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오늘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에서 제출한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천유역에 인접된 서울특별시 남동지역 및 경기도의 자치단체들이 날로 심화되는 하천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규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약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탄천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고자 함이 구성 목적이며 협의회 구성은 탄천유역에 포함된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 송파구청장, 과천시장, 성남시장, 용인시장 등 6개 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조직은 회장 1인과 회장 소속 자치단체의 실 국장으로 하는 간사 1인으로 구성되며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상 하수도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또 수질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환경시설 설치에 관한 자료 등 업무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가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운영은 매년 상 하반기 각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하게 됩니다. 일상경비 문제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공동사업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는 협의회 결정비율에 따라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이 규약의 개정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본 규약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5월 23일 의안 제140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남원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구민을 위해서 민의를 대변하시고 지역발전과 복리를 위한 여러 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 제89회 임시회에 제출해 올린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번째,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이2000년 1월 1일부터 1개 등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1급에서 6급까지의 상이자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를 볼 때 이번에 신설된 7급 상이자에 대해서도 면허세를 감면하는 것이 조세 형평차원에서 타당한 것이고 두번째로는 지방세감면 대상인 신용보증조합의 설립 근거법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변경돼서 이에 대한 설립근거와 명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문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6월 2일 의안 제143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김정곤위원입니다. 참고로 손가락 절단을 비교한다면 6급은 어디가 절단이 됐었는데 7급은 어떻게 적용, 예를들면 이 법을 심의했는데 그 기준이 대체적으로 특징이 있는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급까지가 있었는데 7급이 늘어난 것은 7급이 대상에 보면 22가지가 있습니다. 7급에 해당되는 사항이 22가지인데 몇 가지 예를 든다면 한눈의 교정시력이 0. 06이하인 자, 한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한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자, 두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이렇게 해서 22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등급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가지고 다 말씀드리라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배부한 내용에는 그게 없지요?

예. 그 표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남원준입니다. 2000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담동 29번지와 30번지 일대의 여러 주민께서 주거생활안정과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건립과 관련해서 사업부지내를 통과하고 있는 폭 4m에서 6m의 기존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사업부지로 하고 사업부지와 접하는 4면의 6m 도로에 대해서는 8m 이상의 도로로 증설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사업계획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재건축조합에서 대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담2동 일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70년대에 이루어졌지만 그 당시 기존 촌락의 도로망을 기초로 해서 도로망이 개설되었던 관계로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할 수 없었고 그 이후 저희 강남개발붐을 타고 연립주택들이 건립되고 차량소유의 증가로 현재 청담동 30번지 주변일대의 도로는 소방도로기능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담동 29, 30번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이 일대 이면도로의 도로소통효과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인 주택과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6월 3일 의안 제144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박춘호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보통 대단지 아파트 새로 건설을 하면 가장자리를 쭉 구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있는데 보통 어느 정도 기부채납을 합니까? 보통의 경우. 도시관리국장님!

그것은 대지여건에 따라서 우리 박위원님도 건축심의를 쭉 해 보시니까 잘 아실 걸로 아는데요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뭐 어떤 기준이 5% 해라, 10% 해라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새로이 조성되는 주택단지의 교통상황이나 도로소통상황, 주변의 여건 등을 감안해서 필요한 경우는 많이 넓혀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이 전혀 기부채납 받지 않아도 전혀 지장없다 그러면 도로를 새로 내지 않고, 전혀 내지 않고 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라고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제까지 건축허가 중에서 기부채납을 안받고 해 준 아파트의 경우가 있습니까? 기부채납을 안 받고 아파트 신축하는데 해 준 경우가 있느냐고요? 주택과장 대답해 보세요. 한 평도 기부채납 안받고 재건축하는데 해 준 경우가 있느냐고요.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자료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 조달청 청사부지 옆에 지은 롯데아파트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일단 공용화 조치만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내준데가 있습니다. 공용화조치라는 것은 대지 도로의 소유권은 아파트 주민들이 갖고 있고 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조건을 부여한 그러한 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하든지 안 하든지를 막론하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길로 땅을 공유화하는데도 아무 것도 안한 경우는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경남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치동 동원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 또 대치 주공아파트같은 경우는 도로의 여건이 좋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당장 경남아파트로 현장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경남아파트에 불행히도 제가 옆에 살기 때문에 경남아파트에 길이 삥 둘러서 전부 1m50㎝씩 다 했는데 당장 지금 현장에, 일시중지하고 경남아파트 현장을 나가봤으면 합니다.

