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폐회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29일부터 3월2일까지 제42회 임시회 폐회 중 위원회활동을 통해 가뭄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현재 우리 지역주민들은 모내기에 차질을 빚는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가뭄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부득이 폐회 중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시어 최선을 다해 위원회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오늘은 건설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로부터 가뭄피해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6월8일은 가뭄피해현장을 방문하여 대책마련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가뭄피해현황보고의건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오늘은 건설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로부터 가뭄피해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6월8일은 가뭄피해현장을 방문하여 대책마련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가뭄피해현황보고의건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아까 의원님 전체간담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 전체 가뭄대책에 암반관정을 읍면동에 파악했을 때 약 106개소라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해서 집약시키니까 전체 22개소쯤 됩니다. 대상지는 기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위치를 22개소 중에 저희들이 시급한 지역 22개소, 그 중에 도에 보고한 11개소에 대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하달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토록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22개소라고 했는데, 위원장한테 보고한 것 11개소까지 포함해서 22개소입니까?

예, 22개소 중에 6월3일 도에 11개소를 보고했습니다. 그 중에 11개소를 선정한 것입니다.

11개소를 도에 보고한 자료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시지역 북후면도 빠졌고, 남선면도 빠졌고, 안기동도 빠졌고, 명륜동도 빠졌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파악한 내용하고 건설과에서 보고한 내용이 갑자기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조금 전에 담당주사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에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읍·면도 전화로 하다보니까 해당이 없다는 곳에는 일단 뺐습니다.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 지역, 당장 물을 퍼가지고 모내기를 해야되지 않을 지역, 그런지역은 빼고 시급한 지역만 보고를 하다보니까 그래되었습니다.

뒤에 농지담당은 배석해 있지 말고 지금 가셔서 가뭄대비 관정개발대상지 명단을, 현지를 전체적으로 새로 파악하십시오. 해가지고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위원회 위원님들 책상에 올라가 있을수 있도록, 동 지역하고 빠진 북후, 남후, 남선까지 해서 해주시고, 아까 남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관정을 개발해 놓고 전기가 모자란다든지, 안그러면 배관을 못해 가지고 쓰지 못하는 지역까지 그런 내용 두가지, 관정개발대상지, 개발해 놓고 예산투입을 더 못해서 사용못하고 있는 지역, 이 두가지 사항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당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담당 나가십시오. 건설과장께서 의원간담회 때 보고가 계셨고 방금 23개소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농촌에서 가뭄에 대비해서 시설이 완벽한 곳은 주민들이 행복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그렇지 못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시면서 아직까지 농촌가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농촌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난 5일에 경지정리했는 지역에 모내기관계 때문에 시가지 내를 한바퀴 거의 다 돌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어도 거기서 수반되어야 되는게 예산입니다. 예산 때문에, 모든 것을 해야되고, 미리 대비하고 가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결될 곳이 있고요. 예산을 들여도 사실상 경제가치로 따진다면 100원을 들여가지고 10원을 득봐야 될 곳이 사실상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100% 해결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안어렵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안동 시전체 농민들을 봤을 때 암반관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양수시설들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장님이 예산 때문에 시행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벼, 고추, 마늘, 양파 여러 가지 작물들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현재는 덜하지만 앞으로 비가 안오면 심각한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시설물들을 봤을 때 양수시설이든지 기타 가뭄에 대해 노후된 시설물들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 한번해 보셨습니까?

글쎄, 여기서 답변 드린 것은 자료가 없어서 고생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양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도 많이 있지 않나, 앞으로 가뭄에 특별히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꾸준하게 과장님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암반관정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곳은 농민들이 혜택을 누립니다. 관정이 있는 곳은 고추 이런 것들이 푸르고 활기가 넘치는데, 그런 시설들이 안되어 있는 곳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쪽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암반관정 이런 쪽에.

밭같은 곳은 시에서 밭기반정비사업을 1년에 두세개 지구씩 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반관정을 뚫는다는 그 자체도 옆에 기타 수리시설에 대해가지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한국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하수고갈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이라는 언론상 발표도 있었지요? 근본적으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 전에 우선 암반관정이든지 양수시설 노후한 부분들, 저수지 관리소홀도 있겠지만 저수지도 오래되다보면 고이는 물들이 새가지고 저수량이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저수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저수지들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건설과에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농민들이 그나마 농산물가격 없는데 좀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대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라온 사람들의 이야기 몇가지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정예산을 시에서 면부로 내려보내면, 면에서 업자를 선정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업자들이 공사는 해놓고 한전에다 전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절차를 몰라가지고 한달반되도록 용량이 5kw나 6kw 신청을 해야 될 것을 3kw 신청해가지고, 일이 안되어가지고, 물을 못 퍼가지고, 주민들이 후닥닥거리고 알아보니 6kw를 신청하라고 그랬는데 신청이 안올라 온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관심을 써주시고 또 관정을 파는데 이장한테 위임을 해버리니 대부분 이장은 가까운데 박아서 주민들 여론이 많아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면장들한테 잘 경고하도록 말씀드려주세요.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임상근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반변천수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길안하고 임하가 반변천수계에 있는 하천물이 완전히 말라버린게 근 100년만에 처음 왔다는데, 가뭄이 이렇게 심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영향 때문에 길안천이 이렇게 마릅니까?

