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200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안오환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액 6,267억 1,400만원보다 490억 2,800만원이 증액된 6,757억 4,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7.8%가 증가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세입 측면에서는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 및 국고지원금이 추가 교부되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인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인 재산수입, 잡수입 및 이월금이 증가된 반면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인상률의 감 조정으로 감액되었고 기관 등 부담금 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교육부로부터 목적사업비로 지원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야 하고 공무원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부족재원 확충 및 제7차 교육과정 운용을 위한 필요한 사업추진, 그리고 우리시 교육청의 중점 및 특수시책사업의 보완적 추진과 학생수용시설 확충,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 사업추진이 필요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128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59억 400만원, 특별교부금은 27억 5,3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육양여금은 17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지원금은 24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법정전입금은 시세 징수목표액 증가로 5억 4,600만원이 증액되고, 비법정전입금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등 2개 도서관의 문화학교 지원경비로 1,400만원, 가칭 계수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방음시설비로 8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346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재산수입은 수창초등학교 지하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9,900만원이 증액되고, 재산매각수입은 동부교육청 이설에 따른 청사부지 등 4건의 토지매각수입 232억 3,700만원과 동부교육청 청사건물 등 2건의 건물매각수입 6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정부의 물가인상률 억제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률을 9.5%에서 4.5%로 인하 조정함으로써 15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삼거동 부지 매각대 분납금 연체이자와 이자 수입금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고, 이월금은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2000년도 본예산에 미계상된 121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 부담수입은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학교 훈련비로 1억원, 여성특별위원회로부터 여학생 과학기술 특기적성 프로그램 연구학교에 대한 지원비로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은 증액된 490억 2,800만원을 인건비로 6.3%,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1.9%, 중점시책사업비로 45.7%, 특수시책사업비로 0.5%, 시설사업비로 57%, 교육행정기관운영비로 2.9%, 교육위원회 운영비로 0.1% 증액 배분하고 예비비는 14.4% 감액 배분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인상으로 부족분 3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률 하향조정으로 발생한 재정결함액 9억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의 중점 및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덕성 함양 교육의 충실한 구현을 위하여 사랑의 학교 운영, 체험 및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 학생생활지도의 내실 등 3대 영역에 7,700만원의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창의성 계발교육의 강화 구현을 위하여 교수-학습과정의 개별화 실현, 영재교육의 강화, 소질과 적성개발 교육의 충실, 세계화 교육의 활성화, 과학교육의 충실, 직업기술교육의 내실, 교육정보화의 정착ㆍ활용 등 7대 영역에 105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의 균형발전 추구를 위하여 체육교육의 충실, 보건위생교육의 강화, 유아교육의 확대, 특수교육의 내실, 평생교육의 활성화 등 5대 영역에 92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교원의 전문성 제고 영역에 4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단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하여 교원의 복지증진,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 등 3대 영역에 20억 500만원의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교육청의 특수시책인 독서의 생활화 교육 구현을 위하여 독서교육 여건조성, 자율독서 분위기 확산,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도서관 사서직 대체 등 4대 영역에 2억 5,400만원의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으로, 학교 신설, 학교 증ㆍ개축, 학교시설 대수선, 교육환경개선, 기관시설 및 보수를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 증가액의 57%인 279억 4,700만원의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신설비는 풍암초등학교 시설비 7억 7,1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학교 증ㆍ개축비는 7개 학교의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증축과 16개 학교의 교사 증ㆍ개축을 위하여 87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 대수선비는 26개 학교의 시설 대수선을 위하여 2억 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5개 학교의 교사재배치와 97개 학교의 노후시설 개ㆍ보수 및 교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161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시설비는 34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다목적 인조잔디구장 증축을 위하여 2억 100만원을, 교육지원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기타시설 증축과 개ㆍ보수를 위하여 4억 7,000만원을, 동부교육청 청사 신축 및 기타시설을 위하여 28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로 본청과 2개 지역교육청 및 9개 직속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지원 업무추진을 위하여 14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위원회 운영비는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인상분과 의사국 운영비로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70억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교육부로부터 목적사업비로 지원된 제반 사업추진과 교육개혁 및 제7차 교육과정 운용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우리시 교육청이 지향하고자 하는 새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한 중점 및 특수시책의 보완적 추진,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 사업비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광주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반 사업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알차고 질높은 광주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과 지혜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6월 7일 광주광역시교육감 김원본 대독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200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재산매각수입 토지매각하고 건물매각 238억 6,943만 3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자료 66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동부교육청 이설에 따른 매각이 11억 4,000만원, 비아남초교 폐교에 따른 부지매각이 21억 2,400만원, 북성중 잡종재산매각이 66억 7,000만원, 광주농고 제척부지매각이 133억원입니다.

