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 제1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천년 첫해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심사 하기 위해 구성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본 위원 을 위원장 으로 선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특위에서 심사 하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지방자치단체 의 건전성 재정 학보에 주안점을 두고 비효율적이고 낭비적 요인의 예산 , 일회성, 전시성으로 끝나는 각종 시책 예산 등은 과감히 지양하는 한편 각종사업의 투자순위도 군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이 반영된 모범적 예산 심사 하였다는 평가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제안설명 시 사업에 따른 목적과 타당성, 효과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특히 위원 들이 심사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10일간의 회기 동안 위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며 2000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작성에 노고가 크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1. 2000년제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0:02)

전문위원 정원상입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국도비 보조금 과 지방양여금 등 중앙시책사업비의 변경과 기타 당초 예산 성립이후 새로이 발생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먼저 추경안에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추경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1,237억2,000만원에 비해 18%가 증액된 1,469억8,2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2%가 증가된 1,075억2,000만원 특별회계 의 예산규모 는 41%가 증가된 394억6,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 에 있어서 증액사유는 지방세 수입중 원전 법인세 와 주민세 증액과 주행세 신설 그리고 세외수입 에서 순세계 잉여금 의 반영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에 일부 변경에 비롯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출 에 있어서는 세입 내 세출 의 건정 재정 기준을 유지하면서 경상예산 이 4.25% 증된 반면 사업 예산 이 16.9% 증 됨으로써 지역경쟁력 강화 및 성장 잠재력 강화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 에 있어서는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에서 105억원이 증액되는 등 총계로는 279억원이 증액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관련하여 세수에 적정추계 문제입니다. 중앙 정부 로부터 의존수입은 별도로 하더라도 총 세입 에 20%를 차지하고 있는 자체수요를 보면 종합토지세 에서 7,1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공유수면 사용료 에서는 2,000만원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난 정기회 시에도 보고 를 드렸지만 세수의 적정추계문제는 건전재정 운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라서 추계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강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30억9,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는 순세계 잉여금 에 대해서도 동전의 양면과 같이 별도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순세계 잉여금 은 세입 의 오차나 세출 의 오차를 통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수적인 세수추계에도 한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는 일반회계 세출 관련입니다. 먼저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부분에 재계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추가 경정예산 안은 예산 편성과 집행성의 시차 차이로 불가피하게 본예산 을 수정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편성하는 것을 본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 편성시에 예측하였거나 본예산 심의 시 삭감 소멸된 예산 이 추가 경정예산 안에 포함된다면 이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다고 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적근거와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도 있으므로 위원 님들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시 반영된 용역관련 예산 부분입니다. SOC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기반 구축등을 위해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시 많은 용역비 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이번에 반영된 이러한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나 종합적인 투자우선순위와 예산 에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사안별로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양해해 주시다면 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예산 서 78페이지 산업체 위탁교육성 교육비 개요는 새천년 새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의 질적 향상 및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위한 것이므로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써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 예산규모 는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41%가 증가된 394억6,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입 중 세외수입 의 비중은 78%이고 세출 중 사업 예산 의 비중은 83%입니다. 이중 특별회계 세입 과 관련하여 보면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지난 본예산 시 18억원의 일반회계 전입이 있었음에도 다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회계 의 일반회계 의존성이 해소되지 않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차후에는 특별회계 의 자치재원확보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랴갛게나마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하는데 날씨가 더운 관계로 상의를 벗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 님들 어떠십니까? 금일 예산안 제안설명 은 기획 예산 실, 총무과, 농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 과, 환경녹지과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 예산 실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 실장 김동성입니다. 추가 경정예산 제안설명 에 앞서서 무던운 날씨에 집행부 예산 운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예산총칙 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제안설명 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금회추경 예산 액은 일반회계 117억340만7,000원과 특별회계 115억5,901만3,000원등 총 232억6,242만원이 추가되는 금액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조정했습니다. 제4조에 일반회계 예비비 는 당초 예산 23억5,300만원에서 약 8억9,000만원이 감액된 14억6,232만6,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예산 세입 세출 총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괄표입니다. 먼자 세입 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는 16억8,900만원을 증액을 했고 세외수입 에서는 36억7,632만4,000원 증액했습니다. 지방 교부세 는 20억5,500만원 지방양여금 이 9억8,147만1,000원 보조금 이 33억161만2,000원 증액을 해서 일반회계 총계 117억340만7,000원을 증액을 해서 1,075억2,008만원의 예산규모 를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 에서는 경상예산 에서 12억3,331만2,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사업 예산 은 104억5,076만5,000원을 증액을 했고 채무상환에 2,500만원 예비비 등에서 1,930만5,000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세외수입 에서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해서 114억9,901만3,000원 증액을 했고 보조금 으로 6,000만언 증액을 해서 총계 115억5,901만3,000원 증액을 해서 394억6,261만원의 특별회계 규모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출 에서 경상예산 으로 1억6,263만9,000원 증액을 했고 사업수입으로 113억474만3,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예비비 등에서 9,247만9,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12페이지 부터 24페이지 까지는 세출 예산 부기별 설명에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입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증액되는 지방세 16억8,900만원은 법인세 할 주민세 의 증액분이 당초에 35억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원전 법인세 할 주민세 가 다소 증액이 되어서 15억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종합토지세 는 6억6,200만원에서 7,100만원을 감액을 해서 5억9,1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7,100만원 감액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원자력발전소 부지내의 종합토지세 에 대해서 95년도 부터 98년도 분까지 과세착오분을 조정을 해주느라고 7,100만원 감액을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세는 자동차세 감액과 더불어서 주행세 신설인 2억6,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세외수입 에서 공유수면 사용료 가 지방자치단체 로 위임 하는 공유수면 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2,000만원 수입을 봤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으로 당초에 5억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30억9,3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당초에 2억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4억3,700만원 증액을 했고 도비 역시 1억원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도비는 4,704만4,000원이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32페이지 입니다. 내부전입금이 됩니다만은 원전주변지역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억원을 원전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비에서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전입을 받았습니다. 도서내연발전소 관리운영 한전 부담금 이 당초에 6억3,700만원 이었습니다만은 1,890만4,000원 증액을 시켰고 잡수입으로 해서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로 351만원 증액을 했고 군금고에서 5,000만원을 노인복지사업 지원금으로 지원계획이 있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 교부세 중에서 지방 교부세 로 2,100만원 증액을 했고 특별 교부세 로 무궁화심기 3,4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방 교부세 가 증액이 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확정 내시가 오기전에 당초 예산 이 편성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확정됨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입니다. 지방양여금 으로 9억8,147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26억4,191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각 부처별로 증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가 되겟습니다. 도비 보조금 도 각 부처별 사업별로 부담하는 도비 보조금 이 6억5,969만4,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53페이지까지 그 내력입니다만은 예산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본청 소관입니다. 기획관리분야에 앞으로 시간외근무 수당 이나 일·숙직 수당 에 대해서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단가 인상관계로 각 실과소관에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은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은 보고 를 생략하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상단에 학술 용역비 로 지난 당초 예산 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ISO9001 국제품질인증 획득 용역비 로 당초에 3,00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심사 비가 별도로 1,0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항까지 요구를 했아야 하는데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또 21세기 영광군 중장기 종합 개발계획 용역을 당초에 4,0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4,0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힘든 어려움이 있어서 2,500만원 더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73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복사기 당초에 1,000만원 요구를 해서 각 실과에 1,000만원짜리 구입을 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저희 기획 예산 실 소관에 다량 복사를 해야거나 신속하게 복사를 해야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특별히 500만원을 추가요청을 해서 조금 더 기계가 현대화 된 것으로 해서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또 냉·온수기와 에어콘 구입도 함께 요구를 했습니다. 하단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 연금 이건 위원 님들께서 추경에 조치하는 것을 배려를 해서 당초 예산 에 삭감된 부분입니다만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 운영에서 2000년도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서안과 2001년 세입 세출 예산 서안은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을 해야할 수 밖에 없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서 백업용 저장 물품 구입비로 5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또 건전재정 운영 지도점검에 따른 여비 로 950만원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69페이지 예산 공통운영에서 자녀학비 보조 수당 에 대해서는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요원에 대한 수당 을 지급하도록 신설이 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70페이지 상단에 일용인부 주후유급 수당 이 97년도분 미지급 부분이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줄 수 밖에 없어서 8,668만8,000원 91명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로 CI개발에 따른 물품 제조 CI개발은 위원 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납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투자할 수 밖에 없어서 한꺼번에 많은 예산 이 소요되고 그래 우선 우리군에 대한 CI개 발의 이미지를 부여시킬 수 있는 그런분야 또 간단한 서식류라든가 이런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1차적으로 금년도 추경 예산안 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필요한 부분을 요청을 했습니다. 또 운영 수당 으로 직원 능력개발비로 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설학원 수강을 할 수 있는 공직자들의 직원 능력개발을 위해서 월 5만원 범위내에서 연간 15만원 이내의 경비 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300여만원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국외여비 로 당초에 50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근래 해외와 관련된 그런 행정업무수행 내지는 견문을 넓혀야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중에서 직급 보조비 군수 님의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수 님 봉급 이 연봉제로 실시됨에 따라서 월 40만원 지급하던 것을 월 5만원으로 하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 입니다. 또 특정업무 수행활동에 대해서 대민활동 수당 283명에서 299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만은 이 증원된 특수활동비는 청원 경찰에 대해서 금년 4월 1일부터 지급할 수 �湄돈�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계상을 한 것 입니다. 72페이지 임의보조단체 지원금 당초 예산 에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행정자치 부의 기준액은 1억7,300만원입니다만은 최소한으로 절약을 하기로 하고 3,000만원만 더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 예산 에서 시설비 입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 당초에 8억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주민 들의 크고 작은 생활주변의 주민 편익사업비로 2억원 추가로 했습니다. 또 CI개발에 따른 안내싸인정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적인 부분과 사업적인 부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다소 필요한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73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 소관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만은 도서전화사업 차입금 이자로 해서 당초에 2,918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계상에 다소 착오가 생겨서 2만5,000원정도 부족해서 조정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당초에 3억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3억9,034만9,000원이 더 반환해야 할 사항들로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9,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내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상단에 중간을 보면 과오납금으로 해서 1,956만7,000원 증액을 했습니다만은 이건 불갑 응봉리에 있는 간이상수도 이설공사비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1,956만7,000원을 반환을 해주어야 해서 세입 을 잡아서 세출 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입니다. 앞에 총칙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8억9,132만7,000원 감액을 해서 자체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 이나 자녀학비보조 수당 등은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다소 인상이 되었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1,661만6,000원 증액을 했고 2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법성면에 있는 청원 경찰에 대한 봉급 이 당초 예산 보다도 호봉이 약간 근무년한이 높은 직원에게 부족분 184만5,000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청취불능)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화요원들에 대한 인건비 6,470만6,000원 증액을 시킨것 입니다. 30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에 일반운영 입니다. 일·숙직 수당 이 1일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전반적으로 증액 조정했습니다. 또 각읍면별로 체납 지방세 에 대한 징수독려라든가 산불방지를 위한 상황실 운영 또 새로 신설해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들에 대한 여기에 따른 특별근무의 급양비를 전반적으로 읍면에 다소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읍면별로 공히 인원이라든가 업무량에 따라서 다소 조정을 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재료비 입니다. 백수읍에 왕벚나무를 식재를 했었습니다만은 지주목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 나무의 보존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100만원 요구를 했고 영광읍에 쓰레기 매립장 환경감시요원을 그 부락 주민 들로 하여금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증액 요청했습니다. 묘량면 삼학천과 묘량천에 대한 잠목제거를 위해서 수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증액 33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또 316페이지 읍면의 자체사업비 내용입니다. 영광읍에 장애인 방문호출용의 인터폰 설치와 민원인 전용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동네 체육시설 설치등 2,3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백수읍에 민원실 정비사업비에 대해서 약 7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17페이지 제일 윗줄에 전기시설 및 기타시설 여기에 1,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잘못 계상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인데 타이핑 오타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마면에 서고와 컴퓨터실 증축을 위해서 2,100만원 복평 용수로 보수 공사비 3,000만원 묘량면 월암천 하천제방 정비공사 2,000만원 운당제 보수공사 2,000만원 민원실 현황판 보수공사 200만원 불갑면에 생실～녹동간 농로포장비 3,000만원과 민원실 입구 포장공사 500만원 또 군서면에 민원실 확장과 접수 대 교체공사 1,500만원과 면사무소 급수관정공사비 1,000만원 신승선 도로포장공사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남면에 청사 화장실 보수비 300만원과 동네체육 시설비 2,000만원 염산면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비 1,500만원과 하수구 시설공사비 3,000만원 면사무소 회의실 조정보수비로 1,700만원 법성면에 월산리 정화조 시설지 진입로 포장공사로 2,000만원 쓰레기 주변마을 농로포장 900만원 낙월면에 쓰레기 매립장 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만은 우선 2개소에 6,000만원 또 안마 붕괴 위험지구 옹벽 시설비 로 1,000만원 직원 숙소 지붕보수비 500만원 송이도 왕소사나무 군락지 관광 편의시설로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 5,44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만은 영광읍에 증명발급용 복사기라든가 민원팩스 전반적으로 각 읍면에 필요한 행정장비와 관련된 필요불 가결 한 부분을 각 읍면별로 조금씩 계상을 했습니다. 너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원안 대로 승인 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 예산 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일용인부 주휴유급 수당 이 일주일에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은 하루씩을 더 봐줄 수 있는 주휴 수당 이 있습니다. 한달이면 약 4일정도 됩니다만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97년도에 주휴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개정된 그해에 주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주지 않고 그냥 넘어오고 98년도부터만 적용을 해왔단 말씀입니다. 그랬는데 97년도분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래 그 당사자들로 하여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건 당연히 줘야 할 부분을 우리들이 미처 계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해서 지급하고자 계상하는것 입니다.