길안천 뿐만 아니고요. 특히 길안천이 심합니다마는, 길안천이나 반변천같은 곳은 암반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산에서 유사가 많이 내려와서 홍수가 지고 나면 그것이 대수층이 형성되어서 물을 품고있었는데 지금 유사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작년도 재작년도에 홍수가 나면서 대동소이하게 읍면이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하상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수층이 형성이 안되어서 가뭄이 더 심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홍수때 유사가 안내려오기 때문에 길안천 하상이 낮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임하댐, 안동 댐이 준공된 이후에 낙동강 하상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반변천이 닳아서 낮아진 것입니까?

글쎄 복합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조사를 안하고 여기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낙동강 수계에 안동 댐, 임하댐이 다 막혀버리니까 더 이상 흙이 내려올 때는 없고, 안동 댐, 임하댐 하류에 계속 하상이 빠져 내려가면 자연히 하천 흙만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안천 주변에 하상이 많이 낮아진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하고 있고, 본위원도 직접가서 봐도 1m 정도 낮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영천도수로하고 길안천 고갈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판단해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천댐 도수로사업 시행시에 처음에 하상을 굴착해서 묻을 때 그냥 묻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하수문제가 상당히 하천표류수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 아니냐 굴착했는 부분에 그래 문제가 되어가지고 2m마다 하나씩인지, 3m마다 하나씩인지 콘크리트 벽을 쳐가지고 물길을 전부 차단한 상태입니다. 사업시행할 때.

그렇다면 도수로는 거의 영향이 없네 그죠?

글쎄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인 조사가 안되고 여기서 제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영천도수로 물을 길안천 최상류에서 올해처럼 가물 때 향후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지역이 임하댐하고 안동 댐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받고있고, 그래서 임하댐 물을 영천댐으로 넘기기 위한 도수로공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지역이 가물 때 먼저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송사지역에서 배수관 출구를 만들어서 가물 때 그 물을 오픈 시키면 길안천 물이 항상 흐를 수 있는 시설을 건의하면 어떻습니까?

글쎄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같이 가문다면 임하댐 물이 영천댐 도수로로 가기 전에 임하댐, 지금 임하댐 저수율을 보면 상당히 낮습니다. 임하댐 물을 길안쪽으로 퍼가지고 길안에서 시로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길안 바로 넘어 청송에 가보니까 영천도수로터널이 지표수 200m로 지나갔는데, 지표수가 고갈이 되었다고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약 6㎞에 걸쳐서 300m 주철관을 하천에 깔아서 그 물을 하천상류까지 퍼 올려 갖고 물이 마르니까 흘러 내려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시설이 우리나라에도 있는가 싶어서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시설을 도대체 누가 했느냐 하니까 영천도수로 할 때 지표수가 고갈이 되어서 주민들이 데모하니까 이것을 설치해주더라 그래서 우리 길안천은 그만한 손해를 보고도 우리 주민들이 데모를 안하니까 그냥 가만히 방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천도수로를 송사지역에서 영천도수로로 넘어가는 물을 임하댐 물이 고갈되어서 그쪽으로 한 방울도 넘어가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영천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가뭄이 초래된다면 길안이나 임하 주변 농지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송사 들어가는 입구에서 도수로 물을 일부분이라도 빼내서 길안천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시설을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볼 용의 없으십니까?

검토해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철관 깔아 놓은 문제에 대해가지고 시도 당시에 송사터널을 뚫을 때 송사지역이 문제가 되어서 시도 8㎞ 정도 시설을 했었습니다. 시설을 했다가, 그 당시에 댐에서 나온 물로 했는 것이 아니고 터널굴착을 하면서 거기 지하수 나오는 것을 퍼가지고 그쪽으로 공급을 하다가 터널을 라이닝을 해가지고 필요 없어지고 물 나오는 곳도 없고 해서 지역주민들도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철거했는지 며칠 안됩니다. 시도 그런 시설은 했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정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했는 구역중에 못시설이 없이, 대형 관정시설이 없는 지구가 있습니까?