동부교육청 매각되었습니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정으로, 아까 보고드렸지만 총계주의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86페이지를 보면 세출에 학급담임선택제, 양 교육청이 다 삭감을 시켰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학급담임선택제는 시범학교 지정한 것 하나를 줄였습니다.

동부하고 서부하고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동부는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전 학교 다 합니까?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나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명만입니다. 연구시범학교 지정은 교육부의 지침을 따라서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학급선택제 연구시범학교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시범학교는 몇 군데나 됩니까?

연구시범학교는 초ㆍ중ㆍ고 합해서 약 117개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7개 학교 중에 한 군데만…….

여러 학교가 취소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관내 학급선택제 문제로 그 학교 하나만 취소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를 보면 학내망 추가공사가 이렇게 많이 들어 있는데, 학내망 구축공사는 한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100만원씩 추가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정보화과장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신현중입니다. 학내망을 작년에 설치한 것이 교실 위주로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들어 있는 교실을 중점적으로 설치해 놓고 이번에 추가공사 한다는 것은 교무실이라든지 행정실, 또는 교장실, 특별실이라든지 이런 쪽에 빠진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해서 학교 학내망을 모든 교실에서 컴퓨터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혹시 교무실이나 양호실에는 한국통신에서 시설해 놓은 학교는 없습니까?

한국통신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설계해가지고 준 것이거든요. 우리의 설계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1차 공사 때 교실을 하고 양호실이나 교무실은 추후 학생들이 완전히 쓰게 한 다음에 추가로 공사를 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일부 된 곳도 있기는 합니다. 교실 바로 옆에 있는 그런 특별실 같은 경우는 한 로드씩 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무실에도 당초 하나도 안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세 로드 내지 네 로드가 들어 있는데,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1교원 1PC가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연결을 해 줘야 할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양호실도 건강기록부가 일체 전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실에도 전부 설치를 해 줘야 되고 하다보니까 로드 수가 늘어나게 되고 장비가 따라서 늘어나게 되어서 추가공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태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총괄표를 한번 봅시다.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금년으로 마지막입니까?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연도 중에 오지 않고 연초에 한번 확정되면 연말까지 가는 것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계속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번에는 추경예산 아닙니까? 1차 본예산할 때 들어가고 연간 변동이 없습니다.

1차 교육환경개선사업할 때 처음에 목표를 잡고 했잖아요.

교육환경개선사업 2차 사업이 2000년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2000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5년을 연장해서 내년 2001년부터 5년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3차입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입학금, 수업료를 당초 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 8.2%에서 9.9% 인상을 공동으로 해가지고 교육부가 당초의 지침대로 번복을 해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삭감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보면 울산하고 부산만 재조정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시는 의존재원이 90%나 되는데 그렇다면 부산과 울산은 항상 교육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정권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선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하고 울산은 끝까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 우리는 협조한다고 하고 옛날에는 당할대로 당하고 하면 결과적으로 손해만 보는 일인데…….

그 액수만큼을 정부가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정부에서 보전을 해 준다고만 하면 우리 지역민에게 부담을 덜어 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보전 약속을 했다면 다행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별 세출예산을 보면 동ㆍ서부교육청의 세출예산이 서부교육청에 50% 이상의 예산이 서 있는데, 서부교육청은 현재 신설학교와 주거지가 확장되기 때문에 동부교육청하고는 차등하게 예산을 비교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신설학교가 거의 서부교육청에 있지요? 우리 동부는 재배치사업…….

재배치사업이나 대수선은 있는데 학교신설은 대부분 서부에 있습니다.

