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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안 의원 발언

제163회 제6차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0-06-07

김경안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철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전반적인사항에대한질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개발공사운용관련전반적인사항에대한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의 총괄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전북개발공사 사장,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 회의에서 제기된 전주화산지구아파트건립 타당성의 문제점과 개발공사운영 전반적인 자료 검토, 현장조사 등을 토대로 도출된 문제점을 질의해 가면서 도민의 혈세로 설립한 전북개발공사가 과연 우리 도민을 위해 설립 목적에 적합되는 지방공기업체인지를 정확히 전 도민에게 밝혀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먼저 전라북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 사무 일체를 조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 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승우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본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전북개발공사운영관한 일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7일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 이승우

유철갑위원장

다음은 전북개발공사 관계관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제36조4항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선서를 하는 이유, 과태료 부과, 법규 조항,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 거부 조항 등을 알려 드렸습니다. 이러한 조항 등을 숙지하시고 전북개발공사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유봉영 전북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전북개발공사운영관한 일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7일 전북개발공사사장 유봉영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전주화산지구아파트건립타당성및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 전반적인 자료검토 현장조사 등을 토대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전북개발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저희가 그동안 3월부터서 6개월 시안으로 개발공사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금 감사라고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질의답변을 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장께서는 여기에서 답변은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다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대외적으로 또 밖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자꾸 무슨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또 주위에 그런 여론을 환기를 시키고 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련돼서도 다른데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또 여기서 답변하는 과정과 또 밖에서 여러 가지 여론형성하는 과정이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꼭 우리 의회가 개발공사에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도민을 위해서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회가 꼭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동안 6개월 동안 저희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개발공사가 전반적인 새로운 말하자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변화를 해서 이렇게 새롭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의 지적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위원님들이라든가, 의원님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 바가 있었는데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했더라면 그런 문제를 그냥 슬기롭게 넘겼을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참으로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목을 잡느니 그런 얘기는 저희는 그런 것은 한 일이 없고요, 또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또 여기에서 지적 받은 시간 이후에도 돌아가서 간부들이나 직원들을 모아 놓고 여러 가지로 숙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정말로 이것은 우리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도 하고 더욱더 발전시킬 각오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우리 사장께서 특위에서 답변하는 것하고 또 자꾸 밖에서 다른 이런 잡음이 인제 그 밑에 보좌하는 분들이 부장들이나 보좌하는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위에서 답변하셨으면 그 내용을 일관되게 특위도 우리 의회도 존중을 하면서 또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책임을 분명히 질 수 있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전북개발공사 인사계획안 보면은 지사한테 최초로 결재를 맡은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채용비율 해가지고 1안은 공채 13, 특채 12, 그 다음에 2안은 공채 15, 특채 10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보면은 '99년도 1월에 공채 12명, 특채 11명 해놓고 이후에는 지사나 이런 이사의 결재없이 특채만 9명을 했단 말입니다. 특채만, 공채는 전혀 없이. 과연 이게 개발공사 업무하고 맞는 것인지, 아니면 꼭 특채를 할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당초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린 것은 공사가 창립을 해가지고 아주 일천하기 때문에 더구나 공사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액 다 출자를 해주신 것이고, 또 감독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채와 특채를 나눠서 했는데 거기 임원 그러니까 전무이사를 제외하고는 사장의 전속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인사를 한 다음에 사후에 지사님을 뵈올 때마다 결과를 보고 드리고 그랬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냥 구두로 보고 드리고 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지사께서 그냥 그렇게 묵인을 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근데 그것을 들으시면서도 앞으로 공사가 발전을 위해서는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것은 사장이 책임하에 전적으로 후한을 남기지 않는 그런 인사를 해야할 것이다 하면서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99년 1월 공채, 특채 이후에는 계속 특채로만 채용를 했다 이 말씀이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우리가 결원...
경안

김경안위원

근데 특채한 이후에 9명을 했는데 그 특채 업무에 꼭 필요한 인원에서 했는지? 아니면 그냥 사장의 뜻에 따라서 특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특채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원이 43명인데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창립이 되어 가지고 초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직구성이라든지, 또 우리가 업무의 선책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타당성, 심층분석이라든지 이런데에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공채로 사람을 채용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자질과 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사람이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숙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행정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년 이상 2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의 시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후에 경력직 능력있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특채를 한 바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능력있는 사람으로 중심으로 특채를 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행정4급이라고 하면 상당히 고위직 아닙니까? 그렇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행정4급...
경안

김경안위원

4급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처음에 6급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6급이 제일 밑에 급수고요.
경안

김경안위원

4급이면 대리입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4급이면 대리에 해당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대리에 해당되는데 누구 직원을 거명해서 대단히 안되었습니다마는 우천규 씨 같은 경우는 의전 및 행사관련 업무, 민원업무 및 기타 업무협의 관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출장복명서를 보니까 다른 목적으로 해서 계속 출장을 다녔고 또 보면은 전문성이 있었다 했는데 보면은 특정 정당에 말하자면 이력이 특정 정당으로 전부 되어 있어요.몇 분이.우천규 씨, 또 박원식 씨, 이런 분들이 보면은 특정 정당에 관련돼 있다가 그 자료가, 이력서가 특정 정당에 있다가 정당에서 공과를 따져서 이렇게 특채를 한 것뿐이 안됩니다. 이게 전혀 업무하고 관련성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거기에 정당인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특채를 못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정당활동은 안했고 또 국민회의가 민주당으로 바꿔지면서 이전도 안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목적에 다녔다고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출장명령부나 보면은 정읍지구로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는데 고향이 정읍입니다. 그런데 정읍에 지금 12만평이나 안팔리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내 봤어요. 보내 봤는데 알지도 모르고, 업체도 모르고 아무 소용이 없습디다. 그래서 전북은행 사무실 하나 빌려 가지고 거기에서 철저히 좀 추진을 해봐라 그랬더니 한 5천평 이상 땅도 팔리고 또 한 2천평 교섭이 되고 있어서 점차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사람 정치활동하라고 그곳에 보내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번 선거 때도 우리 직원 하나가 정당인 모 어디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길래 그런 식으로 중립을 못 지킬 것 같으면 사표를 내라 그래서 사표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장은 그런 목적으로 말하자면 업무목적으로 갔는데 채용할 때 특별공개채용을 보면은 채용안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준해서, 공무원에 준해서 자격에 어떤 주어져서 이렇게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사까지 결재를 맡으셨는데 거기에 전혀 맞질 않는 분들이 이렇게 채용된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채용을 하셨는지, 정당에서 추천을 받아서 채용을 하셨는지, 아니면 인사위원회 구성해서 정치활동 한 것하고 우리 전북개발공사하고 업무가 대외적인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맞다 이래서 채용을 하셨는지?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당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천은 말이죠, 추천은 많은 곳에서 추천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데려다가 면접도 해보고 여러 가지 능력도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면 공사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채택을 한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저희들이 그동안 쭉 6개월 동안 특위를 한 것은 공기업으로써 좀더 도민을 위한, 도민을 위한 기업, 또 그동안 도정의 도민의 혈세가 약 900억, 1000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해서 어떻게든지 사장이나 저희나 전부 기업이 전북개발공사가 잘 운영이 되어서 도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모 언론에 또 엊그제 언론에도 그게 비쳤어요. 우리 사장께서. 조금 말하자면 우리 의회가 발목을 잡는 것 같다 이런 비슷하게 비치고 또 관계관 누구도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이렇게 의회가 도와주는데 우리 전북은 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동안 전북개발공사가 운영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지금 사업해서 성공적으로 이끌고 했다면 당연히 우리도 의회에서도 격려를 하고 해야죠? 그런게 그런 것이 안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약 6개월 동안 이렇게 도민의 힘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끝나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자리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아 이러이러한 문제는 저희들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은 너무 지적에 대해서 옳지 않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밖으로 표출되는 것은 전부다 우리 공기업이 전북개발공사가 잘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심기일전해서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장이하 심기일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인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조금만 보충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여기에 나올 때는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심기일전해서 잘 해보겠다는 각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볼 때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분명히 저희에게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요건 제가 시인을 하면서 앞으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격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용안도 있어서 꼭 자기 직위에 맞지 않는 불부합한 그런 직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좀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이 공개채용 원칙을 택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에 맞도록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잘못된 점이 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솔직히 그런 문제 시인을 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개발공사가 앞으로 좋게 잘 좋은 방향으로 도민을 위해서 정말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조금 전에 김경안 위원께서 인사에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같은 내용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가 상당히 오랫동안 조사활동을 벌였습니다마는 업무전반에 걸친 내용을 하면서 인사의 중요성은 우리 유사장님께서도 과거 공직에 오래 몸담고 계셨기 때문에 누구 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 개발공사의 창립인사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공기업으로써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이런 면에서 중요한 것인데 쭉 자료검토나 현지활동에 가서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99년도 1월 11일날 설립당시에 인력현황을 볼 것 같으면 정원이 43명으로 출발을 했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때 당시에 현원이 10명이었습니다. '99년 1월 11일 출발 당시에. 그런데 그때 사장과 전무이사 두 분의 임원을 제외하고 10명의 직원이 있는데 10명의 직원을 보면 공무원 2명이 파견이 되었고 나머지 8명이 특채로써 10명의 직원이 인력이 되어 있는데 이 때 여기서부터 한 번 출발을 해봅시다. 이 때 당시 특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특채의 요건은 뭐였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특채는 지금 제가 자세히 내용 하나하나는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희수

김희수위원

전반적으로 두 분의 공무원이 파견이 되고 나머지 8명이 특채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10명으로 출발을 하셨는데 그 때 특채의 뭐라고 할까요. 특채를 하게 된 어떤 원칙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공채로는 과장급하고 6급을 공채를 했습니다. 과장급은 아무래도 경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지도를 해 나가려면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공채를 했고. 또 나머지 하급직원에 대한 공채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짊어지고 갈 사람은 젊은 사람이 커서 나중에 짊어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공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간에는 여러 가지 공사가 새로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면이나 또는 개발면에 중요한 업무가 많은데 그걸 감당해 나갈 사람이 누구겠느냐? 아무래도 특채를 해서 중간과정에서 일을 끌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특채의 종류란 내용은 우리가 정원 43명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가령 전기직은 몇 사람이고, 토목직은 몇 사람이다 정해졌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특채를 한 바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공채라고 하지만 지금 이 때 10명 출발때는 공채가 없었어요. 그 후에 공채가 있었던 거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 때 안했어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 때 10명으로 출발할 당시에 지금 답변을 다른 답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때 특채, 그 때는 공채가 없었단 말입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공채를 할 수가 없었죠?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인데, 그 때 당시에는 인제 과거에 직원들, 그분들을 위시로해서 공무원 파견받고 해서 10명으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10명으로 출발을 하셨는데 지사에게 결재를 받을 때 50대50 공채 50, 특채 50, 50대50으로 선발을 한다고 해서 25명을 선발을 한다고 해서 결재를 받으셨는데 이게 지금 50대50으로 해서 25명 채용한다고 해놓고 3월달에 최종 확정된 내용을 보면 8명이 추가된 33명을 채용을 하셨습니다. 33명을 채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2명만 공채로 하고 나머지 다 특채로 하셨단 말입니다. 맞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공채로 했었는데 그 후에 그냥 스스로가 자퇴를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물론이죠. 33명을 뽑아 놨는데 3명이 사퇴를 하고 다시 또 3명을 뽑으셨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다시 33명이 되고 4명을 또 추가로 특채를 해서 결국 37명이 현재까지 와있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은 나중 얘기고, 출발당시에 창립인사때 37명의 뭡니까? 33명의 인원이 출발할 때 실질적인 공채는 12명에 불과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특채로 했는데 이렇게 하게된 배경을 간단하게, 아까 우리 김경안 위원 답변때도 얘기 들었습니다만 제가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서.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공사가 필요로 하는 인원은 공사가 창립된 후에 3개월 안에 필요에 따라서 사장이 자격요건이라든지, 또는 제한 연령이라든지 여기에 너무 구애되지 않고도 사람이 필요할 경우에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하면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또 체제를 전부 갖추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필요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특채로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인사규정에 대하여 나와 있는 창립인사는 사장의 재량권이 있다 이걸 활용하셨다는 이 말이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활용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그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인사규정이라고 할까요? 이게 인사규정이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창립때는 사장이 필요에 따라서 특채를 할 수 있다 이걸 전용 하셨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그걸 인사규정에 따라서 하셨다고 하지만 출발당시부터 직무에 대한 분담이 없이 진행이 되었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계라고 합니까? 각 기능별로 전부 하게 되어 있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건축같은 경우에 그 때 당시에는 빠져 있습니다. 맞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직급별로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인원이 충원이 제대로 안되고 그랬기 때문에 사장님의 재량이라고 하지만 그걸 넘어서 있다. 말하자면 직무분담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창립인사 채용을 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어쨌든 그 때 당시에 공채에 경쟁율은 대단히 높았죠? 12명의 직원을 뽑으면서 700대1이 넘는 그런 IMF이후에 실업자가 증가하고 공직에 대한 갈망을 하는 도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700대1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700대1이 아니고 43대1이였습니다. 그래도 많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 전기직 같은 경우 몇 대 일이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전기직은 한 사람 뽑는데 한 100대1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말이죠, 공채라고 하지만 공채에 전형방법을 보면 2가지 밖에 없어요? 서류전형하고, 면접밖에 안했는데. 그렇게 서류전형하고 면접을 해서 12명을 뽑을때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데 과장 크라스에 공채는 서류전형,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을 했던 43대1씩을 물리친 사람들은 전부가 도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떤 시험을 봤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공채 출제를 내가지고 시험을 봤습니다. 채용시험을 정식으로 봤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맞아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건 분명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지금 누굽니까? 업무보시는 분, 업무부장님. 그때 당시 계셨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볼 수가 없어서 도의 고시계 거기다가 우리가 위촉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몇 분을 뽑는데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12명 뽑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12명 다 그렇게 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 그거 공개적으로 시험을 봤어요. 학교를 빌려 가지고.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서류심사만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과목 시험을 봤단 말입니까? 도 고시계에서.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저 최기선 부장님 그 것 맞습니까?
기선

최기선개발부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12분 서류전형이 아닌 일반시험으로 봤습니까?
기선

최기선개발부장

지금 과장급 3사람은 서류전형하고 면접으로 해서 경력사원으로 뽑았고요. 6급 직원 12사람은 우리 공무원, 9급 공무원 시험에 준하는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전원이 다한 것은 아니고 공채부분에서 과장급은 서류전형으로 했고, 6급 이하 일반 사원만 시험을 치렀다 이 말이죠?
기선

최기선개발부장

예, 도 고시계에다 의뢰해서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3월에 최종 확정을 했죠?
기선

최기선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신입사원 12명 말하자면 간부 3명하고 신입사원 12명을 6급을 뽑고나서 그 후에 직원이 3명이 그만 두죠? 사장님!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직원이 3명이 그만 둡니다. 예를 들면 전기직이나 지적직이나, 건축직 세 분이 그만 두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12명에서 3명이 줄어가지고 9명으로 됩니다. 그러면 3명을 추가로 보강을 하죠? 인사보강을 할때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특채를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세 분 다 특채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예를 들면 지적직같은 경우에는 특채를 물론 했지만, 이게 지금 전기직이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전기직은 계약직으로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기직은 계약직으로 하고, 그다음에 건축직은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직은 추천을 받으셨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전기직도 추천받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지적직은 어떻게 뽑았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지적직도 자격이 있는 사람을 특채로 채용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특채를 했습니다. 지금 특채를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되요, 이것도 문제가 있고. 원칙이 없단 말입니다, 원칙이. 세 분을 다 추천을 받아서 하셔야 되는데 건축하고 전기직은 협회나 건축협회나 전기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하셨는데 지적직은 그런 추천이 없이 그냥 뽑으셨단 말입니다. 물론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전기직 같은 경우도 이게 6급인데 4급이하는 원래 나이 제한이 좀 있죠? 이런 경우도 규정에 보면 40세 이하인데 이 분 같은 경우에 몇 세입니까?이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데 그러한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기 해당직종에서 정년의 범위 안에서 특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 제가 잘못 질의를 했네요. 전기직이 아니고 기계직 같은 경우에 4급 이하면은 40세 이하인데 46세인 분을 채용을 하셨단 말입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나이가 좀 넘더라도 가능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나이를 넘었지만 정년 이하기 때문에 채용을 하셨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특채인 경우에도 원칙없는 인사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좋습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최후에 했던 건축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천도 받고 그랬습니다. 협회로부터. 앞으로는...
희수

