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무더위가 많은 기승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항상 유념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일정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면에 있다가 1월 2일자로 시 세정과로 오면서 시세 업무에 아직까지 통달하지도 못한 사항입니다. 제안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과의 계장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금번에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올리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99년도 12월말에 법과 영이 개정돼서 그에 따른 우리 시세조례와 감면조례의 사항을 조례에 적용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가감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법령이라든지 세율의 적용을 조례에 그대로 박아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제가 조례안을 설명하면서 좀 못한 사항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세 신고 납부방법 개선,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에 관한 개정, 주행세 신설, 농지세 세율 하향조정,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에 대해서 이번 시세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요약해서 보충자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말씀드린 것과 같고, 조문별로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은 주행세 신설로서 지금 우리 시세조례에 시세 보통세 7개항에서 8개항으로 주행세 신설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제5조제2항에 주행세를 신설토록 했기 때문에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제9조는 시세심의위원회등인데 이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에 99년 12월 31일날 개정이 돼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세제분과위원회·이의신청분과위원회·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구분짓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0조는 주민세 소득할 신고납부 개선 방법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177조의2와 179조의4에 의해서 이것도 작년도 12월 31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에 의한 소득세,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소득세액의 10%를 주민세로 해서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어 소득세는 세무서장에게, 소득세에 따른 주민세는 시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은 소득세 신고 납부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개정사항은 이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세 신고납부시 주민세 소득세 10%정도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시장·군수에게 신고 없이 바로 세무서에서 납부를 받아서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서 세금이 징수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1조의2에 보면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사항인데 이것은 앞의 사항에 대한 신설입니다. 소득세를 신고 납부시에 소득세할 주민세, 그러니까 소득세액의 10%를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고 세무서장은 시에다가 그 내역을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일괄 계산에 따른 조례 개정입니다. 지금 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 계산 사항인데 이것도 지방세법 제196조의7에 의해서 작년도 12월 31일날 개정된 사항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에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전액 과세되어 중고차를 매매·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 등록하는 경우 전소유자가 사용한 기간의 자동차세까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양수인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각각 부과 징수하고 소액부 징수금액을 전에는 1,000원이었는데 2,000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전액 과세하도록 되어있고 1,000원미만도 소액부 징수로 했는데 개정은 일할계산 신청시에 양도·양수인에게 소유기간에 따라서 각각 징수토록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팔고 사든지 하면 양도인이나 양수인을 서로 배분해서 사용기간을 배분해서 세금을 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징수 1,000원미만은 2,000원미만으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행세 신설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세율 납부 납입에 따른 규정에 의한 신설조항입니다. 39조의2에서 39조의5인데 주행세는 작년도 12월말로 해서 지방세 시세로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신설배경은 99년도 한·미 자동차 통상협상에 따라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이 하향됨에 따라 각 시·군에 자동차세 감소액이 발생하여 부족분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충당하여 주었으나 올해부터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서 국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주행세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납세의무자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다. 특별징수 의무자는 정유회사인 SK, 쌍용정유, LG칼텍스, 인천정유, 현대정유의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되겠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은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가 되겠습니다. 신고납부 절차는 납세의무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를 익월 말일까지 하게 되면 관할 시장이 울산시장에게 송금을 하고 울산광역시장은 전국 시·군에 안분해서 송금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세액 안분기준은 내용과 같습니다. 교통세액은 휘발유 1ℓ당 691원이고 경유는 16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의 조달과 유류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3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교통세는 유류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원유가 상승등으로 유가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교통세액을 낮추는 방법으로 유가를 안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의 징수예상 주행세액은 전국적으로 따질 때는 3,02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7억 9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이야기 한다면 0.2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수요에 따라서 되겠습니다. 제45조 세율 관계는 농지세 세율 하향조정 사항인데 지방세법 제210조에, 이것도 99년 12월 31일에 개정됐습니다. 그동안 농지세율이 국세인 소득세에 비해서 높게 적용되어 왔고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세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행으로 따지면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세율을 3/100에서 50/100까지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개정은 3/100에서 40/100으로 10%정도 하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59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징수납입에 따른 사항으로서 담배소비세 징수납입에 사무처리비를 공제 후에 담배소비세를 시·군에 주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담배소비세 특별징수 의무자가 사무처리비등을 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방세법 233조의6에 99년도 12월 31일날 개정된 사항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담배 한 갑에 지금 644원, 담배소비세가 460원, 교육세가 180원 붙어서 20개비 한 갑 피웠을 때 644원이라는 것이 담배소비세로 징수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부칙 개정사항입니다.