31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있죠?

예.

274페이지요. 지금 반환금 있죠?

예.

이렇게 다양하게 충분히 이 돈을 반환하지 않고도 써야 할 돈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꼭 반환을 해야 됩니까?

이부분은 전에 결산검사 때도 그런 얘기가 다소 언급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국도비 보조금 , 특히 국비 보조금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라든가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진, 쉽게 말 하자 면 거기에 금액이 많은 것이 275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만은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구호비 이런 것은 법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미달된 부분이 책정이 안된 이런 부분이 잔액으로 남아서 반환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농산물 표준화사업이라든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이런 농산물쪽에 관계되어 있는 것을 많은 돈을 반환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해당 주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차후에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이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주행세는 저희들이 자동차세 감액에 따른 보존차원에서 신설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 지역에서는 주행세 증액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 유류소비하고 관련해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것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것은 어디 행정자치제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점이거든요. 우리지역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나 경유 등 유류를 많이 사용해야 주행세가 우리군으로 증대해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방안을 한번 말씀하시라는 거에요. 휘발유를 우리지역내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방안

글쎄 그 부분은 주무과와 협의해서 방법이 있다고 하면 강구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영광군상품권 있지요?

예.

근데, 전주유소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활용은 하고 있을겁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내부적으로는 광주 출퇴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거에요.

예.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 관내 유관기관들 다음에 원자력 거의 다 광주 출퇴근해요. 근데 우리 관내에 있는 주유소보다 광주에 있는 주유소가 기름값이 몇 % 더 쌉니다.

저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 가격문제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권장하기도 힘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 영광상품권을 주유소에서 판매한다면은 영광상품권을 판매할때 몇 %를 할인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주유소로 가는 것은 한정해서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끔 또 상대적으로 우리 주행세 세수가 증대될 수 있잖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어서 그랬는데요, 저도 깜박했습니다 전에 알던 내용인데 이 주행세는 유류소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자동차세 징수비율하고 관련해서 배분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메스컴에서 알기에는 유류대하고 관계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신문에 그렇게 나왔었어요.

지금 자동차세 징수비율하고 관련래서 시군간에 이렇게 조정을 해준다고 그럽니다.

