 어떻게 10억을 썼는지, 당초예산을 할 때 편성을 할 때 10억을 읍면동에 필요한 부분을 나눠서 쓰기로 해서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겠다라고 했던 그 예산항목인데 이것이 임의적으로 지금 어떻게 써졌는지, 그 내역을 좀 주십시오.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실거니까 유인물로 좀 주십시오.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홍보책자와 청내 신문구독, 교양도서 구입,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이 단가인상 변동요인이 발생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인화 필름관계는 관광홍보사진이라든지 산불피해 자료수집이라든지 하는데 수요가 더 늘어나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9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TV 유선방송 시설 산림복구, 3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덕, 근덕, 미로에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유선시설이 불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민속예술축제 출연에 따른 부족경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민속축제 경연대회는 원덕 기곡리 기실마을 목도꾼 소리를 발굴해서 금년에 출품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입니다. 이것은 죽서문화제와 남근깍기 대회 보조금을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국도비 확정에 따른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즉 고유문화상품 개발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500만원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부담 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다음 지방문화제 홍서대 보안경보 수수료입니다. 우리 홍서대에 보안 세이콤 설치를 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시설비는 감액 4,464만 3천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신리 너와집 보수등 5개소 이래서 국.도비 예산을 묶어서 세웠던 것을 삭감을 하고, 다음페이지 98페이지에 사업별로 분류해서 다시 세웠습니다. 신리 너와집 보수, 죽서루 보수, 대이리 너와집 보수, 중경·영경묘 보수, 유적, 명소, 전설의 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죽서루 화장실 보수 4,000만원 세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체육시설 화장실 정비,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화장실 보수입니다. 660만원 계상했고, 황영조 기념관 일반운영비, 전기.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이것은 도비보조에 따른 사업비 2,628만원 추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도계 흥전 동네체육시설 확충하는데, 이것은 도비 1,500만원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500만원 부담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체력단련실 시설확충과 체육관 경기용품 구입하는 경비 662만원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에 감액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예, 심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94페이지에 TV 유선방송 시설 산불복구 해가지고 3개 읍면에 2,947만 5천원을 세웠는데, 여기 김담당님 나오셨어요. 박담당님 담당입니까 ? 실제 이것가지고 됩니까 ? 피해는 엄청나게 났던데,

이것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율 20%에 해당되는 것만 우선 확보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80% 이상은 더 선다는 얘기지요.

예, 그것은 국.도비가 확정이 되면 추가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가지고는 어림도 없지요.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민속예술축제 출연금을 당초에 8,3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47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내용자체가 이게 당초에 내용이 없었던 겁니까 ?

출연인원 변경이라든지,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상해서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아니잖아요, 이게 단오때 출전했던 그 팀에다가 주고 사후 계상한 거 아니예요. 맞죠 ? 이런 것은 풀에서 보상을 해야지, 사후에 승인받는 이런 예산편성은 하시지 마시라고 했잖습니까 ?

이것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9월달에 출전할 겁니다.

그럼, 당초에 8,300만원 속에 그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예요. 전에 출전했을 때 보조금 어디서 나갔습니까 ? 나중에 다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면 안됩니다. 다음 페이지, 96페이지 보면 죽서문화제하고 남근깍기대회 보조부분에 이부분을 남근깍기 대회를 상당히 축소를 시켰는데, 그럼 원래 계획대로 했을 때도 1,000만원, 축소했을 때도 1,000만원, 이 내용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1,000만원이 축소하는 것을 예상해서 1,000만원 확보한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담당 계장님 맞아요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여성복지관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비 180만원과 아동복지관 강사여비 100만원 이것은 부족분을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부족분에 대한 추가확보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여성회관 신축관련 시설비입니다. 1,6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여성회관이 신축된 다음에 어학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꾸미기 위한 추가소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비, 물품취득비 5,000만원 계상한 것은, 이것은 신축이 되면 건물안에 들어갈 각종 필요한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여성교육 강사수당, 이것도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실장님에게 김응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이월예산 법규에 관한 것하고 불용액 처리에 관한 것을 김응용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김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불용액처리 공문 가져왔습니까 ?

예,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준비중입니까 ?

차후에 별도로 자료를 정비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좋아요,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실장님이 예산을 편성 담당을 하고 세출, 세입에 관한 것을 총괄적으로 업무를 관장한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실과소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지만 그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의 상태로 봐 가지고는 지금 담당이 조금 전에 본 의원에게 하신 말씀이 불용액 처리에 관한 공문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각 실과소에서 불용액을 이렇게 보고도 하지 않는 것을 결국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임의로 조정을 했다하는 결론밖에 안되는데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있을 수도 없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은 올해 예산부터라도 꼭 불용액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고 그래서 실과소가 그 불용액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의 소지가 명확해 져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월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

여기보면 지방제도 제4장, 지방재정 지적, 지방재정법 여기에 보면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 년도까지 차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두 번밖에 안되는 것이 아닌 것이 맞지요. 이내용에 의하면 지금 실장님은 이월은 두 번밖에 못시킨다 그랬는데, 이 법에 의하면 차례 차례로 언제까지고 완성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비하고, . . . .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설계해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아까 예를 들었잖습니까 ? 민의에 의해서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못하면 이월시키고 이월시켜서 언제까지고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상환을 해야되는데, 이거 계속비라는 것은 뭡니까 ? 올해 1억 내려오고, 내년에 2억 내려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 그런 계속비가 아니잖아요.