못시설이 없이 경지정리가 된 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자금을 들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경지정리를 한 지역이 가뭄의 대상지역이 된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용수개발하는 것도 경지정리했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본위원은 암반관정을 예산을 한번 들여서 시설을 할 때 이왕이면 효용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지정리지구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 정리를 하고 건설과 가뭄대책보고를 마칠까합니다. 우선 길안천이 임상근간사가 질의한 내용중에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 길안천이 고갈되는 원인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댐도수로를 설치하면서 강을 서너군데 횡단을 하면서 밑에 기초시설을 갖춤으로서 상류의 물이 밑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 물이 차단된 첫째 원인, 두 번째로는 길안광역상수도를 만들어서 물을 펌핑해서 식수로 공급하는 그런 이유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과장님도 답변하셨듯이 임하댐 때문에 하상이 빠진 이유가 그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이것은 농민들이 여러 가지로 물을 많이 펐습니다. 낙동강 길안천주변 과수원이라든지 농지에 스프링쿨러가 전체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옛날보다 물이 떨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네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길안천이, 길안 송사에서 내려오면서 군데군데 지역별로 다 물이 끊어져 있습니다. 주위 물주머니에 그나마 붙어있는 짭혀진 물들이 농가가 억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임상근간사가 내놓은 대안이 참 적절하다. 위원장이 생각 못한 부분입니다마는 그러한 물을 길안 상류지역에 댐도수로 물을 이용해서 강에 공급해줄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전체가 댐으로 인해서 더 발생된 문제가 70%다. 임하댐 때문이고 영천도수로 때문이다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들을 수자원공사가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 집행부가 계속 건의하고 그러한 대책을 내는 것이 좋겠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우위원님께서는 선진농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철저하고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뭄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말씀이 계셨고. 권추업위원님께서는 암반관정 등 기반시설확충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양수시설이 노후화된 것이 많다. 이러한 부분들을 수리, 보수해주는 그러한 예산도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년도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저수지가 여러 가지로 물이 많이 새고 있다. 그라우팅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서 저수지보완을 요구하셨습니다. 권대수위원님께서는 암반관정개발 후에 농민들이 정부에 대한 전문성, 상식이 없다 보니까 몇kw를 써야될지를 몰라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도해서, 또 공무원들이 직접 전기나 이러한 전문성 문제를 해결해 드리라는 문제하고, 또 이렇게 가물때 일수록 어떤 암반관정이나 예산이 확보되면 이장 중심으로 농촌리지역이 움직여지다 보니까 이장이 필요한 지역에 자꾸하다 보니까 민원의 소지가 생긴다. 이러한 부분들에 면행정을 잘 관리해서 면행정에서 그러한 잡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체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시행하라는 그런 주문이 계셨고. 임상근간사께서 길안천이 여러 가지로 물이 고갈상태로 오는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그러면서 영천도수로에서 포항으로 가는 과정에 길안 송사쯤에 물을 빼서 길안천에 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상부기관으로 건의해서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경지정리지구가 가물고 있다. 이런 지역이 우선되어서 예산이 집행되고 진행되어서 예산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그렇게 알아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잘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건설과장께서는 예산확보에 주력하시고 특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양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노후대책은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자리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인사부터 하십시오. 그래야 속기록에 남거든요.

폐회 중에도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회를 개최해 주시고, 저희 가뭄대책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와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위원장한테 주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당장 급하게 우리지역에 가뭄을 대처해야 될 지역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위치감각이 다 익혀지지 않아서…

상세히는 모르고, 보고는 받으셨죠?

조사자료만…

보고 받으셨죠? 수리시설을 해야될 지역,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기 시설해 놓았는 것을 고치고 암반관정을 개발해 놓았는데 전기나 배관을 해서 물을 공급하는 사업들, 그리고 지금 당장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또 암반관정이 없으면 강물을 끌어 올려서라도 물을 공급해야 될 지역,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죠?

예.

그게 몇군데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가뭄의 정도에 따라서 숫자의 차이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아까 위원장님이 지시한대로 파악을 내보면 정확하게 현재와 당시의 숫자가 나올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논이 갈라지고 하는 극심한 가뭄상태는 아닙니다. 당 위원회가 이러한 상황은 그러한 가뭄을 대비하자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5일 내지 1주일만 비가오지 않으면 갈라질 논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오늘 내일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동 지역은 올해 불행하게도 늘 비가 온다고 해도 늘 피해갔습니다. 거기에 대비할 예산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봄가뭄이 심해가지고 농림부에서 국비 80%해서 1억2,000만원 배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도비 15%, 시비15%…

아니요, 그것은 보고사항에 있었고, 앞으로 가뭄을 대비해서 국장님으로서, 가뭄을 담당하는 국장님 아닙니까? 시설담당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연구하고 수립한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앞으로 가뭄대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항구적인 한해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시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단계에서 건설과장님이 보고한대로 관정개발대상지가 22개소로 나와있기 때문에 현재단계에서는 22개소 밖에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여할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없으면 위원회 가뭄대책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앞으로 가뭄대책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도 해야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써야될 사항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중앙에 건의도하고, 우리자체 예비비라는 것이 위급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재해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위급한 사항일때 예비비를 쓸 수 있는거죠? 국장님 의지로 우선 가뭄대비해서 관정이라든지 기타 수리시설을 보완할 예비비를 확보할 용의 있습니까?

