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식입니다. 김천시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정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김천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1999년도 12월 신축이전에 따른 아포어린이집의 소재지 변경에 대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아포어린이집의 위치를 김천시 아포읍 지리 422번지에서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1116번지로 변경합니다. 참고사항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6조가 되겠습니다. 뒷장에는 김천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입니다. 김천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별표, 명칭, 아포어린이집, 위치,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1116번지, 개령어린이집, 김천시 개령면 동부리 269-4번지, 지례어린이집, 김천시 지례면 교리 563-1번지, 모암어린이집, 김천시 모암동 189-1번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고 다음은 신구대조표입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는 조례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포어린이집의 신축이전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의거 소재지의 변경사항이 제출되었으므로 관계내용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영형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김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 대신 민간인으로 교체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 위원 숫자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위원의 수를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의 정수를 8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무원 위원 4명을 1명으로 줄이고 3명을 줄여서 1명만 남겨두고 민간 위원 4명을 9명으로 증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은 지난 3월9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 예고했습니다. 의견사항이 없었고 김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5월20일 개최해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수도법 제19조의2에 규정되어 있고, 위원회의 구성에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민간인의 참여를 확0대함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순기능적인 면이 많아 본 조례개정이 법리에 어긋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종전에 공무원 위원 4명에서 1명만 두고 3명을 민간인으로, 말하자면 실수요자인 일반 시민들을 대거 참여시키는 그런 형태로 된데는 상당히 좋은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위원장이 부시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장의 격이 조금 낮아진 그런 감도 들 수도 있습니다만 부시장보다는 주무국장인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데 대해서도 상당히 어떤 전문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개정이 잘 된 그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고 다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수도사업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시설자체가 아직 상당히 재래식인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고쳐서 현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 주어야지만 좋은 수돗물을 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질문은 아니고 제가 느낌이 그렇다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위원 위촉하는 안으로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이 위원 중에서 다른 위원을 하려고 하면 교체도 가능합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