계속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계속비는 그것은 계약당초부터 그것은 계속비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예를들면 100억짜리 공사를 금년에 50억하고 내년에 20억하고 또 후년에 30억하고 이런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대한 계속비이고 사고이월은 당년에 하기로 되어 있었던 사업이 당년에 완공이 안되므로 해서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

그법이 어디에 있냐 이말이예요. 나한테 가져온 법은 이런 법인데, . . . .

있습니다. 그 법조문을 별도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확한 법규정을 찾아서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55억 7,12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4억 1,918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공공요금이 1,9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편료가 총무과에만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 우편을 많이 발송하는 민원봉사과라든가 세무과, 환경보호과 같은데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능력개발비 해서 15만원, 70명에 1,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직원능력개발 이러면 직원이 외국어 학원에 다닌다거나 그 다음에 컴퓨터 학원에 다닌다거나 이런 자기 계발을 위해서 그런 학원에 다닐 때는 1인당 1년에 15만원 범위내에서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기타 보상금에 대이동굴 행사관련 시상품 구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이동굴 300만명 관람돌파 기념행사때 1등한테 김치독 68만원짜리 하나주고, 2등은 환선굴 사진액자를 20만원짜지 해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대여장학금 해서 1억 4,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대학생들 전문학교, 4년제 대학의 학생을 두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대여하는 것인데, 1인당 최고 8번까지 대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할 수 없고, 현재 대여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115명입니다. 작년에는 113명인데, 올해 2명이 늘어서 115명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행정서비스헌장 확대 시행이 있습니다. 현재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세가지를 기존하고 있고, 앞으로 6월 30일까지 11가지를 추가해서 총 14가지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6월 30일까지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 회기중에 그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고, 여기에 나온 예산은 그 헌장을 일단 제정하면 소속실과에 그 헌장을 액자로 만들어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예산과 그 다음에 헌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민에게 봉사를 하겠다는 홍보 팜프렛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 하나의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중간에 일시 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르바이트생을 저희들이 쓸려고 합니다. 지역경기도 좋지 않고 해서 아르바이트생의 학비보조차원에서 쓸려고 하는데 작년도에는 105명을 해서 여름에 50명, 겨울에 55명 했고, 금년도에는 120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7월중에 추첨을 해 가지고 120명을 사역 시킬려고 하는데, 한사람이 하루에 21,000씩 해서 한 20일간씩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인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중.고생에게 나갑니다만, 작년도에는 34명이 혜택을 받고, 올해는 2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 월천 2리에는 고포 수산물 저장고를 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도비, 시비가 섰고 그 다음에 이천 1리에는 마을안길 포장 100m를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밑에 중간에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 감액 1,000만원은 항목을 위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밑에 수당에서 공무원 명퇴수당해서 1억을 계상했는데, 지금 구조조정해서 공무원들이 명퇴하는 율이 과거보다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명퇴를 11명, 조퇴가 4명 있었고, 금년에도 현재까지 명퇴 4명, 조퇴 2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107페이지에 일용인부임해서 일용인부 고용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새로 생긴 제도인데, 현재 일용인부는 174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고용보험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신설되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전산기 교체해서 지금 3억 8,2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우리 전산실에 있는, 삼척시의 총 대표할 수 있는 주 전산기가 있습니다. 이거 한 대 구입하는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산기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컴퓨터 32대를 사야할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03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직원능력 개발비 해가지고 15만원씩 70명에 1,05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가상치겠지요.

예, 가상치입니다.

가상치 인데, 그랬을 때는 집행부 시청 본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주로 했는지, 원거리에 있는 오지 이런데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

이것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데 실지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는 여기까지 컴퓨터 학원이나 이런 곳을 이용하려면 언제 근무하고 언제 들어와서 그것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느 특정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오히려 잘못하다보면 오지에 가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저하가 될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서 운영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리관계상 하고싶어도 못한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할 때는 이분들에 대한 별도, 예를 들면 야간대학을 다니는 분들은 6시전 5시반쯤되면 퇴근을 인정해 줍니다.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원할 경우에 그런 제도를 원용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는 특별히 조기퇴근을 시킨다는데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읍면동에는 상당한 인력이 구조조정 이후에 축소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나머지 남아있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폭주나 이런데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토로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 이것을 시행하다보면, 오히려 직원간에 문제가 더 도출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엄중히 검토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얼마나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가 문제가 있고, 이것은 운영할 때 상당한 묘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지금 삼척시 12개 읍면동에 새마을 지도자가 몇백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469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당초 계획보다가는 크게 진작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음지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새마을 지도자들입니다. 눈에 안보이는 지역에 여러 가지를 도맡아서 험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혜택은 좀 더줘야 되지 않느냐, 혹시 또 상위법에 의해서 도비나, 도비 얼마 부담에 시비 얼마, 예산에 압박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책정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도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자녀들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여기도 성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는지 이런 것도 좀 듣고 싶고, 실질적으로 이런 면에서는 더 좀 혜택을 부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새마을 지도자로서 몇 년이상 근무한 사람들등 규정이 있습니다만, 확대 시행해서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상급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해서 실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의 예를 든다면 새마을 지도자들 장학금선발 하는데 대해서도 오히려 지도자들 자체에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공정하게 선발했냐 안했냐에 따라가지고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지도자들 간에 서로 좀 이데올로기 식으로 그런 것을 느끼지 않도록 내가 또 뒤떨어지지 않느냐, 같은 지도자들 중에서 이런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데 공정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예, 전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05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 아르바이트생 인건비가 2,510만원 해서 6,510만원인데 이 아르바이트생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르바이트생은 삼척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읍면동별 인구수에 비례해서, 수를 감안해 가지고 배정을 해서 추첨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추첨은, 인구수 비례해서 읍면동별 추첨입니까, 전체 추첨입니까 ?