동부교육청보다 약 50% 이상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동부 관내 초ㆍ중ㆍ고를 비롯해서 대수선을 할 그러한 교사는 없습니까? 재배치 말고 대수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재배치 관계는 동부는 계속 있고 대수선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부 관내 초ㆍ중ㆍ고에 재래식 화장실 같은 것은 없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재작년까지 전부 처리해서 없습니다. 그런데 단 여기에는 처리되었다고 보고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운동장을 민간인이 사용할 때를 위해서 편의상 놔두고 있는 학교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전부 수세식으로 바꿔져 있지 재래식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우선 동부 관내는 잘 아시다시피 교육여건에 따라서도 도심공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학교시설의 차이가, 신설학교와 옛날 노후된 교사하고 비교를 해 봅시다. 그래서 동구는 거의 기존 노후교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수선이나 수리하는데 충분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학생들이나 주민들한테 원성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엔가 제 관내 학교의 수리를 요청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학교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부교육청 관내는 지으면 신축교사고 동부교육청 관내는 잘해야 수리 몇 번, 페인트 몇 번 칠하는 결과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성세대, 말하자면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이유도 교육여건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라는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동부교육청 관내 노후된 교사들의 수리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서부교육청 관내 학교시설과 동부교육청 관내 학교시설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그것 시인하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학부형들의 원성이 없도록 해 주라, 예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이 40억원 대 60억원이라는 예산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년에 초등, 내년에 중학교, 내후년에 고등학교 해서 7차 교육과정이 새롭게 적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7차 교육과정은 그 중요한 특색이 학생들의 수준별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동부의 학교들도 다시 뜯어고치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학교가 깨끗해 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우리 신이섭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동부교육청 문제, 교사가 노후화 된, 교사를 두 가지로 해석하지요. 교실도 교사고 선생님도 교사로 부르지요. 교사만 노후화 된 것이 아니라 서부하고 교사 관계도, 선생님 관계도 조절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점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금강산 연수와 해외연수가 99페이지, 155페이지, 156페이지, 200만원, 220만원, 305만원, 여러 군데 나눠져 있거든요. 금강산 연수 관계와 해외연수 관계를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민명균입니다. 금강산 연수는 현직교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현장에서 묵묵히 고생하시는 현직교사들, 가령 교실 수업개선에 공로가 많으신 선생님, 연구업적이 뚜렷한 선생님을 대상으로 교장선생님을 제외한 평 교사 중에서 교육실적이 뚜렷한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매년 금강산 연수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반응도 좋고 금년에도 100명을 계획해서 8월 방학 동안 보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는 지난번 IMF로 인해서 그 동안 활발히 전개되었던 해외연수가 과학교사 해외연수만 남기고 전 교과가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비로소 영어과 해외연수 20명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호전되면 타 교과의 해외연수도 늘어날 전망으로 보입니다만, 작년에 전 교과가 없어지고 과학교사,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그 다음에 공업계열, 이 과학교사 해외연수는 IMF 상황하에서도 취소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교육부 차관이 과학쪽은 계속 해서, 국가 경제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과학교육은 앞으로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해서 그러한 활성화 차원에서 과학교과는 그대로 해외연수를 지속했고 그 다음에 취소되었던 영어과 해외연수 20명이 부활되어가지고 금년 12월에 20명이 해외연수를 가게 되겠습니다.

금강산 연수는 전체 몇 명입니까?

100명입니다.

나눠져 있는데, 자료로 하나 주시고, 총액이 얼마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분은 아까 국장이 말씀하셨듯이 100명에 1억 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금강산 연수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0명에 5,450만원, 이것도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신지식인…….

합해가지고?

합하면 150명입니다.

그러면 1억 6,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교원은 상당히 수가 많지요? 우리 광주시 교육청 산하 교원이 초ㆍ중ㆍ고 합쳐서?

약 1만명입니다.

일반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일반직은 1,500명쯤 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일반직 50명 중에는 장학사, 연구사 이런 분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일반직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상선정은 잘하고 있지요?

대상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잘하겠습니다.

형편에 맞게 기회가 누구한테나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해외연수는 20명 간다고 했지요? 총액이 얼마입니까?

1인당 연수비가 250만원 정도 됩니다.

대상선정은 다 되었습니까?