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방법등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이 지방세법 196의5 부칙 5조로 규정돼서 이것도 99년도 12월 31일날 개정 공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어 승합차, 그러니까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에 대한 반발과 조세저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세율을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해서 연 65,000원의 세율이 되겠고 2005년부터는 승합차 세율+(승용차세율-승합차세율)×33%, 2006년에는 승합차 세율+(승용차세율-승합차세율)×66%, 2007년부터는 승용차 세율에 같이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차종별 세액 예시는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뒤에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와 불필요한 시세감면을 축소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폐지,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폐지, 법인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신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확대,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6일날 입법예고해서 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보충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은 행정자치부에서 그동안 자치단체의 개선 요구와 민원해소를 위해 총 22건의 검토과제를 선정해서 3차에 걸쳐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개정시안을 마련한 사항이고 각 시·도 감면조례 담당자 회의를 개최, 감면의 타당성을 점검·분석해서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과세로 전환하고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감면 개정안을 확정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하고 국가유공자 관련 타 정책 특소세 면제라든지 LPG연료 사용 등과의 통일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제1항에 현행으로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의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정은 자활용사촌안의 단체 또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자활용사촌안에 중상이자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에는 단체, 또는 중상이자의 유족까지도 포함한다는 사항입니다. 2항은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1급에서 6급까지의 본인·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한 생업활동용 자동차로서 최초로 취득한 차량 1대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은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공동 등록하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하고 1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도 장애인 1급에서 3급, 시각 4급까지 해서 관련 타 정책 특소세 면제, LPG연료 사용등과 같이 통일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현행 장애인 1급에서 3급, 시각 4급 본인·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한 생업활동용 자동차로서 최초로 취득한 차량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은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 등록하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하고 1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에서 한 제2항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세조례 규정에 교육법이라고 되어있는데 교육기본법으로 법의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 명칭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제10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민족문화 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차원에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고 전통건조물보존법 폐지에 따라서 인용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현행은 재산세 1.5/1,000, 도시계획세 1/1.000, 종합토지세는 50/100을 감면토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를 전체적으로 전액 면제시키는 사항입니다.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5세대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이상 주택보유자로 하는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이 완화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5세대에서 2세대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폭이 많이 넓어진 사항입니다. 현행에는 5세대이상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도록 되어있는데 개정에는 2세대이상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사항인데 이것은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정비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가공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제15조는 주차전용건축물등에 대한 감면 폐지입니다. 우리 시에는 이런 주차전용건축물이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주차전용으로 하는 사항을 전에는 세금을 안 매겼었는데 지금은 매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조도 마찬가지로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폐지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검토과제 22개 중 폐지대상 조례로 도심의 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급격한 과세 전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과세전환 시기·대상 및 전환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시·군에서 과세로 전환함으로써 우리 시도 폐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21조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설립 근거와 명칭 변경에 따라서, 즉 신용보증조합이 신용보증재단으로 됐기 때문에 보증재단으로 조례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23조의3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입니다. 이것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23조의6입니다.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설된 사항으로 99년도 국무회의 및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 중 지방세 감면 결정사항으로 기업 이전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2000년말까지 이전하는 경우로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과밀 억제권역안에서,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고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밀억제지역이라 하면 서울시,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구리시 등 서울지역권역이 되겠습니다. 소소한 내용을 여러분께 충분하게 이해시키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되도록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3일 김천시장이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2항제4호 주행세는 지방세법 제3절의2에서 지난해 12월 28일 지방세로 신설된 데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 주행세의 납세의무자 및 세율은 지방세법 제196조의16과 동법 제196조17에 의해서 본 개정조례안 제39조의2와 3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전의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동 위원회의 기능을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위원회를 신설하여 분담케 하였으며 제20조의 개정에서 소득세할 주민세는 지금까지는 자진납부 기한을 넘겨 20%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있어서 주민세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동시에 신고하고 당해 주민세를 시장에게 납부토록 개정함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38조제3항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따라 수시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합리적으로 일할 계산토록 하는 신설 규정이며 제45조의 개정은 농지세의 세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이상 말씀드린 사항이 모두 상위법령등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참고사항 부칙 제2항의 적용내역이라 해서 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이것은 부칙 제2항을 읽으면 조문 인용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복잡해서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지난 5월 3일 김천시장이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법령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와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세감면을 폐지하고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시세감면을 신설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지정 문화재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봐 주십시오. 현행에 보면 5세대 이상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5세대 이상이 아니고 2세대 이상으로 확대가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2세대 이상이면 다가구주택 같은 것도 지어서 임대를 놓고 또 그것을 임대업이라고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 신고를 했을 때는 그때는 2세대 이상이라도 다 혜택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전에는 주택건설업자가 세무서에 신고를 해서 5세대 이상이면 감면혜택을 줬는데 지금은 그것을 확대해서 공급을 넓히기 위해서 2세대까지 확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주택에 보면 다세대, 다가구주택, 이런 것도 전부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 중에 건물세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물세는 안 들어가죠?