예비비확보는 예산편성한 예비비 중에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쓰는…

원래 예비비는 추후 승인 아닙니까? 시장님 의지를 결심 받을 용의가 있느냐 이런 질의가 됩니다.

한해로 인해가지고 심각한 사항이 되면 예비비라도 쓸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요금액은 대충 22개소로 보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파악된 사항으로 봐서는 22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림) 22개소 중에서 가장 시급한 곳이 11개소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3,0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건설과업무보고를 마치면 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 내려가셔서 부시장님하고 시장님 상의해서 빨리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직접 투여해서 바로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가 예비비를 100% 다써도,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다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농민들의 심정이 어떠냐 하면 농민들의 심정이 불만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또 올 연말이면 농업공항이 옵니다. 그런 것을 예상할 수가 있고, 또 분명히 농민들 시위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이럴 때 우리시나 의회가 발빠르게 대처해주고 그나마 1개지역 한두곳이라도 집행부나 의회가 가뭄대책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농업인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아픈마음 쓰라린 마음들을 달래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이런 사항들을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농산물가격 모르죠?

압니다.

배추값, 수박값, 배추를 버리고 있는 상황이고 토마토값, 시설하우스재배한 농가들이 형편없고, 거기다가 가뭄이 겹쳐서 물을 공급하고 있지 않는 상황, 안동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안동 경제에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농업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우리시는 늘 간과하고 있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이 예산확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농지담당보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동별보고도 받고 읍면보고를 정확하게 받아서 다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부시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예산확보하고 예산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시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인사하시고 이제까지 위원회를 지켜보시면서 하실 말씀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저희들도 비가 안와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6월15일까지 비가오지 않을 경우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다가 좋은 의견들을 내주셔가지고 참고를 해서, 하여튼 비가오지 않을 경우에 투입가능한 그런 재원들은 우선 당장 급한 한해대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예비비가 다른 시·군보다 자금사정이 낫습니다. 그 부분하고, 작년에 농업분야 상사업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분야하고, 또 도에서도 이 상황을 긴급하게 보고있고, 또 중앙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국비도 조금 내려올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재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동원을 해서 우리 농민들 가뭄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어쨌든 예비비를 충분하게, 그나마 시 형편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과장님 본연의 임무를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 부탁한 사항들을 바로 시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본위원장이 부탁한 얘기 알죠, 바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내려가십시오. (잠시 기다림) 보고하십시오.

농정과장 강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가뭄을 걱정해 주신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가뭄대책상황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를 드린 사항 중에서도 저희들이 사실상 6월1일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금주 중으로 재조사를 해서 가뭄대책을 세워야될 지구가 빠지는 곳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가뭄대책에 대해서 간담회시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보고를 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뭄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간담회시 보고자료에 5월달보면 전년도에는 142.5㎜인데 금년도에는 37.7㎜ 아주 부족한 상태죠.

5월중에 강우량이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읍면으로 자주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작물이 어느정도 심각함을 느꼈습니까?

제가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육안으로 판단은 밭작물은 고사현상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소의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날씨로 봐서 기온이 올라갈 때는 조금 시드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논농사는 수리안전답이라든가 관정들이 개발되어 있고 저수지가 있는 곳에는 현재 정상적으로 모가 크고 있습니다마는 모생육, 키 크기는 지난해보다 1㎝, 2㎝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부터는 마늘이라든가 양파, 관수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사과밭, 고추 이런 것들이 서서히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논보다도 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안동 시에 관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천굴착을 하는데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일부지역이 있습니다. 풍산 수리 같은 경우는 다단양수를 시작해서 오늘부터 관수를 하고 있고, 여타지역에는 농가들 자력으로 조금씩 굴착을 해서 물을 양수하는 곳은 봤습니다마는 대대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굴착을 하자면 포크레인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집수암거시설을 하자면 유공흄관이 필요하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6월1일에 가뭄대책조사를 하면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사과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다만 금주 중으로 다시 재조사를 일제히 해가지고 그러한 지역, 집수암거시설을 해야될 지역, 장비가 투입되어야 될 지역을 전체 조사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예비비를 사용하겠다는 1,800만원은 우선 쓰고, 다음에 재조사되는 데에 따라서 다시 예비비지출계획을 상임위 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지원 하신다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업무보고에 봤을 때 양수기 유류대가 지원되죠?