20명 대상선정은 영어과 교사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영어회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원어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면접시험을 거쳐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대상선정은 누구나 기회가 균등하게 되어야 하고 편파적인 선정이 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없던 원어민교사 평가를 이번에 추가로 넣거든요. 그래서 어학실력으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객관성ㆍ공정성에서 보더라도 하자없이 선정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여러 군데에 들어가 있는데,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지원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또 314페이지를 보면 학교 컴퓨터 교과연구회가 별도로 있군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김명만입니다. 지금 교과교육연구회 사업은 작년도부터 실시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교육부에서 배정한 액수가 상당히 부족한 액수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3억원 정도 배정이 되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교과교육 한 모임당 500만원 정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500만원 정도 책정했거든요. 그래서 56개팀이 교과교육연구회로 책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예산이 13억원 가지고는 모자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특별히 추경에 반영시켜가지고 교과교육연구회를 활성화 시키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추가한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1억 1,500만원입니다.

313페이지 아래 보면 학교 컴퓨터 교과연구회 지원 해가지고 두 팀을 해가지고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인데 이 두 팀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컴퓨터연구회 등 기타 모든 연구회는 연구계획서를 팀을 조직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별, 동호인 모임 그룹별로 연구계획서를 우리 교육청에 제출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결과 당첨된 연구가 있는데 그것도 A급, B급, C급으로 해서 차등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급이 500만원이면 B급은 450만원, C급은 400만원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학교마다 컴퓨터 교과연구회가 거의 다 있지요?

컴퓨터 관계는 모든 선생님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회라기 보다도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모임은 컴퓨터 동호인들끼리 서클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서클이 학교마다 조직이 되어 있지요?

학교마다가 아니라…….

두 팀을 2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예.

하여간 팀 선정에 공정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5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김명민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영어교사 해외연수 20명이 가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10명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항공료, 숙박비는 10명으로 계산하고 식비는 15명으로 계산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지금 항공료하고 숙박비에 나와 있는 10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식비 계산을 할 때 예산상 5천원 이상을 책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면 1만원씩, 8천원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서 작성에는 5천원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를 5명 늘려서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산출기초를 이렇게 엉터리로 하시면 됩니까?

설명할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매년 반복되어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교육청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이 똑같은 사안에 안 맞는 경우가 나타나고, 또 이런 예산내역 산출기초가 전혀 근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매년 지적을 받으면서도 예산내역을 이렇게 책정하고 있는데, 일례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보십시오. 보면 도ㆍ농교류체험학습지원 내역이 동부교육청은 350만원인데, 114페이지 보면 여기 서부교육청은 300만원입니다. 이것이 국고지원사업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332페이지를 보시면 교직원 예술제가 있습니다,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여기 보면 교직원 예술제 평가분석 및 반성 해가지고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교직원 예술제 동부ㆍ서부 똑같이 하지요? 그런데 동부만 평가분석 및 반성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동부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설명이 되었고, 아까 도ㆍ농교류체험학습지원비는 왜 차이가 나는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는 하나지만 학생 수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학생 머리수대로 예산을 교부해 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석초교하고 서부는 어디 학교입니까?

송학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정원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명환 위원님!

192페이지 보면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비에서 2억 8,712만 4천원이 서 있는데 그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반부서운영비 39개 학교에 650만원, 수능 이후 면학프로그램 지원 30개 학교에 90만 8천원씩, 학생 축제 36개교에 16만원씩 해서 2억 5,800만원, 이 산출기초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초등교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명만입니다. 금년부터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과외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특기적성교육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작년도에는 많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대통령께서 정보화쪽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일반부서운영비라고 해서 각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그 내용은 아는데 650만 7,949원 이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라구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한답니까?

그 문제는 중등에서 취급했던 문제이니까 중등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배의구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특기적성교육활동 특별교부금을 배정하는데 어떻게 학교간에 이러한 차등이 날 수 있느냐 하는 질의의 요지로 압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부서 수가 다르고 신청액이 다릅니다. 그것은 참고로 이 표를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부서 수하고 부서 수 대비액이 학교별로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신청액 대비 배부액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학교별로 차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안 물었습니다. 왜 학교별로 차등이 있느냐 하고 물은 것이 아니고 39개 학교에 왜 650만 7,949원씩 산출되어서 2억 5,380만원이 나왔느냐 하고 물었지요.