제가 기억이, 자료를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면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제출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승인된 아파트현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기억한다는 것은 무리고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제시해 주신 검토의견 보면 처분이 13억3,218만700원이고 신설도로 예정지에 취득이 132만5,001만6,000원인데 단순계산으로 보면 717만원을 손해보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뭐 왜 이렇게 손해를 보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두번째는 외곽도로를 이제 주민들이 중앙도로를 폐쇄한 반면에 외곽도로를 주민들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 토지를 우리가 구청에서 취득을 해서 용도를 도로로 지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까 주택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유권은 주민이 가지고 있고 이용만 주민이 하는 건지 그 두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주변도로, 사업지 주변도로는 저희 구유 소유도로로서 소유주가 구로 이관되는 기부채납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여쭤볼게 많습니다. 하나 하나 대답좀 해 주십시오. 지금 신설되는 사업계획상 도로가 확실하게 지금 도로라고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지금 대지 경계선에서 막혀있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지금 도면상에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폐도시키고자 하는 도로는 소방도로거든요. 그리고 이 도로를 폐도함으로써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이요. 이게 도로라는 것은 있다가 없어질 때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마음대로 폐도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 폐지에 대해서 사업부지 외부에 이 도로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단지에 대해서 거주하시는 주민들에 대해서 도로용도폐지에 대한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전부 동의했단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먼저 폐도되는 도로하고 이 신설되는 도로가 지금 구청에서는 사업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지금 구청사업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나가시는데요. 이 폐도되는 소방도로하고 신설되는 사업계획서상의 도로하고 대환을 하자고 하는 것은 누가 먼저 했어요. 구청에서 먼저 시도한 겁니까? 사업자측에서 들어온 겁니까?

사업주체측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사업주체측에서 신청이 들어 왔지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대환을 해 줘도 좋겠다는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도시계획도로도 일단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도로폐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실무심의회에서 대환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주촉법에 의해서 주택과장님은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러면 이 폐도 이전에 신설되는 도로를 먼저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서 그게 도로로서의 가치가 나타났을 때 사실상 이것을 폐도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조치하셨습니까?

저희가 사업승인을 2000년 3월 3일날 승인할 때 조건을 받았습니다.

4월 3일날 승인했습니까?

3월 3일날 했습니다.

3월 3일이요? 허가하신 거지요? 허가.

허가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외곽도로 지금 저희들한테 구로 귀속되는 도로를 우선 개설하고 안에 있는 도로를 지적정리한 후에 착공신고를 제출토록 그렇게 조건부승인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설되지는 않았는데 조건부로 하셨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소방도로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요?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이것을 폐도해도 괜찮냐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까? 확실해요?

예.

이거 만약에 건설부장관의 허가 받아야 된다는 사항으로 나오면

이건 구유도로입니다. 구유도로니까

이거 원래 시유로 되어 있던 것을 구유로

어떻든 그때 승인 당시에는 구유도로였습니다. 구유도로였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도로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폐도되는 부분은 구유도로이기 때문에 건설부장관 승인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951㎡의 금액이 13억3,200만원으로 나왔는데요. 현재 그 아파트부지 가격은 ㎡당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아파트 자료를 안갖고 있다는 게 말이 안돼요. 왜 그러냐 이 토지면적이 951㎡에 대한 가격을 산정할 때는 아파트부지 값으로 산정을 했어야 해요. 마치 여기구청에서 약간 득을 보는 것 같은 내용으로다 써 있는데 이게 아파트부지의 시설용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날부터 이것은 아파트부지 값으로다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걸 왜도로 값으로 계산해 가지고 마치 몇 ㎡가 더 많아가지고 구청이 이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넣으셨는데 이것은 부지산정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고요. 그게 지금 안으로 들어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확한 자료는 구유재산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가격산출을 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토지를 매각한다든지 취득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감정가 2개 기관에 산술평균을 낸 금액으로 저희들이 취득한다든지 매각금액의 최소 가격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매각을 할 때에는 최대 가격으로 하고 있고 감정가 이하로 저희들 취득을 해야 되고 부득이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공유재산심의를 하는데 우선 현재에 그 땅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를 안 했어요? 아니 감정평가 안 하셨냐고요?

감정평가를 안했다니까요

왜요?