아, 유류소비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입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 은 92만5,000원이 증액 발생하였습니다. 명예 퇴직 수당 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 예산 이 1억5,000만원 계상이 되어 지금까지 8,000만원을 집행하고 7,000만원이 남아 있고 앞으로 15명의 대 기자 가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명예 퇴직 을 할것을 감안해서 1억원을 보정 했습니다. 아까 제 예상으로는 1억원도 부족하지 않냐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퇴직 금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예산 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억원이 전부 소모가 되고 앞으로 하반기때 퇴직 예상을 해서 8,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75쪽 회계직 공무원 재정 보증보험료는 313만5,000원을 증액시켰는데 지금까지 회계직 공무원 재정 보증은 1년 단위로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부터 3년단위로 계약 을 해야 하기 때문에 3년 단위로 할 경우에는 1,08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의 플러스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 해서 1,085만원을 계상하면 313만5,000원 부족해서 313만5,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숙직 수당 은 단가인상으로 해서 1,0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5쪽, 제일 하단에 이장자녀장학금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예산 에 1,195만8,000원을 계상했으나 지난 3월 11일자로 이장자녀장학금 900여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95만8,000원이 남아 있으나 하반기때 상반기와 같이 한 900만원을 집행을 예상을 해서 5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76쪽,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민주평통 전남협의회 통일정세 보고 회가 6월 3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참석 보상 으로 31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연금 적립금 임용 결격 공무원, 퇴직 공무원 퇴직 보상금 이 작년 99년도 정기추경에 계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은 차액 60만2,000원이 부족해서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77쪽, 읍면동 기능전환시설 등 밑에 읍면동 기능전환장비등 해가지고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4,500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2000년도 시범읍면으로 영광읍을 정해가지고 기능전환을 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 으로 계상을 했었으나 당초 계획이 변경이 되어 2001년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능전환 예산 은 전부 제대로 만드었습니다. 다음 78쪽, 일반수용비에서 문서편철 및 관리용 사무용품 본청과 읍면에 5종에서 1,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위원 님들이 종전에 문서관리 규정이 2000년도 1월 1일자로 개정되어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 1월 1일자로 시행 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료간 설치운영과 전자문서 시스템 보완, 기록물 등록 등등을 준비하기 위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꼭 이 사무용품비는 앞으로 보존위주로 개선하기 위한 전자문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 300만원과 위탁교육비 78쪽 제일 밑에 산업체 위탁교육생 교육비는 새천년 새시대 변화와 개혁에 뒤지지 않고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군산하 600여 전공직자를 국내 저명 교육기관 에 위탁교육을 시키므로서 사고 의 대전환을 하고 의식을 바꾸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상을 정립키 위해서 군정수행 및 재정 형편상 2000년도 하반기에는 2분의 1 300명과 2001년도에 2분의 1을 이수 시켜서 효율적인 군정수행에 노력하기 위해 전공직자를 위탁교육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으로 2분의 1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79쪽입니다. 문서채송 여비 가 지금 당초 예산 서에서는 이대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액으로 774만원을 계상해야 하는데 44% 감 요인이 생겼습니다. 전체 예산 을 절감하기 위해 44%를 계상 다른업무 여비 는 절감을 해도 되나 문서채송 여비 는 절감을 해서는 안되겠기에 원액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문서이관 여비 는 문서편철 및 관리,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서 대전에 수시로 왔다 갔다 여비 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쪽 제일 마지막에 민간실비 보상금 공무원 체육대회 참여공무원 가족급식 보상 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당초 예산 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 체육대회를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은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가족에게는 업무추진에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보상금 으로 가족들에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쪽 공직자 칭찬대회 우수실과 및 공무원 포상은 12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공직 사회 를 비판하고 나쁜 이야기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로 칭찬하고 화합하는 자세가 우선되도록 해서 연말에 칭찬대회를 개최해서 연말시상금으로 공무원 포상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적 보조로 7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과 예산 편성 추가지침에 의해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하라는 것을 의무 적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나와 있는 도비 보조사업 으로 해안작전용 핸드토키 구입과 C.O.D 전선장비 구입도 도비 보조사업 으로 내실화되어 도에서 600만원을 지원했고 우리 군비로서 750만원을 예비군 육성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위탁교육실 장비구입은 읍면과 본청직원들의 별관에 26명의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교육의 교수님들 대기실에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쪽 입니다. 82족에 방금 전자에서 말슴드린바와 같이 지역정보화 교육장 운영은 별관에 교육장 으로 신설되어 있는 곳에 수용비로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초고속 국가통신망 증속료는 지금 현재 우리 증 속기 가 265kbp 입니다. 그래서 512kbp 증설하기 위해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쪽, 행정정보화사업 병렬형 주전산기 구입은 7,22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에 국비 66만원, 군비 6,600만원 등 1억3,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때 추가로 프로그램 도입비로 7,226만8,000원을 군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7,22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2,484만원, 한글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350만원, MS오피스라는 것은 수치계산용 프로그램 엑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925만원, 기타 프로그램에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쪽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운영건 각종 인·허가 진척사항을 인터넷에 공개 하는 시스템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망 시설은 지금 현재 본군청에 행정정보망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읍면과 도서관 과 안마출장소 13개 기관에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7,650만원이 계상이 되고 보건소 와 지도소는 국비지원으로 기 확보가 되고 보건소 는 이번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행정정보기기 구입비로서 지난 당초 예산 에 150대에서 앞으로 1인 1PC 보급을 하기 위해서 6,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프린터 구입비는 1,164만원을 감하고 고속프린터 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실 진공청소기와 캐비넷 구입액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86쪽 통신관리로서 군의 통신망 장 기간 사용으로 노후가 되어 통화 가 끊어지는 현상이 잦고 잡음 발생으로 행정전화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7쪽은 실업대책 예산 으로서 87쪽부터 90쪽까지 일괄해서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비 국비가 1억5,577만5,000원이 삭감된 10억6,267만7,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사업비 감액에 따른 목·관 사업비 조정과 호적전산화 등 우선 시행 사업에 집행비율이 30%에서 50%까지 확대되어 보조사업 을 조정 편성할 것입니다. 따라서 87쪽부터 90쪽까지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급양비, 임차료 , 연료비 등의 일반수용비 4 건의 일반운영비는 당초 예산 9,802만5,000원에서 9,437만5,000원으로 36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1쪽은 여비 는 공공근로사업 감독 여비 를 당초 예산 1,5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도 4,086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92쪽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억5,585만8,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93쪽 기타 보상금 에서도 100만원 감액시켰고 자산취득비는 5,371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넘겨서 제2건국 97쪽입니다. 제2건국은 여기서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와 군간에 인센티브 평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제2건국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좀 부족하다 해서 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 님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와 관련된 예산 으로서 1,030만원을 증액시킨 1,468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1,030만원 증액 요구한 것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로서 일반수용비 주민 신고의식 고취 홍보물 제조 1만매를 하였습니다. 그 1만매는 부채 와 책받침을 유인해서 관내 초등학교 주민 신고 홍보요원 1,370명에게 배부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년도에도 이와같이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전문 요원 위탁교육 여비 로서 39만5,000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를 영광읍에 4,946만원 국비, 도비 군비로 해가지고 4,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지역마을단위 시범훈련 민방위장비 구입 보조사업 으로 59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독면 구입을 국도비 보조사업 으로 1,37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와 자산 물품 취득비도 약간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겠습니다. 270쪽 경보시설 싸이렌 위치 조정공사있죠?

예.

시설부대에서요.

예.

어디입니까?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영광입니다. 구 농촌지도소 있잖습니까? 거기에 경보시설이 있거든요. 그곳이 폐소가 됨으로써 본청에다 옮기기 위한 작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또다시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삭감이 되어서 다시 추가경정 예산 에는 올리지 않는 것이 마땅하나 절름발이 예산 이 되기 때문에 합치된 예산 을 하기 위해서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공무원 가족과 체육대회응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다시한번 올렸습니다.

예산 이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당초에 본예산 때 전액삭감을 시도했죠? 예 결위 에서.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좀 하시라구요.

예.

교육계획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획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공무원 의식전환을 하기 위해서 예산 이 편성됨으로서 우리 자체적으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요.

지침은 없다는 얘기죠?

예. 지침은 우리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300명이면은 공직자의 절반이 해야한다는 얘긴데.

예. 그렇습니다.

이 많은 숫자가 교육에다가 의식개혁교육 공무원들 수 없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에 지장이 없겠어요. 이렇게 교육에 예산 편성해서 할애하는데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군정 수행에 차질을 초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한법에 300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1기, 2기 한 50명 단위로 해서 국내 저명한 위탁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에 300명이 가면 안 되지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 님들이 염려하는 대로 50명내지 60명을 해서 의식전환교육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직무 교육이나 전문 교육은 받았습니다만은 사고 의 대전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한번 우리가 노력을 해볼려고 합니다.