그것은 배부액 합계액이 다르므로 그것을 평균치로 부기하여 평균치로 전부 다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개 학교에서 신청액이 다 달라서 총액을 나눠서 한 금액이다?

예.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일반운영비, 수능하고 학생축제하고 세 가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한번 봅시다. 저는 예산 심의할 때마다 각 학교에 화장실 증축을 하고 있는데 납득이 안 가는 것이 교실 증축은 어느 정도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화장실이 숭신공고와 대동고에 4실이라는 것은 1실이 어느 정도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45㎡에서 30㎡입니다. 4실이라고 하면 1층, 2층, 3층, 4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화장실 기준이 약간 바뀌고 그래서…….

그럼 학생들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끔 별도로 화장실만 증축하는 예산이 올라오길래 제가 확인을 하려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말하자면 교사 증축 때 화장실을 빼고 교사만 증축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냐, 그렇지 않으면 학생이 증가해 버렸느냐…….

교육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전에 교실을 지을 때는 대개가 화장실을 1층에 놔서 제거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세식으로 전부 바꾸라고 하니까 제거식을 수세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층에 있으니까 4층에 있는 애들이 1층까지 내려오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환경개선사업비에서 목적사업으로 화장실 개수를 층별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존 교실에 화장실을 딸려서 할 수 있는 방법, 층별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1층에 있던 것을 2, 3, 4층에 배치한다. 절대 부족한 숫자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만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4실이 부족한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고충이 심하겠는가, 제가 가끔 예산 심의할 때마다 느꼈는데 오늘에야 이해가 갑니다.

옛날 건물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요새 지을 때는 전부 층별로 올라갑니다. 옛날 건물이라 다시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문성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세 번째 예산으로 올라온 것이거든요.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 작년 99년도 추경 때는 당무자가 충분한 설명이 심의하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확인 이후에 다음에 추경에라도 해서 올려보내자고 했는데 본예산에는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억 370만원이 올라왔는데 한가지 사업에 이렇게 세 번씩이나 예산이 각각 다르게 나온 것이 어떤 것이 정확한 예산인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당초에 문성고등학교는 97년부터 태풍 피해가 올 때마다 거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못하다가 99년 2차 추경 때 1억 9,827만 6천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액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본예산에 다시 1억 9,800만원을 한번 더 올렸습니다. 그때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2000년 본예산에 다시 보기는 보되 한번 가보자 해서 교육위원들이 전부 현지를 가셔서 현재 녹음지라서 거기가 풀 같은 것이 비탈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흙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더만요, 녹음이 안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위치만 보시고 위원님들이 저것은 5,000만원 정도만 가지면 그것은 보수할 수 있겠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려면 다 해야지 저것만 언발에 오줌싸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도 5,000만원만 올려서 그 예산을 확정해라 해 가지고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5,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작년에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금년 초에 거기를 가 보자 그래서 또 예결위원들이 가셨습니다. 가셔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생각한 5,000만원은 저 위치를 저렇게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전체 하려면 다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든지 해야지, 그래서 5,000만원이 거기서 다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육부에 다시 정밀조사를 해라, 공인기관에서 정밀조사를 해라 그래 가지고 공인기관에서 정밀조사를 받아가지고 교육부의 D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승인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예산처 보고서에 2억 9,1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원칙이 사립학교는 70%만 지원되기 때문에 2억 370만원으로 금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용역 보고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용역보고서를 학교측과 예산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렸더라면 교육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위원들도 심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당연히 토사유출이 되어가지고 학교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반드시 지원해서 하루빨리 사업하도록 지원해야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문성고 사업은 누구 하나 정확한 사업의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이 두 번째, 세 번째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했다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만, 모든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교육위원들도 거기 가서 기술자도 없이 저것은 5,000만원이면 되겠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차라리 교육위원회에서 전문토목 기술자를 데리고 가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토목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무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갈 필요가 없지요. 기술자 의견을 무시한다면 기술자를 대동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98년도에도 학교 자체에서 교수들하고 같이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영이 잘 안 되었습니다.