읍면동별로 합니다.

그럼, 작업종사는 어떤 지역에 하며 지역 배치내역도 설명해 주십시오.

작업은 앞으로 해수욕장이라든가 교통거리질서, 그 다음에 사무실 사무보조요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해수욕장 직영할 때만 입니까, 용역이나 임대를 주었을 때와 다릅니까, 같습니까 ?

우리가 직영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럼, 해수욕장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해수욕장이 아닌 산간 계곡에 향락질서 계도라든가 이런데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대한 아르바이트생 배치기준은 어떠한지 설명해 보세요.

여기에 산간계곡, 이렇게 어떤 특정분야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수요에 비추어서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하다 그리고 위험성이 없는데, 학생들이니까 위험성이 없는 장소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선정기준도 불공평하다는 이런 얘기도 듣고, 또 해수욕장이 한군데 몰려있다든가, 아니면 환선굴에도 아르바이트생 씁니까 ?

현재는 없습니다.

지난날도 썼습니까 ?

환선굴은 안썼습니다.

그럼, 해수욕장에 쓰고,

그 다음에 거리질서.

6,500만원이면 몇 명이 몇일간으로, 1인당 몇일간으로 몇 명을 사용하게 됩니까 ?

120명해서 하루에 2만 1천원씩 17일에서 20일경, 17일정도 쓸려고 합니다.

이게 각 읍면지역에도, 읍면에서 요청하는 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한곳에 치중되지 않도록 이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면지역의 학생, 소재지 지역에만 혜택을 본다는 시 전역 변두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소외감이나 삼척시의 행정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능력 개발비에, 지금 직원들이 대학원 다니면 학비보조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예 !

앞으로 학비보조할 의향은 없습니까 ?

현재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직원능력 개발하는 차원에서 물론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정보의 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대학원이라는 부분이. 어떤 인적 교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 요인들이 많은 부분이니까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내년 당초예산에는 앞으로 대학원 학비보조를 반드시 계상해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05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중고생만 해당이 되는데 대학생을 확대 시행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새마을 지도자들도 연령들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앞으로는 낮아져야 되지만, 현재로 봐서는 높아지니까 중.고등 학생들 보다는 거의 대학생들 위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확대시행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예,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척시의 공무원 퇴직충당금이라고 있습니까 ? 106페이지 보면, 퇴직금 충당금이 있습니까 ? 106페이지 보면, 공무원 명퇴수당을 해놓았는데, 퇴직금 충당금이라고 지금 있습니까 ? 그런 것은 없지요 ?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반 사기업처럼 그런 것은 없지요 ?

예, 없습니다.

그럼, 지금 명퇴수당 자체는 다 시비잖아요 ?

예 !

그럼, 우리 퇴직금은 국비가 내려와서 급여를 받는 겁니까 ?

퇴직금은 공무원 생활하는 기간동안에 봉급의 7.5%를 매달 적립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부에서 7.5%해가지고 그것이 근무기간에 따라 가지고 복리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명퇴수당이라는, 앞으로 명퇴수당이 언제까지 있는지는 모르지만, 명퇴수당은 순수한 시비잖아요.

예 !

예를 들어서 이런 명퇴수당이라든가 각종 부분이 없지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물론 부기자체가 좀 틀릴거예요. 좀 틀리지만 퇴직금 충당금같은 부분은 계속 적립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 시청 산하공무원들이 한 85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충당을 계속 해놓았다가 이윤이 발생하면 다르게 쓸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무조건 발생하면 예산에 반영하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제는 우리도 어떤 기업 회계쪽으로 점점 변해 가야 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여기서 왈가왈부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부분이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좀더 상세히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103페이지 직원능력 개발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침에 의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런 것을 꼭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적정금액을 세우라는 지침에 의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했습니다만, 선정기준이라든지 또 조기퇴근을 시켜서 그 분야에 참여토록 한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같은 직원들간에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는데,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예 !

그리고 다음 페이지 대여장학금 문제, 이게 왜서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까 ? 1억 4천만원이나 증액이 필요하게요.

이것은 매년 이것을 세우는데 IMF사태 이후에 학교를 휴학하거나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 다닐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교 4년을 졸업할려면 8학기를 등록해야 됩니다. 8번을 줄 수 있는데, 중간에 학교 안다니면서 이것을 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 빼고 하다보니까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왜서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것이 어떤 돌발적인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생겼냐 제 얘기는 이런 얘깁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이 6,200만원이 아닙니까 ?

예 !

거기서 플러스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1억 4천만원 아니예요.

예 !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변수가 생기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글자 그대로 추가나 경정이나 이것은 그 정도나 범위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할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이런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 이런 원인이 어디서 생겼느냐, 제가 그래서 묻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우리 시에서 범죄없는 마을이 연수별로 다르겠지요 ?

예 !

가령 여기에 있는데로 얘기를 하면 14년이 최고 장기 범죄없는 마을로 지금 되어 있지요.

예 !

13년짜리도 있습니까 ?

13년짜리는 없습니다.

그럼, 그 중간에 다 없고 1년짜리가 있고요.

예 !

그럼, 범죄없는 마을에는 우리가 내년도 이사업을 계속한다면 내년에 15년이 되겠지요.

예 !

물론 또 상을 줘야 되겠지요.

예 ! 그럼, 도비 50% 시비 이렇게 해서 부담비율이 예산지침에 또 내려옵니다.