건물세도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까?

예.

여기에 종합토지세만 되어있고 건물세가 표기가 안 돼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산세, 재산세라 하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16조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은 도시밀집 지역에, 이것도 토지에 대한 감면을 하던 것을 이제 부과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부과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심에 주차 목적으로 주차장 하는 시민들이 전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수익성으로 보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수익성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노외주차장에 공영주차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이 사항을 개인이 자기 건물을 안 짓고 거기에 주차장업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사항은 수익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전 시·군에서 이것도 수익사업으로 봐야 안 되겠느냐 해서 새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땅 가진 사람 이런 것 하는 것을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도심 주차장 할 것도 이제는 더 안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적이 도심에 차를 많이 진입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있고 또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료주차장을 다 하고있는데 이런 사항을 다 폐지한다면 문제가 안 있느냐 해서,

현행 하고있는 사람들도 똑같습니까?

예, 다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경 위원님!

15조에 보면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폐지라 해서 우리 시에는 주차전용 건축물이 없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E마트와 하나로마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상업용, 자기 개인 상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도 분류는 어쨌든간에 주차전용 건물로 봐야 될 것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개인으로 건물이 없이 주차장만 업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물을 분류를 하는 기준이 세정과하고 도시과에서 건축물 기능에 대한 분류 기준이 다릅니까?

당초 건축물을 지을 때 주차장으로 지은 것과,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주차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도 짓지 않고 주차업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을 전에는 감면을 해줬는데 그것이 감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 받고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업이고,