지금 그 도로를 평가한 금액은 아까 같이 그 사업장과 인근

이것은 인근이 아니고 지금 이 시설부지안에 보면 여기 지금 시설이, 이게 말이에요 이 도로가 지금 이 시설에 핵심이에요. 한 가운데를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부지의 최상의 가격으로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도 안받고서 이 금액은 어디서 나왔어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위원님 조금 계시고요. 제가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절차상으로는 먼저 재산교환 결정이 나야지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고 측량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출된 자료는 다만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 인근토지에 토지값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고 먼저 절차가, 정확한 감정평가를 할려면 교환이나 대환에 대한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지적측량을 하고 측량을 한 다음에서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금 현재 대환이나 교환에 대한 결정을 받은 절차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감정평가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매각할 때 저희가 대환이나 교환할 때 저희가 조건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폐도해서 주는 것이 가격이 저쪽에 사업주측에서 내놓는 돈보다도 우리가 주는 것이 많을 때는 그 차액을 우리 구청의 돈으로 납부하게 하고요, 반대로 우리구청에서 내놓는 땅보다도 조합측에서 내놓는 땅이 돈이 더 많이 나올 때는 그것은 그냥 무상으로 귀속한다, 이런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까지 정확한 가격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구가 금전적으로나 면적적으로나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점은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대환이나 교환이 확정된 후에

이제 분할 측량하고, 감정평가 들어가고

측량하고 감정평가 들어가고, 그렇다면 사업승인을 조금 늦게 내주면 안되요? 허가 조금 늦게 내주면 안되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아니 그러니까 늦게 내줄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벌써 2년 이상을 끌어왔습니다. 98년도부터 심의를 했고, 그 다음에

아니 그렇지만 과장님 그렇게 여기 오셔서 지금 98년도부터 얘기하시면 안되요 우리는 오늘 처음보는, 지금 이 시간에 처음보는 사항인데 아 옛날 얘기 다른 데서 괜히 시간끌은 것을 왜 여기 와서 그런 한을 하십니까? 그것은 전혀 얘기 안되는 것이고 우리들하고 얘기한 것은 지금 불과 한 시간에 불과한데요, 그것만 우리가 얘기를 하자고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구의회에 이것을 폐도하고 살 때는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진작에, 진작에 작년에라도 이게 올라왔어야 된다고요 아니 왜 승인까지 해 놓고 이제와서, 이제와 가지고서는 "아, 98년도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사업승인을 미리 내주었다. "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의회는 그러면 뭐예요?

아니 그런데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어차피 의회의 승인이 나도 관계법이나 여기에 안맞을 때는 또 다른 주택건설하면 사업승인할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0여가지의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 중에 재산관리법이 하나가 들어 갑니다. 만약에 이게 의회에서 먼저 결정난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또 안맞으면요 사업승인이 못 나갑니다, 또. 그러면 또 의회는 왜 결정해 주었는데 그것을 못해 주었냐고 또 책임이 돌아오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지금 사업승인 인가를 해 주었는데 의회에서 이것이 동의 안된다 하면 그것도 공사 못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착공을 못하게 묶어놨기 때문에요. 그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리적인 사항인데 이것은 어디 실정법에 명시된 사항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이 이렇게 시간을 끌어왔고 또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인접한, 제일 중요한게 아까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인접한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제일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까지 동의를 100% 다 받아온다고 봤을 때 정말로 이 주민들이 애를 썼고 노력을 많이 했구나 싶어가지고 기왕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 좀 도와주자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지금 윤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회를 무시하거나 이런 절차는 아니었다는 것을 재삼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 오해가 있으시면 그것은 좀 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은 언제든지 항상 그렇게 얘기했지요. 뭐 의회를 경시한다고 그래서 경시합니까?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고요 제가 이것을 전문위원님 한마디로 대답을 해 주시지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안봐도 이것은 도로를 이렇게 교환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내용이십니까?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관리계획 자체는 일단 집행부에서 제출됐으니까 다뤄주는 것이 낫겠고 지금 다루시는 것이고 다만 대환을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사항이지 제 의견을 여기서 얘기해봐야 제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실 사항입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이러한 행정명령을 판단하기까지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생활환경, 주거환경, 교통환경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이렇게 까지 하기까지 그 행정공무원들한테 부여된 권한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격렬한 토론을 하고 질의를 하고 이런 그 정황도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고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감사를 하고 우리 주민들을 대신해서 치하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만 우리 구의원들이나 행정공무원들이나 강남구 56만 구민들의 생활환경, 주거환경, 교통환경, 주차환경 이런 모든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의회 의원 노릇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그 어떤 역할도 우리가 독려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본위원이 이 사업부지하고 연관이 있고 연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참 나서기가 참 어려운 입장이기는 한데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 도로가 어떻게 개설이 되고 뭐고한 이런 정황이나 모든 상황은 충분히 질의를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본위원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동의 구하고 싶은 의견은 이 안이 원안대로 결의가 돼서 우리 청담2동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교통문제, 주차문제 이 고질문제 해결에 약간이나마 보탬이 된다고 하면 저는 다른 동네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주고 땅을 사가면서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고 청담2동에는 주차장 목적으로는 땅을 한 평도 사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런 본인의 충정을 좀 감안해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그 폐도되는 도로에 해당되는 것 만큼이 이제 새로운 도로로 편성이 돼서 넓어지잖아요. 8m나 9m되지요. 그게 이제 기존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기존 도로로 인정했을 때에 아파트를 이렇게 대단위로 짓게 되고 건축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도로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다시 후퇴선이 2m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이것은 구청 땅이잖아요, 이것은 구청 땅이잖아요. 건축법에서 그것은 당연히 건축법은 도로에서 부터 짓게 되면 건축물이 후퇴선, 도로경계에서부터 2m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아니에요. 이것은 신생 도로란 말입니다.