의식개혁교육 목적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받고 나서 예산 을 편성해서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낭비성으로 끝나버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안 받은 것만 못하는 이런 결과도 나올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 을 투입해서 의식개혁교육을 꼭 위탁교육 시켜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 의심이 갑니다만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낭비적인 예산 이 안 되도록 아주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위탁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0쪽에 예비군 2개중대에다 PC를 지원하겠다 했는데 어디중대인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안되어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이 제정 되고 예산 편성지침이 추가로 시달 되었지만 전에는 예비군에 관한 사항은 예산 상으로는 절대로 지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일반회계 에서 도와 주었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이런 법규 가 있고 기 본예산 편성지침이 있는데 왜 예산 을 편성을 안했느냐 해서 이번에 저희들도 정식으로 예싼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게한 것이고 예싼이 평성되면 점진적으로 예비군중대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지원하게하는 계수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려면 예산 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한 것입니다. 아직 결정 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2000년도 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올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2000년도 농정과 소요 총 예산 액은 28억 7,453만7,000원이나 기정 예산 액은 60%인 17억2,535만8,000원을 확보하였고 미확보액 11억4,917만9,000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추경내용으로는 시간외근무 수당 이 46만1,000원이 추경이 되었고, 다음에 농업인대상 수상자 시상 125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보조사업 으로 국고 보조사업 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축 1개소가 1억7,440만원, 다음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600만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이 3개소로서 2,400만원이며 도비 보조사업 으로서는 농업정보용 컴퓨터 공급 12 대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출 연금 으로 농어촌 진흥기금 출 연금 이 1억2,700만원. 188쪽입니다. 재료비로서 신규 휴경답 생산화 사업이 경운비, 방제비, 유류대 등 해서 745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휴경답 경작 시상금을 2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예산 에 따른 재료비로 국고 보조사업 은 병충해 방제복 공급에 따른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은 6,397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동력 살분무기 공급을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비가 1억6,657만2,000원. 그 다음 도비 보조사업 은 농약 안전사용장비공급이 1,719만원. 그 다음 민간인에 대한 보조사업 으로 국비 보조사업 이 동력방제기 공급 이것은 트랙타 부착용 공급이 되겠습니다만은 상사업비입니다. 이것이 567만원. 다음 예취기 공급이 상사업비로서 599만5,000원, 녹비용 자운영 종자공급이 990㏊에 1억6,055만2,000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8만9,000원, 동력 살분무기 공급이 631대로서 상사업비 1억8,930만원입니다. 이것은 방제복 상사업비에서 감 대신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에 벼 공동건조장 설치가 4개소로서 국비확보 240만원, 다음 밭작물 기게화단지 육성에 범형콤바인 공급이 되겠습니다만은 1,300만원, 보리 우량종자 공급 1,624만원, 경운기 방향지시 등 부착지원사업은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도비에 감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82만5,000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 으로 봄가뭄대책 장비지원이 송수호스 12㎞에 2,880만원. 다음 폭풍설 재해 복구비 시설하우스가 56농가에 1억6,193만원, 인삼재배시설 16농가에 1,059만5,000원. 다음 민간인에 대한 보조사업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시설원예농가 온풍기 공급이 상사업비로 840만원. 자치단체 자본 보조사업 국고 보조사업 으로 봄가뭄대책 장비지원사업으로 스프링쿨러 57조에 3,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따른 운영 수당 으로서 공수의 수당 5명분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3명분이 계상되어 부족분 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사업 으로 가축방역사업비는 도 감배정에 따라서 84만원이 감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국고 보조사업 으로 예방접종시술비 570만5,000원 증액되었고 재해 보상금 폭풍설 재해복구비로서 축사복구가 430만2,000원, 그 다음 가축입식 64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볏짚 수거기 공급이 99 상사업비로 군부담액 1,1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으로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등은 내용별로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주민 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주민 소득지원 순세계 잉여금 이 2억872만2,000원 그리고 99 주민 소득 지원사업 체납액이 2,058만4,000원. 다음 세출 예산 369쪽에 주민 소득지원융자금이 2억2,93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고 원안 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94쪽, 공수의 수당 부족분 있지요?

예.

예산 에 1,764만원 섰지요?

예.

3명분이지요?

예.

어떻게 해서 부족분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3명분이 섰으나 실질적으로 5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3명분만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3명분만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제역 또는 소 탄저병 등 가축예방에 따른 공수 의사 가 실질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5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5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니 언제부터 5명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씀입니까?

지금 각 시군에 5명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당초 예산 에 5명분을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아까 기획 예산 실장님에게 질의 를 하다가 관련 부서 에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반환에 대해서 농정과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 들이 많이 반환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118만5,000원이 반환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대상 학생수를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고 나서 대상수가 줄어 들어 반환을 했구요. 그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도 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다음 밭작물 농기계 플러스콤바인 이것은 집행잔액이구요. 다음 원예시설 지해복구비, 축산 분뇨처리사업 등은 사업자가 사업포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추정해서 예산 을 편성합니까?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숫자가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몇명이 고등학교 지원을 했다는 예상이 안 돼기 때문에 국비지원대상자를 올릴 때는 교육청 과 협의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줍니까?

학교 급지별로 금액이.

, 학생들을 추정해서 하신다니까 정확한 데이타가 안나온다고 하니 한사람에게 얼마씩이나 주는데 차이가 납니까?

수업료 면제입니다.

면제인데 1인당 얼마씩이나 해당이 됩니까?

약 1인당 40여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여만원. 4명정도 추정이 안 맞군요. 그렇다고 보십니까?

예.

농업에 관계되어 있는 이런부분들은 되도록 이면 반환액을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녀학자금 부분은 추정해서 한다고 하니 이해가 갑니다만 그 밖의 부분들은 가능한한 반환이되어서는 안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관심있게 절대 반환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186쪽을 보십시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축 1개소 있지요?

예.

그 1개소하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2개소,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3개소 이 장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1개소는 영광읍에 영농조합법인이고요. 농업컨설팅 지원 2개소는 대마 정계수씨하고 불갑의 김승재씨. 다음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은 홍농농협하고 군남, 영광 포장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통센터라 든가, 컨설팅, 물류 표준화사업이 이렇게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효과면에서 상당히 극대화가 되겠지요.

예.

지금까지는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각종 저온창고라든지 기계실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것은 농정과에서는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헤아려 보살펴가지고 농민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관심을 갖어 주시구요 그 다음 188페이지 휴경답이요. 휴경답 생산화 사업에 745만원이 서 있군요.

예.

이 예산 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여기보면 경운비, 방제비, 유류대 등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식으로 읍면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당 경운비는 44만원정도, 방제비는 3만원정도, 유류대 3만원정도 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실제적으로 읍면에 휴경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읍 면직 원들이 전혀 예산 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장비대도 없는 상태에서 무지를 개발하다시피 해서 읍면 직원들이 노력하는 것을 제가 여러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어떤 지원이라고 있었는가 하고 간접적으로 알아 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예.

영광군 전체 휴경답을 745만원 가지고 과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물론 이것을 일시에 전면적으로 휴경답을 없애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휴경답으로 경작하므로서 다음해에는 그 농가가 되찾아서 휴경논이 발생않고 농가가 직접 자경을 할 수 있도록 휴경답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군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식적인 예산 을 편성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예산 을 반 영해 서 그렇게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적을 더 조사해서.

과장님께서는 농촌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공급하는 것입니까?

농업인 휴계자라든지 아니면 영세농가에 지원하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영광포장센터가 어디 입니까? 저기 법성 가는데 좌측에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예.

운영하는거요.

예.

우리 영광군에 서초동 농산물 직판장사업이 첨예하고 신중하게 추진되고 있는 줄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부분하고 이런 사업하고 호환성을 유지해서 사업배정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야 하는 이런 테크닉을 발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던데 개인한테 줘서 산지유통 센터로서 기능을 발휘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생산자단체에서 농.수.축협과 상호연계해서 추진해야 농민들에게 실익이 가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이러한 국비지원사업을 갖다가.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은 아니고요. 저온창고나 기계실, 창고 등등의 사업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미 농협이나 생산자단체에서 이미 기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있어요?

아니 희망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업들이 계속 있습니까?

국고 가 지원되면 계속 될 겁니다.

될 겁니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돼느냐가 문 제지 요. 이런부분을 제가 왜 그러냐면요. 조금만 깊게 생 각하 면 효율적인 사업선정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부분은 다시한번 연구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188페이지 신규 휴경답 생산화사업에서 이것이 선투자되고 수확하고 나서 이것이 보존되는 거지요.

사업비를 ㏊당 계산해서 지원을 하고요

회수하실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면 남는것 가지고 불우이웃 돕 기한 다는 얘깁니까?

예.

봄가뭄대책 장비지원을 지금 난리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주무과장님이시고 가뭄대책개발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하셔야 하지만 어찌됐건 농정과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하는데. 송수호스 12㎞ 기 지원했죠?

그렇습니다.

왜 이런사업에다는 군비 부담금 을 안쓰십니까?

예비비 투입했습니다.

투입했어요? 예비비 어디 투입됐어요? 예산 서에. 기 투입되었다 합시다. 얼마나 했습니까? 봄가뭄대책 2,880만원이 국비지원이 되었는데 여름가뭄 대책지원 계획은 않되고 있죠?