김희수위원

예, 아주 그런 경우는 아주 좋습니다. 말하자면...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우리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전기협회나 건축협회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하게되면 보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사의 투명성이 제기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몇 가지 잘못된 점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요즈음에 사이버 시대를 맞이해서 인터넷상에도 공개모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모도 가능하다, 이런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사의 규정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애매모호한 말하자면 재량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특채를 하신 부분은 앞으로 공채를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좀더 바람직한 개발공사의 인사원칙을 지킨다는 그런 여론에 호응을 받아서 더 발전이 있겠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해주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관장한 내용을 보면 분양업무팀이라는게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던데요? 그 실체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죠? 분양업무팀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원칙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 분양업무팀.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분양팀을 구성해서 하는데 사실 우리가 제일 애로를 느끼고 중요한 것은 지금 조성해 있는 택지라든가, 공단부지 분양이거든요? 그것을 그냥 적당하게 분양하려고 해서는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분양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현장에 내보내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강화시킴으로써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분양팀은 앞으로도 존속하겠지마는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하게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하셨지만 분양팀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발공사업무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인원을 공채를 하셨고, 또 특채를 하셨는데 그런 직급에 맞는 인원을 빼서 지금 분양팀을 구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 지적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크고 작고간에 여러 사업을 하게 되는 데는 그 분양팀에서도 끌어다가 다시 일을 맡겨야지요. 그런데 현재로는 이렇다 할만한 사업도 없고 가장 필요한 것이 토지분양이기 때문에 그 방면에 치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네, 어쨌든 창립인사때 그 직급에 맞게 뽑았다고 답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양팀 구성때는 그 직급에 필요한 인원을 다 빼서 분양업무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홍보활동이라고 하셨는데,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직원이, 그런 팀을 만들려면 거기에 맞는 인사를 하셔도 해야 되는데 직무분담에 관계없이 말하자면 주먹구구식으로 다 불러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걸 발견하게 되냐면 직무에 관계, 직무에 맞게 채용했다고 하셨지만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그 직무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뽑히지 않고 거기에 따른 특채에 따른 어떤 의혹이 생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인사를 하셨다 이걸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까도 뭐 그것 시인을 하셨으니까 더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만 그런 대원칙하에서 인사의 어떤 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신가요? 안계시면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에 특채직위에 좀 잘못 채용된 사람이 있다, 직위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 뭐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 사장 생각에 누가 그렇게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거기 우리 43명의 정원의 전부가 팀이라든가, 과라든가 그 기능에 따라서 이제 의회에서 정원을 정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원칙대로 맞춘다면은 이제 우리가 지적을 받을바도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창립인사가 되고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디다. 예를 든다면은...

유철갑위원장

사장님! 그 질의요지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 서론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질의요지에만, 그건 아까도 쭉 얘기하셨잖아요. 어떠어떠한 직원이 좀 무리하게 채용된 걸 인정을 하시냐 말이에요. 쭉 누구누구라고 꼽아보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어떤 내용이 될지, 또 제가 생각지 않은 것도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보고 인제 표현을 하라면 가령 지난번에도 얘기가 되었던 박원식 대리같은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든다면 박원식이 회계직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실제 일은 분양팀을 맡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건 저도 잘못된 지 시인합니다. 그런데...

유철갑위원장

그 한 사람 뿐입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최근에 세웠던 김재식이라고 있습니다. 장교출신인데 거기가 전산직으로 했는데 전산에 경력이 없는데 그 사람을 뽑았냐, 이걸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있겠는데 박원식의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때의 채용당시에 회계직을 여러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적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추천도 되고 또 보니까 일도 할 만 하기에 그러면 당신이 회계직 맡아라 그랬더니 해본다고 했는데 그게 갑자기 하려니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급성도 있고, 중요성도 크기 때문에 그냥 분양팀으로 돌려서 활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에서도 농림직 갔다 행정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적재적소에 필요에 따라서 바꿔 나가는데 이와 같은 잘못 채용된 것은 사실이라는걸 인정을 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재식 경우도 그렇습니다. 장교, 군인장교라든 이런 사람들 특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 필요가 있어서 뽑아 놓고 보니까 이게 우리 직급에 맞는 전산직이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직이 들어온 나중에 바꿔서 하고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도 불부합 상태로 해서 잘못 되었음을 시인합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쉽게 그 두 분을 얘기를 하면서 직책에 맞지 않는 지금 채용을 했고 또 직책에 맞지 않는 지금 업무를 보고 있다. 그것은 우리 사장이 또 설명하면서 행정에서도 직을 바꿔서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피시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특위에 와서 그게 지금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논리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저의 논리가 좀 미흡하다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제 공사에서는 한 사람이 꼭 하나만 고정된 일 보다도 서로 융통성 있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기도 하니까 그런 잘못된 점이 있으면 최대한 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공사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뭐하려고 만들어 놓습니까? 그 규정에 맞지 않는 사람을 더군다나 인사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건데, 그 개발공사의 앞으로 정말 개발공사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거나 또는 그 반대이거나 이것이 인적구성입니다. 근데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도 맞지 않는줄 알면서 채용을 한 건 우리 사장의 독선 아니에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여하튼 창립인사에 있었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지금 공사의 감독기관으로써 말이죠, 사장이 저렇게 여러 가지 제 규정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한 것은 사장의 독선인데 그 감독기관의 예를 들면 기획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독기관으로써 적절히 감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예?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적절히 감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지금 드러난 것은 잘못 된 거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사장께서도 시인을 하셨고 또, 저희들이 인제 무슨 나름대로 법령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할 때는 시정명령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유철갑위원장

연령도 맞지 않고 뭐 인사규정에 쉽게 말하면 인사규정에 맞지 않는 채용을 했어요?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인사규정 부칙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어떻게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자격기준이라든가 제한연령에 저촉이 된다 하더라도 필요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할 수가 있다 그것도 저것이죠. 창립인사 기안 범위 내에서 그런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인사규정에 의해서 그랬다고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유철갑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한수 위원 질의 하실려면 질의하십시오.
한수

이한수위원

인사자체가 연령이라든가 또 직무에 맞지 않는 인사 상당히 적절치 못하게 시행이 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고 하니 인사규정 부칙에 나와있는 창립인원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이렇게 인사를 하셨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인사규정을 개정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게 날짜가 언제입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1월 7일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1월 7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칙이 없었어요. 없었던 것을 창립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랬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당초에 그것 실무적으로 창립준비를 할 때, 검토할 때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한수

이한수위원

아니, 잠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인사규정에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처음에 없었어요.
한수

이한수위원

1월 7일까지는. 그런데 1월 7일날 만들은 겁니다. 그리고 1월 9일날 인사를 단행한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인사규정을 바꾸기 위한 공문발송 일자가 언제입니까? 1월 6일이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는 것...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죠. 1월 6일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예외규정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창립직원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만들기 위해서 도에다가 인사규정 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7일날 단 하룻사이에 그걸 승인을 받았어요, 도에. 그리고 이틀 있다가 인사를 이렇게 부적절하게 단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립준비를 할 때요,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다른 시도의 모든 공사가 그 예외 규정을 넣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 그것을 결재를 하는 과정에 그 예외규정이, 부칙규정이 누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서야 사후에 알고 그것을 인사는 해야 하겠고, 여러 가지 다른 공사와 같은 균형은 맞추어야 되겠는데 또 우리도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래서 예외 규정을 추가해 가지고 바로 그냥 시급성 때문에 하룻만에 가서 결재를 맡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창립직원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시급했습니까? 쉽게 말해서...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창립총회를 우리가 11일날 했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직원을 채용하는 문제 아닙니까? 직원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맞게끔 채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 말이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큰 업무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급히 인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또 인사에 대한 어떤 경영진의 아니면 아까 부적절한 인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석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마는 제 충정을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11일날 창립총회를 해야 하는데 저기 사장하고 전무이사 둘 만 임명이 되어 있지 아무도 직원이 없습니다. 거기서 그전부터 공영개발사업단 일을 한 사람이 있지만 이건 직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직원을 채용해야 창립준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합니다. 공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공채는 말이죠, 공고를 해 갖고 하는데 그것이 몇 달 후에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급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아무리 시급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시급성 때문에 아무나 채용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데...
한수

이한수위원

인정 하셨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깊이 있게 말씀을 더 못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시인하는 것도 상당히 용기입니다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인사규정을 갖다가 이렇게 어거지로 하룻만에 고쳐 가지고 바로 인사를 했다는 것 조차도 잘된 건 아닙니다. 어떤 모양으로 보나 실제적으로나 결과적으로 봐도 이렇게 잘 돼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못 받고 있잖아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인사규정 수정, 다시 지사님께 결심을 맡은 것 그 자체가 우리가 더 검토하고 그랬더라면 그 부칙규정을 누락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누락시킨 자체가 우리 잘못도 있는 겁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아 제가 그 잘못 제가 말씀을 드린게 아니라, 그러면 인사규정에서 창립직원이라 함의 어떤 예외규정을 둔 건 가장 중요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왜 창립직원을 두어서 3개월 안에 채용을 하는데 그런 유동성 확보를 왜 하는 거예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런 부칙에 규정을 두지 않고 그냥 전혀 배제할 수도 없고 또 이후에도 말이죠, 부칙과 규정과 같은 그런 인사를 그냥 계속 유지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시적으로 공사의 조직체계를 만들때 까지만 그렇게 한시적으로 두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한시적으로 두는데 한시적으로 가장 공기업에서, 대개 공기업만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공기업만이 이런 예외규정이 있는데 부칙에 그러한 창립직원을 두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장님께서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창립 당시에 여러 가지 질서도 잡아야 하겠고 또 다른 경쟁력도 가져야 되겠고 업무도 선정해야 하겠고 또 여러 가지 타당성 이런 문제도 스스로가 검토해야 하겠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이 경력있는 직원들, 이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초기에 경과규정으로써 이렇게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알기에는요, 이것은 이렇게 사장님이 정말 포괄적으로 어떤 인사를 하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전북개발공사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있었던 공무원들을 쉽게 그쪽으로 직원화 하기 위한 하나의 큰 그걸 위해서 이게 있는 것이지 그 민간인들 아무나 데려다가 직무도, 예산같은 아까 말씀 하셨지만은 박원식 씨 라는 분 제가 성명까지 거론해서 죄송한데, 이런 분은 복식부기 때문에 들어 왔어요. 복식부기 때문에. 그런데 복식부기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인사를 채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질의 하시길래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잘못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인사규정을 그렇게 하룻만에 고치고 이틀만에 인사를 단행한 것조차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차라리 거기에 맞게끔 인사를 하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정식 절차를 정확히 밟아 가지고 그걸 시행을 해서 차후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할 일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점은 인정을 하시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점도 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시급성이라는 것은 11일날 창립정회를 하기로...
한수

이한수위원

그 때에 그 규정에 의해서 박원식 씨나 김재식 씨 같은 분이 채용이 되었다니까요. 그 규정이 없으면 채용이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런 것이 그 안에 다 담겨있어요. 뜻이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인정하신다면 다음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인정하시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예? 그리고 뭐 여기 현재 여기에 앉아 계신 분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 현재 개발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유용하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유용하 부장님이시죠? 유용하 부장님께서 특이하게 전북개발공사에 이렇게 공로가 현저하게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들어온 후에 표창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수범사례 같은게 있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대답을 사장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사장님이 하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사실 지금 유용하 부장은 과장으로 공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토개공에 있으면서 부장까지 했고 여러 가지 탁월한 경력이 있습디다. 그래서 일을 시켜 봤는데 아주 남달리 책임감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개발부 일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병구 부장이 갑자기 그만 두었습니다. 그 자리를 채워야 되겠는데 외부에서 데려올 것이냐 내부에서 자체승진을 시킬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숙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내부에서 자체승진을 하는 것이 나머지 직원에 대한 사기도 오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외부에서 데려온다 할 때 그런 부장자리라면 대단히 중요한 자리인데 검증도 없이 데려왔다가 그런 또 잘못된 인사가 되었을 때 큰 일이 아니냐 그래서 유과장을 승진을 시키는 것이 옳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랬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여쭈어 볼 말씀을 이미 간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기 그러면 다른 관점에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무님이 그만 두시고 개발부장이 그만 두셨고 그 담당직원이 화산아파트 관련된 직원이 그만 두었습니다. 왜 그만 두셨어요?전부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말씀을 드리죠. 고명수 전무이사가 그만둔 것은 그 분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공사라든지 공무원 중에서 그정도 나이는 스스로 다 물러나셨습니다. 나셨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의원면직을 하신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만 두셨고, 그 다음에 개발부장 이병구 씨는 다른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병구 씨도 연세가 금년 말이면 그만 두셔야 할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다른 데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모 비슷한 건설업체에 감리책임자로 가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거기 가면 앞으로 3년은 더 근무한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물러나신 겁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직원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다른 회사로 물러갔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5차 때까지 다뤘던 화산택지개발지역내에 아파트건립공사 그런 문제나 그 여러 가지를 기획하시고 개발부장으로서 충분하게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전무님도 실무선상에 가장 최고의 책임자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실무자 다 전체적으로 그만 두었습니다, 현재. 그러면은 그게 어떤 경질성의 의미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스스로 세 분이 똑같이 그만 둘 수도 있는 건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 그건 시차를 두고 있었는데요. 그런 경질적인 의사는 전혀 표현한 바가 없고 본인들도 스스로 문의를 해보시면 시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고니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휘말려 있지 않습니까?이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맺고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만 두셔야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이에요? 이 공직사회 뭐 이런게 자기 혼자 그만둬버리면 끝난다. 나머지 문제는 지금 누가 다 그걸 가지고 감당해 나가냐 하는 그 뜻인가?하는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거고 아까 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아까 설명을 충분히 했었는데 인사규정에는 3급으로써 3년 이상이 뭐 2급에서는 3급으로 할 때 하여튼 3년 이상이 되어야 승진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있는데 개발부장께서는 사실 이번에 1년정도 됐죠?지금요. 1년 정도 됐는데 진급하신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미리 아시고 그렇게 다른 데서 영입을 하느냐, 아니면 개발부장이 개발과장이었습니까?그때는. 과장께서 충분히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부장으로 발탁을 했다 하지만은 인사규정에는 이것도 어긋난 겁니다. 그렇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우리가 특채요건을 규정한 인사규정 107조가 있는데요, 여기를 좀 폭넓게 좀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거기에 다른 외부에서 영입한다고 할 경우에 3년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문제고...
한수

이한수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아까 말씀에 제가 이해가 갔기 때문에 더 그런 말씀은 안드리지만은 이렇게 이러한 인사규정도 앞으로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상식선에서 어떤게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지 자꾸 예외규정이라든가 포괄적 의미에서 아주 거기에 맞추다시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혼란스럽고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까지 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원칙규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제가 질의 끝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하겠다. 지금 그동안은 비원칙으로 했다는 그런 뜻인데 아까 우리 이한수 위원 질의 중에 질의의 답변 중에 인사규정을 1월 6일날 해서 1월 7일날 고쳐 가지고 왜 이렇게 시급하게 특채를 한 이유에 대해서 창립행사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급하기 때문에 경력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좀 인사규정에 안 맞더라도 인사규정을 바꿔서 채용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유철갑위원장

맞아요, 안 맞아요? 아까 그렇게 답변했어요, 안 했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경력자를 좀 특채할 필요도 있고 거기에 도에서 근무해 왔던 사람들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창립준비도 해야겠고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인사규정에 맞춰서 특채를 할 수는 없었어요? 인사규정에 맞춰서.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인사규정은 부칙을 만들어 놓은 규정입니까?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부칙 말고 원 인사규정에 적절한 사람을 못 썼냐고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창립인사니까...