업은 상업인데 16조에 보면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노외주차장 세금을 감면했던 것을 폐지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은 E마트라든지 하나로마트는 주차장을 따로 시설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 하시는데 이것은 그 업이 건축물을 짓고 할 때 이미 이것이 주차업이 아닌 상업을 목적으로 해서 자기들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이것은 노외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지구에 개인적으로 주차업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시에 주차 대수와 주차장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주차장 노면과는 다른 시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전에 따진다면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주차난이 다 심한데 이것을 형평에 없게 세금을 면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주차장에 세금을 감면하던 것을 폐지를 하므로 해서 주차장업을 하는 사람이 부담이 늘기 때문에 주차장을 안하면 결국은 도로에 주차할 수 밖에 없어서 오히려 체증을 시킨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우리 시 나름대로의 다른 대안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 15조, 16조 사항에 대해서는 업을 하는 사람이 없고 앞으로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있으면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공영주차장 역전앞에 유료주차장을 어떤 때는 가보면 한낮인데도 차를 댈 수 없을 정도의 포화상태가 되어있는데 거기 세우기는 세워야 되는 입장이고 도로에 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역전같은 곳은 그것이 공영주차장입니다. 지금 봐서는 우리 시에는 이런 주차장 관계 업을 개인적으로 해서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없는데 이런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사유지에는 주차장으로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있는 곳도 그렇고 현대증권 뒤에도 개인적으로 허가 내서 주차장으로 하죠?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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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도심에 사실 제가 판단하더라도 차량이 많이 들어와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저녁에 주차단속을 하고있습니다만 지금 역전이라든지 시가지에 비싼 땅을 가지고 주차장을 할 사항도 많이 없습니다.

전에도 그런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경찰서 앞에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한다든지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철도청의 반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 김천시도 도심에 장사가 잘 되고 하려면 물론 교통이 혼잡한 측면도 있지만 주차난이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사안은 뒤에 생기면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과장님!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사설 개인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세금 혜택을 주던 것을 세금 혜택을 안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주차장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되니까 주차장을 안한다는 것이죠. 안하면 주차난이 더 가중되고,

절대로 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차장에 드는 토지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E마트나 하나로마트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차전용 빌딩이 있는데 거기에는 상업을 영위해서 하기 때문에 주차장의 세금혜택을 받고 다른 데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즉 말해서 우리 시에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하나로마트나 E마트 들어가면서 거기 교통체증 때문에 시청에서 나가면서부터도 당장에 애를 먹고있지 않습니까?

하나로마트나 E마트도 건축물 지을 때 세금이 다 들어갑니다.

세금은 들어왔는데 우리가 당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E마트나 하나로마트의 자체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했는가는 몰라도 거기 당장 체증으로 우리 시민들이 애를 먹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해서 어떤 해결책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세금을,

이것은 세금 관계이기 때문에 이만 하고 말겠습니다. 다른데 교통행정과나,

과장님! 잠시 전문위원님이 새로 보충설명을 하시겠답니다.

제가 볼 때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로마트나 E마트는 현행 조례로써도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로써도 혜택을 못 보고있고 지금 현재 감면혜택을 보고 있는 어떤 주차장도 말하자면 그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려고 몰려오는 차들이 있어서 오히려 교통에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방해가 된다 해서 검토사항 22개항에 들어가서 그것은 감면혜택 필요가 없겠다 판단해서 혜택 주던 것을 조례개정을 하면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E마트나 하나로마트는 현행 조례로써도 혜택을 안 보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는 논의 대상에서 좀 벗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시에는 주차전용 건축물이 없음”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주차전용 건물이 있는데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해석을,