예.

양수기유류대가 지원되는데, 농촌 쪽을 봤을 때 문제가, 농어촌기반공사에 소속되어있는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추가부담을 안하잖습니까? 농어촌기반공사 이런데서 부담을 하죠, 수세같은 경우 그죠?

수세는 저번에도 의회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기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과장님, 지금 농촌 쪽에 보면 양수하는 것이 경운기가지고 양수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전부 전기입니다. 그러면 양수기 유류대만 지원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전기시설하는데도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을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겁니다.

전기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법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데 따른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든지 하는 여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파악해 보십시오. 대부분 농촌 쪽에서 양수하는 시설들이 전부 전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 한번해 보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보면 범시민 가뭄극복운동전개해서 인력을 지원해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농촌일손돕기도 가뭄대책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범시민 가뭄극복운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현재도 인력을 동원하고 있습니까?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읍·면별로 보면 다소 비슷할 때도 있지만 마늘 캘때나 양파 캘때, 지금 같으면 사과적과, 그 다음에 모내기 이런 부분이 읍·면에 시기별로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할 때도 있고 덜 필요한 경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런 일손지원계획이 시기별로 다 짜여져 있습니다. 현재 마늘, 양파 수확기에는 수확기대로, 사과적과는 적과대로 해서 일정별로 수립이 되어서 지원을 할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과장님, 경지정리지역에 기계가 많이 빠지고 사람이 빠져서 모내기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인력이 충분히 되어야 될줄로 압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원이 현재되고 있고, 앞으로 지원이 필요하면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지원할 대상기관단체에서 희망을 해오면 저희들이 인력을 투입해서 지원하도록 그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읍·면별로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효과를 극대화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유영우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계획보고한 자료를 보면 유류대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지원에 따르는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큰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한해대책으로 예산 1,800만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는데 위원들 입장에서보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그래서 유영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리바이벌하는 격이 되는데, 올해 가뭄대책을 하면 내년에는 가뭄대책을 해야될 장소와 위치가 정해져야 됩니다. 해마다 대책수립하는 곳이 작아져야 되는데 해마다 똑같다고 그러면 결국은 임시방편적으로 밖에 안했다는 겁니다. 경지면적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데 수리안전답 제외하고 나면 가뭄대책해야 될 곳이 딱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액으로, 임시방편적으로 댐질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나가면 항상 해마다 그 대상지역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예산도 연차적으로 몇개 연도 계획을 수립하든지 이렇게 하신 동안 전 경지면적이 가뭄으로부터 걱정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암반관정 11공, 22공 이게 나오는데 올해 필요한 곳이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더 적어져야되고 자꾸자꾸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또 한번 시설을 함으로써 항구적으로 그 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소액지원하는, 유류대지원하는, 이제는 이런식의 지원방식은 지양하는게 좋겠다. 이 방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예요. 사실 이것은 너무 임시방편적이고 어찌보면 농민들 사탕주고 달래는 것 같은 이런 것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쪽에 먼저 대책이 수립되면 사실 밭에도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경지에 수리시설이 확보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농업용수확보대책이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가뭄때가 되면 예비비를 더 쓰게해서라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용수확보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추진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해마다 비가 안와서 걱정하면 또 폐회중에 상임위 열어가지고 똑같은 얘기 또하고 또하고 매번 되풀이 하지 마시고 그죠, 그런 계획이 필요하고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집행하는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반시설은 관련부서인 건설과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같이 지역을 위해서 농업기반정비 용수개발에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문제가 건설과 농지담당 소관이지만 전체적인 총괄은 농정과장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체적인, 모든 농업과 관련된 부분은 농정과장님이 수립을 하시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다가 요구를 하시고 과장님이 그 계획을 관철시킬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임시적으로 쓰는 예산은 자꾸자꾸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게 지방재정 운영하는데 효과가 더 있고 또 향후 농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폐회중에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서 농업을 걱정하는 위원님들의 뜻을 과장님께서 잘 헤아려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상근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우선 가뭄대책 1단계에 보니까 웅덩이 파는데 장비임차료 1,340만원 예비비에서 지출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혹시 1,340만원이면 포크레인 작은 것 몇대 정도 쓸 수 있는지 아십니까?

50대 내외로 보고있습니다.

40대밖에 못씁니다. 14개 읍·면에 40대 같으면 한 면에 3대씩밖에 못 보냅니다.