지금 건설과에 별도로 관정개발하고 대형관정하고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3공 나왔던데 그것 가지고 영광군이 어떻게 대책 세우겠습니까?

우선 물이 없는 지역으로 해서.

다 읍면 배정 끝나버렸어요. 실질적으로 가야할 곳은 안가고. 업무협의가 농 정부 분에 있어서는 건설과 하고 일체 안되요? 건설과에서 기배정 다 해놓고 농정과에 이렇게 배정했다고 연락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봄가뭄대책이 어디다 하고 파악을 해놓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사업성을 보고 하지 봄가뭄대책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물이 없는 지역에 파기 때문에 어디나 다 파도 우리군지역에 파게되니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수립해 보십시오. 196페이지 가축입식 2만1마리 내놓으셨는데 이게 뭡니까? 2만마리면 2만마리지 2만1마리 입니까? 가축입식 2만1 마리나 한다면 무진장한 숫자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2만마리인데 아마 잘 못 쳐진것 같습니다. 아! 이것은 재해복구사업으로 오리가 2만수고 젖소가 1마리 있어서 2만1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오리는 염산의 강경수씨 폭설피해?

예. 그렇습니다.

온다고 하니까 무슨말 하겠습니까.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기선정이 되서 집행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생산안정제 사업이라는 것은 송아지 값이 계상액을 90만원으로 해서 90만원이하로 떨어졌을때는 농가가 1만원 축발기금으로 1만원해서 2만원씩 국가가 부담을 해서 국 고지 원이 아마 2만이 부담이 될것 입니다. 그래서 9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때는 차액 보존을 농가한테 해주는 것입니다. 농가가 만어?을 부담을 하면 언제라도 송아지 등록 을 하면 가격이 떨어졌을때 보상 을 해주는 차액보존 방법입니다.

부분을 양축농가들의 피부에 와닿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장재곤 위원 님께서 계속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농어부분이니까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원예시설 재해복구비에 집행을 할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셨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하려면 의욕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반납하게 됐다 이런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면 농가에서 재해를 복구하려는데 안할려고 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는 재해복구비 지원부담액에는 융자부담도 있고 자부담도 따릅니다. 그러면은 융자를 받지 못할 경우에 자기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농가현황을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포기로 반납한 농가는 25농가입니다.

그 농가현황을 갖다주시라구요. 축산분뇨처리사업 이월분이 2억9,500만원이나 되는데 한농가입니까? 여러농가입니까? 이렇게 반납해버리면 내년도에 또 국비지원이 되겠어요. 영광군에 지원해줘봤자 사용도 않고 다 반납만 하더라 할텐대.

축산분뇨처리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독려는 많이 하고 있는데 할려고 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렵게 우리가 지금 독려를 하면서 시설을 갖추자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 금년부터는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98년도분이 융자였습니까?

국 고지 원 되었었는데요.

국 고지 원할때도 안했는데 융자해주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또 국고 보조 부담비율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반납 안하고는 안됩니까? 반납해버렸습니까?

예.

할 계획이죠? 반납 완료되었어요?

반납할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아까 빠뜨려서 한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186페이지 농어민대상 수상자시상있죠?

황금메달이 20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메달하나 만들어서 시상하는데 20돈짜리 메달을 해 줍니까?

그럴 계획입니다만은.

우리군에서 메달을 시상하는데 있어서 1냥짜리 그 20돈짜리 한 적은 없습니다. 거의 10돈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20돈이나 해주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영광군 전체적으로 1명을 뽑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둔 것 같습니다.

20돈을 해준다고 해서 그 가치가 더 높아집니까? 돈의 가치가 높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시상 자체를 돈으로 평가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순금으로 메달 20돈을.

10돈이어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10돈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수상대상자 1명으로 선정되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꼭 20돈이나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계획을 다시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2명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김강헌 위원 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만 186페이지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 보조사업 은 도에서 시달이 온 사항이군요.

컴퓨터 보급 말씀이십니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축 그분야 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2개소등 이세가지 품목에 대해서 일괄안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을 무엇을 할 것인지. 보리를 할 것인지, 마늘을 할 것인지 사업계획이.

이것은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이 시설을 했을때 농산물 품목은 어떤 것을 활용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을 했을때 유통시키는 농산물은 무엇을 취급하느냐는 말이예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감자, 마늘 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감자.

. 그러면 이것은 집단출하. 개인사용이 되지 않겠어요? 공용사용 을 합니까?

물론 지역 주민 들이 공동저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저장했다가 농민들이 팔 수도 있고 공동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목적이 개인사업이냐 공동사업이냐 이 말입니다.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사업이죠?

예.

이것말입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사업에 사업비도 상당히 많군요. 또 군비도 8,700만원정도 군비부담을 해야죠. 도비가 8,700만원이고요. 그러면 1개읍면 주민 숙원사업비 보다도 더 간단하게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사후 관리가 상당히 철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 시행 에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할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관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오고 우리군에서도 도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측면이나 사업계획이 잘 서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느껴져요.

예.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 위원 님 얘기하신 사항은 국비하고 도비 부담입니다. 군비 부담은 없습니다.

부담은 없어요?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하겠습니다. (12:10) (13:32)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정 종합평가 우수읍면 시상금이 당초에 120만원이 세워졌는데 3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자동호출 안내시스템을 2,200만원인데 당초 예산 에 삭감이 되었습니다만은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다시 한번 재검토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보고 를 드립니다. 102쪽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로 61만9,000원, 설해대책차량 운영비로 9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비 로 이동목욕차량 유지비로 251만6,000원 설해대책차량 유지비가 44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로 설해대책장비 구입에 1억1,000만원 이동목욕차량 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홍보물 제작으로 6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 OCR 고지 서 제조하는데 120만원,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등기용 수입증지 구입에 1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합동징수반 운영 급식비로 178만원 추가로 요구를 했고 국내 여비 지방세 합동징수반 운영에 100만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06쪽 일반수용비로 화장실 시범관리등 35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법성선원대 기소 임차료 를 3,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당초 예산 에 신축하려고 시설비 에 3,500만원을 세웠으나 마땅한 부지가 없어 다시 임차료 로 바꿔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사 에어컨 냉동기 수선하는데 300만원. 종합민원실 환경가꾸기 꽃나무 조화 구입 등에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 으로 일반수용비로 감정평가 수수료 매각에 따른 360만원, 토지분할 측량 수수료 등 해서 550만원, 이전등기 수수료 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 로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하는데 150만원, 국 공유재산 가격 재정 전산입력 하는데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비 보조사업 국내 여비 로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가격개정 조사에 2백만원 계상했고 국 공유재산 권리보존조치 추진 실태조사하는데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0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법성 행정선 선원대 기소 신축공사는 201로 과목변경을 했기 때문에 3,5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군청 담장개량및 숙직실 개축이 앞으로 철쭉이라든가 본청사 앞 향나무 밑에 철쭉, 경 계선 등 하는데 모두 1,692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의회 휴게실 설치하는데 500만원, 구 보건소 개보수 하는데 6,000만원, 종합민원실 확장및 부대시설공사에 4,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종합민원실 확장에 따른 집기구입 직원용 책상 및 책상 및 응접세트에 2,163만6,000원, 민원인용 집기류에 1,758만2,000원, 숙직실 텔레비젼 구입하는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초에 15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상 재원이 없어서 120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읍면 1개소를 50만원하고 우수읍면 2개소로 해서 각각 30만원씩 60만원, 그다음 장려읍면 2개소에 각20만원씩 계상하다보니 150만원이 되었습니다.

예산안 자체도 최우수 1개소 50만원을 당초에 30만원, 20만원, 10만원 선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일부 금액을 삭감 하자 해서 결의 했으나 도중에 이 부분은 다시 살려보자 해서 삭감하지 안했던 사유가 있거든요. 근데 또 다시 이걸 원안 대로 100% 예산 을 편성해 주었어도 또 다시 이 부분에 증액을 요한다면 이건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있찌 않냐?

물론 그런점에서 본다 고 하면 강 위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만은 읍면 체납세금 징수라든가 각종 재무행정 추진하는데 사기진작을 위해 조금 고려를 해주십사 합니다.

50만원, 30만원, 20만원 받으면 크지요. 그 사람들이 어디다 그것 씁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회식이나 하지 뭐 다른 것 뭐 있어요? 본연의 업무하다 보면 다 잘 할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것 안하는 것은 아니고 금액을 과다하게 줘서 잘 될것 같다. 그러면 돈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강구만 대책 수립해야지요. 이부분은 조금 고려해야 한다고 생 각하 구요.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방세 자동호출 안내 시스템 구입 이것이 당초에는 안내서비스 개설해가지고 ACS로 나오고 지금 ARS인데 ARS가 맞지요?