아닙니다. 윤위원님 조금 혼돈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건축법에서 건물높이를 제한할 때 사선 제한에 걸리는 부분은 자기들이 건물을 후퇴하는 것이고요. 또 미관지구에서 건축을 할 때는 3m를 후퇴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4종 미관지구 아닙니까?

거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미관지구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내놔야 될 대상이 아니고 안에 도로를 너희가 가져가니까 그 만큼을 이쪽에 밖에다 내놔라 그래야지 너희가 상세

그러니까 이것은 아파트부지하고 도로부지하고 딱 교환하는 것에 불과하지이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이 사업자측에서 도로에다 혜택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없습니까? 알았어요.

저는 아까 주민 100% 동의했다는 국장님의 말에 굉장히 귀가 거슬립니다. 거기 지금 아파트가 두 동이 있는데 그 한 동에 있는 부녀회에서 정식으로 이것을 폐도하지 말라고 건의했고 또 그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은 안 받았느냐 했더니 그 때 입주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입주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가 아니지요. 그 아파트가, 그러니까 이것을 동의에 100%라는 말은 말도 안되고 다시 한 번 그 동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첫째 조건이, 그리고 이제까지 아까 주택과장님께서 아파트를 내놓으면서 내땅을 하든 기부채납을 해서 등기가 이전했든지 안 했든지 지금 그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서면질문도 했는데 반드시 그 자료를 갖고 와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경남아파트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가운데 딱 길이 있어요 그 길만 만약에 이와 같이 폐도해 주신다면 그 아파트는 주민들이 1억4,000씩 냈는데 4,000만 내도 돼요. 동 하나 더 지으면 되니까 이와 같이 멋있는 설계를 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래도 그거 폐도 안해 주시고 가장자리 땅 2m씩 전부 내가지고 인도로 다하고 그 깨끗이 말끔하게 해서 6m도로가 8m도로가 됐습니다. 아까 우리 말 실수해 가지고 경남아파트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당장 가보세요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우리 주변에 지금 상아아파트가 또 걸려있습니다. 상아아파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파트 아파트 사이에 불행하게도 거기 이것보다 훨씬 짧은 밑이에요, 6m에 한 50m짜리 중간에 길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면 제가 내일 당장 조합원에 가서 이 정보드리겠습니다. 너희들 그러지 말고 다시 이것을 이의제기 해라, 그래 가지고 이것을 아파트를 다시 건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3동 지을 것 5동 짓습니다. 이 길이, 이 아파트 건축은 이 길이 없으면 길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누가 봐도 이 아파트에 어떤게 좋습니까? 이것 길을 두고 이것 재건축 못하지요?

할 수는 있지만 현재보다는 사업성은 떨어지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길은 놔두고 양쪽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이 길이 있으면 길에서 3m 떼야 되지요? 이 길 그냥 이렇게내놓고, 내놓고 해도 별로 이 아파트에 별로 이득 없습니까?

아니지요. 길을 그대로 두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성은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사업성만 떨어집니까? 아예 사업 자체를 못합니까?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반드시 그러셨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것은 아직 설계를 정확하게 해봐야, 현재 놔두고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도로에서부터 사선제한을 받기 때문에 층수가 아마 그 정도되면 10층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거의,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분석을 안해 봤는데요. 그것은 필요하면 사선제한을 끌어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것이 없을 때 가능한 경우하고요, 또 사업성으로 얼마나 이득이 있는지 그것을 계산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돈으로 계산이 안되는데요

법적으로 말씀입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여기에 건축설계를 보면 이쪽으로 길 다 무시하고 다 했어요. 이 길이 여기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가능한 사업성을 할 수 있잖아요. 사업자한테 요구하세요. 이 사업자한테 요구해 보시라고, 이것을 그냥 두고, 그래가지고 별 이득이 없으면 그 쪽으로 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그 쪽에 어마어마한 이득이 있으면 특혜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됐어요.