보고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문성고는 사업이 1년 보류가 된 사업이거든요. 어쨌든 학교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영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 특기적성 교육 활동 특별교부금 배부 예정표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각 학교마다 금액들이 천차만별이고 또 광주농고나 동신고, 고려고등학교, 세종고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2000년도 예정표가 나와 있고, 99년도에 특기적성 교육 지원 실적을 봤더니 반납액이란 것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배의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고등학교 특기적성 교육 활동이 고등학교는 99학년도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국고보조 지원금은 학교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공ㆍ사립 간에 지원내역을 보고해서 그 범주내에서 나누어서 학교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각 학교가 우리 청에서 지원희망 여부, 또 각 부서별로 행사의 여부를 신청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그 학교는 자체 예산으로 가름하겠다는 의견을 받았고 그래서 국고보조 지원금에서 그 학교의 의견을 존중해서 가름을 할 때에 이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99년도 반납은?

반납의 경우는 국고보조 지원금을 지원 받아가지고 특기적성 교육을 하고 나서 학년도말에 쓰고 남은 돈을 반납 받은 결과입니다.

어떤 학교를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 반납된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학교가 당초 예산 요청을 했을 때에 과다 예산으로 요청을 했고 실질적으로 지원의 범위내에서는 사용 내용이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학년도는 예산에 요청을 어떤 제한적으로 총 부서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 예술제, 또는 3학년 수능 이후에 교육 활동,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제출하도록 추진을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2000학년도 특기적성 교육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교들은 다음에는 이 학교들이 빠지지 않게끔 신청을 하게 하고 99년도에 요청을 했다가 이것을 반납한 학교, 즉 과다 책정한 부분은 사장시킨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또 예산을 배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책정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금년에는 세밀하게 그것을 전부 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자체가 편중되게 학교에 배정되지 않게끔 배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학교별로 배정되었던 내역을 어떤 근기로 해서 산출했는가 자료를 저한테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신청한 특기적성 교육 계획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서를 심사하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했거든요. 그 자료를 드리는데 지금 각 학교마다 특기적성 교육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자구 노력을 잘 하는 학교가 있고 조금 부족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특기적성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점을 보완해서 차질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위원장, 김명민 간사와 사회 교대)

95쪽 자료 서부교육청에 급식실 노후 비품 교체, 10개 학교에 1,000만원씩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가 급식 시설을 언제 설치했는가 알고 싶은데요.

서부교육청 학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조재희입니다. 급식실 노후 비품 교체에 대한 것은 서부 관내 학교 송정서, 화정, 동곡, 월계, 정암, 농성, 광천, 운남, 상무, 학강 등이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품들을…….

10년이 넘었어요?

예. 10년이 넘어서 이번에 그 10개 학교에 대해서 비품을 교체하려고 상정을 했습니다.

그 학교는 10년전부터 급식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까?

예. 지금 급식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0년전부터 했다 그 말씀이세요?

예.

교체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에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류로 작성해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계수 조정 들어갈텐데 그때까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예. 그때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곧 해 드리겠습니다.

곧 해 올리겠습니다. 학교당 1,000만원이니까 내역이 그렇게 복잡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학교에서 요구한대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예.

어떻게 1,000만원씩 똑같이 올렸습니까?

자세히 서류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빨리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118쪽 동부교육청에 강당 안막 시설이 4개 학교에 삼각, 일동, 용두, 남 초등학교에 3,000만원씩 일괄적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청 관리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조창호입니다. 기존 예산에 신설 학교에 1층은 급식실, 2층은 다목적교실, 이렇게 완성 공사로 설계가 되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당초에는 급식실만 지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신설학교 4개교를 다목적교실을 짓는데 다목적 교실을 활용하는데 안막 시설이 당초 예산 계상에는 빠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보완 시설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안막 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디오나 영화 상영할 때 그 안막을 치고 그것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입니다. 강당에 쳐 있는 시설입니다.

강당에 햇빛 가리개입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한 학교에 3,000만원씩 들어요?

견적을 받아보니까 3,000만원쯤…….