아니 ACS가 맞습니다.

ACS하고 ARS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설명해주십시오. 그러면 미스 프린터란 말이예요. 이 추경 예산안 이 ARS는 잘못되었다. ACS가 맞습니까? 그러면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그것은 자동으로 호출을 해서 세금이 얼마 체납이 되었다 납부를 해주십시오 한다던가 또는 무슨 세금은 언제까지 내야 한다고 호출을 해서 안내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신축공사로 해서 예산 을 3,500만원을 세웠을때는 부지가 마련이 되서 여기에 선원대 기소 를 신축해야겠다고 하고 예산 요청을 했을것 아닙니까?

아니요.

부지도 없이 무조건 시설비 예산 요청만 해가지고 다시 과목변경을 했다.

예.

부지도 없이 지을려고만 했어요.

모든일이 예산 이 확보되어야 부지도 알아 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를 어디다 할까 아아보기가 곤난해서 예산 확보 해놓고 수차 법성에 나가서 여러군데 가서 봤는데 선원들이 대기해야할 곳은 주로 해안가에 위치해야 하는데 전부 도시계획법 에 걸려 차라리 그 돈을 주이는이 그 돈으로 시설비 로.

시설비 는 당초에 예산 편성이 부지매입비나 임차료 로 먼저 예산 편성이 되어야지 시설비 로 먼저되어 임차료 로 과목이 변경되었단 말씀입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 되었을때 잘못 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부지도 없는데 시설비 만 먼저 예산 요청 해가지고.

물론 지금에 와서 보면 잘못 되었지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예산 이 먼저 확보되어야 구체적으로 트라이를 할 것인데 트라이를 할려고 보니 마땅한 장소도 없고 해서 다시 임차료 로 쓰기로.

이 선원대 기소 는 예산 이 편성되기 전이라 계약 이나 모든것을 예산 편성후에 알아봤다 하고. 구 보건소 개보수는 예산 이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 공사는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경우와 그경우와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그 건은 민원실 확장공사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순서에 보건소 확장을 먼저해야 민원실확장을 하는 것이고. 지금 부기상으로만 나눠졌지 내용적으로 한건입니다.

그러면 민원실 확장계획이 수립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그 계획이시라면 본예산 에 같이 올라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함께 보라고 우리한테 강요만 할 것이 아니라 당초에 집행부 계획안이 그렇게 수립이 되었다. 그러면 그안에 민원실 보수비하고 구 보건소 개보수비하고 같이 편성이 되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먼저 선집행해도 되는것이고 법성 행정선 신축공사는 선집행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군요. 과장님 설명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 건하고 같은 차원에서.

지금 본예산 에 203쪽 군유염전 결정 지 비닐장판 보수 1,000평은 시기적으로 놓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가을에.

무슨 가을에 예요. 가을에 염 전보 수합니까? 초봄에 하는 것인데요.

아니요.

장판보수해 놓으면 다 찢어지고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안돼요. 금년에 어차피 이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부분은 과목변경 안되고. 그때 물어보니까 이 부분은 과목변경 안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기왕에 예산안 이 제출 된 이후에도 그 말씀을 하셨고 또 이것을 가지고.

을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도 안하죠. 그때 안된다고 잘라서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될 수도 있고 마음만 있다면 되는데 처음에 일언지하에 안되네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상당히 황당했고 나는 그때 주무과장님 말씀만 믿고 과목변경이 절대 안되는 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또 알아 보고 예산 서에 보니까 또 다른것은 과목변경이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사업시기가 금년 말까지가 앞으로도 군유염전 보수관계는.

시기적으로 염전에는.

시기적으로 폭풍우가 몰아닥쳐가지고 찢어지게 되면 또해야되는 입장이고 아직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것 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용기입니다. 먼저 111쪽 인건비 에 수당 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120 민원전용전화 홍보 팜프렛 제조비 40만원 이것은 지금 119나 114 같이 민원불편사항을 120번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더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두번째는 민원후견인제도 안내 팜프렛 제조입니다. 이것은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행정 서비스헌장 대민 홍보물 제조 20만원, 중고등학생을 통한 중개민원 발급제도 홍보물 제조 20만원, 민원행정 사무편람 대본 제조비 900만원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서식을 전산입력작업중에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게 되면 발간을 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113쪽 주민 등록 관련 경비 입니다. 주민 등록 전산용지 구입에서 연속용지 90만원, 등초본용지 80만원. 그 다음에 주민 등록 백업장비 수선비 140만원, 화상단말기용 하드디스크 3대에 90만원, 주민 등록 전산기 하드디스크 70만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114쪽에서 설명하는 부분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에 주민 등록 전산장비에서 520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에 12개읍면출장소 50% 수준으로 통신카드와 멀티카드 교체를 계획했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상황으로 봐서 2개만 교체하면 될 것 같이 여기에서 감액조정을 해서 앞에 말씀드린 113쪽의 예산 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112쪽에 설명이 하나 빠졌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민원서류 무인자동 발급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2,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1,250만원이 확보가 되어 이것을 구입을 못하고 명시이월 시키고 금년에 나머지 금액을 계상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의 개발부담금 국비 보조금 은 지금 개발부담금 징수 수수료 를 국비분의 7%를 교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3,000원이 교부되었는데 예산 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개발부담금 관련 일반운영비로 27만3,000원, 국내 여비 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계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수용비 성격이 맞습니까?

예. 책 구입은 수용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차원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자산 및 물품 구입비 성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말이예요. 어쩝니까?

비목을 한번 봐야 하겠습니다만.

잘못되었으면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세 요.

예.

체육진흥에 있어서 124페이지요.

예.

본예산 에 직장체육 선수육성 태권도 육성 해가지고 6,000만원 섰죠?

몇 페이지입니까?

124페이지 보시면 직장체육선수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훈련 수당 5명 6개월 해가지고 360만원 또 가계 보조금 해가지고 5명 6개월해서 510만원 올라왔죠?

예.

직장체육 선수육성이라고 해서 본예산 에 6,000만원 안섰습니까? 그런데 새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훈련 수당 하고 가계 보조금 이 안서있기 때문에.

수당 하고 가계 보조금 이 안 서 있으니까.

예.

선수육성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예. 도에서 그런 기준이 내려와가지고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25페이지요.

125페이지요?

예. 실내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에 500만원세워놨군요.

예.

사무실이 언제 준공됩니까?

장애인 사무실은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요.

준공되었죠?

예.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각 직장별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 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말은 직장별로 의무 적으로 장애인시설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이란 말을 넣었는데 실내체육관에 장애인들이 사무실이 없는데 얼마나 가겠어요.

저희들이 점자 부록 이라든지 잡고 올라가는 핸드레일이라든지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에 560만원이 섰는데.

예.

이 문화원에 있지요?

예.

편의를 도모하려면 장애인 사무실에 도서관 도서를 해줘야할텐데. 시설을 해줄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볼수 있는 책을. 장애인 사무실은 터미널에 있고 책보려고 도서관 까지 오고 하느니. 차라리 장애인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어쩔까요? 도서관 편의시설 이렇게 해서 560만원 세우지요. 장애인이란 말을 넣으니 어색스럽군요.

장애인 표시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도록. 장애인들이 도서관 에 해놓으면 도서관 은 별로 안가는데 실제 가는 것은 자기네들 사무실에 많이 가지 않겠어요? 법이나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 실내 체육관에 시설했던 그런 의미나 같이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법에 의해서

예.

현실적으로 맞지않다 이거예요. 장애인들이 실제로 책을 보라고 복지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장애인 편의시설로 그런데 편의시설이 아니라 불편시설이 되요. 이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불편을 느껴버린다니까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무슨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고려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15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사복도 1·2층에 관광영광 사진을 게첨하겠다는 얘기죠? 제조해서 게첨하겠다는 얘깁니까?

예. 일부는 게첨을 했는데요. 앞으로 더 보완을 해서 게첨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이부분은 좋은데 복도에서 신원확인하기에도 상당히 어두운면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떻게 그림감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재무과에서 청사보수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형광등을 고쳐서 계속 볼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 시설비 예산 이 편성되어야 하겠네요?

현재 복도에 있는 형광등을 절약차원에서 등을 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끼우면 보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감도 좋지만 이러한 부분의 홍보사진을 걸어 놓은다고 했을때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놔야지 어두컴컴한데다 사진 걸어 놓으면 어떻게 의미가 있냐는 얘깁니다.