예.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작은 읍·면에도 열대쯤은 있어야 웅덩이가 파질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안이나 임하같은 경우, 또 풍산이나 풍천같은 경우는 하천에 포크레인 갖고 파기만 하면 양수기 얼마든지 걸어가지고 2단, 3단 양수하면 우선 급한대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의 계획을 1단계에 추가로 확보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부터 금주 내로 전면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비와 유류대를 파악을 다시 해서 상임위 기간 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길안같은 경우에 가보면 물이 하천으로 흘러내려 오는데 구석에 처박힌 물웅덩이에 가보면 스프링쿨러 후두가 10개씩 담겨져 있습니다. 한군데에서 한꺼번에 퍼버리면 안되니까 돌아가면서 푸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엠엑스8 같은 걸 하나 넣어줘서 하천 저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2, 300m 간격으로 웅덩이 하나씩 큼직큼직하게 파주면 농민들이 시장님 고맙습니다 하는 편지를 안동 시로 10장은 보낼 것 같습니다. 좀더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가뭄대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자꾸 내일부터 실질적인 조사를 읍·면에 하겠다하는데 읍·면에 조사하는 담당이, 누가 담당합니까?

읍·면직원이 다 합니다마는 업무주관은 산업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읍·면에 산업담당에 몇 명이 배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곳은 6명, 적은 곳은 4명정도.

많은데는 6명인데 여직원 한명있고, 담당주사 빠지고 네명이고 토목기사 하나 있는것 설계한다고 나가버리고 없고, 거기다가 농지전용허가 담당해야 되고 이것 실지로 조사하러 가라고 하면 오토바이 타고 이장한테 한바퀴 돌고, 차 끌고 이장한테 가서 여기 할 것 없냐고 물으면 없다고 하면 가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담당부락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빠짐 없도록 저희들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도에서 우리시에 한 사람이 어떤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려오면 과장님이 그분 찾아가서 설명하고 하죠? 그렇듯이 시에서 읍·면에 한사람 담당을 주십시오. 전부다, 농정과 직원이 14개 읍·면에 한 개면씩 담당을 해서 그 면에 가뭄대책에 미비할 경우에는 그 담당자하고 면장하고 위원회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 담당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유류대 지원했습니까? 가뭄때.

작년에는 가뭄이 없었습니다. 경미한 가뭄이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안가물었습니까?

과거에는 유류대 지원이…

참고적으로 유류대하고 참값이라도 지원하라고 위원장이 농정과장한테 10일전에 그냥 있어야 될 일이 아니고 그때는 약간 가뭄이 시작될 때라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위원장이 농정과장을 불러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님께서 양수기 등 전반적으로 가뭄대책을 하기 위해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쓰는 기계들이 전기로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다. 전기사용료를 지원할 수는 없겠느냐, 지원하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고, 인력지원을 하는데 가뭄이라든지 경지정리지역에 논들이 금방 논을 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모심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지역에 인력지원을 우선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고. 이재갑위원님께서 연차적계획을 수립하라, 전 경지면적에, 우리 위원회가 옛날부터 주장해 온 바인데 농정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전 경지면적을 읍·면·동별로 여기는 암반관정 박으면 되겠다. 이것은 어느 봇물을 끌어들이면 되겠다 이런 체계적인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하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체계적인 용역이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가 되겠죠, 참 좋은 계획이고 이것이 정말 잘되어 있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재갑위원님이 요구하는 그러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 시작되어 있는 부분들을 항구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가 적당치 못한 부분들, 농민들이 가물지 않으면 관리를 안하는 그러한 부분들,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감을 하는 것이 농정과가 농업을 주도를 해야 됩니다. 이재갑위원님 질의에 농정과장님 답변이 그것은 농지담당소관이다 이것은 틀렸어요, 전체적으로 농업문제는 농정과가 통제하고 관장해서 건설과 농지담당에다가 이러이러한 지역에 암반관정이 필요하고 수리시설이 필요하다하는 계획안을 딱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농정과장 힘으로 힘들면 당 위원회에 제출해주면, 그것이 타당하다면 그렇게 하라고 의회에서도 요구하고 해서 농업을 한군데서 쥐어잡고 해야 됩니다. 물관리도, 가뭄에 비가 안오는 것은 농정과업무고, 수리시설하고, 보관리하고, 암반관정 박는 것은 농지담당, 그래서 아무래도 토목직들이 농업직보다 농업에 대한 감각이 떨어집니다. 어디에 우선 지원되어야 하느냐를 분명히 제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농정과가 모든 농업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임상근위원님께서 1단계 장비비를 너무 약소하게 잡은 것 같다. 각 지역에 실제로 많이 하천굴착이라든지 장비대가 필요한데 1단계 예산에 확보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확대해서 빨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비비에서 확보하라. 그리고 1개면에 직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8명에서 19명정도 있는데, 이 인원가지고 여직원 빼고 실지 농업이나 재해에 대처하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책임성이 문제가 있다해서 농정과 직원들이나 시청팀들을, 아니면 임상근위원님 이야기하고 조금 틀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병행해서 각 읍·면 담당과가 있죠?

예, 있습니다.