답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특혜라고까지 말씀하시고 답변을 안 듣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국어사전을 찾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특혜라는 것은 안되는 것,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제도적으로 안되는 것을 부당하게 이득을 주는 것을 가지고 특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이나 도시계획법에서는 이러한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대부하도록 되어 있거나 우선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조항을 따라서 그 사업자측에서 사업계획을 자기들이 유리하게 세운 것을 현행법에 맞게 설계를 해 오고 검토해 온 것을 그것이 단지 그 쪽에 사업에 이득이 된다고해서 그것을 특혜라고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이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필요하면 검증을 하자면 저희도 검증을 해 드릴 것이고 자료제출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여기에 있는 저희나 우리 공무원들도 나름대로는 직업공무원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또 직업윤리를 가지고 공직에서 여태까지 열심히 일해 왔는데 어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특혜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저희들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자존심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박국장님이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하시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청간부진이라든지 구청하고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이 사업자가 이런 설계도를 들고 나왔다면 이것은 아주 도심이 가슴속까지 꽉찬거예요. 왜 자기 땅도 아닌 데다가 어떻게 이런 설계를 해서 들고 나올 수 있느냐고요? 구청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는 합의가 사전에 있었으니까 이게 이렇게 설계를 해 갖고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게 특혜가, 특혜라는 것을 지금 해석을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특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안돌아가는 것을 받도록 해 주는게 특별한 혜택이지요. 국장님 어떻게 해석을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진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휴 안됩니다. 그것은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해 주겠다는 내약을 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듣기에 거북하고요.

아니요 거북하지 않아요.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이 사업자는 구청에서 이 도로가, 도로로 남는 한 이런 설계가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이 사업자도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도로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한 것입니다.

아니 암만 알고 있어도 그렇지 남의 땅을 갖다가 지것 같이 한단 말입니까?

당해 사업지에

이게 어떻게 특혜가 아니란 말입니까? 이게

제 말씀을 흥분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특혜면 수사를 의뢰하십시오.

수사를 해요!

특혜라고 단정을 짓지 마시라니까요. 제 설명을 들어 보고

왜 갑자기 수사를 의뢰하라고 해요?

윤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말씀을 드릴게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일방적으로 말씀만 하고 끊으십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가만 있어 보세요. 특혜라고 하면 수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수사의뢰하라니요. 특혜라고 그러면 수사의뢰하라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의도는 없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제가 당해 지역의 구의원이고 당해 지역의 조합원이고 당해 지역사업을 컨설팅해서 사업을 시작한 당사자입니다. 제가 97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는 구의원 되기도 전이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미 저는 29번지, 30번지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하고 솔직한 말씀이 제가 구의원이 됐기 때문에 강남구청 주택과에 어떤 은연중에 업무협조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구의원이기 때문에 구청직원들한테 업무 협조를 빠르게 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98년 11월 27일날 건축심의를 받고 99년도 연초에 사전결정심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업할려고 했던 사안인데 그 당시에 이게 주택건설촉진법 가지고 도로 용폐 정리할 수 있고 도시계획법 83조 가지고 이런 무상 대환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업계획을 애초부터 이렇게 세웠고 이런 상황에서 건축심의받고 사전결정심의 받았던 사항인데 공무원들이 이강봉이가 구의원이기 때문에 알아서 협조를 해 주었는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되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윤정희위원님이나 박춘호위원님이 갖고 있는 견해가 실제 제가 여기 구의원이 아니었어야 이 사업은 벌써 진행이 되고 이미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게 좀, 본위원이 당해지역의 구의원이고 애초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한 관장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듣고 또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한테 의심을 받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서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인데 저는 우리 주택과장이나 도시관리국장이나 당해안에 대해서 여기까지 전개되기까지 협조해 준, 박춘호위원도 건축심의할 때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안들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연고때문에 이렇게 전개됐다고 이강봉이 니가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저한테 따진다면 제가 대답을 드리겠지만 당해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행위는 좀 지나친 행위라고 생각이 돼서 나섰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본위원이 이 사안의 당해 당사자라는 것이 심히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긋고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 이강봉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구의원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더 끌었고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모로 봐서 구의원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합작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까봐 구청에서도 조심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거기까지 인정하겠고요. 제가 아까 특혜라고 한 것은 우리 주택과장님이 갑자기 수사의뢰를 하라고 하니까 제가 상당히 당황하고 놀라운데 저는 그런 내용의 이런 특혜가 아니고 이게 말하자면 보통 사람에게 안해 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좋은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저는 특혜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제가 언어사용에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나는 수사의뢰한다는 내용하고는 전연 거리가 먼 말씀이라는 것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것을, 그러나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것을 딱 내밀었는데 이 설계도를 내밀었는데 한가운데 6m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밖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허가를 해 주었다, 했을 때 에 아무도 편안한 눈으로 금방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소방도로 폐쇄에 대해서요 총 건축면적의 20분의1 미만일 때는 폐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의회 의결 없이, 이게 지금 폐도 당하는 땅이 제가 얼른 계산을 해보니까 288평인가 돼요. 이 총 면적은 몇 평이지요. 한 3,000평 가까이 안됩니까?

