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승흠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83회 임시회에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도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총무국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총무국은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한 소관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68억 1,300만원에서 49억 9,500만원이 증액된 41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4억 4,200만원이 감액된 159억 5,500만원이며, 문화정보실은 14억 5,400만원이 증액된 40억 8,600만원, 총무과는 12억 5,100만원이 증액된 56억 4,000만원, 지방세과는 8,800만원이 증액된 6억 4,500만원, 경영회계과는 13억 6,000만원이 증액된 33억 4,600만원, 민원봉사과는 3억 9,100만원이 증액된 6억 7,800만원, 동의 예산은 8억 9,300만원이 증액된 114억 5,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감액된 주요내용은 각 부서별 일반운영비 10% 절감액 2억 100만원과 예비비 6억 5,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구정발전 해외연수 등 국외여비 7,400만원, 일곡도서관 운영비 1억 2,200만원, 사이버민주·인권 가상체험역사관구축 3억원, 노후 컴퓨터 교체 6,500만원, 공예문화상품제작 유통기관설치 시설비 1억 6,400만원, 전남대 주변 문화의 거리 조성비 4억 5,900만원, 임용결격 공무원 퇴직보상금 6,0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6억 5,1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각종 물품구입 2억 2,900만원, 동네 체육시설비 8,000만원,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 5,100만원,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6억 6,600만원, 세외수입 과징업무 정보화 시스템 구축 4,200만원, 구청 부족 사무실 임차 1억 8,000만원, 풍향동 및 오치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10억 9,100만원, 2000새주소 부여 사업비 3억 9,6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최대한 억제하고 의무적 법정경비와 필수적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주무 과장으로 하여금 더욱더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숙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20억 4,32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70억 4,762만 9,000원보다 13.4%가 늘어난 49억 9,563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실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159억 5,49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63억 9,706만 5,000원보다 2.7%인 4억 4,21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기획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와 예산운영의 인건비, 청원경찰의 대민활동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등은 증가되고 예비비 6억 5,53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정보실 소관 예산은 40억 8,60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6억 3,167만 4,000원보다 55.3%가 늘어난 14억 5,43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인건비, 일곡도서관 운영비, 연구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간실비보상금, 일곡도서관 및 문화의 집 시설비, 지역공예 공방비, 문화의 거리 기본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김용학 가옥 문간채 보수비는 과목변경 되었으며 일곡도서관 집기, 통신장비구입비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57억 1,52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4억 6,391만 2,000원보다 28%가 늘어난 12억 5,13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인건비, 민간실비보상금, 예비군육성 지원금, 연금부담금,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개발지원비, 쾌적한 도시환경 가꾸기사업 시설비, 화장실가꾸기 사업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 증액되고 체육진흥관리 일반보상금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 국내연수비와 입영장정 여비 등은 감액되었으며, 동사무소 소관 예산은 114억 5,78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05억 6,471만원보다 8.5%늘어난 8억 9,31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인건비,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따른 수용비, 운영수당과 통장자녀장학금, 통·반장수당과 노후비품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은 6억 4,51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5,727만 3,000원보다 15.8% 늘어난 8,7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중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노후인증기 부품교체 및 수리비 정기분고지서 송달보상금, 전산개발비, 세외수입 과징업무 정보화시스템 등은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은 35억 60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1억 4,611만원보다 63.4%가 늘어난 13억 5,99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부분은 구청사무실 임차비, 중흥3동 등 주민자치센터 화장실보수 및 주민자치센터 방수비와 풍향동, 오치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청사노후 형광등 교체비와 임차구청사무실 개보수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6억 7,81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8,688만 5,000원보다 136.4%가 늘어난 3억 9,12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중 증액된 부분은 민원처리 인터넷공개 시스템 운영장비 구입비, 2000새주소부여사업 등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실과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가 아니면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율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영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영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은 우리 구가 작년에 우수구로 선정되어 가지고 2억원의 시상금을 타왔습니다. 그 시상금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예, 그 교부금 내에서 보건소장 여비하고 같이 두 개만 성립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1회씩입니다.

예, 중장기 5년 계획입니다.

사실상 학생들은 급량비를 세울 수가 없고 공무원만 세워서 12명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해보니까 급량비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더 많이 세운다는 것은 뭐하고 해서 15일만 계상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매주 금요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금요일에 안 하고 토요일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서 토요일 오전 11시에 만나서 오후 1시까지 하는데요.

예.

회의수당을 보면 1시간 기준에 5만원입니다. 그래서 5만원이 나왔고 현재 실질적인 회의는 아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직원들과 대학생들과 같이 회의석상에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직원들이 본 업무에 종사 안 하고 여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건의가 있어서 우리가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루를 합니다.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는 보편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매주하는 것은 직원들과 짜여진 담당조가 하루종일하고 우리가 모인 그 회의만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합니다.

5만원 기준입니다.

여기는 우리 직원들 하고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12명, 13명해서 25명입니다.

추진팀 12명하고 대학원생 13명해서 25명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정만 위원 질의요구) 예, 나정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가 예견하기를 400억원 내지 600억원이 민주인권엑스포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은 우리 재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시비와 국비를 얻어서 하겠다.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 즉 사이버 상에서 올릴 수 있는 분야는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99년 예산에 마스터플랜을 하라고 4,000만원을 확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이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10억원에 대한 것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정통부에서 5억원, 우리가 3억원, 시비에서 2억원 내지 3억원 이렇게 긍정적인 검토가 되고 있는 상태고 이번에 구청에서 이런 의지를 보여서 3억원을 주면 정통부라든가 시에서 꼭 내려올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목적사업으로 삼일로 주변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시장님 연두순시 때 “29억 7,000만원을 우리 문화의 거리를 위해서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29억 7,000만원이 너무 많다. 우선 5억원을 가지고 문화의 거리를 육성하는데 써라고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나 저나 확보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면 지금 가칭 전통문화학교가 있지요? 그러면 지역공예공방은 뭡니까? 별도입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공예문화상품제작 유통기관설치사업 이것이 조례로 제정할 때 가칭 전통문화학교라는 명칭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해요?

건국동 오치현장 민원실에 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무인경비 시스템을 안 하고 여기만 합니까?

다른 데도 다합니다.

거기가 우치동사무소 아닙니까? 지역공예공방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는 거기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체를 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를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가 틀려요? 공예문화상품 제작 유통기반설치 사업으로 해서 토탈 1억 6,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문화학교라고 해서 별도로 3억원이지요?

아닌데요. 몇 쪽입니까? 전통문화학교가 아니라 일곡지구 일곡도서관 내에 있는 문화의 집입니다.

전통문화학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시비 지원, 구비 자체로 해가지고 3억원을 했지 않습니까? 지역공예공방 문화상품 제작 유통기반설치 사업해서 1억 2,30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3억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예.

조례를 보면 위원 1인당 5만원씩…….

다달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하는 것이니까…….

이번 추경 재원이 부족해서 각 동마다 2명씩 우선 선정해서 10만원씩 해놓고 다음 제2차 추경 때나 연말결산 때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예.

예.

일률적인 예산집행이 아니고 편성과정에서 여기는 5개만하고 어디는 10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25개 동 전체를 할 때는 같은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지만 지출은 지출할 때마다 틀립니다. 각 동마다 틀립니다.

예, 근거에 의해서 자금배정을 해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