유철갑위원장

그런 부칙을 경과조치를 만들 필요없이 좀 인사, 예를 들면 인사규정대로 나이 같은 것도 제대로 맞아야 하고 직책도 맞아야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경과조치 부칙 하나 이용해서 전혀 회계직의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회계직으로 뽑아놓고 이런 지금 거기다 핑계를 대었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부칙에 상관없이 원 인사규정에 맞게끔 특채를 할 수는 없었냐 그 말이에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할 것 같으면 창립인사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인사를 위해서 그런 부칙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유철갑위원장

무슨 어려움이 있냐고요? 그 어려움이라는건 우리 사장이 독선적으로 누구를 채용하고 싶은데 그사람이 인사규정에 맞지 않아, 나이도 안 맞고 직책도 안 맞고 그런 것들을 합리화,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예요?부칙을.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지는 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런 사람 뽑았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고...

유철갑위원장

훌륭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고 여하튼 창립인사에 우리 공사로 봐서는 필요 적절하다고 생각할 경우를 생각해서 그렇게 취급한 것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사장 생각에 필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여기 관계공무원이나 여러 가지로 협의도 했고 또 처음에 몇 사람 뽑을 때도 지사님한테 보고도 드렸고 다 그러한 취지에서 한 것이지 혼자 독선은 아니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자 그러면 중요한 말 했어요. 도하고 협의를 했어요, 직원을 채용할 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도하고 말이죠. 보고를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할랍니다 그랬더니 지사께서도 사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인사에 공정성도 인정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면 인사규정에 맞지 않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까지 보고했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여기 예외 거기 부칙규정에 따라서 창립인사는 이렇게 할랍니다 하고 보고 드렸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회계직을 뽑는데 회계전문직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뽑겠습니다 하고 그렇게까지 보고했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럼 뭐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 회계직 문제도 그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대학을 나오고 여러 가지 조건을 보니까 능히 자기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때 회계직이 지금 회계직 직원과 같은 사람이 있었더라면 회계직으로 임명도 안했을 겁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 참 한심하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 사장의 독선인데 그 걸 지금 자꾸 변명하고 지금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채된 사람 중에서 경력자를 뽑았다고 그러는데 이 몇 사람을 보면요, 여기 이 보고서에 보면 기업체의 경력이 있다고 썼어요. 여기 인사기록카드에 경력이 전혀 없어요. 전혀 아무 것도 없는 경력자를 갖다가 특채를 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건?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유철갑위원장

경력자도 아닌데 인물보고 능력 있을 것 같아 뽑았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여러 가지로 검증도 해봤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뭘로 검증했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서류전형뿐 만 아니라 우리는 자세한 말이죠, 접견도 해서 다 여러 가지로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칙에 초기에 여러 가지 경쟁력을 확보한다던가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는 자격기준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요걸 좀 너그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경과조치 부칙 때문에 그걸 합리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행정4급, 행정4급에 걸맞는지 안맞는지 전혀 다른 경력이 없는데도 행정4급, 6급 자기 마음대로 갖다 배치를 해놓았어요. 그것이 결국에 인사규정부칙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인사규정 부칙 이게 적법하게 만들어졌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다른 공사의 예와 똑같기 때문에 나는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철갑위원장

불법 아니에요, 그것 절차도 불법 아닙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절차도 불법인 것이 없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공사의 지금도 관련규정이나 인사규정 이런 것들을 만들때 이사회의 승인도 필요 없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필요합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데 이 인사규정 만들때 이사회의 승인없이 만들었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안했습니다. 이사회를 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사회를 구성하기 전에는 지사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다는 보고만 하면 되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사회 구성이 안되었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이사회 구성도 안됐는데 등기 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아 그것은 등기를 할 때 명단만 집어넣는 것이지, 이사 대상으로 넣는 것이지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것이 회의를 열 단계는 아니라고...

유철갑위원장

아 이사 말고 또 이사회라는건 또 어떤 절차를 밟아 구성을 해야 합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등기를 할 때는 이사를 등기하지 이사회를 등기하는 건 아닙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럼 이사가 등기되어 있으면 이사회가 성립이 된 거지요? 지금 우리 저...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이사회를 소집할 만한 계기도 없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럼 소집계기라니요? 이사회 지금, 인사규정을 바꾸는데 이사회를 소집할 계기가 안되요? 이사회의 규정, 승인절차도 없이 인사규정을 바꿔서 지사한테만 결재 맡으면 되요? 그게 적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ES 60억 증액하면서 이사회의 승인도 안맡고 했고, 완전히 지금 이건 사장이 독선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관실장, 이 감독기관이니까 내가 묻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개발공사의 모든 규정을 이사회의 승인없이 이렇게 막 고칩니까? 고칠 수 있어요?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유철갑위원장

이사회의 승인 안받고 지사한테 그냥 결재만 맡아도 되는 건 적법하다고 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사회의 의결을 받을 사항으로...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압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한테 묻는 것은 그런 것들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규정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사회의 규정도 안맞고 이게 인사규정의 부칙을 갖다 고칠수 있냐 그말이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인사규정의 부칙 개정시점이 이사회 구성되기 전입니다. 구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요...

유철갑위원장

잠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사는 이미 구성이 되었는데 이사를 소집하면 이사회지, 이사회 구성전이라니? 그 논리를 지금 인정하는 겁니까?실장!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아니 이사가 있으면 이사회가 있는 거죠. 이사가 있으면 이사회가 있는 겁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데 우리 사장이 하는 얘기가 지금 말이 맞아요?그게. 이사회 성립전이라고 그랬다는게. 실장님? 그 말이 맞아요? 이사는 구성이 되있는데 이사회를 구성할 요건이 안되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일단 개발공사를 등록하고 하기 전단계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었다면 이사회 구성전이고요. 인제 등록하고 이사를 등기시켰을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그럼 당연한 거죠. 1월 1일부터 이사가 다 등기가 된 거예요. 이사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 법인이 이사등기 안되면 법인설립 할 수가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럼 이사회가 성립이 된거지. 그러면 당연히 1월 6일날, 1월 1일 이전에는 우리 행정부에서 도에서 지사가 모든 정관이나 조례 제규정을 만들어서 내려보냈어요. 1월 1일 이후부터는 자체 이사회에서 모든 최고 의결기관이란 말이야. 거기서 모든 관계규정을 개정해야 돼. 1월 6일 날짜는 이사회에서 그것을 고쳐가지고 시행을 했어야 된다 말이야. 지사한테 승인받고. 지사한테 승인받는 규정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이사회, 이사회 소집을 쏙 빼고. 그 얼마나 급했으면. 이게 지금 커다란 법 절차 위반입니다. 이걸 지금도 자기 합리화하고 있어요. 어떻게 법인이 출발해 가지고 이사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이사회에서 인사규정을 개정치 않고 지사한테 바로 그냥 결재맡아 시행하는 이런 놈의 공사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 실장께서는 이사회에서 예를 들면 승인절차를 거쳤는지 안거쳤는지도 모르고 인사규정을 그냥 부칙을 그냥 결재를 해줍니까? 그렇게 하라고, 집행하라고. 이거 지사도 잘못이에요, 이거. 세상에 어떻게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관계규정을 고칩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이사회의 임기가 있다는 것은 이사회의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봐야죠? 이사회가, 이사진이 구성이 되어 있느냐 안되었느냐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사진의 임기가 있다는 것은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봐야죠?

유철갑위원장

아까 우리 사장은 이사는 있어도 이사회는 구성이 안된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이사회는 이사는 구성이 되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죠?되었다고 봐야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이게 말이죠. 사장하고 전무만 있는데 직원도 하나도 없고 이사회를 소집할만한 그런 여건이 성숙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날 이사회를 처음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수

이한수위원

사장님! 여기에 왜 제가 불러 드릴께요. 이사명단을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임기가 '98년 12월 31일부터로 되어 있고만요. 여기 유봉영 사장님 계시지, 전무이사 계시지 뭐 이사 이상철, 전갑철, 전희재 다 있어요. 왜 구성요건이 안됩니까? 되고도 남음이 있지. 그렇게 말씀을 자꾸 혼란스럽게 하시면 안돼요. 저도 이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진실하게 돼가야지, 진실하게...

유철갑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왜 우리 유봉영 사장의 답변은 이 회의 할 때부터도 내가 신뢰성이 없고 아주 그냥 답답하기 한량없는 분이니까, 기획실장 답변하세요. 이거 절차도 위반되었어요, 안되었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절차를 제대로 못 밟았습니다. 인정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유봉영 사장!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유철갑위원장

이게 지금 사장의 독선 아니고 뭐요? 말도 안되는 사람들 특채하기 위해서. 지금 경력직, 뭐여 행정4급, 6급 이거 경력이 있다고 해서 인사기록카드를 보니까 하나 경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마음대로 예를 들면 인사의 독선을 기하고 그러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갖다 밀어 넣는데 그 밀어 넣는 과정도 절차를 위반하고. 그렇게 우리 사장이 이사회를 무시하고 지금 공사를 운영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유철갑위원장

자 그 뒤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ES 60억 공사, 60억의 공사비를 추가하면서 이사회의 승인도 안받았어. 그런 것들이 계속된다 말야, 이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ES 60억 얘기 말씀인데요, 그것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설명 필요 없고요. 그 절차가 잘 되었어요, 잘못 되었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절차는 그렇게 어긋난 점이 없습니다. ES 60억을 결정해 주려면은 그것은 의회에서 나중에 주간사가 결정이 되었을 때에 추경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공사비 추경한 것은 잘된거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어떤 것이요?

유철갑위원장

자 일단 하나씩 물어봅시다? 지금 이사회 승인 안받고 인사규정 개정한 것이 잘되었어요, 잘못 되었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그러한 경황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해...

유철갑위원장

잘되었어요, 잘못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이 양반이. 왜 이렇게 동문서답하고 있어. 잘되었어요, 잘못 되었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을 소집할 만한 그런 계기가 못되었기 때문에...

유철갑위원장

계기가 되었던 안되었던 잘못 되었어요, 잘되었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지사님이 승인한 것으로 해서 그걸 대체로 보고를 했는데.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잘되었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2월 26일날 보고를 해서 보완 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사장 생각이 잘되었냐고요? 잘되었어요?
한수

이한수위원

절차에 어긋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해서 회의를 끝내야지.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럽시다요. 절차가 미비 되었던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잘못된 것,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해야지 무슨 어먼 소리를 자꾸 해요. 왜 사족이 붙어요, 이 양반이. 지금 말이죠. 제가 생각 할 때 우리 유봉영 사장이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인정 않고 지적, 스스로 인정, 용인을 않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한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앞으로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계속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독선적으로 지금 공사를 운영하겠다 뜻 밖에 더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의회에서 용인하고 넘어가면 의회에서도 다 용인하고 넘어간 것이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독선할 것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 몇 위원님들이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지 몰라도 이 인사문제, 또 인사규정의 어떤 절차 위법 이런 것에 모든 지금 특채를 하는 과정에 어떤 사장의 독선. 이거 지사도 책임 있는 거여. 어디 감독기관에서 이사회 의결도 없이 올라온 인사규정을 고쳐주고 결재해 주고 그러냔 말여.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두는 겁니다. 이 문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나온김에 이사진 문제를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사진 구성 자체가 이사회, 아니면 이사회에서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진 구성된 사람들의, 지금 도청분들로 거의 다 구성이 돼 있거든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님들이 대부분이 도의 국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도 유사합니다마는 도와 공사는 전액을 다 도에서 출자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공사가 자율성을 좀 갖고 또 경쟁력을 갖고 하기 위해서는 전문화, 이사회의 전문화가 필요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내의 이사뿐만 아니라 사외 이사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이사분들도 몇 사람은 더 보강을 해서 기능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현재 이사진 구성 그런 구성된 이런 구조적인 걸로는 제기능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소나마 느끼고 계신 거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가령 도의 국장님이라고 하더라도 기능에 맞지 않는 국장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는 그 분들이 여러 경로를 거쳤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나 지식으로는 다 유능합니다. 그러나 외관적으로나 또 전문성을 고려할 때는 가령 의회에서도 몇 분 추천해 주십시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더 보강을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행자부 지침에도 이사진은 물론 도내에서 문화관광국장이나 도시교통건설국장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분들 플러스해서 회계 및 세무전문가로 하는게 좋다라고 그런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걸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동안에는 도와 밀접한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특위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성 이런 문제 또 외부적인 감독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의회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이사진 보강문제, 변경문제 이것을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주도시개발공사가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이번에 '99년도 2월 1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개정을. 이사진을 회계 및 세무전문가로 채용 하겠다라고 개정을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 전북개발공사에도 그러할 의향이 계신지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예, 그 문제를 우리 이한수 위원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유철갑위원장

감독기관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자료를 조사할, 지난번에 우리 전북대학교 교수로 하여금 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방공기업의 조례에 관한 행자부의 표준 조례안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일정부분 20%인가, 30%인가를 전문성을 가진 인사로 하여금 이사를 하도록 표준 조례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지금 전라북도는 그런 것을 표준 조례안을 변제시켜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지금 조례안을 통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의회의 조례 통과도 문제지만 그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 사외이사를 두는 것이 불편하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사외이사가 소위 지금 청내의 국장급들로 전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국장들은 뭐 사장의 생각이나 지사의 생각을 무조건 따라주는 이런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의 어떤 비판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사외이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행자부의 표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전라북도에선 변제시켜 가지고 의회 통과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앞으로 합리적으로 고쳐주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사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김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위원장님이 아까 다하신 것 같은데요. 지방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표준조례안에는 아까 우리 이한수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회계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 가지고 이사를 두라고 표준안에 만들었는데 전라북도개발공사 조례에는 왜 이렇게 그런 말들을 구체적으로 넣지 않고 다 빼버렸는지 그 때에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할 때 의원님들에게 표준안을 제출했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답변은 우리 업무부장이 그 당시에 계셨기 때문에 업무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예.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업무부장 최기선입니다. 조례가 통과가 된 것은 '98년 5월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98년 5월이고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전북개발공사 설치 조례가 통과가 된 것은 '98년 5월인데...
완자

김완자위원

'98년 5월이고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예, 당시에 표준 조례안은 의회에다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완자

김완자위원

표준 조례안은 언제부터 나온건데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표준 조례안은 '97년도에 나온 걸로 기억이 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예, 그렇죠? '97년도에 나온 표준 조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의회에다가 5월에 통과할 때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셔야지 의원님들께 표준 조례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개발공사측에서 어떻게 보면은 유리한 쪽으로, 편리한 쪽으로 이사회 구성을 할 수밖에 없게 그것을 의원님들이 이 표준 조례안이 제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누가 처음에 기준을 만들었습니까?초안을.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초안은 당시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할 때 사업단에서 이미 그렇게 표준안 나온 회계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을 넣으라고 한 그러한 부분은 다 빼고 단지 보면은 임원,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명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리 뭉실하게 넘어 갔어요. 표준안에는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부분이. 그런데 이렇게 두리 뭉실로 해가지고 정관에 보면은 단지 역할에 대해서 이사는 누구누구 누구다 요런 식으로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사회를 구성할 때 전문성 있는 분들로 정말로 독립적인 법인체로써 잘 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을 하는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조례안 만들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마는 의회를 기만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다가 표준안을 제시하셔 가지고 올바른 조례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야지 그것을 의회에다가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 가지고 개발공사측에서 제시한 안을 통과시키는 우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더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은 잘못도 있지만 상당히 이 부분은 공사측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이충국 위원 질의해 주세요?
충국