3,700평 됩니다.

3,700평이에요, 그러면 이게 20분의1 미만에 해당되는 땅이 아니면 의회의 의결을 먼저 얻어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 않느냐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요 우리 이강봉위원님이 나서면 말하기가 대단히 곤란하고 나는 할 때는 하더라도 내가 알고 가는데까지는 알고 가야하는 것이 내 성미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아까 지금 박춘호위원님도 아까 그 말씀을 하셨고 지금 윤정희위원님 그 말씀하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도시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의회의 의견을 안들어도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안받아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법조항이 잘못 대입되어 있어요. 그것은 의회의 의견청취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한 사항이고요 그 외에 도시계획법시행령 7조의 3인가 거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될 사항들이 명시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하고, 이 조문하고 그 조문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지금요 국장님 말씀듣고 제가 상당부분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나름대로는 이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오로지 한가지는 기준은 법이 최고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떠한 법에도 저촉이 없을 때에 우리가 부담없이 해 줄 수가 있는 것인데 어느 한 법에라도 좀 찜찜하다면 사실은 이 도로도 아까 누가 구유도로라고 했는데 구유도로면 마땅히 구유재산이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유재산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똑같이 길옆으로 나가서 도로로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먼저 이렇게 소방도로로 있던 아주 이렇게 딱부러진 이 도로가 땅으로서의 가치가 더 있다는 판단도 사실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그냥 눈감고 오케이 하고싶은 생각이었는데 설계도면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달라졌어요, 제가.

그런데 윤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대단위 택지개발을 했거나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는 데서 재건축하거나 할 때는 도시계획에 대한 폐도나 이런 게 안 따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산동네 같은 데 재개발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하게 되면 그 안에 구역안에 있는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다 폐지되고 새로 길내고 옆에 길 넓혀주고 진입도로 넓혀주고 하면서 그 내부의 도로를 전부 일제히 폐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재건축같은 경우에도요 연립이나 주택지가 모여서 이렇게 재건축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의 단지가 되다보니까 그 안에 도시계획도로같은 것은 동시에 자동으로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주택건설촉진법을 이것을 특별법으로 만들면서 당초에 이 법을 만들때는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50%도 안 될 때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설움중에 집없는 설움이 제일 큰데 국민의 절반이상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법을 여기서 걸러주고 여기에 맞으면 다 배제를 하라 그래서 사실은 주택건설촉진법이 특별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건축법 이게 전부다 여기서 사업인가를 받으면 거기서 다 처리된 것으로 보게 해놓은 법이 주택건설촉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은 바로 이 주택건설사업인가 자체가 하나의 도시계획사업까지를 다 포함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그리고요 여기에 이 모든 서류를 갖고 나오시면요 국장님, 과장님께서 다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동료위원이 나서서 답변을 하니까 지금 제가 듣기 민망한 얘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몰아붙이는 행위는 안 좋다 몰아붙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가는데 이건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판단이라는게 있잖아요. 내가 판단했을 때는 사람이 모르면 그렇잖아요 "야, 남의 땅 해 준다는 얘기도 안했는데 어떻게 이따위 설계 들고 나와" 그 말도 못해요. 당연히 눈에 그렇게 보이는데요. 제가 국장님, 과장님을 몰아붙이기 위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 사실 이것을 얼른 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법으로 이렇게 돼 있다 여러 가지 인정가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박춘호위원님이나 윤정희위원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저희가 건축위원회도 모셔보고 또 건축민원분쟁조정위원회도 모셔보고 하면 우리구에 계신 의원님들이 정말로 합법성, 적법성을 굉장히 존중하시는 분들로 알고 실제로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하더라도 그것을 굉장히 강조해 주시고 오히려 저희들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사명감이랄까 이런 부분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을 저희들하고 이렇게 격론을 벌여주고 토론을 벌여주고 하면서 저희들도 뒤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저희들도 오히려 반성하는 기회도 되고 또 공부하는 기회도 될 것이고 반대로 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으셨고 잘못 판단하신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들 설명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납득을 시켜드리는 그런 장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호도 위원님들에게 서운하다거나 위원님들이 사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생각은 절대로 아니고 이렇게 격론을 벌여주시고 열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고맙게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정곤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서 저희 동료 윤정희위원께서 특혜가 아니냐 하니까 수사의뢰 하면서 발끈하시는데 이 자료는 누가 줬는지 모르겠는데 처리경위를 보면 말이지요 지금 여기가 크게 29번지하고 30번지가 2개 블록으로 돼 있어서 최초에는 3개 블록입니다. 97년 8월달에 29번지 블록만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어요, 97년입니다. 1년 후에 30번지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때 당시까지는 29번지하고 30번지가 개별적으로 단일필지에서 단일아파트를 지으려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 자료에 보면. 그럼 굳이 왜 이 도로를 폐쇄해서 하나의 조합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것을 누구나 생각해요. 왜 구청에서 각각 3개의 조합을 만들어서 3동을 인가해 주면 되지 왜 굳이 이 도로를 폐쇄했는가 하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대략 300가구가 승인이 됐는데 이것을 도로를 합하지 않는다면 한 200여가구밖에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건축을 하지 않아서 주위에는 오히려 더 조용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하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봤을 때 도로를 폐지하는 것이 특혜가 아닌가 그 세 블록에 대한 주민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익이 가도록 굳이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해서 합법을 가장 해서 특혜 좀 도움이 되도록 한게 아닌가 그 질의가 그렇게 잘못됐느냐 하는, 주택과장님 불끈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봐서. 주택과장님!