범죄없는 마을, 범죄를 지은 사람이 개인 범죄를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예 !

이거 지은 사람이 다른데로 이사를 갔단 말이예요, 그럼 그 마을은 범죄가 있는 마을입니까, 없는 마을입니까 ?

그러니까 그것은, . .

마을 공동으로 범죄 지을 일은 없겠고, . . .

본적지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마을에 있다가 범죄를 짓고 가면 그 마을에 범죄자가 되고, 하기 전에 다른데 가서 하면 그것은 그 마을에 해당없고, . . . .

죄를 지은 사람이, 예를 들어 내가 신기마을에 살고 있으면 그게 범죄있는 마을이 됩니까 ?

살고 있으면 범죄있는 마을이 됩니다.

그 사람이 사망하면 ?

범죄기록은 계속 남는 거지요.

가령 어떤 특정한 마을을 얘기해서는 안됐습니다만, 가령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럽니다. 예를 든다면 이 마을에는 아주 태고때부터 범죄가 없었나요 ?

그러니까 범죄가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범죄없는 마을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수형자 명부 이런 것을 다, . . . .

돈도 그 기관에서 주라 그러지요.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시.군에서 과거부터 그런 불편이 좀 있었는데 이게 관습화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석희대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당초예산보다 16억 9,840만 8천원이 더 증가된 141억 7,567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회계관리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보다 9,148만원이 증가된 81억 7,30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기본급은 당초예산보다 7,012만 2천원이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도 당초예산보다 1,967만원의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기타직 보수도 당초예산보다 4,453만 9천원의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당초예산보다 3,486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유는 당초 일용인부임이 25명에서 지금 현재 22명으로 3명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당초예산보다 3,084만 9천원이 증가된 22억 5,710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청사관리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는 당초예산보다 1억 1,700만원이 증가된 1억 9,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공공청사화장실 정비 24개소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시 본청 및 읍면동에 화장실을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 본청에 별관 옥상에 물탱크가 노후 되어서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견적을 받아보니까 1,7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는 당초예산보다 15억 2,396만 1천원이 증가된 20억 6,780만 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사업이라고 해서 596만 1천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40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400만원, 국유재산 관리운영비 130만원 해서 930만원을 도비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로 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장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국유재산관리 물품구입비도 도비 보조내시사업으로 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엑스포행사장 부지매입비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억원 해서 2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차량관리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청 및 읍면사업소 차량구입 및 교체비로 2억 5,300만원을 당초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잔액 7,288만 2천원을 삭감하고 이번에 추경에 1억 8,011만 8천원으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8억 1,226만 9천원으로써 당초예산과 대비하면 4,15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민원행정 분야의 일반운영비로써 민원 사무편람 책자를 제작코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법령들이 규제 개혁 사무들이 완화조치됨에 따라서 새로이 신규 제작해서 민원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민방위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851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민방위지역 마을단위 훈련국비 보조금이 6월 17일을 기해서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하고 9만 2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읍 관내 공설운동장에 설치하게 될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부대시설비가 부족한 것으로 도계읍으로부터 연락이 됨에 따라 비상발전 시설등 해가지고 시비 1,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방독면 10개년 보급계획에 의해서 국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142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민방위 급수시설 지붕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공설운동장 내에 설치된 비상급수대에 우천시에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어서 올해 의회 업무보고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와 으뜸업소에 대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71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행여자 귀향여비가 당초 상반기에 많은 사람이 지급요인이 생겨서 하반기에 약 120만원 정도의 증액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버스구입에 지난 3월달에 29인승을 구입을 해서 여기에 따른 잔액이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이재민 구호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재해가 발생할 시에는 처음 도에서 재해구호기금에서 집행을 하고 후에 정산해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6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등록에 따른 진단비가 22만 8천원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장애수당이 818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학비지원에 10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554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교부입니다. 이것은 35명치 해서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시각장애자라든가 또는 청각, 언어 장애자들에게는 음성 손목시계라든가 TV자막 수신기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한일 장애인 교류참가 여비입니다.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써 도에서 매년 시군별로 1명씩 선발해서 일본으로 선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10월경에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691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에 있어서 국비가 30만 4천원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자활보호 생계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과 한시보호자 합쳐서 현재 2,035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매월 최저 생계비가 가구당 7만 9천원에서 최고 32만원까지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4억 2,50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취로사업입니다. 취로사업에 4,343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사업입니다. 이것은 65세이상 노인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와 전년도 1, 2차 건강진단에서 이 검사대상으로 된 사람들이 대상으로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노인건강 진단대상자는 14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8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노인 해외시찰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호주에 심윤석씨가 다녀왔습니다만, 여기 도비 30만원, 시비 30만원 해가지고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6월말현재 104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 매월 개소당 운영비가 월 4만 4천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308만 2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 따른 난방비가 연간 개소당 50만 4천원, 월 8만 4천원 정도가 지급되겠습니다. 여기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결식노인 무료급식과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현재 결식노인 무료급식은 저희들이 3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고, 식사배달 사업은 지금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서 식사를 거르는 분한테 저희들이 도시락을 싸서 갖다 드리는 그런 재가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200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국비 89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건전 육성사업에서 312만원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아동급식 지원에서 저희들이 현재 아동급식 지원이 17세대 33명의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식과 석식을 각각 2천원씩 4천원 지급을 하고 있고, 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석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73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240만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에, 이것이 당초에는 1인당 700원씩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서 500원씩 세웠기 때문에 부족분 200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공휴일 학생 중식지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관내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해가지고 결식아동이 약 617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연간 6월 1일부터 해서 72일간에 소요되는 예산 약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여성전용 상담전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09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가정 지원에 64만 3천원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부자가장 지원에, 이것은 현재 저희들 36세대 107명의 부자가정을 돌보고 있습니다. 4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의 시설비는 우선 경로당의 소유자가 시로 된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보수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보수비는 지금 소유자가 민간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 6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미로 하거노 경로당 신축은 지금 현재 마을회관 2층에 증축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작년도 결산시 시비잔액이 181만 5천원이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4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9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대불금 상환이 25만 7천원을 전출로 감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과년도 부당이득금 환수가 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기금에서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일반운영비로써 11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됩니다. 국도비 사용잔액이 834만 1천원, 대불금 상환이 33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작년도 세입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1억 4,149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끝으로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융자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융자기금이 좀 늘었습니다만, 일반회계 5억 전출로 인해서 약 3억 5,850만 5천원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매년 융자신청금액이 약 2억원 정도면 저희들이 저소득안정 융자금 신청은 되기 때문에 여유자금 5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7페이지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 무료급식을 받는 노인들은 몇 분이 되고, 또 식사배달을 해드리는 노인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 지역별로 나와 있습니까 ?