이충국위원

예, 아까 이사선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왜 전문직 이사들을 선임을 안했냐, 왜 조례에 규정을 안했느냐 그런 여러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보면은 우리 공사가 우리 정관에 그것을 명시를 했더라면은 됐을 번 했다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사실 조례를 통과시켜 준 것 아닙니까? 참! 누워서 침 뱉기식의 질의인데 보면은 정관, 조례에는 임원을 11명 내외로 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1명 내외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선임된 이사 8명이지 않습니까? 사장님 포함해서. 그러면 나머지 세 사람을 공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전문직 이사를 영입을 했으면 되었는데 지금 그것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 사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여기 보니까 공사가 그것을 제대로 운영을 안해서 그랬지 조례가 잘못되었다거나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조례에 11명 내외로 임원을 둘 수 있도록 해 놓고 지금 현재 8명만 선임이 된 거거든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조례에는 11명 내외라고 했으니까 정관을 개정을 해서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정관을 개정을 해서 그렇게 전문직 이사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관에 11명이 있다고 그래서 물론 정관에다가 전문인을 넣는 것으로 해서 개선할 수 있지만 조례에 그러한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사진들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지요, 국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직책이 바뀐다든지 다른 데로 가면은 바뀔 수도 있는, 인사문제는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도 포함해서 정관개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렇습니다. 제 의견도 이건 조례부터 개정을 해 주어야 되요. 또 행정자치부에 표준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었고 소수의 비판의견도 존중을 해서 개발공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서 그건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정관에 누구를 이사회를 둬라 그런 것은 좀 모순인 것 같고 조례에 개정을 통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만 지난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전주화산지구 아파트건립부지매각 관련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코오롱건설주식회사 관계관이 우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 사무일체를 조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고윤섭 코오롱건설주식회사 호남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본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고윤섭 증인에 대한 질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이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증인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신 것은 우리 화산택지공동주택건립과 관련해서 야기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오늘 아마 증인으로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저희 본 특위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코오롱건설이 계속 화산지구택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시고 그 택지를 분양 받으시려고 노력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간에 쭉 화산지구를 매입을 하려고 했었습니까?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쭉 시도를 했었지요?
그러면 전북개발공사가 6월부터 아파트추진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부적 방침을 세우고 했었는데 11월에 공고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개발공사가 분양할 의도가 있으면 매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지금이라도 매각의사가 있어서 매각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 그게 시기가 6월말 안에 계약이 이루어진다라는 전제하에 매각하겠다 라면은 매입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좋습니까?
그리고 지역은 C1, C2브럭에 해당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지금 코오롱 쪽에만 질의하면 되지요.

유철갑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우선 코오롱 쪽에 이 정도 질의해 놓고 나중에 연계해서 개발공사 사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코오롱에서 나오신 호남사업본부장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 있으면, 지난번에 유봉영 사장이 답변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증인신청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래 증인신청을 하게 된 동기가 아파트공사관련특위에서 화산지구 아파트 용지구입에 대한 문의시점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공사 측하고 본위원회에서 파악한 내용이 상이하여 증인을 신청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공사에서 입찰공고가 작년 12월 29일 날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입찰공고 이후에 아파트용지구입에 대한 문의를 했느냐, 이전에 했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증인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용지 구입문의 라는 내용은 자체적으로 코오롱 자체 협의가 아니고 개발공사에 문의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발공사에 문의한 시점이 용지구입에 대한 부분을 작년 12월 29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12월 30일날요?
12월 30일날 오후 2시에 확인을 한 이후 12월 30일날 오후에 본사 사장 결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답 내용으로 보면 12월 30일 이전에 이미 용지구입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서로 협의가 있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구입용지를 개발공사 측에서 사업 시행하는 쪽하고 다른 부분을 그때 용지구입에 대한 문의를 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그 부분이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개발공사에서 다른 쪽은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을 선택한 겁니까?
그렇다면 현재 개발공사에서 턴키베이스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용지를 구입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건설전문인의 입장으로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측에서는 지금 이미 개발공사에서 턴키베이스방식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코오롱 측에서도 용지를 구입해서 또 분양을 하게 되면 거기가 대단위 한 2000세대 이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용이하다고 생각해서 공사 추진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분양가능성에 대해서는 성공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셨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코오롱에서 예상했던 평당 분양가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305만원에서 310만원요. 지금 본위원회 조사내용으로는 지금 개발공사에서 평균 320만원 이상이 되어야지 이익이 남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코오롱 측에서 310만원이나 305만원에 분양가를 책정을 해 가지고 과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물론 있다고 판단하셨으니까 시행하려고 하겠지만 지금 저희들 위원회에서 파악한 공사측 입장에서는 320만원 정도 평균이 되어야 사업성이 있고 이익이 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낮은 분양가를 가지고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초기분양을 50%대요.
분양가가 305만원 내지 310만원이었을 때 성공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지금 개발공사입장에서는 턴키베이스방식으로 하면 305만원에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코오롱도 아파트 전문업체인데 너무나 원가를 낮추다 보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좋은 아파트를 이 가격으로 질 수 있습니까?
코오롱에서는 305만원에 분양이 가능하다, 또 개발공사에서는 320만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분양가 책정을 하고 있는데 거의 한 15만원 정도 차액이 납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유철갑위원장

제가 보충을 할게요. 코오롱에서는 직접 직영공사를 하니까 공사원가로 할 수 있지요?
그러면 개발공사에서는 자기가 못하니까 입찰을 봐서 업자한테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업자에게 마진을 주어야 겠지요. 그렇지요?
마진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민간업체는 직영을 하면서 공사원가 자체에다가 공사비 마진이나 분양마진 둘 중에 하나만 붙이면 되는데 개발공사에서는 공사원가에다 공사하는 시공업자에게 마진 붙여주어야지, 그것까지 원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분양마진을 붙여야 하니까, 분양가가 그래서 차이나는 것 아니에요. 내 상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답변이 곤란하면 답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 것도 지엽적인 강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원천적인 것은 시공업자의 마진을 붙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용완

이용완위원

위원장님, 그건 이쪽에다가 나중에 질의하실 때 하시고 제가 질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하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 12월 29일날 턴키베이스방식으로 공고를 낸 사실은 알고 계시죠?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하여튼 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입찰에 지금 참여업체로 들어가지 않았지요?
승산이 없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업성이 없어서 안 들어간 건 아니다, 다만 입찰자격에 있어서 자격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해서 못 들어갔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코오롱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305∼310만원 선으로 해서 지금 개발공사에서 계속 추진을 하더라도 용지매입이 가능하면 공사할 의향은 아직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희수 위원 말씀하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고윤섭 호남사업본부장님이시죠?
희수

김희수위원

오늘 나와서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보충적으로 본위원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용완 위원께서 평당 분양가 320만원, 개발공사 C3, C4브럭 자료에 보면 326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사업성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326만원, 중요한 것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사업성 검토에서 326만원과 305∼310만원 이 차이는 상당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차액이 15만원 이상이 나지 않습니까? 최고치 310만원이라 하더라도 326만원과의 차액은 16만원이 나는데 평형을 한 800여 세대를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중·대형 아파트도 계획을 잡았었습니까?
중·대형으로 잡았지요. 그렇다면 세대당 가격이 적어도 한 500만원이상 차이가 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를 들면 40평이라고 하면은 16만원 계산하면 족히 500만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아파트 분양대 그런 시세차액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초기분양률이 50% 정도면 성공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하나의 예입니다만 개발공사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초기 분양률 차이 이걸 한번 나름대로, 왜냐 하면 지금 작년 연말에 C1, C2 땅을 매각을 원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공사에서 매각을 안했단 말입니다. 매각을 안했을 때 왜 매각을 안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발공사 아파트분양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매각치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정도의 지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326만원과 310만원과의 16만원 차이, 그러면 중·대형 아파트 같으면 40평이라고 하면 600만원 이상 차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양률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중·대형 아파트에서는.
선호도에 따라서 소비자의 욕구는 다양하다 이런 입장으로 알아듣고요. 어쨌든 2000년도 이전에 '99년도 말에 C1, C2에 대한 매입의사를 강력히 표명을 했었다 하고 답변을 하셨었고, 개발공사에서 C3, C4브럭에 대한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하니까 개발공사, 공기업보다도 코오롱에서 먼저 그때 당시 땅을 매입해서 착공분양을 하게 되면 승산이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그런 매입의사를 밝혔던 거죠?
그건 확실하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특위를 오랫동안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개발공사에서는 사업추진의사를 보일 때까지, 그러니까 시점이 작년 연말입니다만 전혀 매입의사를 표명한 바가 없다고 답변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으로 나오셔 가지고 분명히 다시 한번 증언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매입의사를 밝혔었다.
최종적으로...
최기선 업무부장하고 확인 했었다?
그러면 이게 말씀으로 주고 받은 내용이 아니고 혹시 C1, C2에 대한 매입의사를 서류상으로 밝힌 것 있습니까?
아니 혹시 FAX로라도 왔다 갔다 한...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개발공사입장에서는 매입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쟁력이랄까 아파트분양에 타격이 올걸 우려해서 매각치 않았다 이렇게 아까 결론을 내리셨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분양시기가 봄이나 가을이 적정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6월말까지는 데드라인이 되고 또 공사입장에서는 먼저 개발공사가 분양을 한 후에 나중에라도 팔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결론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6월말이 안되고 지금 원래 봄에 모든 건축시기를 맞추어서 공사 측에서는 진행을 하려고 했었고 그 후에 팔 요량으로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 2월말 아니면 가을이라도, 그러면 그때도 가능합니까?
2000년도 상반기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호남본부라고 할까요, 호남을 책임지고 계시는 위치에 계시는데 이 아파트 아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중·대형 아파트의 소진 물량이 전주같은 경우에 약 2,200∼2300세대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미분양 세대가 한 500여 세대, 또 대기업에서 공급하는 게 880세대, 공사가 992세대 그래서 대기업에서 조기분양 할 때 공급물량이 2,300여세대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 평균 물량과 소진물량에 상회하기 때문에 빨리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평균 소진물량하고 공사에서 예측하는 물량하고 어떻게 보면 비교 검토해서 후발로 분양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 그 위치상 여러 가지 분양가가 높아도 또 중·대형아파트 선호도 이런 걸 따졌을 때 가능성이 많이 엿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코오롱의 입장에서는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수치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개념으로요.
지역의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겠다, 그렇습니까?
그것을 일반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관계없이 다 공히 같다고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코오롱에 계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충분한 경륜이나 건설업계에 몸담았던 20년 넘는 세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음이 가는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코오롱호남사업본부장님한테 너무 광범위하게 질의를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뺏깁니다. 왜냐 하면 오셔서 증언을 듣게 한 우리 핵심이 있거든요. 그것만 듣고 나머지 이야기는 생략을 해 주셔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금방 위원장님의 지적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단답형으로 여쭙겠습니다.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현재 아파트사업을 민간경제의 영역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공적인 기관에서 짓고 분양해야 할 사업으로 보십니까?
예.
이미 제가 여쭈어보는 의도도 아마 여기 계신 분 다 아실 겁니다. 이미 경쟁력에서 개인기업하고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돈의 차이가 나는 것이지 거기에 마감재라든가 그런 부분을 그걸 아껴서 아니면 민간기업보다도 더 훌륭하게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대답하신 거죠?.
두 번째,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입찰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필사적인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거기에 들러리를 설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이다, 여러 가지 예견을 통해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만 왜, 그렇게 노력을 하셨음에도 결과적으로 응찰하지 않으셨는가에 대해서 좀 다소 구체적일망정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장

3개 이상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업체에 오래 근무한 경력이 계시니까 그렇다면 이게 사실 경쟁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경쟁의 효과가 있습니다. 왜 경쟁시키는고 하니 일단 가격을 낮추려는 의지가 있어야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한 많은 경쟁을 통해서 이번같은 경우 좋은 설계작품을 통해서 좋은 시공을 거친 후에 좋은 아파트가 완성되는 걸 노린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강력한 실적제한을 했을 경우 그 경쟁을 시킨다는 의미가 과연 가치가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실 거예요. 여기 전북개발공사하고 서로의 생각은 전혀 틀릴 것이라고 보는데 그게 경쟁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여튼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업체에, 물론 업체라는 것은 개인적인 입장이 틀리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씀을 듣고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유봉영 사장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혹시 유봉영 사장한테 질의하신 위원 계신가요.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지난번에 이용완 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전혀 사전접촉이나 이런 것도 없는 것처럼 1월달에야 예를 들면 그걸 알았다, 이미 공사발주 하고 난 뒤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전혀 예를 들면 접촉도 안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코오롱 측에서 나오셔 가지고 증언을 해 주셨는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월 초순에 공문을 띄워서 사겠다고 할 정도면 상당히 두·세달 이상 이미 접촉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흥정도 하고 어차피 수의계약으로 내려 앉았으니까 이래서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걸 인정하셔도 될텐데 지난번에는 그렇게 예를 들면 거짓말을,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허위증언 하신 겁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오셨습니다마는 본부장님은 저하고 접촉하기는 1월초에 제 방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혀 제가 뵌 일이 없지요. 본부장님, 그렇습니까?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본부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0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우리한테 타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코오롱에서 저희한테 사겠다는 의사는 1월 4일날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접수했고 그것이 어렵겠다고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팔겠다고 회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사정을 봐서 유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참여를 했다가 돌아가서 이용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상기시키면서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간부회의를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저희에게는 이 토지문제 상담이라는 것이 하루에도 몇 건씩 꼭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사겠다고 결정하고 저희한테 보고하는 경우가 있고 상담결과를 실무적으로 알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30일날 이후에야 정확하게 우리 조건을 따라서 하겠다고 그랬지 그 전에는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격을 내릴 수 없느냐 여러 가지 조건을 완화할 수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사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하지는 안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30일에야 그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본부장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유봉영 사장이 정말 제 입장에서는 너무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속기록을 한번 떠들러 봅시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제가...