우리 주택과장 목소리가 크니까 제가 답변올릴게요.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혜라는 의미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것은 바로 부정과 결탁된 것으로 이해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신청하면 안해주는데 예를 들면 김정곤위원님이 신청했기 때문에 해 준다 옆에 있는 박춘호위원님이 신청했으면 안해 준다 할 때를 특혜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면 안해 주는데 특별하게 김정곤위원님이 신청했기 때문에 해 준다 할 때는 특혜라는 말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유착이 되고 결루가 되는 걸로 이런 경우에 저희들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윤정희위원님께서 위원님 스스로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특혜는 아니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한테 특별히 이득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원론적인 의미를 정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오히려 만약에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고요 저희들 공무원 정서가 그랬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은 저희가 어떤 민원이든지 먼저 사업집행하는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들어오면 공무원들은 이게 관계법과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검토해서 맞으면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면 구청에 먼저 내락을 받았거나 누가 해 준다는 담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입안을 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의 사업을 그 주민들이 또 그 사업자가 이득이 극대화 될 것인가를 현행법에서 나름대로 법을 이용하고 활용했다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구청에서 먼저 이렇게 자료를 줘가지고 이런 안이 나왔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 두고 싶습니다.

지금 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것이 약간에 조건이라든지 그냥 통과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이게 오픈이 돼가지고 우리가 안 사실이니까 이제는이 문제를 갖고 우리 의회에서 좀더 의원들이 솔직히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어떤 의심이 없고 또 특혜의 의심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무조건 해 줄 수 있지만지금 여러 가지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이번에보류를 원합니다.