안막이 훨씬 두꺼운 것입니다. 단순한 두께가 아닙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학교마다 규모가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신설 학교 다목적 교실은 거의 다 평수나 규격이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마다 규모가 다를 것 같은데 똑같은 단가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신설학교는 설계가 1층은 급식실, 2층은 다목적교실, 이렇게 해서 거의 규모를 같이 해서 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4쪽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비를 9억원 가량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크게 보면 수업료 납입액을 저희들이 줄여주지 않았습니까? 9%에서 4.5%로 낮추다 보니까 덩어리 자체가 작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금 지원액도 따라서 작아지게 된 것입니다. 학생 1인당으로 보면 반액으로 줄어든 것 아닙니까? 전액 감액을 한다고 볼 때.

일반 학교는 감액이 되고 실업계는 많이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같으면 다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운영지원과장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세빈입니다. 일반계는 학비 감면 실적을 받아보면 감면자가 적습니다. 항상 적게 나오고 실업계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업은 더 지원을 해주고요. 일반계에서 덜 지원된 만큼을 실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실업은 금액이 많아진 것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라고 그래서 꼭 실업계만 많이 있으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일반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셔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보통 8%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실업계는 14%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일반계 고등학교는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업계는 많이 나오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은?

생보자의 경우는 대개 분포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생보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저소득층 관계가 9억원이 삭감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는 8억원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생보자 증액 말씀입니까?

이 관계를 내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란 말이에요.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하는데 자료를 가지고 하면 언제 심의하겠습니까?

제가 자세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8쪽을 보면 시설비 같은데 각 고등학교의 시설비가 본예산에 서 있는데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원래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재원을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웠는데 아직 집행도 안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고도 그렇고 여상고도 그렇고 전남여상도 그렇고 예산 세웠는데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또 추가로 올라와요.

교육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환경개선사업비에서 집행이 안 된 것은 심야 난방 관계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5월 21일날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되면 배정을 해서 다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되었단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난방 시설 관계는 여름에 충분히 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난방시설에 대한 전원 인입비가 부족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배정된 것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세울 때 한꺼번에 세우시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삭감되어서 다시 추가로 세운 것처럼 이상한 기분이 들잖아요. 다른 사업은 한번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데 본예산에 세워주고 추경에 세워주고 이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이 교육부 환경개선사업비에서 난방 관계는 라디에이터나 이런 것만 저희들이 계상하고 교실당 얼마씩 계산되기 때문에 별도 전원을 인입하기 위해서는…….

비단 난방 뿐이 아니고 숭신공고 화장실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본예산에 1억 1,800만원 서 있고 추경에 1억 7,700만원 돈이 더 올라왔는데 화장실 같은 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이것도 아직 본예산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본예산 추진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기는 합니다만, 5월달까지 해서 대개 예산을 마무리 짓고 설계도가 다 나오면 그때 사업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비유한다면 본예산에 조금 세우고 추경에 조금 세우고 조금 조금 확보해 가지고 크게 처음에 세우면 안 세워주니까, 숭신공고는 한 3억원 되구만요. 두 번 나누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준 거에요. 똑같은 내용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2개로 나누어서 하지 맙시다.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물량이 더 늘어나서 이렇게 한 것인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숭신공고 화장실 같은 것은 환특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물량이 4실, 4실해서 8실이 필요한데 4실 정도밖에는 환특에서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일반 재원으로 4실은 다시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사실은 물량이 필요한 양은 8실이 되는데 환특 재원으로는 4실밖에 할 수 없어서 본예산에 4실을 해서 이중으로 들어간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재원 자체가 일반 재원하고 환특재원하고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일관성 있게 세웁시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교육감 답변 중에 194페이지 반명환 위원 질의중에서 학자금 지원이 1억원 정도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업료 및 입학금에서 5% 정도 하향한 것으로 해서 43억원 감액된 것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 감액된 장학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다시 원상으로 복구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들어간다는 얘기는 국고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습니다.

수입 잡은 다음에 학자금으로 다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됩니다.

설명이 그렇게 되어야 맞아요. 학자금 감액된 것을 지원 받으면 학자금을 다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니, 감액한 만큼 국비에 반납할 것 아니겠어요?