각 읍·면 담당과로 하여금 이런 부분을 상세히 조사토록 철저하게 그래서 그 책임을 그과가 질수 있도록 그런 안도 내일 간부회의때 보고하고, 오늘 저녁이라도 해서 그런 제도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위원장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뭄을 대하는 상태는 의회나 농정과만 안달합니다. 바닥에 있는 읍·면 직원이나 또 농민들 일부는 여기에 대한 위기감이라든지 그렇게 대처하지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민도 한떼기 한떼기 있는 것 가물어 버리면 다음 가을에 가서 배추나 무, 메밀이나 뿌리지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읍·면직원들 전화를 오늘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없습니다. 여기와서 보면 의원들은 펄펄뛰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 면에는 뭐가있고 뭐가 있고 하시는데 이런 정도로 읍·면 직원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구조조정이다. 여러 가지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시장님 전통이라든지 강력한 지시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일어났던 상황을 상세히 보고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조웅수입니다. 농작물가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뭄실태현황입니다. 봄가뭄과 이상저온으로 1모작 모내기가 전년대비 30% 지연되었습니다. 충분한 강우 30, 40㎜가 없을시에는 천수답 및 수리불안전답모내기 적기를 일실할 것 같습니다. 밭작물 가뭄피해가 우려되어서 단계별로 사전대책을 수립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상개황입니다. 5월1일부터 6월1일 현재 평균기온은 18.9℃로 전·평년대비 0.8내지 1.2℃가 높았으며, 최고기온도 26.2℃로 전·평년대비 1.7℃내지 1.9℃가 높고, 최저기온도 12℃로 전·평년대비 0.3내지 0.9℃ 높았습니다. 강수량은 31.3㎜로 전·평년대비 132.6㎜내지 평년 82.1㎜가 적었습니다. 일조시수는 7.6시간으로 전년과 같으며 평년대비 0.9시간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양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31일 현재 평탄지 밭에는 67%, 경사지 밭은 66%, 6월5일 현재 평탄지 밭은 63%, 경사지 밭은 62%입니다. 적정토양수분은 70%로 경사지 일부 한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추진현황입니다. 5월20일에서 6월7일 현재 중점지도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한 결과 3개조 53명으로 지역별 담당책임제를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앰프방송 822회, 가두방송 154회, TV 5회, 라디오 11회를 했습니다. 용수확보대책으로는 양수장비 기동수리반을 편성 운영해서 농기계 수리반 2개조로 편성해서 35대를 수리했습니다. 다음은 영농추진계획입니다. 못자리에 있어서는 급수 및 병해충을 방제를 하고 노화모는 물걸러대기라든지 질소시용을 억제해야 되겠습니다. 모내기는 불시출수, 내만식성이 약한 품종 육묘기간이 긴 묘순으로 모내기를 평당 90주이상, 주당 6내지 7본 밀식이앙입니다. 절수재배로서는 이앙답 물걸러대기 실시 및 수로, 제방, 논두렁정비와 비닐깔기 등으로 물손실을 방지토록하고, 전작물은 볏짚 등 유기물 피복으로 수분증발억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작물별 추진대책입니다. 먼저 벼입니다. 생육상황은 6월1일 현재입니다. 초장은 15.8㎝로….

과장님 잠시만요, 아무래도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는 다음시간에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요 작물별 추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입니다. 생육상황은 6월1일 현재 초장은 15.8㎝로 전·평년대비 2.2 내지 1.9㎝가 짧습니다. 주당 경수는 5.2개로서 전·평년대비 0.2 내지 0.4개가 적습니다. 못자리는 질소질 과비억제 및 침투성 농약살포로 건전묘를 육성하겠습니다. 노화묘는 엽선 3분의 1내지 4분의 1을 절단해서 모내기토록 하겠습니다. 시 직영 예비 못자리설치는 3,000평으로 5월30일, 6월5일 2회 분산파종을 했습니다. 천수답 지구 가뭄대비 예비못자리를 설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모내기입니다. 물확보 논부터 실시를 하되늦심기는 질소질비료 20% 내지 30% 감량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답관리입니다. 용수부족답 물걸러대기 및 찬물나는 논은 물온도를 높혀대겠습니다. 우회수로 해서 합니다. 새끼칠거름 유안 반당 10㎏ 시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입니다. 생육상황은 6월1일 현재 초장은 42.7㎝로 전·평년대비 1.8㎝가 짧습니다. 착과수는 1.5개로서 전·평년대비 0.5개수가 적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관수 불가능지역에는 짚, 산야초, 낙엽, 왕겨 등을 피복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관수가능지역은 점적호스, 분수호스 등으로 관수 및 헛골에 물대주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참깨입니다. 생육상황은 6월1일 현재입니다. 초장은 3.6㎝로 전·평년대비 0.9㎝가 짧습니다. 대책은 천경, 피복, 이동식 스프링쿨러 관수실시토록 하고, 미발아 포장은 강우후 재파종을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입니다. 수분부족으로 신초길이, 잎폭, 잎길이 등 생장이 저하 또는 정지입니다. 과실비대불량 및 노화촉진으로 낙엽 및 낙과발생입니다. 대책으로서는 뿌리가 분포된 지면을 두껍게 복토하거나 잡초제거후 얕게 갈아서 하겠습니다. 뿌리가 분포된 지면에 퇴비, 짚, 풀 및 비닐, 부직포 등 피복토록 하겠습니다. 조기적과로 과일간의 양·수분 흡수 경쟁을 방지하고 불량과수 적과토록 하겠습니다. 물주기는 일단 시작하면 일정간격으로 계속 관수토록 하겠습니다. 생육이 불량시에는 요소 0.3%액과 붕사 0.2%를 엽면시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뭄대책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가뭄대책지도사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상근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0년도 사업예산 중에 부직포 보조사업있죠, 과수원 부직포?