법 해석이 주차 사업을 하는 건물이 김천시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용 주차장만 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로마트나 E마트는 자기들 상업을 위한 것이고, 개인이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주차 허가해서 사업을 한다고 할 때도 그에 대한 감면혜택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역전쪽에 단속을 10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시에서 거기다가 주차장 관계를 어떤 것을 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거기 부지 있는 사람이 몇 천 평 있어서 주차장 부지를 한다고 하면 시에서 감면혜택을 줘야 되지 안 준다고 하면 앞으로, 저녁에 10시 돼서 얼마나 차가 다니는가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김천시 전역에 상가를 다 죽인다는 것이 되는데 자기가 상업을 위한 것으로 할 때는, 자기 상업을 위한 것으로 해서 할 때는 감면을 하던 것을 폐지를 하면 되지만 어느 독지가가 나서서 몇 천 평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랬을 때 세금까지 매긴다고 하면 주차장에 돈 500원, 1,000원 받는데 세금까지 매기면 누가 여기에다 주차장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사람이 나서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 자기가 주차장을 해서 돈은 얼마 안 받지만 땅이 넓은 것이 있어서 한다, 그런 것과는 차이를 두고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평화동에 주차장을 어떻게 하든지 80번지라든지 어느 쪽에 주차장이 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으로 해서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아예 시에서 주차장을 땅을 사서 성당 저쪽이라든지 어느 쪽에 사서 주차장을 만들든지, 지금 경찰서 앞에 돈 받을 때는 차가 텅텅 비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돈 안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세워 놓으면, 시에서 단속을 하려면 그런 곳에도 가서 종이를 붙여놔서 2시간씩만 거기다 주차를 하도록 한다든지, 아침에 8시, 9시 되면 세워놔서 저녁에 10시까지 다 세워놓으니까 주차가 됩니까? 골목길 같은 데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선 그어져 있는 곳에는 아침에 차 세워놓으면 저녁 10시까지 세워놓으니까 이것을 시에서 하려고 하면 단속을 약 두 시간 정도만 세워놓고 못 세우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이 돼야지, 이면도로에 아침에 세워놓으면 저녁까지 아닙니까? 지금 도로 애먹고 만들고 나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면도로에 금 긋는 것이 도로를 넓히는 것이 아니고 좁히는 것입니다. 길 넓혀놓고 전부 금 그어놓고는 차 주행도 하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한쪽만 그어놓는데 한쪽 다 서지 않습니까? 이면도로는 지금 단속이 안 됩니다. 그러면 차 두 대가 가기 힘든 것입니다.

지금 경찰서 앞에 전에 유료주차장 했다가 지금 무료로 하고있습니다만 주차장을 해놓으니까 돈을 받으니까 전부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이면도로에 세워놓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은 상업용,

본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금혜택을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주차장 신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인, 주차 계획을 장기적으로 갖고있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 하고있는가 하면 지금 고수부지같은 경우는 사실은 차를 수 백 대 아니라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데 여기에 세워놓으면 다른 교통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택시도 안 서지, 버스 없죠, 이 바람에 지금 교통혼잡이 오고 다른 곳에 주차시킬 장소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본인 생각은 시에서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서 30분 타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심지역을 회전할 수 있는 것이 되면 고수부지에다가 차 세워놓고 전체적으로 자기 볼일 보고 또 거기 서있다가 버스 오면 타고가는 식의 법을 만들면 상당히 좋지 않느냐, 그러면 도심지역에 전체적인 주차난도 해소가 될 것 같고,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금 매기는 사항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것과는 관계 없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에 제가 오늘 사항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김천시 조례입니까? 상위법에,

이것은 이 세금을 매기는 사항은 주차장업도 하나의 개인적인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근로자라든지 모든 사람이 근로를 하면 세금을 10%씩 다 내는데 이것도 하나의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황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자기 영업을 하기 위한 것은 폐지를 해도 괜찮은데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시내 곳곳에 토지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1·200평 있는 것 보니까 지금 평화동 쪽에도 몇 군데 주차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크게 돈을 못 법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저도 주차장에 한 달에 10만원 주고 차를 두 대 세우는데 2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역전앞에 집앞에 차를 못 세우기 때문에 차를 세우는데 그것이라도 있으니까 거기 갖다 세웁니다. 한 달에 10만원 주면 돈이 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없다고 가정하면 차 세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영업을 하는 조그마한 곳 남의 땅을 빌려서 한다든지 이런 곳은 그대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해서 먹고살고 그렇게 평수가 되는 곳은, 폐지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당장 평화동쪽이라든지, 평화동만 아니고 어디든지 주차장 작은 것이 있는 곳은 차를 어디다 세워놓고, 집에서 안 타고 나오면 차를 없애야 되는 것이고, 그 근방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해서 해놓으면 그 주차장이 없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물론 세금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정도는 자영업을 해서, E마트나 하나로마트같이 자기 영업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되어있는 것과 틀리기 때문에 그런 곳은 폐지를 시키는 게 좋지만 차 다 세워봐야 15대, 20대 밖에 못 세웁니다. 옛날 법원·검찰청 옆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곳과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곳은 아직 폐지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고, 저희들이 보는 것보다 과장님이 보시는 것이 아무래도 안목이 넓지 싶은데, 시에서 봤을 때 과연 주민을 위한 공익,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세금혜택을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이런 장사하는 곳, 자기것 위해서 하는 곳은 그대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이라든지 하는 업을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민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빼고 이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주차업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없고,