우선 식사배달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에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은 것이 117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읍면에 전도를 시켜서 읍면에서 적의 도시락을 싸가지고 현재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점심 식사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점심만 하는 거지요 ?

예 ! 그 다음에 결식노인 무료급식은 저희들이 현재 사회복지관하고 교회에서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주에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매주에 6회를 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2회하고, 그 다음에 여타 교회에서 하는 것이 각각 2회, 이래가지고 총 6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용하고 있는 것이 110명에서 140명정도가 1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도 지금 동지역만 하고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지역도 순회적으로 한 두 번은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 그 문제도 연구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128페이지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토.공휴일 학생 중식지원 4,000만원은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

예 !

토.공휴일 학생 중식지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

이것이 당초에 중앙에서 교육부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국비로 50% 보조를 하고, 시비 50%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617명이라는 학생들이 지금 점심을 굶고 있다고 우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총 8,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0%인 4,0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50%는 국비로 계상을 해서 교육부에다가, . . . .

국비가 내시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

예 !

그럼, 몇 명이라고요 ?

617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중학생은 몇 명이고, 초등학생은 몇 명입니까 ?

초등학생이 232명이고, 그 다음에 중학생이 256명, 고등학생이 129명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생활보호대상자의 가정이 몇가구나 됩니까 ? 조사해 봤습니다.

이것은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이런 것은 조사를 세밀히 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이런 가구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기초자료조사를 해보셔야지요. 617명에 대한 가정이 생활보호대상자냐, 자활보호대상자냐,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국가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가 이런 가구수를 명확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그냥 학생들 도시락 안 싸온 것을 조사한 것하고, 우리 행정기관이 조사한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을 그냥 예산을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교육청에 돈 지원해 줄거 아니예요. 주기 이전에 세밀히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기본 자료에 의해서 지원해 줄 것은 주라 이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에 민간인 해외 여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모범노인 해외시찰인데, 모범노인이 몇 명입니까 ?

이것은 몇 명이라기 보다가 이것은 그때 그때 사업에 의해서 선발하는 것인데, 1명을 저희들이 대한노인회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준 겁니다.

1명에 160만원 ?

예 !

선정기준은 어떤 겁니까 ? 모범노인의 기준이 뭡니까 ?

저희들이 노인회 지부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의뢰를 한 것이지 저희들이 어떠 어떤 사람을 지정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 . . . .

예산을 주면서 기준도 없고, 노인회에서 하는 것만으로, 모범사례 같은 것은 알고 있습니까 ? 모범 노인에 대한 모범 사례 ?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범 사례도 있고, 돈을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비용을 주면서 모범사례도 알려지고 어떤 노인이 어떤 모범사례로 선정되어서 해외도 갔다 왔다 하는 것이 떳떳하게 우리 삼척 반상회보에도 나갈 수 있는 자타가 공인해야 해외여비도 보태주고, 그런 노인이 되어야지 하는 것이 홍보효과도 있고 이런데 대한노인회에서 자기네끼리 누구라 해놓으면 여기다가 돈이나 주고 주무과장이 모범사례도 모르고 선정기준도 모르고 비용만 대주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고, 갔다오신 분이 있고 이러면 어떤 모범 사례로써 갔다 왔다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자료가 되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이용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파악하고 모범사례 기준을 하고 이렇게 파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액 43억 231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5억 1,298만 1천원이 증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으로 우수화장실 시상품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공중화장실내 장애인시설등 1,731만 6천원 중 이것은 도비가 520만원, 시비가 1,211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중에 시설비에 공중화장실내 장애인 시설등은 이것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시립박물관 화장실 신축비가 1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합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환경정리 미화원 인건비를 63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2억 792만 4천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은 418만 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2,25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신설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 쓰레기 종량제등 환경관련 안내입간판 제작을 10개소에 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중에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소형소각로 이전 공사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공동화장실 보수 및 정비에 5,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도계분뇨처리장 전기료를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계분뇨처리장 기술진단비는 3,3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건은 우리가 91년도에 도계분뇨처리장이 생기고 한번도 점검진단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5년마다 한번씩 기술진단을 받게 되어 있는데 아직 받지 않은 사례가 되겠고, 수차례 공문을 시달해서 받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 당초예산때 쓰레기 매립장에 트랙타 구입하셨지요 ?