예.

그부분은 업무연찬 과정에서 상호 실과별로 협의가 된다고 하면은 이런 일들이 없지 않겠느냐. 문화관광과에서 사진만 걸어 놓고 말아버리니까 재무과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 꺼버리고. 그러니까 업무에 상호 호환성이 없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다만 포인트 조명을 주고 전력은 얼마 소비 안되면서 실내등은 끄고 그러면은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부분들은 적극성을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116페이지 입니다. 3층회의실에다 2점을 걸겠다는 얘기죠?

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노지 국화장면하고 토마토 장면인데 사실 현재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염사의 파프리카라든지 그런 좋은 특산품을 새로 찍어 게첨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1점에 100만원씩 해서 2점 제작하겠다.

예. 그정도 갑니다.

관광지 및 특산품 소개했는데 관광지 하나 특산품 하나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까?

관광지 특산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관광지도 되고 특산품도 되는 것으로 할수 있죠.

액자는 2개인데 관광지 및 특산품하니까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숫자를 의미하고 기록은 2점으로 제한시켜 놓았다 이말입니다. 관광지 하면은 어디 관광지이냐 아니면 관광안내도냐. 특산품이라 하면 굴비냐 파프리카냐.

너무나 광범위하단 그 말씀이시죠?

알아서 하시겠지만 국한시켜서 잘좀 하십시오.

용어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심을 얻어가지고.

국한시켜서 잘 하십시오. 이런부분들도 우리 위원 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요. 관광영광 홍보용 청사 홍보관 설치비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아까 얼핏 설명을 하신것 같은데 다시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군청에 있는 담장도 개방이 되어 있고 사실 현관에 들어오면 어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내 특산품 전시관은 되어 있으나 기타 영광의 관광을 안내할 수 있는 관광안내도가 게첨이 되어 있지 않아 외래인들이 오시면은 그것을 형광등으로 판넬을 만들어서 관광안내도를 게첨하면 유익한 일이 되겠고. 또한 관내 특산품이라든지 광고판을 현관 계단 창문에 판넬을 만들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고. 또 국정이나 도정이나 군정이 설치가 되있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어둡고 해서 그것을 판넬을 만들어서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건 집행 부의 기술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만 민원실에 우리 군민들이나 외부인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까? 아니면 청사현관에 많이 방문합니까? 수치상으로 봤을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관이니까 많은 살마들이 보는 것이 홍보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현관에 더 많이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이나 외지인들이 더 많이 온단 말 입니까?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참고 하십시오. 새마을 구 심문 고 신간 도서구입비에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현지 각읍면 전부 확인했지 않았습니까?

예.

20만원가지고 얼마만큼 구입이 되겠습니까. 우리 본예산 에 얼마 없습니까?

당초 예산 은 없구요.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7,000원꼴로 30권정도 1개문고에 신간도서가 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고 또 내년도 예산 에 더 확보해서 비치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새망르 구 심문 고에 대한 관리로 변경된 사항 있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3개읍면은 읍면에 구조상 들어올순 없고 나머지 8개읍면에 현재 문고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고 를 드렸습니다.

지적사항대로 조치를 취했따는 얘기입니까?

예.

구 심문 고에 대하여 실상을 파악해 보니까 볼 책이 없습디다. 그리고 위치 선정이 잘 못 되어 있고. 예산 을 편성하고 집행만 해서 끝낼것이 아니고 본연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고 방치되다시피 되고 있어 그러다보니 예산 이 낭비성으로 끝나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적극 대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더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그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매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16페이지 입니다. 중앙지, 지방지해서 총 몇부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시책홍보용 말씀이십니까?

예.

1,450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실과에는 몇부씩이나 들어 오고 있습니까?

실과별로 행정관서용 신문이 105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이 들은바로는 도서관 에 신문이 적어서 사비로 보는 직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나 도서관 에는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타 부서 보다는 더 많이 넣어 줘야 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구 심문 고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지요. 그러면 예산 지침서가 있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과목이 정확히 맞게 들어 있는가. 아까 우리 장재곤 위원 질의 하실때 일반 수용비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게 되어 있습니까?

과목을 다시한번 검토해볼랍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전실과를 보면 미스가 굉장이 많이 나옵니다.

편성지침상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자산 및 물품 구입비로는요?

일반운영비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135페이지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는 아니지만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기본배출부과는 이것도 일반수용비로 해 놓았거든요. 전실과가 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이거 지침서를 보고 하시는지 아니면 안 보고 맘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증표거든요. 지금도 과장님이 편성해놓은 것이 맞다고 생 각하 세요?

일반 운영비의 201 일반수용비에 도서구입비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편성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10페이지 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과장님 말씀이 맞지요?

위원장 님 그 사항은 저희 예산 부서 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일반적인 도서구입비는 일반수용비에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본형성적인 도서구입비는 물품 관리측면에서 별도로 도서구입비목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별도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읍면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도서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분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읍면의 주민 들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읍면 주민 들이 어떤책을 원하고 있는지 가장 먼저 알고 있는 곳이 읍면아닙니까?

예.

읍면에 이 돈을 줘서 읍면에서 사도록 만들어야지 문화관광과에서 일방적으로 도서를 구입해서 배분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도서목록을 받아가지고 배분할 수도 있구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님 말씀대로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실내체육관 담장정비 이것도 백학로의 일부로 봐야겠지요?

예. 백학로의 일부로 봐야지요.

그러지요. 그런데 환경녹지과 산림계에서 올라온 예산 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235페이지를 보면 2,26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사업성격이 똑같습니다. 실내체육관 담장 개보수해서 그것이 경 계선 일거라 생각했는데 똑같은 화분이군요. 이 예산 으로도 충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담장정비 차원에서 화분대만.

알았습니다. 꼭 10만원짜리 화분을 살 것이 아니고 시중에서 보면 폐타이어를 페인트 칠해서 구색을 맞춰놓으면 참 보기가 좋더라구요. 또 재활용할 수도 있구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심을 얻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축조 심의 하겠습니다.

예.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죄송합니다. 학술 용역비 관계에서 강종만 위원 께서 ㅁ낳다고 질의 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학술 용역비 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는 용역비 가 투입되지 않고 있다고 위원 들은 생 각하 고 있거든요?

예.

무슨 문제냐면 지금 우리 영광지역에서 서해안을 축으로 해서 영광지역의 고인돌이 상당히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계시죠?

예.

우리 영광군 관내에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고인돌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역사성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하나 제작되어 있지 않죠?

고인돌의 현황에 대해서는 3년전에 책자로 해서 현황이 읍면별로 파악이 되어 위치가.

그 이후로도 수백기가 발굴됐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느단체에서 하는 문화답사 탐방을 했는데 저도 부끄러운 면을 느꼈는데 대단히 좋은 유산들이 영광관내에 산재해 있따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학술적으로 재정 립을 해서 문화재가 갖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낸다고 하면 또 다른 관광자원으로서 자원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억지 춘향격인 짜맞추기식 문화재를 만들어서 하는것 보다 이런 문화재, 역사성을 갖고 있는 이런 것에다 해야하는데 그런 예산 은 일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만 많이 주다보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르는

고인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도 전문위원 하고 현지답사도 하고 전체적으로 현황파악하고 고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대마 성산리 같은.

같은 것 하나도 제작이 안됐잖습니까? 그런 붑누에다 다시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법성포 단오제가 오늘까지 끝나지요?

예.