유철갑위원장

가만히 들어보세요. 유봉영 사장 우리 위원회에 와서 허위증언 한 거예요. 그걸 내가 증명을 해 드릴 테니까, 적어도 공고 전에 사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사 측하고 컨텍을 해 봤냐, 지금 우리 사장하고는 처음 1월달에 만났다고 그랬는데 지금 질의가 그렇게 안됐어요. 공사 측하고 사장이 아니더라도 밑에 실무자들하고 접촉이 적어도 2, 3개월 전에 있었을 텐데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없었다고 그랬어요. 딱 잡아뗐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사항은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솔직히 없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보고 받은 바가 없으면 지금 뭐하려고 직원들 줄줄이 앉혀놓고 합니까. 다른 것들은 다 메모지도 넘기더만, 그게 말이 됩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돌아가서 상의를 했다고 했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돌아가서 상의하면 뭐해요, 여기서 헛소리하고 갔는데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이 제가 이야기한 것에 잘못이 있고 모순이 있다면 그건 저 한테 시인을 해야지요. 그러나 제가 코오롱에서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분명히 1월초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그때 속기록을 가지고 증명을 해 드린다니까, 이용완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물어봤어요. 사전접촉이 있었지 않냐, 그건 사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가지고 오는 것이지 사겠다 결재 난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측에 그런 일이 있냐고 계속 물었어요. 오죽하면 증인을 채택해서 먼데 계신 분 오시라고 했습니까. 도저히 유봉영 사장은 정말로 어떻게 잘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네요. 지금 본위원장이 지적을 해 둡니다. 이 속기록을 확인해 가지고 유봉영 사장이 위증을 했을 때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처리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이 한·두번이어야지요. 이 문제는 이제 결론을 그만 짓고 다른 문제 혹시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코오롱에서 오신 분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증인채택을 하면 여비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더이상 질의 마치고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문제하고도 약간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순서를 얻었습니다. 아까 코오롱호남사업본부장께서 6월말까지만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면 매입하겠다 라는 의사를 보였거든요. 어때요? 사장님, 지금 6월 시작인데 금월 중에 C1, C2브럭 매각할 의사가 변함이 없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시기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잘 해야 됩니다. 아까 본부장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안팔았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적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여튼 조건이 좋고 유리한 입장으로 신청을 하면은 매각을 고려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꼭 팔고 안팔고는 개발공사 사장에 의해서 처리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발공사가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화산지구택지분양을 하겠다고 이사회를 통해서 승인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6월달에 사겠다 라는 업체도 있고 또 팔겠다 라고 이사회에 의결도 얻었고 또 수입예산에 이걸 딱 계상을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좀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파는 문제를연말까지는 팔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조정문제는 저희가 다시 재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이 언제 까지, 이게 12월말까지 아닙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금년말 안으로...
충국

이충국위원

금년 말 안에 매각을 하겠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코오롱에서도 다시 제안을 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물건이라는 것이 임자가 나섰을 때 파는 것이지 12월말까지 매각이 안되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기에서 질의를 저한테 했습니다. 다른 원매자도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다른 원매자도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거기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조건으로 제시를 하면 그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지금 김제 신풍지구, 고창 월곡지구, 화산지구하고는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전주 서신지구, 그다음에 3공단 지원시설용지, 정읍 2공단 매각실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정읍 제2공단인데...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김제 신풍지구는 지금 현재 매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각 사업지구별로 매각실적을 말씀을 해 주시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말씀드리지요. 지금 정읍 제2공단은 4개 필지에...
충국

이충국위원

매각된 것 판매실적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면 공사출범 이후에 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관리하고 있는 택지와 공단부지 중에서 173필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평수로는 2만7,890평이 되겠고 액수로는 295억원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게 금년 오늘까지 실적이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공사가 출범해 가지고...
충국

이충국위원

'99년도 1월부터 오늘까지 실적?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런데 정읍공단의 경우는 4필지에 5천평이 팔려 가지고 9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제 신풍지구는 26필지에 5,300평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34억원의 수입이 되었고, 그다음에 전주 서신지구는 18필지에 4천평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120억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월곡지구는 68필지에 4,800평이 팔려 가지고 21억원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주 화산지구는 59필지에 8,300평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10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게 해서 토탈 얼마?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해서 295억원이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전체가 295억원이 공사설립 이후 오늘까지 수입이 되었구만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경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설립한 해는 안받았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 전북개발공사는 경영평가를 안받았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 이유를 잠깐 말씀 좀 해 줄랍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당해 연도는 안받습니다. 금년도에 받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금년 아마 4월부터 8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전북개발공사업무나 그 실적을 보고 과연 행정자치부 공기업 경영평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참 우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매출이 295억원이 된 것이죠?순이익은 얼마일지 모르겠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지요.
충국

이충국위원

기업 설립해서 있는 재산 이 정도 팔아서 제2의 사업인 아파트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아까 그런 부분들을 쭉 물어보고 한 것은 지금 우리 개발공사가 추진 중에 있었던 그런 사업지구 내에 아직 매각이 안되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업지구도 있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예산서를 쭉 보니까 특히 운장산 휴게소, 그게 언제 건축이 된 것이죠? 규모나 운장산 휴게소에 대한 개요를 말씀해 주십시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94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총 면적이, 거기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아직 개발이 안된 산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지가 3,71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물이 하나 있고 그러는데 총 돈이 들어간 것은 6억1,400만원인데 지금 평가는 5억5,2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 조성할 때 6억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조성원가가 6억1,400만원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6억1,400만원인데 지금 현재 평가금액이 얼마라고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평가는 5억5,200만원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1억원이 벌써 밑가 버렸네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밑갔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 휴게소에 누가 상주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상주해서 관리를 시켜 봤더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정을 해놓고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개발공사 이게 애물덩어리 같은데 지금 작년에도 여기에 관련해서 예산을 수중모터도 수리하고 계속 전화료 나가지 유지보수비 나가지 화장실 보수해 주지해서 많은 재원이 이 쪽으로 투입이 되는데 금년 예산도 보니까 약 500여만원이 이 쪽에 쓰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하고 전기요금하고 연료비. 그런데 왜 이것을 빨리 처리를 못하고 이대로 계속 놔두어야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현재 1억원을 밑지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고통이 많고 위원님들한테도 걱정을 많이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팔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는 종교단체까지 전부 알아보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간접적으로 원매자가 나타나기는 하는데 가격을 또 다운시켜서 별 이야기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부터 용담댐이 물이 잠기게 되면은 다소 분위기는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평가금액을 청나게 다운시켜서 할 수도 없어요.
충국

이충국위원

우리 공공용지나 이런 공공성격에 있는 것들이 보면 사실상 평가가 해마다 낮아지는 걸 못봤어요, 계속 평가는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것 장부상만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진짜 임자가 나타나서 털어 버리면 완전히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사용도 않고 그 애물덩어리에다 계속 이렇게 예산을 소진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잘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특단의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일부 실현성이 없는 것은 결손으로 해서 줄여 가지고라도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진안군이라든가 완주군까지도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도 언급해 드렸듯이 7, 8월에 개발공사가 처음 경영진단을 받아서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는 입장이 되는데 참 어떤 실적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또 지금 현재 의회에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공사로 하여금 또 어떤 악영향은 없을 것인지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사를 활발히 하면은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산택지개발도 6월달에는 준공이 되니까 그런 실적도 내놓아야 되겠고 그리고 직원들의 활동에 의해서 토지를 분양하는...
충국

이충국위원

잠깐, 아까 화산 뭐가 6월달에 된다고 그랬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화산택지 준공이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파트 단지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전체 9만7천평에 대한 공사를 그동안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6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공사가 쓰레기처리 공사까지 해서 전부가 끝났습니다. 그런 실적이라든가 연속사업을 하면 최대한 노력해서 위험스럽습니다마는 위기를 면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용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제가 증인을 지난번 회의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편안하게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또 필요한 것 있으면 요구를 하시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답변을 주고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 한·두 사람 인신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다 도민이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개발공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앉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간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보다는 지나간 일을 점검을 해 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더 바람직스러울 것인가를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시인할 건 시인하고 또 시정해야 할 부분들은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자세로 질의 답변이 이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양구입 문의를 가지고 여러 차례 사장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공고 이전에는 문의한 적도 없고 알아본 적도 없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인이 나와서 12월 30일 이전에 서로 협의를 했고 확인을 12월말일날 해서 본인 회사 사장한테 결재를 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서 증인을 선 분이 말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 측에서 협의는 있었으나 결정적인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넘어가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편안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자꾸 아직도 지난번 말씀하신 것을 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사장님께서는 나는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사 책임자로서의 답변은 맞지 않다 이것이죠. 자기 개발공사 직원들한테 와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보고가 안되었으면 보고 안된 그 절차에 대한 하자를 돌아가셔서 따지면 될 일이고 이 자리에 오셔서는 본인이 책임있게 직원들을 대신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파악이 제대로 안됐는데 오늘 와보니까 아마 그 전에 여러 가지 협의는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편안하게 넘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그랬습니다. 저 유봉영 사장한테보다도 개발공사한테 질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잘 챙겨 가지고 그후에라도 알았으면 제가 위원장님이든 위원님께 와서 개별적으로라도 보고를 드렸어야 옳은데 그렇지 못한 것도 제가 시인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인정을 하시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인정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평당 분양가가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수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326만원 평균 분양가입니다. 326만원의 평균 분양가가 되어야 만이 이익이 있어서 토지로 매각하는 것 이상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오롱 측에서는 본인들이 토지 구입이 되면 305만원 내지 310만원에 분양을 하겠다, 답변을 들으셨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들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지금 320만원하고 310만원하고 차이면 그런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326만원에 분양가능성이 있다, 지금 전문적으로 아파트건설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305만원 내지 310만원이 되어야 분양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326만원에 과연 지금도 분양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도 사실 걱정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 326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확정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사가 내놓은 입찰 공사가격이 783억원인가 됩니다. 그런데 3개 업체가 경쟁을 하다보면 1%를 다운시킬지 2%를 다운시킬지 하여튼 오르지는 않고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1%만 다운되어도 78억원이 다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나가면 코오롱에서 제시하는...
용완

이용완위원

턴키베이스 입찰방식이라는 것이 가격을 한없이 내리는 입찰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타당성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현재 공사가격까지 모든 걸 포함해서 산출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토지로 매각했을 때 이익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326만원으로 분양은 되어야 토지로 매각한 이익이 나오겠다, 그 말씀 아닌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그것이 그 기대치가 있는 것이고 저희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제시한 62억원, 이것을 맞추려고 우리가 굳이 한다면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익을 다소 덜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용완

이용완위원

아니, 이익이 좋으려면 토지로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면 다 토지로 매각을 해야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토지를 지금 매각한다고 생각하면 이자가 45억원이고 토지가가 62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액이 생깁니다. 그 차액만큼은 우리가 이익인데 그 사이에 이익이 좀 다소 적더라도 조정은 해야겠다 이렇게 필연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용완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지적을 합니다. 자꾸 말도 안되는 이야기 답변 들어가면서 시간을 끌지 마시고...
용완

이용완위원

알았습니다. 310만원에 분양가를 책정했을 때는 토지로 매각하는 것에 비해서 이익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310만원으로 하면 토지로 파는 것에 비해서 이익이 없다는 건 압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310만원일 때는 인정하시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다만 320만원 이상의 분양가로 분양이 될 때에는 어느 정도 이익이 있다, 그러나 코오롱에서 이야기한 310만원대로는 오히려 토지로 매각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계산상에는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하고 이한수 위원님께서 용지구입에 대한 의사가 있는 업체가 있다 이런 답변에 그 회사가 어디냐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안하셨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하여튼 답변을 못하고 계시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다면 일단은 그런 구입의사가 있는 회사가 있다는 건 확실하네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다면 C1, C2, C3, C4 전체를 다 살 수 있는 업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네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지요. 지금 C1, C2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C1, C2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업체가 2개 아닙니까. 코오롱업체가 사겠다고 인정을 했지요. 또 하나 업체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제가 코오롱 호남사업본부장한테 질의했을 때 C1, C2보다는 C3, C4가 좋지만 개발공사에서 기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덜 좋더라도 그쪽을 구입하려고 구입의사를 밝혔다, 이야기 들으셨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들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더 좋은 용지를 매입하라고 하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쪽 다 용지를 구입할 의사가 있는 업체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용지는 전부가 다 C1, C2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또 그러시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질의요지를 대충 생각한다면 이익이 없을 것 같으면 C3, C4도 파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용완

이용완위원

C3, C4까지 살 수 있는 업체가 나타난 건 사실이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전체 사겠다는 업체는 안 나타났어요.
용완

이용완위원

봐요, 지금 C1, C2를 용지구입 하겠다는 회사가 두 군데 나타났지요. 그런데 한 군데는 이야기를 안해 주시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C1, C2만 산다고 합시다. C3, C4는 코오롱에서 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판다고만 하면 사겠다 이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하시는 것 봤지요. 그러면 C1, C2, C3, C4 다 살 사람은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코오롱 호남사업본부장 이야기는 C3, C4가 좋기는 하나 우리가 짓는다고 하니까 그걸 하지 않고 C1, C2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C3, C4가 더 좋으니까 거기를 판다고 하면 당연히 산다 이 말이지요. 그건 인정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답변하고 갔으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원매자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정해놓았으니까 팔 수 없는 것이지요.
용완

이용완위원

본위원 질의는 이것입니다. 320만원에 분양가를 책정을 해야 이익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오롱 측에서는 310만원에 분양을 하겠다, 그래도 본인들은 타산이 있으니까 땅을 구입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 측에서 320만원으로 어거지를 써 가지고 이건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분양가를 올리기 위해서 땅을 안팔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독기관인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말씀하십시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우리도 간접적으로 코오롱 것을 알아 봤는데 세대당 분양가는 같습니다. 우리가 320만원으로 하나 저쪽에서 305만원으로 하나 같습니다. 그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르실란가 모르나 구체적인 것은 저희 실무자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세대당 분양가는 분양평수가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러나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소홀히 넘어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양평수가 조금 차이 난다는 데 대해서 그렇게, 분양평수가 조금 적으면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겠지요. 그 부분을 가지고 타당성 있는 답변으로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독기관인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굳이 손해를 봐가면서 공사를 진행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땅으로 매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또 더군다나 구입의사를 밝힌 업체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굳이 공사를 강행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 충분하게 저희들이 질의 응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 또 사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굳이 손해보는 사업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하면 도민들이 맡긴 재산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가장 이익을 많이 내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견해만 물어보셨으니까 견해만 답변 드립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견해만 답변하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견해는 그렇고, 개발공사의 아파트 진행사항은 객관적인 타당성만을 따질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미 12월 29일날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진행되었는데 중간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자본금이 1천억원이 다 되어 가는 회사면 규모가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이런 큰 회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순간 순간에 판단력과 결단력이 요구가 됩니다. 자본금 2천억원에 종업원이 30여명이 넘는 그런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데 주위의 여건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를 해야겠다, 이것은 개인기업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띤 사업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업성을 띤 사업을 하면서 이익이 없는데도 하겠다, 이것은 정말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건 논의할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섣부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회사를 맡고 있다고 하면 단호한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또 명분도 있습니다. 왜, 회사주인인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니 나도 어떻게 하겠느냐 단호하게 이번 사업은 정리를 하고 앞으로 공공성이 있는 사업으로 결판을 한번 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경영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이기 전에 하나의 회사로서 그 회사에 종업원도 있고 또 그 회사에다 투자한 전라북도 도민들이 있습니다. 수익성이 없고 공익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굳이 이것을 해야겠다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은 참 답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사운영관련사항에 대한 질의는 안하려고 했어요. 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 본연의 업무를 여기까지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너무나 획일적이에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것은 하고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답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완자

김완자위원

개발공사 운영관련 해서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자료검토 한 부분이 기관업무추진하고 시책업무추진에 관련되어서 조사를 벌였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운장산관계에서도 아마 6천만원 이상이 결손이 되고 있는데 전북개발공사의 전반적인 재산평가는 몇 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기업법에 재산 재평가를 얼마 만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1년에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1년에 한번씩요. 운장산이 조성원가보다 좀 다운이 되고 있는데 평가액이 1년에 한번씩 해 가지고 계속 다운되고 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팔려고 할 때에 재평가를 해야 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팔려고 할 때요. 그러니까 재산평가 운장산만 예를 들었는데 운장산뿐만이 아니고 전북개발공사에서 관련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전북개발공사의 운영전반에 대한 자산평가는 얼마, 그것도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전체적으로는 1년에 한번씩하고 운장산과 같이 꼭 우리가 팔아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섰을 때에는 또 그걸 다시 팔아야 하기 때문에 재평가를 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리고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으면 '99년말에 재산평가를 해 봤습니까?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업무부장입니다.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완자

김완자위원

예.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저희 관련규정상 자산의 재평가는 5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5년에 한번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이것은 재고자산하고 고정자산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같은 경우 1년이 지나면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나 공사창립을 해 가지고 저희 재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땅같은 것은 재평가를 안했고 운장산 휴게소의 경우는 저희가 빨리 매각을 해야겠고 또 당초에 저희가 투입된 자산보다 가치가 상당히 떨어졌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재평가를 해 가지고...
완자