예.

집행 다 했습니까?

예.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초라든지…

특히 가뭄에는 효과가 있네 그죠, 부직포사업비가 저렴하면서도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가뭄을 대비해서 과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의지로 이것을 긴급히 확대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아니요, 금년도 가뭄대책으로 예비비를 더 편성해서라도 부직포사업을 확대시행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산은 없습니다. 없는데 추경이라든지 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가뭄이 계속될 경우에 낙과라든가 낙엽이 생겨가지고, 안 그래도 사과 한 박스에 1만원도 안가는, 울며 겨자먹기로 갖다 버려야되는, 운반비도 안 나오는 이런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도록 예비비 긴급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우리 과수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행정을 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와룡에 예비못자리를 두군데 3,000평 했죠?

예.

이 면적하고 여기에 했는 양을 가지고 천수답에 우선 당장 2, 3일 후에라도 비가 올 경우에 천수답에 심을 수 있는 못자리 모의 내용하고, 모의 양하고 맞습니까? 그것을 계산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전시효과로 3,000평 한 것입니까?

지금 3,000평 했는 것은 150㏊를 이앙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천수답은 278㏊ 정도되니까 좀 모자란다 그래서 모자란데는 각 읍·면별로 예비못자리를 설치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해서 됩니까?

어린 모 같은 경우는 8일 내지 10일정도 되면 이앙이 가능합니다.

6월25일 이후에는 모심어봐야 헛일 아닙니까?

2모작 한계기가 6월30일로 되어 있습니다.

2모작 한계기가 6월30일 입니까? 6월30일 전까지 할려면 늦어도 6월20일 전에는 못자리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예, 설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독촉을 해주시고요, 읍·면에서도 이장회의 때, 모심기 못해가지고 못자리를 다시 해야되는데 필요한 사람 하도록 지도하시오하고 한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된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실지로 산꼭대기에 있는 논 서, 너마지기 정도는 농사 안짓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세심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읍·면·동장회의 지시사항에 예비못자리에 대해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꼭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상근간사가 마지막에 천수답모내기 시기를 얘기한 것이죠, 모 성장과정하고, 성장률하고, 모내기시기 조정문제를 질의한 겁니다. 그것을 맞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답변이 안맞 고 내용이 안맞아서 위원장이 질의한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기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니까 가뭄대책에 예산은 필요없네 그죠.

재해에 대한 예산은 전부가 행정에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방금 임상근간사가 부직포문제를 거론했는데 부직포가 가뭄에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게 맞죠?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조금하고 농민들도 보태고 이렇게 해서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활용할 의지를 펼쳐볼 생각이 없습니까?

저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완전히 말라있는 상태에서 부직포를 덮어서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대비를 해서 일반작물에까지 시범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확대를 하겠습니다.

부직포 같으면 사과에 깔죠?

예, 사과에 깔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물면 산간지 사과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사한 것은 산간지 사과, 수리시설이 안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다시 조사해서 예비비에 산정토록 해보시죠.

내년에 확보토록 해보겠습니다.

확보는 소장님께서 안만 내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산간지방, 수리시설이 된 농지나 사과밭 말고, 산간지방에 조사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한테 그러한 관심과 애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세들이 필요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안이어서 소장님 답변 듣고자 했던 겁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일을 추진토록 위원회에서 요구합니다. 예, 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는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가뭄피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건

임상근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조사 확인하고 장기적인 대책수립 촉구를 위해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장은 6월8일 1일간 명륜동 머지리, 임동면 망천2리, 서후면 자품리, 북후면 월전리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방문은 방금 임상근위원께서 설명하신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은 임상근위원께서 설명하신대로 6월8일 서후 자품외 3개소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