약 몇만명이나 왔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틀간 끝냈습니다만은 어제 경찰 추정이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만명으로 파악이 되었구요. 그제는 3만5,000명정도. 오늘은 7만명 정도는 오지 않느냐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니까 다행이네요. 행사지원비가 많이 나갔찌요. 감히 군에서는 엄두도 못낼 금액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500만원이라도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원해주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

그런 쪽에라도 우리가 문화적 행사에다도 지원하려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은 다홍치마라고 염산 수산물 축제도 같이 증액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감히 언급을 못하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예싼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수당 은 생략하겠습니다. 165, 166페이지에 해당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조사 급식입니다. 5월부터 7월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 야근 급식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로 사업비가 168쪽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감되어서 수용비를 비율에 따라서 30만6,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67쪽 생활보호 대상자 일제조사원 인건비 및 간식비는 당초 중앙에서 본군에 공공근로사업 인원 25명분을 계상토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18명이 확정이 되어서 723만원과 간식비 99만3,000원이 각각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시설 운영비입니다. 우리 영광 사회복지 법인인 난원에서 정신장애자 등을 별도 관리하면서 사회 적응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 법인의 인건비 및 운영비 국·도비사업으로 2,266만원을 도에서 사업비 교부 결정 이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감입니다.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2종 자활보호대상자도 당초에 6개월에서 연중으로 생계비를 지급함에 따라서 국도비가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6,123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입니다. 취로사업비 감에 따른 부대비로 138만8,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관내 전몰호국용사 현충비를 세우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의무 시설인 장애인 편의시설 앞전에 위원 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점자블럭이나 핸드레일같은 것을 읍면에 시설하기 위해서 3,4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169쪽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입니다. 본군 99년도말 등록 된 경로당은 140개소 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98개소만 사업비가 지원되어서 잔여 42개소를 군비로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170쪽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입니다. 본군에서 관리하는 노인이 111명입니다만은 당초에 70명분의 예산 이 도에서 책정되어 이번에 다시 111명분으로 변경 결정 되어서 27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비룡양로원 운영비가 도에서 증액 교부 결정 되어서 5,582만8,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구입비는 관내 3개소의 놀이방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 3개소의 놀이방 교재비로 예산 을 확보토록 되어 있어 48만원 계상하였고,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는 도에서부터 결식노인을 우리군에 10명을 계상하여 보조예시되어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 사업비입니다. 관내 어린이 시설이 11개소 있습니다만 그중에 5개어린이집에서 9명을 희망해서 도에 보고 하였던바 국비가 결정 되어서 1,498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인 비룡양로원의 편의시설 설치비입니다. 핸드레일이나 양변기 손잡이 등 12종의 편의 시설비 를 신청 했던바 중앙으로부터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 172쪽이 되겠습니다. 공휴일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입니다. 교육청 과 고등학교로부터 210명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가지고 휴일만 지급토록되어 있어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노인복지기금 출 연금 입니다. 본 기금은 94년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하는 도사업입니다. 본군 노인인구 감안해서 예산 에 계상토록 지시가 있어 59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기 재무과에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동목욕차량을 구입해주시면은 저희과에서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최소 경비 인 목욕용품 구입이라든지 피복비 구입이라든지 급식비 보상 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차량의 구입과 연계하여서 승인 하여 주시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변경입니다. 당초 6세이하로 11명을 계상했으나 5명으로 확정되어서 120만,2000원이 감되었고, 저소득 부자가정 아동양육비도 당초 6명에서 4명으로 감되어서 30만5,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또한 저소득 부자가정 학비지원도 우리 관내에 총 33가정중에 1명이 해당이 되어서 6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대학입학금입니다. 도에서 부터 당초 예산 에 가내시할 적에 2명을 계상토록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해당학생이 없어서 전액 감처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여성발전기금 출 연금 입니다. 도에서 30억 목표로 2006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만 시군 여성인구 비율에 따라서 572만7,000원을 확보토록 지시가 되어서 예산 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운영의 세입 예산 인 353쪽입니다. 먼저 기금운영 이자부분입니다. 의료보호 기금운영 이자는 진료비는 도에서 배 정즉시 저희들이 각 병원에 지급하고 있으므로 실지 이자소득이 적어서 20만2,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가정이 어려운 환자들이 진료비가 없어서 대불 신청 을 하여 받아가신 것을 99년도에 170만원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145만8,000원 저희들이 받았기에 24만2,000원을 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초과수급금 계상입니다.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진료비 심사 결과 병원에서 숫가 책정을 높이 책정하였다든가 진료 기간 산정을 잘못하여 발생된 진료비 환수금을 356만5,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중복 청구 진료비 환수도 병원등에서 일수 초과 신청 등이 심사 결과 지적되었을때 환수하는 금액입니다만 당초 과다 계상되어서 59만8,000원을 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진료비와 행정비 입니다. 도로부터 사업비 변경이 교부 결정 지시가 있어서 진료비에서 200만원을 감하여 행정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357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의료보호전담 전산기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 관리비로 우선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비 지급통보등 우편물 발송대금으로 3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대불금 징수 여비 등의 70만원을 도에서 행정비를 증액하여 주었기 때문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종 보호진료비 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인 이 진료비를 200만원 감 처리토록 교부 결정 지시가 있어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반환금 관계입니다. 먼저 융자금 회수는 353쪽의 세입 부분에 융자금 회수 수입이 24만2,000원이 감되었기 자동 감으로 계상했습니다. 초과수입금도 354쪽의 세입 부분에서 356만5,000원이 증액계상 되었기 자동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부분도 353쪽 세입 부분에 기금운영 이자수입이 20만2,000원이 감되었기 자동 감처리하였습니다. 이 본 사업비는 전액 도에 반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1회추경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때 삭감된 내역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전몰호국용사 현충비 건립은 본래 본예산 에 삭감이 되었어요.

예.

5만원씩해서 40명이 간다고 했는데 선진지는 어디를 간다는 것 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결정 은 안했습니다. 결정 은 안했지만 서울 경기도 부근이라든지 충청도 등 잘된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견학을 시킬 계획입니다.

1인당 한 5만원정도 예상이 될 것이다 하고 계상을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올린 예산안 에는 하수도 종말처리장 주변 주민 선진지견학에는 2일인데 4만원씩 올렸는데 그것과는 다릅니까? 선진지 견학이 1인당 환경녹지과에서 올린것은 5만원이고 지역개발과에서 올린것은 4만원이고 1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지금 하수종망처리장은 아주 가까운 인근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군이 도내에서도 아주 늦은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 물 처리시설 후보지는 가까운 지역에 아주 잘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지역이면 1일이면 될텐데 2일이나 잡았단 말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가까운데는 1일이면 갔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2일간 잡았거든요.

저희들은 한군데만 볼것이 아니라 여러군데를 거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1인당 5만원씩 했다.

액수가 많다고 하면 그때 다시 실제 할때 정확하게 견적을 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밑에 농어촌및 생활주변 재활용품 수집 보상 장려금이 농약병을 수집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농약병이나 고지 류나 폐비닐류는 저희들이 수거해서 함평에 가면 재생공사가 있는데 그곳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잡아야 되겠네요? 수입처리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279개 재활용품 수집 등록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요원들이 수집항 것 등을 그곳에 갔다주면 그곳에서 바로 돈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보상 장려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런 수고료는 별개이고 재활용품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그 재생공사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넘어옵니다. 어디에서 얼마만큼 재상공사로 들어왔다 하는 내용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그 수집 등록 단체에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지금 주고 있는 것은 고지 류가 그러니까 오래된 폐지가 kg당 30원씩 추가 장려금을 주고 있고 폐비닐류는 50원, 농약빈병은 1,000원, 농약병류는 100원, 농약 피트병은 1,000원씩 장려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 무단투 기자 등 신고자 포상금 있죠?

예.

몇명이나 신고자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군에 1명밖에 아직 없습니다.

1명밖에 없다구요?

예.

20명이나 예산 을 세웠습니까.

이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홍보도 제대로 안된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241페이비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경제수 조림이면 경제수는 무슨나무를 말합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경제수 조림을 하고 있는데 그 수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경제수 조림을 하고 있는 수종이 금년에 96㏊에 27만9,000본 식재를 했습니다. 제일많은 수종이 편백 그리고 느키테타 상 수리 , 삼나무, 후박나무, 두충나무, 느티나무 이렇게 7개 수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를 수종했다구요?

96㏊를 식재했습니다.

96㏊를 심었는데 장기적인 한해로 해서 고사한 나무가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몇%나 죽었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6월 월간계획에 보고 를 했습니다만은 이달에 저희들이 활착률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0%미만 지역은 금년에 아무래도 큰나무 조림이라든지 주요도로변에 심는 것은 간수를 계속했습니다만은 산지에 심은 것은 간수를 거의 못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고사목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나무가 몇%인지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까?

예. 이달에 정확히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 이 알기로는요 한 70%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70% 말씀하셨는데 노무 많은 수치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80% 미만이 되면 내년도 춘기네 보식조림을 실시할 계획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종 갱신을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장려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수종갱신을 해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나무가 잘 살지도 않고 산을 버려버리는 경향이 종종있대요. 제 고향에서도 15년전에 수종갱신한 것이 완전히 칡넝쿨으로 덥혀 산을 버려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금년에 제 고향에 5㏊를 심었는데 지난번 성묘에 가서 보니까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좋은 소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앞으로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위원 님 말씀하신 지역을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묘지앞에 작업로 낸 지역에다 심은 것이 고사가 많이 되고 산지에 심은 것은 약 80% 조사가 되었습니다만은 완전히 확인해서 이번에 활착을 조사할때 철저히 해서 내년 춘기에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가오고 일기가 좋아지면 얼마만큼 살아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깝습니다. 관심을 갖고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