김완자위원

알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설립이전에 있을 때 이름이 뭐였었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공영개발사업단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전북개발공사로 전환될 시점에 있어서 전체 재산평가를 재평가 했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5년 후에 해야 되겠네요, '99년도 1월달에 이것이 설립되었으니까, 그렇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규정상 재산 재평가는 5년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운장산은 아까 개별적으로는 '94년도에 만들어졌으면 이것도 재산 재평가를 했겠네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설립당시에 대상이기 때문에 재산 재평가를 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94년도에 조성원가가 6억 얼마였었지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6억1,400만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래가지고 전환당시에 재산 재평가한 것이 5억몇천만원으로 나왔다고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팔기 위해서 저희가 재평가를 한 가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개발공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체 평가했을 때 초기에 자본이 자산평가하고 변동사항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자산 전체 평가해서 얼마나 늘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전북개발 공사로 전환될 당시에 그때 현재 상황에 자산을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자산이 늘어나거나 그럴 수는 없지요. 그 상황에서 자산을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 현재 있는 가치에 대해서 가격을 평가를 다시 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증감은 없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다시 해야된다고 봐요. 가격변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원가나 이런, 물론 그런 자산평가는 했겠지요. 그런데 벌써 전환하면서 총체적으로 우리 재산이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현 시점의 가격에 비추어서 평가를 해서 결손처리 할 부분하고 그래서 운장산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포함이 되겠지만 그래야 우리가 전환했을 때 처음 출발점에 있어서 현 시점의 가격에 맞춘 실제 자산평가를 하셔야 원래 우리 재산이 얼마인가 개발공사 전에 공영개발사업단에 투자를 얼마 해서 얼마의 자산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었는데 몇 년이 흐른 후에 운영을 해본 결과 이 만큼의 자산이 남아 있다, 수익이 그동안에 얼만큼 있었다, 이것은 분명히 있어야지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 이 아파트 화산택지개발을 하나 운영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정확한 현상파악이 상당히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벌써 수익성계산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누차 강조한 바 있는 택지로 분양 판매하는 것이 더 이익일 것이다 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아파트건립을 주장하고 지금까지 사건을 끌고 오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지난 세월동안에 공영개발사업단 운영문제에서도 분명히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이 아파트사업 관련해서 이 문제가 불거졌지만 우리 운영하는 사업집행부의 사고의 수준, 그다음에 전문성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과연 이러한 임원진을 가지고서 이러한 이사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이러한 구성체제를 가지고 앞으로 전북개발공사가 사업성이 있는 독립된 법인체로서 사업을 이끌어갈 것인가 까지도 저는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문제 하나이지만 전반적인 운영으로 봤을 때는 개발공사가 존립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까지도 나는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태도나 운영능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개발공사의 존립에도 저는 의문이 가기 때문에 이것을 면밀히 재검토, 자산 재평가를 정확히 현 시점 가격에 의해서 투자비용 대 수익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를 해 가지고 운영 능력면, 그다음에 사업성, 지금까지의 수익금이 얼마인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따져서 이 존립의 문제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전북개발공사 자체를 저는 없앨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짚어두고요. 제가 봤던 업무추진 쪽을 짚어보겠습니다. '99년도 감사에서 보면 '97년, '98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중에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서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현금지급을 하지 말라고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공영개발사업단 시절에 그런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99년도 1월 26일날 사장님께서는 130만원 현금지급을 또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때 창립총회를 하면서 부득이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그 후에는 현금지급을 안하고 카드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니까 창립총회 때 들어간 돈은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찬도 하셨고 오찬도 하셨는데 그 비용은 카드로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에게 현금지급을 하셨습니다.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도 현금지출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지침을 어기고 현금지급을 하셨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으로 시인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이것 잘못되었지요. 이것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월 12일날 사장님께서 지출한 기관업무추진비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증빙서류가 없었습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까.
완자

김완자위원

증빙서류나 영수증처리 등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카드로 하면 어느 업체처리에다 쓴 것은 있을 텐데 제가 그 영수증을...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니까 카드니 이런 영수증 처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2월 12일날 분양용지홍보협의 라는 제목으로 지출하셨는데 증빙서류가 없었습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걸 챙겨 보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복 지급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2월 26일날 전무이사님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지출하셨습니다. 16만1천원인데 비용이 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2월 26일날 전무이사님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오찬으로 있었는데 또 똑같이 2월 26일날 전무이사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 18만6천원을 또 지출하셨습니다. 거기에 중복기입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분인데 2월 18일날 업무부장님께서 기관업무추진비 24만6,100원, 시책업무추진비 24만5천원 나갔습니다. 하나는 로고심사협의 라는 것이고 하나는 이사회개최협의 라고 제목은 써 있습니다. 이것도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똑같은 날이라도 오전과 오후가 다를 수도 있겠다 라는 상상을 해서 그것도 체크를 해 봤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이것 말고 시간이 적혀있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지않은 부분은 지금 그렇게 라도 오전이나 오후겠다 이렇게 그냥 유추가 되는 건 여기에 적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거기에 적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없었고, 그다음에 8월 26일날 사장님께서 또 홍보추진으로 똑같은 대상자인 기자들한테 나간 것인데 8월 26일날도 중복해서 기관업무추진비에서 나갔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셨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시간체크가 된 겁니까?
완자

김완자위원

이것들은 아마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3일날에 서신 2지구, 이것 똑같은 시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제목이 같거든요. 9월 3일날에 사장님께서 기관업무추진비 나가고 시책업무추진비 나갔는데 서신 2지구 이익금 배분협의, 서신 2지구 상업용지매각추진 내용이 비슷한 것 보면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걸 똑같이 기관과 시책으로 나누어서 지출하셨고요. 5월 29일날도 경영정책자문위원 위촉협의를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셨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이걸 지출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지출이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특히 여기서 제가 좀 황당하다고 생각한 것은 '99년도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뽑아봤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총비용이 2,003만2,540원 이렇게 시책, 기관 합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언론인 출입기자, 그다음에 편집부장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출한 것이 844만6,310원 42%를 지출하셨습니다. 개발공사에서는 그렇게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를 꼭 언론 홍보비로 이렇게 많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를 보면 물론 신문에 광고를 낸다든지 이런 것을 분양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뽑은 이 내용은 그런 광고비용이 아니고 단순히 다 접대비였습니다. 식당에서 다 지출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99년도 7월달을 보면 7월 2일날은 사장님께서 하셨고 7월 3일날에는 전무이사님께서 하셨고 7월 5일날 사장님께서 하셨고 7월 12일날 사장님께서 하셨고, 7월달에 무려 8일간이나 언론인들한테 접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만큼, 물론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분양촉진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언론사와의 어떠한 홍보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이렇게 18번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하셔 가지고 그 당시에 기사에 분양촉진을 하는 그러한 광고물이 나왔었는가, 그런 기사가 나왔었는가 저는 이 시간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해당하는 언론사 홍보내용에 있어서 그것에 때를 맞추어서 얼마나 도내 일간지에 이것이 홍보가 되었는가 이 개발공사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비교해서 날짜별로 맞추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타당성 있는 지출이었는지. 물론 2000년도는 더 나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것은 제가 증빙서류를 마저 검토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여기서 유추해 보건데 개발공사에서는 본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자신의 호신을 위해서 더 노력했고 이런 의회같은 데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으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빨리 개선을 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의회와 대결할 생각밖에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출한 것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2000년도 나온 것도 분명히, 2000년도의 증빙서류하고 업무추진비 지출영수증하고 날짜하고 기사하고 대비해 보면 금방 나올 것입니다. 어떤 지출을 어떤 날짜에 했는데 그때 기사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보면 도대체 지금 추진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지난해에 언론접대비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사하고 전주시하고 이익금 배당문제 때문에 아주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그래서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기자분들하고 만나야 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갔던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사장님, 내부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관행상 공공기관에서 잘못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자기실력을 쌓아서 논리를 개발해서 전주시하고 이견이 있으면 논리를 가지고 이길 생각을 하셔야지 왜 쓸데없이 그것을, 이 비용을 그러면 전주시와의 협의를 위한 지출을 많이 하셨으면 저는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으면 전주시 관련자들하고 협의를 하셨어야지 왜 상관도 없는 기자들하고 이렇게 많이 협의를 하셨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을 따져보면 꼭 기자문제만 아니고 여러 가지 대상자들이 다양할 것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뽑은 것은 증빙서류에 어떤어떤 기자 외 몇 명 그것만 뽑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개발공사가 운영을 하시면 도대체 위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지적하면 같이 협의해서 빨리 고칠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사님도 판단을 흐리신 것 같아요. 지적이 들어봤으면 우리 미스가 이런 점이 있다라든지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게 더 좋겠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빨리 일을 끝내셔야지 그것을 적대적 관계로 해서 언론플레이나 해 가지고 한 쪽을 반절 죽이려고 생각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목적이외의 것으로 그것도 공기업에서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지사님께서도 내용도 없는 현금 지출해 가지고 시민단체한테 얼마나 지적 받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전라북도가 창피사건이고, 도대체 정신상태들이 다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책임자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업무추진비 현금 빼간 것 어디다 썼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한번 챙겨봐야 알겠습니다. 작년 1년이 넘는 일이라 제가 기억을 잘 못하니까요.

유철갑위원장

몇월 며칠자라고 그랬지요?
완자

김완자위원

1월 26일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 현금을 어디다 썼는지 꼭 밝혀주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밝혀 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용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용환

정용환위원

본 특위가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활동을 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특위에서 지난 5월 17일날 전북개발공사 현지확인을 나갔었습니다. 본위원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조사활동을 했는데 많은 부분들이 전북개발공사가 그야말로 원칙과 기준, 질서가 없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고 지출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전북개발공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전북개발공사가 공사로 전환되고 나서 '99년도 예산,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요.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아까 김완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용목적이 각기 틀리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다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틀리지요.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기관업무추진비는 그 기관을 운영하고 또 유관기관과의 유대를 위해서 협조관계를 위해서 집행하는 재잡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맞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떠한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에 들어가는 대민활동비, 이것도 재잡비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맞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관련 일체의 지출원인행위부라든지 장부를 전부 떠들러 봤더니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똑같아요. 이것에서 썼다 저것에서 썼다, 그것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이 참 불가피했습니다. 한쪽에서 쓰면 한 쪽이 경비가 완전히 부족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물론 전북개발공사의 특성상 어떤 하나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접대성경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 원칙과 기준이 없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써야할 성격의 돈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쓰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써야 할 돈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썼다, 또 이것도 저것도 업무추진비에서 쓰지 않아야 할 돈이 상당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전북개발공사의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회식을 했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업무추진비하고 양 두 항목에도 그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물론 불가피하게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물론 아까 현금지출 한 것 이런 것도 아까 지적이 되어서 더 언급은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원칙과 기준이 없이 그렇게 집행을 한 부분이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나타나 있었습니다. 어쩔 수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건 그런 식으로 사장께서 해석하지만 어쩔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여기 운영을 하다보면 그 항목에 꼭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용환

정용환위원

특히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사업수행을 위해서 꼭 써야 되는 것이고 기관장 중심으로 써서는 특히 안되는 돈이거든요. 그렇게끔 명시가 돼있으면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만들은 하나의 법적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거기에 따라야 되지 거기에 안따르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게 사장만 혼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전무, 부장 다 필요할 때 각각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물론 그래요. 그걸 지금 전라북도도 그렇고 각 시·군, 우리 대한민국에 각 자치단체 모두가 다 원칙과 기준에 맞게끔 지금 쓰고 있는 곳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의 관행으로. 그러나 지금 많이 고쳐지고 있어요. 그러한 법규에 나와 있으면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사장 답변이 불가피하게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건 잘못된 걸로 말씀하십시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잘못되었고 앞으로 시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본위원이 출장부분을 훑어봤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99년도에 출장을 한 부분이 총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 그날 확인해 본 바로는 1,234회에 걸쳐서 연 인원 1,234명이지요. 그래서 3,702일 연일로 따져서 이렇게 출장을 갔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경비가 약 8천여만원 되는데, 그런데 지금 사장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출장을 가면은 통상적으로 출장명령을 받는 출장명령서가 있습니다. 명령받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출장갔다 와서 출장갔다 왔다고 하는 결과보고를 해야지요, 즉 그걸 보고 복명서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명령이 있으면 복명이 있어야 됩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중요한 출장은 복명서가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나가는 출장은 그것을 받기가 힘들고 또 수시로 나가는 출장에 대해서는 대장에다가 다...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 전북개발공사에 출장복명서가 없어요. 그런데 물론 전북개발공사의 복무규정 제39조를 보면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경미하거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북개발공사에서 지금 나가는 출장이 전체가 다 그게 경미하거나 비밀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제39조 내용을 보면 직원이 출장을 갔다 왔을 때에는 지체없이 출장에 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단서로 다만 경미하거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사장께서 일상적인 경미한 이런 출장은 그냥 보고를 안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거꾸로 되는 것이지 말하자면, 거기에 아주 극히 일부분을 말하자면은 그런 것을 보고 안할 수가 있는 것이지, 전북개발공사에서 지금 출장간 것이 복명서가 없다고요. 어떤 부분에만 복명서를 받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갖는 출장은 대부분이 땅을 분양하기 위해서 가거든요. 출장복명서 대신에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에다가 일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을 쫓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아니, 그것이 원칙이지요. 여기에 보면 복무규정 제39조에 반드시 출장에 관한 결과를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경미하거나 비밀사항은 구두로 보고할 수가 있다 이랬다고요. 그런데 너무 확대해석을 해서 뒤에 단서조항을 가지고 전부 운영을 한다고요. 대부분 보면 출장이 3일 단위예요. 전부 3일이에요. 어쩌다가 한·두번, 이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다 3일 단위인데 3일 동안에 직원이 출장 명을 받아서 갔으면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사장께서는 반드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복명을 하면 땅은 매각하기 위해 누구 만났습니다 어떻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일일이 받아서 기록해야, 사실상 그런 가치문제도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렇지요, 전북개발공사에서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무엇이 중요한 출장이에요. 택지를 매각하는 거라든지 분양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 출장 아니에요. 그런 소임을 받고 갔으면 반드시 그 복명이 있고 어떠한 결과가 있어야 되지 사장께서 체크하시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이게 잘못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겠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것 반드시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장을 많이 갔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요. 제가 대표적인 예로 출장을 1회에 걸쳐서 보통 3일 단위로 가는데 적게는 한 3, 4명에서 많게는 한 10명 이상이 갑니다. 특히 몇 사람을 제가 눈 여겨서 쭉 봤어요. 이름을 공개를 해볼게요. 우천규, 박원식, 또 김천수 세분을 봤더니 우선 우천규씨가 행정4급인데 '99년도에 출장간 날이 202일입니다. 이 분이 혼자 출장간 날, 그런데 135일이 정읍에 갔어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 202일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365일에서 공휴일 빼고 300일 잡고 우천규라고 하는 분이 휴가나 연가도 갈거예요. 이런 것 저런 것 빼고나면 200일이라면 회사에는 없었고 출장을 거의 정읍에 가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특수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12만평이나 안팔리는 정읍 2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팔려고 하는데...
용환

정용환위원

정읍 제2공단이 말이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여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출장을 보내 봤어요. 누구를 만나서 말도 못 붙이고 옵니다. 이게 기업체를 만나서 또 정읍에 사업하는 사람을 만나서 또 연관시켜 가지고 다른 데 가서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우천규가 고향이 정읍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방을 하나 얻어 가지고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성과라기보다도 그래도 한 8억9천만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용환