예, 그렇습니다.

트랙타 구입을 할 때 에어콘이 없는 트랙타를 구입해서 쓰레기 매립장은 농사용 먼지나 냄새하고는 틀려서 파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틀림없이 여름에 작업을 할 때는 문이 밀폐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구입을 했는지, 또 장착된 트랙타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랙타는 당초 구입을 할 때 안에 환풍장치가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것으로 하지 않은 것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작업시간이 하루종일 하지 않는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우리 매립장에 각종 악취라든가 해충이 발생해서 문열어놓고 작업을 장시간 하면 지장이 좀 있겠다 하는 그런 의원님의 말씀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좀 빌려서 할까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전기사들이 활동하는데 좀 편리하고 쾌적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센터에 돈이 없다고 센터 소장님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 . . . .

실무과장님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랙타하면 농사용인데, 환경보호과 3대 사준 거기다가 달아주면 각 읍면에서 전부다 달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 기술적인 문제를 추후 논의하기로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여름에 더운데 단 한시간이라도 밀폐된 공간에 있어 보세요. 얼마나 덥고 짜증나고 힘드는지, 좀 신경을 썼어야 될 부분인데 늦었지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화장실 시상품 구입비인데 우수화장실이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대상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이 됩니까 ?

금년에 우리시 계획은 전체 683개소 화장실을 개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도 계획이 384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우리가 2002년 엑스포를 겨냥해서 삼척시를 방문하는 외래객이나 우리 국내인들로 하여금 환경이라든가 화장실문제의 쾌적함을 보이기 위해서 화장실 개선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 삼척시가 엑스포를 겨냥해서 제일 먼저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도에서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상품 구입비가 무엇인가하고 질의하셨습니다만, 여기는 각종 화장지라든가, 방향제, . . . . .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검증대상 화장실이 어떤것이냐 하는 겁니다.

관광지라든지, 공공기관, 접객업소 같은데, 그 다음에 병.의원, 주유소, 체육시설이나 영화관 같은데 이런 것이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시장 상가같은데도 되고, 교통시설이 있는 주유소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한 분기에 50만원씩인데 등수는 어떻게 매깁니까 ?

등수는 최우수 1개소로 해 가지고 하고, 우수 2개소, 장려는 5개소로 해 가지고, 최우수 1개소 35만원정도, 우수 2개소는 20만원씩 해 가지고, 장려 5개소는 15만원씩 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 지금 총 상금액이 50만원인데, 35만원, 15만원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데, . . .

아니 150만원 입니다.

1분기에 50만원 아닙니까 ?

년으로 따져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분기를 해가지고 150만원중에 이제 1분기는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고운화장실, 미운화장실 선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화롭게 해서 150만원 가지고 앞으로 남은 2/4분기를 조화롭게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화롭게 쓰는 것이 아니라, . . . . .

그러니까 75만원 가지고, . . . . .

그럼, 검열을 분기에 한번씩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1년에 한번씩 한다는 얘기예요 ?

계획은 당초에 분기별로 할려고 했는데, 벌써 2/4분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나머지 분기에 이것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몇 분기에요 ?

그러니까 새로 잡은 것이 4/4분기입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

예 !

그러니까 분기에 검열을 해서 최우수 화장실 그 다음에 우수 화장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

예 !

그러니까 그 시상내역이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구분을 어떻게 해놓았냐 이겁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까 ?

분기에 한 번에 검열을 하면 분기에 50만원씩 쓴다 그래 놓았는데, . . . .

분기별로 우리가 우수, 최우수, 장려 선정해서 년에 한번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11월중에 하게 되겠습니다.

해서 점수를 누적해 가지고, . . . .

예 !

그럼, 화장실 검열받은 화장실에 뭐 표시하는게 있습니까 ?

표시는 점검리스트라든지 관리카드가 있겠습니다.

관리카드요 ?

예 !

그런 것을 비치해놓는다고요 ?

화장실마다 다 관리카드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

지금 경찰 방범합니까, 관리 카드 만들어놓게

왜냐하면 우리 선진화장실에 따른, . . . .

치워요 그만, 무슨 화장실에다가 관리카드 비치해 가지고 양호, 불량 이런거 적어 놓을려고 합니까 ? 그런식은 벌써 60년대 식이고, . . . .

다른데는 사진까지 다 붙여놓았습니다. 관리인 사진까지, 그래서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책임지고, . . .

이런 부분은 물론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말씀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꼭 상품을 주고 한다는 차원보다도 그걸 어떤 지역단위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또 아니면 견학을 좀 시켜주는 이런 어떤 계획을 짜가지고 막연하게 잘꾸며라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하고 어떤 시에서 기준을 세워가지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견학할 수 있는 기회, 그것도 안되면 우리시 지금 비디오 카메라가 있단 말이예요.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을 해가지고 와서 그 촬영해 온 것을 교육할 때 다른 어디 어디 화장실은 이렇게 내부를 꾸며놓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므로 해서 그 사람들도 거기보다는 더 좋은 방법을 착안을 해서 우리시는 우리시 나름대로의 어떤 화장실 관리가 이루어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엑스포를 치르는데 정말로 칭송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돈 이거 뭐 150만원 가지고 애들 과자 값입니다. 잘못하다 보면 괜히 욕먹을 부분이 있으니까 이 화장실 관리는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각도로 좀 생각을 해서,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접객업소에 대한 교육이 있잖습니까 ?

예 !