반대토론합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 이전에 우리가 모든 행위를 하는데는 상식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건축위원회에 소속해 있으면서 제가 이것을 봤을 적에 제 상식적으로 만약에 봤다면 6m 길이 있다면 절대로 이것을 문제 안할리도 없고 또 여기에 아까 서류에서 다 된다고 그러는데 조건이 여기 조건부에도 도로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 추측으로는 절대로 맨 처음에 건축계획 심의할 적에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단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지금 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었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아파트 새로입주해 가지고 그 다음에 물어본 적이 없고 그전에 반은 비어 있을 때 그때 물어봤기 때문에 별로 그것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촉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국장님이 계속 공공시설, 공공시설이 있을 경우 주촉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도 맘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아파트고 개인들에 의해서 주택을 개선할려는 의도지 이 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공공시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의회에서 지금 의회에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통과한다면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특혜의혹이라든지 또 특히 한 가지는 불행하게도 우리 동료위원이 여기 사시면서 주택촉진의 간부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 위원이 불행하게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29번지는 문제가 없는 단지입니다. 도로도 없고 그런데 30번지로 인해서 도로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운데 길도 있고 중간에 도로문제도 전부 30번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행하게도 98년 8월이기 때문에 의원직으로 당선된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이것을 찬성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의견을 합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 2개 조합에 대한 계획을 처음에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은 96년 4월말부터예요. 96년 4월말부터 2개 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추진을 해서 각각 조합등록을 받자 했는데 당해 의원이 소속돼 있는 29번지는 97년 8월 26일부로 조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0번지 그러니까 4m 도로를 끼고 양분되어 있는 30번지 재건축조합은 98년 8월 31일부로 재건축조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승인을 받을 당시에 그 조합장은 여기 당해 앉아 있는 박춘호위원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이재창의장까지 만나서 그 당시에 협조받아서 조합등록을 하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때 바로 4m도로에 대한 폐도는 의회에서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합쳐서 결국은 30번지 두 블록을 한 블록으로 조합을 등록할 때는 4m도로 폐도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한 조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합등록을 받아서 98년 8월 31일날 2개 조합이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98년 8월초부터 도시개발공사하고 이 사업을 같이 공동 시행하기로 합의를 해서 98년 11월 서울시의회에서 당해 지역에 아파트사업에 대한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98년도에. 그래 놓고 98년 연말부터 99년 연초까지 도시개발공사를 공동시행사로 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해 왔는데 당해 공사에 홍성광이사라고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홍성광이사가 98년 연말에 이사로 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을 저희 조합에다 요구했어요. 그 요구한 조건중에는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한 포기각서까지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합원들이 분양을 받아놓고 중도금을 1,2,3차를 연체를 하면 일반분양자는 계약을 파기해서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재건축조합원에게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너희 조합원들도 너희 재산에 대한 포기각서를 써서 공증을 해 줘라, 그러지 않으면 이 사업시행은 못가겠다"고 까지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림산업하고 협의를 해서 직접 시공계약을 하고 지금 여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해 왔는데 지금 본위원이 이런 세세한 얘기를 드리게 된 과정은 아까 박춘호위원 얘기대로 그 북쪽에 있는 삼한아파트 부녀회 회원들 일부가 이 도로폐도에 대한 반대의견을 구청에 민원을 접수했는데 그 삼한아파트 주민들은 99년 12월에 준공입주를 한 아파트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대의원협의를 거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조합장이 폐도승인을 해 준 그런 연고로 이 폐도가 주민들 전체의 동의를 받았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삼성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말씀중에 하나가 삼성아파트에는 상당한 시설을 해 주는 조건으로 폐도에 동의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삼한아파트는 그 당시까지 준공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 당해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내고 할 그런 어떤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삼한아파트에서는 적극적으로 본 사업에 대해 협조를 해 줬어요. 협조를 해서 조합장이 스스로 나서가지고 대의원 결의를 받아가지고 동의를 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99년 12월 입주하고 나서 금년 연초에 3월 3일날 건축허가가 난 연후에 삼한아파트 부녀회 부녀회원들이 북쪽에 있는 삼성아파트에 어떤 그런 상황을 알았는지 이런 어떤 이기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입장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사안때문에 이게 민원이 확산되고 한다면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 착공계를 내고 건축 진행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해 지역조합원들이 적절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추후에 생긴 민원이지만 그 민원에 대한 것은 합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조건때문에 본 사업이 또 아까 본위원이 애초부터 말씀드렸듯이 주촉법과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처리되어 있는 절차를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보류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해석을 받겠다고 해서 이 사업에 장애가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복잡한 사정이 생길거라고 본위원은 예측하고 있고 그 사정을 여러분들한테 밝혀달라면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이 보류냐 통과냐 이거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된 과정이 본위원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본위원 일개인의 어떤 이득을 목적으로 했다기보다 우리 전체 청담2동의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교통환경과 주차환경과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또 이러지 않고서는 우리 청담2동은 단 한 평의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을 얻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청담2동의 사정을 감안해서 좀 적절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곤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류하자고 한 이유는 우리는 형식적으로 무보수명예직입니다. 재산등록까지 하고 있지요. 불행한 것은 이강봉위원이 거기에 당해 지역에 살고 있고 내집을 재개발하고 또 거기에 앞서서 컨설팅하는 주관하는 핵심요원이다 이겁니다. 차라리 구의원직을 그만 두든지 아니면 의원이 되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집을 팔든지 아니면 그 핵심적인 위치에서 벗어났으면 굉장히 떳떳하고 좋았을텐데 공교롭게도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됐다 할지라도 의원이기 때문에 벌써 동네 주부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같이 도매금으로 우리 구의원들이 욕을 먹지 않느냐 하는 것이 매우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강봉위원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얘기를 본인이 계신다 할 때 우리 위원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픕니까? 따라서 이것은 처음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재건축에 대한 승인을 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밀고 나가서 이미 승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총대를 매고 재무국하고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차후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거나 했을 때 본인이 국장께서 밀고 나가는 이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 때문에 아까 심사보류를 요청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장으로 본위원은 가지고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