정용환위원

김천수씨 이분은 141일을 출장갔는데 93일이 정읍에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우천규, 김천수 이 두 분이 주로 정읍에 갔는데...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고 박원식씨는 김제에 10개월동안 상주시키고...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이 분도 거기다 상주시킨 거예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상주하다시피 거기에서 활동을 합니다. 저희도 애가 타요.
용환

정용환위원

그쪽 지역에 그 분들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연고지라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우천규씨와 김천수씨는 거기가 연고지기 때문에 그렇고, 또 박원식씨는 토지 분양하는데 대리로서 팀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꼭 나가야 되겠고 또 같이 나간 직원들 지휘도 해야겠고 그런 문제가 겹쳤던 것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물론 그 분들이 연고지기 때문에 어떤 매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상주해 가지고 계속하는 것은 더 오히려 이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요. 그렇다면 바꿔가면서 하란 말이에요, 새롭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본인들도 재발 내근을 시켜달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 같은 데는 지금도 한 5천평이 상담이 되고 있는데 그것만 해결이 되면 또 바꿔서 내보내고 그럴 계획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전북개발공사 물론 택지를 매각하고 공단을 말하자면 분양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특수성은 있지만 이렇게 1년에 202일이라고 하는 이런 출장을 계속 나가는 것은 이것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본위원은 참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이렇게 많이 출장을 나갈 수가 있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이 문제를 더 분석을 해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것 잘 한번 봐 보세요.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출장을 보통 가면 명령을 받아서 출장을 갑니다. 가는날 여비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원칙이지요,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상당부분이 나는 어떠한 특정한 공사가 창립되고 한 초에 준비기간에 그럴 수가 있겠다, 그때 사후 정산, 갔다 와서 일괄적으로 몽땅 한 날에 돈이 빠져나가요. 특수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사후에 정산지급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뭉치 돈이 한 날짜에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이 5일날 갔으면 다음 10일날이나 15일, 20일날 특수한 날에 돈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그럴 턱이 없겠지만 기우지만 의심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3일단위로 해서 출장을 보통 끊어나갑니다. 그러면 정읍에서 여기가 얼마나 됩니까. 출장에 대한 결과를 갔다가 사장님께 보고해야 되고 사장님께서는 항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다시 또 출장비 받아서 나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고치겠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또 이외에 많이 있는데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위해서 본위원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전북개발공사가 형편없단 말이에요. 뭐든지 주먹구구식으로 질서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사장님 각별히 유념하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특위를 계기로 해서 대오각성을 해 가지고 발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운영전반에 대해서 저희는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정용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운영전반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출장문제라든가 업무추진비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셨고 그걸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운영전반에 대한 부실적인 부분을 인정하신 것이고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잘못된 것은 저희 전적으로 시인하면서 고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좀 논제가 틀린데 내년에 개발공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플러스해서 채무상황 해야 할 돈이 약 246억원 정도가 되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 재원대책이 있는 겁니까? 이걸 갚아야 할 돈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지를 적극적으로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분양해야 한다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아파트공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재원을 대처하기 위해서 C1, C2도 적절한 시기에 꼭 팔아서 그 일부는 아파트 건축하는데 쓰고 나머지는 사모사채라든가 이런데 상환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대책은 없는 거죠? 다시 빚을 얻어야 한다든가 아니면 사모사채를 연장을 한다든가 그런 것뿐이 없는 것 아니에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사모사채 같은 그런 민간자금은 가급적이면 안쓰려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결론이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C1, C2브럭이 가장 큰 단위의 공공택지거든요. 돈이 가장 크게 될텐데 그 답변을 왜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는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 하면 누차 지적하셨듯이 예산서에도 이미 수입예산에 잡혀 있고 또한 그걸 팔아서 사업하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에도 나와 있고 또 내년에 채무상환 할 것도 200몇억원이 있는데 현재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모로 보나 이런 기회에 그걸 팔아서 적절하게 운영했다 하면 이렇게 부질없는 논쟁이 빠른 시간에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다시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시간을 단축해서 적절한 시기에 꼭 팔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가 지났다고 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올거라고 생각이 되는게 아니라 이미 그런 것이 지났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대책 없습니다. 내년에 240억원, 그다음에 57억원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이 많은데, 물론 갚아야 할 돈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강행하시려는 그 차원으로 이해도 가요. 그러나 우리 의회나 아니면 우리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 이행할 수 있는 한도에서 충분하게 어떤 노력이 필요하셔야지 충분히 다른 분들한테 공감을 줄 수 있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이후에 기회가 있을 때 추진계획에 대해서 또 결과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액이 어느 정도나 되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102억원까지 갔다가 54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46억원인가 택지개발에 따른 농지전용금을 이번에 부담을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40몇억원까지 지금 현금보유를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54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전에는 100몇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102억원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102억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유가 어떤 거였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전부 땅을 매각한 금액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102억원이 현금보유가 되어 있으면서도 150억원의 사모사채를 얻었는데...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우리가 상시 돈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모사채가 금년 하반기에 갚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준비도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아니 사모사채를 얻을 때 그때 당시에 100억원 정도의 현금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채를 얻은 겁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사모사채는 분할해서 갚을 성질의 아니고 150억원을 전부 한꺼번에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9월 8일날 일시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자가 7.9%란 말이에요. 그러면 9월 8일이라고 하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뒤돌아보면 옛날에 사모사채를 얻을 당시에 100억원이라는 현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50억원을 얻음으로써 발생되는 이자를 그때 100억원을 안얻고 50억원이라도 아니면 현금 보유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줄여서 150억원을 얻을 것을 한 50억원만 얻었다든가 하면은 굉장히 큰 이자차액이 전북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이익적인 부분으로 발생이 될 수 있었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생각했는데 이게 엉뚱하게 들어가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미도파 부지 해약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우리의 부담도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아까 사모사채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기타 이자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없이 갚았고...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여쭈어 본 핵심은 자금운영에 대해서 정말 자신의 돈이다,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심각한 검토와 검토과정을 거친 후에 건실하게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긴축재정 의미에서 건전재정 의미에서 적절하게 운영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도 매일 저금과 이자와 그 관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별수없이 비축을 해 왔는데 사모사채 문제가 저희에게는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그 문제를 170∼ 180억원만 우리가 현금 보유했다면 그것 먼저 갚아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150억원이 차야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이 어려움이 있더만요.
한수

이한수위원

사모사채를 얻을 때 이걸 왜 다 얻어야 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150억원을 그전부터 있었던 것을 작년에 연기를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연기한다는 것은 갚으면 연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기한다는 건 받는다는 뜻도 같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100억원의 현금보유액을 한 20억원만 가지고 80억원 갚았으면 150억원의 사모사채를 갖고 있지 않아도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운영자체를 저는 지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봐서 잘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 차익만큼은 이미 우리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게 손해로 발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최기선 부장이 자세한 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제가 개략적인 것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저희가 올해 갚아야 할 돈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포함해서 23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150억원을 차입할 당시에는 그때 150억원을 갚아야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연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던 100억원은 저희가 공사비 잔금 주어야 될 것 중도금, 그다음에 그동안 기채했던 것 상환해야 될 돈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갚을 수 있는 돈이 못됩니다. 그 안에 다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채를 얻으려면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야 되요. 받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물론 그 절차야 밟으면 됩니다마는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돈은 말하자면 1년내에 써야 될 그런 돈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1년내에 여유가 있는 돈 같았으면 이위원님 말씀대로 150억원을 다 얻지 않고 우리가 여유있는 자금은 빼고 나머지만 얻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월 또는 매일 단위별로 자금운용계획은 세워서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현재 52억원이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그 돈도 조만간에 다 집행해야 할...
한수

이한수위원

조만간이면 언제까지 집행이 되어야 할 돈이에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지금 7월달까지는 다 집행이 되어야 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개인 돈이라면 충분히 아주 자세하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얻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매일 자금분석을 해서 가장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을 하고 있고, 또 1개월까지 보유할 수 없는 돈은 기업자유예금이라고 해서 1주일 이상만 보관하면 4.5%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잘 알겠고요, 그 자금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 같으니까 최부장 한테 한 가지 여쭙게요. 똑같은 질의입니다. 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246억원을 금년에 갚아야 되는데 9월 8일날 최소한 150억원 이상을 갚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9월 8일하면 3개월 남았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이미 자금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요, 그렇죠?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예, 나와 있어야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 자금계획을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길은 땅 파는 길뿐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땅을 팔아야 한다는 결정정도는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예, 나와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나와 있어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사장님이 아까 생각을 해 보셔야 겠다고 그랬는데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사장님께서도 생각을 해 보셔야 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조속한 시일내에 팔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어떤 겁니까? 금방 나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땅을 팔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바로?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예.

유철갑위원장

어떤 땅을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아파트 부지를 팔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봐도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속한 시일내에 타이밍을 맞추어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그렇게 압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되었어요, 그 정도 답변으로 되었고, 또 한 가지만 이게 제가 질의했던 것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자산평가손실 처리해야 할 금액이 상당 부분이 있지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예,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저희 특위과정에서 한번 짚어봤던 일인가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5월 17일날 현지에 오셨을 때 짚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공개적으로 이런 회의석상에서 이야기 안한 거죠.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을 평가손익을 처리해야 할 금액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김제산업단지 같은 경우 약 5억2천만원 정도 지금 자금으로 잡혀 있지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사실 김제 산업단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상황은 상당히 어렵다, 누가 봐도.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자산이 아니라 손실처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 부분이 임실골프장 있고, 유통단지 업무시설, 김제 당월지구 포함해서 임실골프장이 한 5천800만원, 나머지 3개 부분이 약 1억6,300만원 정도가 있고 또 운장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평가자산보다도 훨씬 낮아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는 자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재평가를 통해서 손실처리 할 부분은 손실처리 시키고 또 제대로 평가받아서 산정해야 할 부분은 산정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금년내에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끝을 다시 한번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150억원을 포함해서 한 207억원을 상환에 대한 그런 계획이 서 있었죠?최기선 업무부장!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예, 있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데 150억원이 좌절이 된 것 아닙니까?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운영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자금운영상의 차질이 생겼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게 계속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참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모든 문제를,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감독부서에서도 잘 들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서 아까 코오롱에서 이야기했듯이 금년 1월달이라도 팔았더라면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연 7.9%이니까 반절이면 4%, 빨리 빚을 갚아야 되요. 그런데 작년도에 이런 예산계획을 세워놓고 전혀 집행을 못했어요. 현금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지금 개발공사운영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것이 금년으로 또 넘어 왔어요. 그러니까 150억원에 대한 7.9%가 또 넘어온 겁니다. 아까 정용환 위원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지적을 하면서 왜 이렇게 용도에 맞지 않게 했냐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답변이 너무 한곳에 치우치면 예를 들면 돈이 고갈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적절히 나누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집행 한 내용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추경에서 줄였어요.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김완자 위원이 지적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자료를 내라 그랬더니 한 2천만원 쓴 걸로 내놓았어요. 거짓 자료를 내놓은 거예요. 제가 이 장부를 보니까 이미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3,200만원을 작년에 썼어요. 그런데 김완자 위원한테는 2천만원 썼다고 자료를 줘요. 우리 의회에 지금 적당히 뺄 것 빼고 거짓자료를 준거예요. 지금 유봉영 사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논리에 전부 안맞고 이 현실하고 전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자꾸 계속하고 있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운장산 문제도 평가서에 보면 6,300만원 흑자 난 걸로 항상 보고를 했어요. 자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평가이익이 6,300만원이 지금 원가보다 벌은 걸로 이렇게 보고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계속 뭘 고친다 뭘 고친다, 거기 운장산 출장가는데 30만원 빼서 썼더만, 며칠 출장간 것인지 몰라도. 지금 C1, C2부지를 팔았더라면, 물론 작년에 현금 흐름에 예산에 차질이 생겼지만 금년 초에 바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개발공사를 망해 먹으려고 운영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건전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든 사안이 도대체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아까 정용환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한 사람이 202일을 출장갔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타당합니까? 최기선 업무부장,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서너 사람이 3,000일, 아까 정용환 위원이 계산하니까, 3,000일 입니까?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예.

유철갑위원장

이렇게 정읍, 김제, 고창을 가야, 이것 지금 누가 보더라도 적절한 출장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이럴 수도 있습니까? 도대체 감독기관에서는 감사도 제대로 않고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개발공사는 도에 감사받았어요? 작년에 받았어요?안받았어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작년에 받았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작년치 받았어요?옛날치 받았어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작년 5월경에 받았거든요. 감사시점으로부터 2년전 것까지 감사를 받았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데 도는 감사를 받으면서 도대체 뭘 본 거예요. 기획관리실장님, 작년도에 도에서 감사한 것 그 결과보고서 한번, 지난번에 왔던 것이 작년에 했던 것인가요?그게 작년치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유철갑위원장

거기 내용에 보면 이런 것 하나도 지적 안했어요. 한 사람이 1999년도 공휴일, 일요일 빼고 며칠이냐고 그랬더니 쉬는 날이 64일이래요. 365일중에 64일 쉬면 301일이에요, 거기서 본인 휴가도 있고 하면 좌우간 301일이라고 보고 거기서 202일을 출장을 가요. 그것이 한사람도 아니고 전부 합치니까 3,000일이라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운영도 되겠습니까? 지금 다른 것들은 기관운영추진비 그건 영수증이 나가야 하니까 이것이 돈을 못써서 그렇지, 이것은 예산보다 줄었는데 국내여비를 4천만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추경에 또 4천만원 잡아서 8,000만원을 국내여비로 썼어요, 개발공사가 38명의 직원이, 그 중에서도 소수 몇 명이. 또 있어요, 이게 차량비 지급되고 교통비 지급되고 이것이 몇 중으로 지급된 사실들이 있어요. 이것 근거자료를 내가 보지를 않아서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도청도 그렇게 운영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올해 감사 시에 체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미처 몰랐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올해 감사시가 아니라 우리 조사특위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받아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예, 하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회의가 상당히 저는 많은 지루한 감을 느끼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끌로 파기보다는 시인을 분명히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좀 자세하게 논의하는 걸로 하고 그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아까 위원장께서 감사 지적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발언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유철갑위원장

예, 하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자료를 저희가 외부감사 내부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부감사에서만 5월 17일까지 이를테면 한 5개월간인데 한 11건 정도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 사실 알고 계십니까? 사실 모르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챙겨 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모르시고 계십니까? 그 중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11건이 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도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이라든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시책업무추진비 다 부적정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뿐더러 화산지구 쓰레기매립장 매립폐기물처리 및 매립폐기물처리 산출내역 부적정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것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처음에 시공했던 토건업체가 있지요. 택지개발지역내에 시공을 담당했던 토건업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삼호토건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 토건업체한테 쓰레기를 선별해서 처리해달라 라고 하면서 약 13억원 정도의 공사를 해 줄 것을 공문서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었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 업체에 이를테면 13억원이라는 사업비는 적정치 않다, 그 업체에 많은 저항으로 인해서 약 19억9천만원 정도로 이 공사비를 올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시는 내용이지요, 아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압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차후에 도 감사에서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는, 그게 적정하게 면허가 없는 업체한테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것, 또한 계약서 없이 그냥 무슨 공문으로 실시해도 좋다 하는 것, 그리고 이 공사비를 부적정하게 산출했기 때문에 약 8억3,600만원 정도를 감액조치 해야 된다, 그래서 새롭게 입찰을 해 가지고 대한토건이라는 데서 약 11억원 정도의 공사를 마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이렇게 처리가 된 내용을 보면 결론적인 내용입니다만 이게 감사가 없었다면 도민의 소중한 재산 10억원 정도를 갖다가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 문제는 제가 공사로 가서 단 며칠도 안된 기간에 발생했던 것인데 그게 13억원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하자 이렇게 했더니 온갖 곳에서 반발을 하고 특히 쓰레기처리업체에서 t당 8만원씩인가 안해 주면 못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 사원들이 아니고 전에 공영개발사업단 직원들이 분석을 한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합디다. 그래서 토론을 해 본 결과 해 주는 게 옳다 이런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마침 도에 감사가 있어 가지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된 것은 쓰레기내용이 지금 업자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그리고 환경부에다 의뢰를 했어요.
한수

이한수위원

사장님,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랬더니 값을 떨어뜨려야 한다, 그래서 11억원인가 12억원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건 잘 되었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잘 된 거지요. 그런데 그런 감사과정이 없었으면 그냥 19억9천만원에 공사를 끝냈을 겁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19억9천만원을 주었겠죠. 그런데 감사에서, 여기 보니까 업체하고 9억3,6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이 사업이 끝났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그 후에 또 추가된 물량이 나와서 13억원인가로 마무리를 지었던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다시 또 마무리를 했습니까? 추가 변경된 겁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2만6천㎡가 더 나와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어차피 그렇다면 2만몇㎡가 더 나왔다면 맨 처음에 공사를 주었던 업체한테도 추가로 계상해 주어야겠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문제는 저로서도 아주 느낀 바가 많고 야, 사업의 세계가 이렇구나 하면서 배운 바도 많았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손실을 끼치면서 배우시면 안되고 또 사장님은 대단히 경영의 최고 책임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배우시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신 것 같고, 이게 감사자료를 보니까 그것이 대표적인 예인 겁니다. 보면 5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기업운영을 해 온 결과로서는 너무나 지적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그런 재정상 조치같은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눈 깜짝할 새에 10억원이라는 돈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질 수도 있었던 요인도 있었다, 그래서 부실한 운영의 하나의 객관적인 결과물이 아닌가 해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경험이 부족했던 것이고 그래서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감사를 받은 결과가 11건이나 조치받은 것도 잘한 건 아니지요, 잘못된 거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잘못된 것이 많이 있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지적하신 쓰레기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잘했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런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소감이 어떻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있다가 공사로 전환된지 아직 한 1년이 좀 지난 상태로서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상당히 저희들 많은 걸 느끼겠습니다. 그런 업무상의 미숙이라든가 규정, 절차 이런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었고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한 것을 계기로 다 보완이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제가 질의 간단하게 할까요. 여기 우천규씨 나와 계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안 나왔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김천수씨?잠깐 발언대에 서세요. 김천수씨죠?
천수

김천수사업지원과홍보실직원

예.