그 교육시간을 같이 할애를 해서 교육 오는 날짜에 비디오를 상영시켜주면서 이제는 화장실이 앞으로 이렇게 가야된다 뭐 변해야 된다 무슨 타이틀을 정해 가지고 좀 홍보를 잘 해서 그 사람들 자신이 내가 화장실을 잘 꾸며놓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고속도로 다녀봐도 정말 화장실이 깨끗하니까 용변을 볼 때 멀리 떨어지고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한발짝 더 다가서게 되고 내가 혹시 다음 사람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의해서 좀더 청결히 사용할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좀해서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고, . . . .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세 번에 걸쳐서는 교육을 이미 사진가지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비디오도 찍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시립박물관 화장실 신축비 있지요 ?

예 !

그런데 화장실을 왜 환경보호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예산관리를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립박물관장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는 지금 겸직을 하고 있잖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럼, 이미 장이 있는데, 장이 필요를 느끼고 장이 예산요구를 해서 그 예산요구가 받아들여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지 환경보호과가 화장실 만들고 화장실 청소하는 과입니까 ?

지금 시립박물관장님은 물론 문화예술회관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 때 환경보호과에다 편성을 해가지고, . . . . .

그럼, 읍면에 있는 화장실 환경보호과장님 다 책임지시오. 읍면에서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읍면동장보고 화장실 앞으로 신경쓰지 말라고 얘기할테니까 신축에서부터 수리까지, 청소, 분뇨처리까지 전부 다 책임지시라고.

예산은 있지만 시행은 거기서 하게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에서.

맡아서 할 일이 있고, 맡아서 안할 일이 있는 것이지, 이런건 내가 봤을 때는 과장님 업무처리를 지금 잘못하시는 거예요. 시립박물관장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무시하는거 밖에 안된다니까, 앞으로는 시행부서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시행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고, 뭐 예산을 모르고 계획을 못짜겠으면 어디 설계사무소를 쫓아가든지 어딜 쫓아가든지 해서 예산을 나름대로 세울 수 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본청에서 다 끌어안고 하고 읍면동이나 실.과.소는, 특히 읍.면.동.소는 할 일이 없는거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리고 감리비 있잖아요.

예 !

지금 몇 평 규모로 지을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20평 규모로 지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몇평이상이면 감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

25평 이상이면 감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20평인데, 왜 감리비 400만원 왜 세워놨어요 ?

양해를 해주신다면 관장님이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양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25평이상 해야지만 감리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평 규모로 짓는다고 했으면 어차피 과장님이 떠맡았으니 과장님이 끝까지 책임져야지요.

그문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보충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 최종열입니다. 이번에 시립박물관에서 추진하는 야외화장실 문제는 저희들이 시립박물관에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립박물관에는 인원이 적고 또 경리관이 별도로 시립박물관장으로 하여금 추진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시 본청부서에다 예산을 세워놓고 추진은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 . . .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어차피 환경보호과에 예산이 서도 환경보호과에서 이 예산 못써요. 결국은 건축과로 전도가 된다고.

결국은 저희들이 추진은 다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지도 안하는 일이라니까, 이게 이중 삼중이란 말이예요.

그 계약에서부터 용역의뢰까지 전부 저희들이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럼, 감리비는 조금전에 25평이상에, . . . .

감리비는 허가시에는 감리가 있어야 되고, 신고시에는 20평이하는 감리가 없도록 되어 있고, . . .

개인주택은 몇평이상 되야 감리가 있어요. 30평이상 아닙니까 ?

25평이상입니다.

평이 바뀌었을텐데요. 30평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5평인데 30평으로 늘어났다고요. 얼마전까지 25평이었는데, 그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5평을 늘렸어요. 그래서 개인이 짓는 집들이 30평까지는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신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시에는 그렇지만 허가시에는 관계없이 전부다 감리를 두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할 수 있는 것을 허가를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

그렇지요.

그런데 ! 둘러치나 매치나 똑같은 얘기지요. 결국은 감리비는 없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지요 ?

예 !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울진군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한데요 울진군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벌써 각 호당 3,000만원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고포마을만 경북, 강원도 이렇게 해서 두 마을에만 지원하는 것이 11억 1,000만원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원사업으로 지금까지 뭘 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원덕 같은데는 주민들이, 또 의원님이 의견을 내고 그랬습니다만, 작년에 상수도 설치하자 이래서 그런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상수도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이 아니더라도 상수도 사업 해줘야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이 아닌 곳은 전부 다 지하수 먹고 있습니까 ? 그러니까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것인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 . . .

필요로 해서 그때가서 줄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이거 정말 악취도 나고 파리도 날아다니고 모기도 서식하고 기타 등등 그 주변마을 쓰레기 매립장이 있으므로 해서 지가도 하락하고 이런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으므로 인해서 시장님한테 이러 이러해서 주변마을에 한 10억정도는 줘서 지붕개량도 좀 시키고 뭐 좀 화장실도 개량시키고 좀 지원비를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이 없냐 이말이예요.

생각 있습니다. 해당 매립장주변 주민들과 제가 한번 만나보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하다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주민들 말이 내말이고, 내말이 곧 주민 말이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지금부터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게 편성되어 질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전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부분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현재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금은 분리수거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두 번씩이나 지적을 해 주셔서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잘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

예 !

잘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청소차에 들어가면 전부 혼합되어 완전 믹스트럭이 되어 버리잖아요. 청소차에 들어가면 !

요즘 가져오는 것은, 우리가 혼합되어 들어오는 것은 정문에서 제한할 것은 따로 내려놓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현실이 그렇지 안잖아요 ?