먼저 지금 우리 시 조례안 중에 여기에 배치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김천시주차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어서 거기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있는 조례안이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전부 했었던 것입니다. 한쪽에는 주차장 설치를 권유하는 조례가 있고 한쪽에는 억제하는 조례가 있다는 것은 상호 배치되는 조례는 조례가 두 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들이나 담당 과장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연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 위원들, 어떻습니까? (장내소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김천시주차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해놨는데 한쪽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이래서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경상북도에 전체적으로 회의를 거치고 각 시·군에 이것도 하나의 수익사업이고, 수익사업에 대해서 다른 것과 공평성이 없다, 이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로 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다른 주차장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개인이 도시 중심에 토지를 이용해서 주차업을 한다는 사항이 없고 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자기도 하나의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경상북도라든지 각 타 시·군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다 되어나오는 것입니까?

도에서도 이것이 전부 내려온 사항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께서 한번 더 얘기를 하도록 기회를 주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교통난도 해소를 해야 되고 또 세금도 많이 받아야 되고, 두 가지 가치가 상충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대원칙이 세목, 어떤어떤 세금을 받는다는 세목을 정하는 것과 또 그 세금을 받되 얼마만큼 받는가 하는 세율을 정하는 것은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법률로써 그것은 꼭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로써만 규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5조, 16조의 사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판단을 해서 영으로써 개정이 된 것으로 제가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조례로써 그것을 폐지하고 그냥 두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결국은 위배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시세조례 개정에 대한 것은 상위법에 의거해서 아무 의견도 없이 통과를 해줬는데 시세감면조례는 김천시세감면조례입니다. 아까 정 위원님이 슬쩍 비췄는데 “이것도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입니까?”했을 과장님께서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아까 정청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살짝 했는데 김천시세감면조례를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제가 나중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만 토의를 하면서 늦게서야 “이것이 위에서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입니다”하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봤을 때 16조같은 것은 보면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존 하는 사람들은 일찍 한 사람들은 5년이 지난 공영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공영주차장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런 사람 면제해 줬던 사람들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감면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하는 분들이 임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심지역에는 새로 하실 분들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아까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주차장을 할 때는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보조를 해주는데 보조해 주는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와는 틀리지만 이런 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참여가 안 되면 진짜 차 세워둘 곳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문위원 말씀도 좀 어필(appeal)이 덜 된 것 같은데 상위법에 해서 위헌이다, 위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설명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로 해서 전부 서류를 해서 각 부처간에 협의를 거쳐서 조례안 준칙이 시달돼서 각 시·군에 똑같은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목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합니다. 지방자치법만 개정이 돼있고,

지난번에 이것 했습니다.

안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처음 올린 것입니다.

정수의 20분의 1인가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을 내가 기억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100분의 1로 이번에 처음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그것을 했는데,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은 아마,

올 초인가 이것을 내가 기억을 하고있는데,

총무과에서 아마 조례 제정은 20분의 1로, 주민들이 조례 제정을 청구를 하거나 조례 폐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아마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만 그것이 아마 20분의 1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내가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인원수가 확정이 되어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20분의 1인가,

조례 제정은 20분의 1로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김천시에는 1,500명 됩니까?

1,100명 정도 됩니다.

구미같은 곳은 200분의 1로 하고, 200분의 1로 한 곳도 있고 100분의 1로 한 곳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유동성이 있는 모양이네요?

법으로 50분의 1이상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적합하게, (장내소란) 저희들이 다른 타 시·군에 참고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