유철갑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개발공사에서 행정 4급 그렇습니까?
천수

김천수사업지원과홍보실직원

기능 4급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우천규씨가 행정4급?
천수

김천수사업지원과홍보실직원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기능 4급, 월 봉급은 얼마 받습니까?
천수

김천수사업지원과홍보실직원

월 약 85만원 정도 받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총 그것 받습니까?
천수

김천수사업지원과홍보실직원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거기서 또 그 외에 기타 받는 것 없습니까?
천수

김천수사업지원과홍보실직원

총 합쳐서 그 정도 받습니다. 약 90만원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본봉이 얼마예요, 예를 들면 순수하게 보수성 금액은 얼마예요?
천수

김천수사업지원과홍보실직원

약 67만원 정도 됩니다.

유철갑위원장

67만원?
천수

김천수사업지원과홍보실직원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차액이 얼마입니까?
천수

김천수사업지원과홍보실직원

27만원 정도 됩니다.

유철갑위원장

27만원은 무슨 명목으로 받는 거예요.
천수

김천수사업지원과홍보실직원

업무추진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업무추진비하고 직책업무추진비입니까?
천수

김천수사업지원과홍보실직원

예, 그렇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하고요.

유철갑위원장

시간외근무수당은 대개 한달에 몇 시간씩 쳐서 받습니까?
천수

김천수사업지원과홍보실직원

제가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통 21시쯤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약 17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업무추진비가 10만원하고?
천수

김천수사업지원과홍보실직원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 외에 받는 돈 하나도 없어요?교통비 같은 것.
천수

김천수사업지원과홍보실직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개발공사에 오기 전에 현대전자 사기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와서 월급에 대해서 신경을 한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 받고 있느냐 하는 걸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90만원 돈하고 기타...
천수

김천수사업지원과홍보실직원

전부 다 포함해서 90만원 돈 받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총?
천수

김천수사업지원과홍보실직원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예를 들면 교통비 같은 것 이런 것 별도로 받는 것도 없고?
천수

김천수사업지원과홍보실직원

그것 다 포함해서 제가 90만원 돈 받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다 포함해서?
천수

김천수사업지원과홍보실직원

보너스 없이 본봉의 했을 때 90만원 돈 받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보너스까지 해서 그러면 90만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천수

김천수사업지원과홍보실직원

보너스를 하면은 또 거기에서...

유철갑위원장

보너스 빼고?
천수

김천수사업지원과홍보실직원

보너스 빼고 본봉으로만 했을 때 총 그 정도 됩니다.

유철갑위원장

본봉은 60몇만원이고?
천수

김천수사업지원과홍보실직원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업무추진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희수

김희수위원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갈 때는 월급하고 관계없이 받는 게 있겠지요.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출장비는 한 푼도 안받았네요.
천수

김천수사업지원과홍보실직원

출장비는 제 사비로 쓰고 향후에 받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과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 양반이, 그러면 총 90만원 중에 출장비가 들어간 거예요.
천수

김천수사업지원과홍보실직원

출장비는 사전에 받는 게 아니라 사후에 받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사후에 받더라도 한달에 얼마 받냐니까요.
천수

김천수사업지원과홍보실직원

출장해 가지고 횟수마다 틀리는데 보통 한달에 약 한 2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한달에 20만원, 그러면 90만원이 아니라 110만원 받았네요?
천수

김천수사업지원과홍보실직원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확실히 이야기해요. 아까는 왜 그런데 90만원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천수

김천수사업지원과홍보실직원

출장비는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출장비는 제가 포함을 안시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철갑위원장

20만원 정도 받았다?
천수

김천수사업지원과홍보실직원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들어가세요. 최기선 업무부장, 발언대에 나와서 서세요. 지금 우천규씨, 김천수씨, 이런 경우 1년에 202일, 135일 이렇게 나갔는데 출장비 제대로 나온 것 본인한테 주었어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출장비는 제가 직접 지급하는게 아닌데 주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누가 지급했어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경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지급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경리담당 하시는 분 나오세요. 발언대에 서세요. 출장비 그때그때 본인들한테 다 지급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업지원과경리담당직원

예, 지급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김천수씨가 받은 금액도 제대로 다 지급한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업지원과경리담당직원

김천수씨가 월 20만원이라는 것은 언제 20만원 그 정도를 받았는가 모르겠는데 다달이 틀립니다. 출장을 많이 나간 달이 있고 적게 나간 달이 있고 더 지급된 날도 있고 적게 지급된 날도 있을 겁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8,100만원의 여비를 썼는데 그 중에서 서너 분이 한 7천만원을 쓴 걸로 기억해요.
양기

김양기사업지원과경리담당직원

그것은 서너 명이 아니고 전 직원들한테 지급이 된 겁니다.

유철갑위원장

출장 간 사람만 지급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업지원과경리담당직원

저희가 '99년도에는 공사가 발족되어 가지고 대내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재고자산으로 묶여있는 재산이 많습니다. 분양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전 직원이 출장 나갔단 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업지원과경리담당직원

전 직원이 거의 다 출장을 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유철갑위원장

출장명령서가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업지원과경리담당직원

출장명령서를 보면 모든 직원이 홍보활동에 전념을 했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그 중에서 서너 사람이 한 70%를 나갔다고요.
양기

김양기사업지원과경리담당직원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유철갑위원장

출장명령서에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그래요.
양기

김양기사업지원과경리담당직원

그것은 개발부서에서 근무를 하든, 사업조직과나 분양담당을 하든 저희가 작년에 분양캠프를 운영했습니다. 그때는 기술직이든 행정직이든 모든 직원들이 출장을 모두가 나갔고 일부 몇 명만 행정요원들, 아니면 기술, 민원담당 부서에 있는 직원들만 남겨놓고 모두가 나가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출장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줍니까? 출장 나간 사람만 주지요?
양기

김양기사업지원과경리담당직원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데 여기 출장명령이나 이 장부상에는 전직원이 아니라 8,100만원 지출한 여비중에서 한 80∼90%가 너댓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업지원과경리담당직원

그 집중된 부분은 분양홍보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한테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천규나 김천수씨 예를 들면 훨씬 많이 나갔어야 된다 그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업지원과경리담당직원

그것은 우천규나 김천수씨 보다도 더 많이 지급된 직원도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어떤 직원이 그렇게 지급되었어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업지원과경리담당직원

왜그러냐면 분양 전담직원은 거의 출장을 나갔습니다. 우천규나 김천수씨 보다 더 많이 나간 직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근거도 없이 그 사람들 돈 주었네요.
양기

김양기사업지원과경리담당직원

출장명령에 의해서 실행여비를 준 것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출장명령서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갔다니까, 왜 이렇게 다른 말을 자꾸 해요. 이 출장명령서, 당신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업지원과경리담당직원

출장명령서를 검토를 해 보면 다른 직원도 많이 나갔습니다. 두명만 많이 나간 게 아니고요.

유철갑위원장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우천규씨, 김천수씨 , 박원식씨 등 너댓 사람이 집중적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업지원과경리담당직원

그 직원은 분양캠프를 운영할 때 그쪽 팀 전담 직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많이 나간 겁니다. 그리고 캠프운영할 때 전담직원 아니고 사무실 요원들은 매일 안나가고 그때 필요에 의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캠프전담 직원이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말을 돌리는데 이것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정밀조사를 해야겠구만, 자꾸 그런 식으로 다른 소리 하면 이게 자꾸 조사가 늦어집니다. 지금 여기서 7천만원 정도가 이 출장내용으로 봐서는 한 서너 사람한테 돈이 가야 되요. 그러면 김천수씨가 그것도 안받았다고 했다가 20만원씩 받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에 3일씩 해 가지고 지금 이 장부에 보면 40몇만원, 50몇만원 나간 흔적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지출결의서 예를 들면 원장을 봅니다. 오늘 저녁에 자료요구를 해서 가져다 내일 볼 거예요. 그리고 출장명령서에도 아까 이야기했지요. 우천규씨가 출장간 날을 계속 명령을 뽑아봤어요, 3일씩 3일씩 1년에 202일이에요. 지금 내 이야기는 여기서 허위증언하면 당신 신상에도 문제가 있어요. 다 알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행적으로 이 출장비를 덩어리로 빼 가지고 여러분들 전체가 골고루 예를 들면 분배를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나오는 출장비를 본인이 제대로 안가져간 것만 사실이란 말이에요. 물론 도에서도, 도는 출장비 적어요. 출장을 일률적으로 내가지고 그것을 과에서 운영하는 비용으로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물어보는 건데 당신은 지금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출장비 간 사람한테 제대로 몫 주었어요?
양기

김양기사업지원과경리담당직원

제가 직접 전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딱딱 여기 나오는데 정밀조사를 해야겠고만, 그러면 한달에 이 사람들이 상당한 돈을 가져갔어요. 202일 출장 갔으면 국내여비, 여기 돈 나간 것 있으니까 계산해 보면 계산상으로 자기 월급보다 훨씬 더 가져 갔어요, 나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조사 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내가 당신들 그런 답변에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는 사람인줄 알아요. 김천수씨 출장비 20만원 정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인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김천수씨 것만 한번 뽑아볼까? 여기에 관련된 증빙자료 내일 전부 가져와요. 당신들 그렇게 답변하면 정말로 정밀감사를 시킬 거예요.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지금 김천수씨와 경리담당하는 사람하고 주고받는 내용 들었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들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 사람들의 말이 맞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말이 맞을 것 같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그 사항은 위원장님이랑 직원이랑 갑론을박하실 게 아니고 바로 서류들이 있으니까 서류를 정밀감사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확인을 하는 것은 굳이 이 위원회 회의석상이 아니더라도 바로 확인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된 결과를 조사특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괜히 직원을 상대로 길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참 세상에, 38명의 직원이 국내여비 항목으로, 나중에 교통비가 또 있어요. 예를 들면 국내여비 출장비를 8,100만원을 썼어요. 사장, 지금 고창하고 김제 신풍지구인가 거기 할인분양 한적 있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할인분양 한 이유는 뭐예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거기가 도저히 안팔리고 그래서 거기를 할인이라도 해서 팔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제는 토개공하고 같이 투자를 했는데 토개공에서 35% 이상으로 할인을 하니까 우리 것이 도저히 팔리지를 않고 또 고창 것도 사람들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사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규정에 근거해서 조성가격 이하라도 팔 수 있다고 하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렇게 안하면 못팔겠어요.

유철갑위원장

그런 것 못 팔아 가지고 작년에 150억원 상환 못한 거지요. 지금 자료에 보면 그것 예를 들면 할인분양해서 팔아야 된다, 내년도에 207억원이라는 돈을 상환해야 된다 이자까지 해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 할인해서 팔아서 그 돈 갚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 안팔렸어요. 맞아요?틀려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IMF가 왔기 때문에 전혀 안팔렸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할인분양 한 목적이 현금 확보하려고 그런거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우선 재고자산을 처분을 해야지 무엇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시적으로 해 봤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할인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사회의 의결 안받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까지 받을 조항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고는 할망정 그렇게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유철갑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괴롭게 해서 미안한데 지금 자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할인분양을 하면. 평가한 자본금이나 예를 들면 자산이 그것을 36%씩 할인분양 하면서 사장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그런 결정을.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36% 할인분양 한다는 말이지요. 글쎄요, 경영방침에 대해서는 사장이 판단할 사항이고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에는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이런 것인데 경영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판단할 것 같아요.

유철갑위원장

아니, 이사회의 승인을 안받아도 되냐고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사회에 나중에 보고를 해야 되겠지요. 경영실적분석 및 평가이니까, 이사회 보고사항에 경영실적분석 및 평가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또 논란을 한번 해야겠고만요 어떻게 지금 자산평가 상에 공사가 출범하는 916억원, 그 후에 70억원을 감자해서 846억원이라는 자산이 지금 일부를 36% 씩 줄여서 판다고 그러는데 그걸 이사회에 승인을 안받고 팔아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자산 재평가의 확정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재평가 대상이 되면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유철갑위원장

자산 재평가를 했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평가해서 36%씩 줄여서 팔아도 이사회에 아무 근거 안남겨도 되냐고요? 최기선 업무부장, 당신 논리도 그래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할인분양을 했는데 자산의 가치가 줄어든다기 보다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므로 해서 생기는 마진의 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저희 이사회 운영규정상 심의의결사항이다 또는 보고사항이라고 못박혀 있지는 않습니다만 당연히 심의의결을 받거나 또는 보고는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향후에 이런 재산의 변동에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심사의결을 받든지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이건 출발할 때 이 자산은 얼마다 얼마다 자산가치를 다 매겨 놓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36%씩 할인해서 판다, 그런데 사장 마음대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도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최기선 업무부장이 보고한 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지적을 했지만 이사회의 권능을 전혀 무시하고 사장 독선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토지할인분양 근거가 뭐냐고, 업무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업무규정 외에 상위 규정은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설령 이것이 상위규정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자산이 감소되는 사항이 벌여지는데 야, 이것 이사회에다 이러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런 현금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부분은 36%를 할인해서라도 우리가 손해나면서 라도 팔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사회에 당연히 승인 받고 보고를 하고 의결을 받아야지 어떻게 사장 마음대로 팝니까? 이러니까 개발공사를 지금 못미더워 하고 불안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돼요. 잠깐 정회합시다, 회의를 계속할 것인지 내일 할 것인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저희가 어차피 오늘 조금 더해서 끝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오늘 끝낼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서류를 또 확인하고 검증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대로 이틀 회의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은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