대신 압축차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믹스트럭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주머니들이 분리수거를 제가 강요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개선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하면 분리수거 되어 갈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압축차로 하지 말고, 진개차로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요즘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잘 계도를 하시고요.

예 !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습식화 사업 !

예 !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가고 있습니까 ?

지금 음식물 쓰레기 시설 추진은 의원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제가 할려고 했습니다만,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장에 매립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003년, 2004년까지는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설치하는 것은 건식이 좋다고 해서 건식으로 할려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한 것이 지금 실패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더 시기적으로 다른 쪽으로 견학도 좀 해서 더 좋은 제품이 나올 때 해서 내년쯤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 해볼까 합니다.

과장님, 저번에 꼭 그걸 해야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후에 전개과정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었어요.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각장 문제, 쓰레기 매립장 지금 민원에 대해서 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요즘 밤낮없이 태우는가본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얼마전까지는 우리 화재난 나무 목재들을 태우고 했습니다만, 지금 그 후로는 일절 태우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파쇄기를 구입해 가지고 큰 것은 파지해서 소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으로 60억을 국비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게 오면 하루 1일 30톤정도의 소각로를 설치하면 대형폐기물 같은 것은 소각이 주민들의 원성없이 잘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얘기들을 하는데 그 부분을 하여튼 잘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화장실 신축을 구체적으로 어디다 신축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 박물관 어디에 구체적으로 이걸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박물관 번지내로만 되어 있지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

그럼 계획도 없이 무계획으로 예산만 일단 확보하자는 이런 얘깁니까 ?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박물관 뒷편에다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지도 없다면서요, 조금전에.

부지가 있습니다. 한 100평정도 있습니다.

무계획 적으로 자꾸 해서 지금 박물관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용량이 너무나 비좁다라는 얘기잖습니까 ? 그럼 이런식으로 일단 예산 없는 부분 해놓고 다시 또 확보하면 하고, 지금 왜 제가 이 주문을 하냐면 엑스포 주제관이 거기에 생기잖습니까 ?

예 !

그럼, 대충 어디 어디서 이정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계획성있게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박물관 뒤편에 한 100평정도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주제관과 예술회관 겸해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건립할려고 합니다.

엑스포 주제관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

박물관 앞쪽에 있습니다.

박물관 앞쪽 어느쪽인데요 ?

남산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확히 알고 정확히 계획에 의해서 하자는 얘기예요. 무턱대고 예산만 이렇게 올려놓고, 예산만 올려놓으려면 올려놓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화장실 신축하겠다고 1억 5,000만원 세워달라는 부분은 얘기가 안됩니다.

화장실 부지는 뒤쪽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부지를 거기다가 세워가지고 됩니까 지금. 주제관이 어딘데, 주제관 화장실은 몇평입니까 ? 검토한 화장실이 몇평이었죠 ?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필요한데가 어디냐를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박물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제관 때문에 화장실을 신축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관장님, 이 화장실은 1층, 2층 있는 화장실이 수학 여행단이라든지 버스로 왔을 때 그 박물관에서 수용을 다 못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박물관에 화장실이 있는 것이 16평입니다. 아래층이 8평, 2층이 8평, 그래서 변기가 총 8개인데, 2층이 4개 아래층이 4개 이래서 관람객이 , . . . . .

그럼, 관장님 이게 잘못된 것이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그런 예상도 못하고 건물을 짓습니까 ? 이게 왜 박물관만 이용하는 거예요 ! 주제관하고 다 연결시켜서 할려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 정확히 무슨 개념을 알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러고 승인을 해달라 그래야지.

그래서 현재 박물관에 있는 화장실은 16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관람객이 왔을 때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야외 화장실을 다시 건립을 해 가지고 예술회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박물관, 엑스포주제관을 관람하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20평이면 하루에 몇 명 수용합니까 ? 20평이면 하루에 얼마인데, 어떻게 몇 명을 수용할려고 20평을 짓냐 이겁니다. 20평 갖고 어디에다 대는지, 20평 갖고 되겠냐 이거예요.

기존 실내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실내 거 몇 평되는데, 얼마됩니까 ? 그러니까 계획성있게 해야지, 이거 20평 갖고 수용을 못합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야외공연장 옆에 야외화장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식이든 예산을 계상하고 다 좋은데, 다 이것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이고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어떻게 수용을 어떻게 하고 몇 명이면 어떻게 수용한다 하는 그런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계산없이 무조건 한 20평정도,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게 꼭 문화예술회관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정확하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미래에 대비를 해서 몇 십년후 인구가 유입될 부분, 관광객 유입할 부분, 이런 것을 계산에 의해서 그 정도 최고는 못되도 중간정도는 어떤 안이 나와줘야 한다라는 얘깁니다.

앞으로 설계를 할 때 모든 것을 다 반영해 가지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에 도계분뇨처리장 기술진단비가, 이게 진단을 해야되는데, 기술진단비 근거가 3,3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나요.

이것은 법에 진단효율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진단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진단비가 나와있는 것이 3,300만원 입니까 ?

예 !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규모가 있고, 종류가 있고 다 따로 있는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3,300만원이예요.

시술용량이 50톤이상 200톤미만은 3,300만원이고, 200톤이상 2,000톤미만은 3,700만원이고, 2,000톤이상 1만톤미만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계분뇨처리장이 언제 건립되었나요 ?

'91년도 되었습니다.

'91년도인데 지금까지 한번도 안하셨습니까 ?

예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됐습니까 ?

예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를 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23일 10시 30분에 본장소에서 개최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