설명이 좀 틀린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수업료 및 입학금이 프로테이지가 5%로 하향됨으로 해서 43억원이 감액되는데 이 감액된 것은 국고로 반환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 학자금 문제도 왜 1억원이 감액 되었느냐 그러니까 5%대로 하향이 되니까 감액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국고가 지원이 되면 이 학자금을 다시 지원해주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이렇게 됩니다. 국고 지원 방법이…….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하지 마시고 그 답변만 하고 답변이 안 되면 다음에 보충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학교 교육비에서 보면 실업 학교 실습 기자재하고 노후기자재 대체비가 보니까 5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 주로 공고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기자재 및 부대시설 확충비인데 학교에다 예산을 전수를 해 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교로 예산 배정을 합니다.

학교 자체에서 구입합니까?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입찰을 통해서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전혀 감독할 수 없습니까?

구입한 기자재를 검수 과정에서 규격대로 구입을 했는지 나중에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어떻든 기자재 확충과 노후 기자재 대체비를 보니까 5, 6억원 정도 되는데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요즘은 기자재가 솔직히 말해서 일반 사회 공구 하나라도 수천가지, 수만가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습하는 기자재는 자칫 잘못하면 교육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서 구입하는데 정말 투명성을 확보해서 정말 품질 좋은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미진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동부ㆍ서부 기준이 많이 틀려요. 146페이지를 보면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학교지원비, 사학지원비에서 이 기준이 각각 틀립니다. 이것을 참조를 해 주시고, 또 189페이지를 보면 자리 양보운동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317페이지를 보면 직업교육 박람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328페이지를 보면 다목적 잔디 구장이 있는데 이것은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잔디 구장은 작년에 저희들이 15억원을 교육부에서 받아가지고 잔디 구장을 하고 있습니다, 평동서초등학교, 폐교 학교에다가. 그런데 옹벽 시설, 배수로 시설, 난방 시설은 옹벽은 그 밑에 민가하고 접해 있는데가 비탈길로 만들어놨는데 민가에서 저희들한테 자꾸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옹벽 시설을 해서 흙이 안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로 시설은 그 밑에 따른 배수로입니다.

알았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우리 시 교육청에서 충분히 다음 때까지 반영이 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기자재 구입 내역서하고 내구연한 있잖아요? 그 조서를 별도로 전체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새로 구입한 것까지 해서…….

예.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민 위원장대리, 이형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에 학교교육비에 기숙사 운영비 두 개 합쳐서 3,000만원씩 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두 학교는 어느 학교를 말씀하시는가요?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중에 체육고등학교하고 과학고등학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 기숙사는 몇 군데나 있어요?

일반계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없고 특수목적학교만 있어요. 예고, 과학고, 체육고.

세 군데입니까?

예.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수학교는 종전에 있었는데 기숙사를 폐지시켰습니다.

운영비 내용은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가요?

과학고등학교에 난방용 등유하고 기숙사 집기수선이 있고 공공요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2,100만원, 체육고등학교에 기숙사 옷장이, 체육하는 아이들이라 옷장을 놔뒀는데 6개월만 되면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보수, 방충망 시설, 난방 등유해서 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 두 학교에……. 아까 예술고 기숙사 이야기를 했는데 종전에는 예술고에도 기숙사 있었는데 거기도 폐지되어 가지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산하 직원들 체육대회를 매년 하십니까?

예년에는 없었는데 직원 복지차원에서 무엇인가 1년에 한두 번은 그런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직원들 친선 체육대회로 소비되는 경비는 모두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무엇무엇입니까?

직원 친선을 위한 체육대회에 일반운영비 1,500만원, 급량비 700만원, 운영수당 91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그래서 3,600만원입니다.

본청하고 양 교육청 다 합친 예산입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조금 액수가 많아졌냐면 1년에 한번씩 체육복이라도 하나씩 마련해서 입혀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어쩌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소 경비가 많은 감이 있습니다만, 복지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하 직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저희 본청이 약 250명, 동서부 합쳐서 약 150명 해서 약 400명 정도됩니다.

그러면 본청 직원들만 말씀대로 운동화 새로 사 신고 양 청 직원들은 구두신고 하고 그럽니까?

동ㆍ서부 교육청은 동서부교육청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어디에 들어 있어요?

이번에 동ㆍ서부 교육청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3,600만원 속에 운동화값이 750만원 들어가 있는데 250명 숫자가 본청직원만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양 교육청은 없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기왕이면 운동화 하나 가지고 인색하게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데에서 줄여 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십시오.

나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294페이지를 보면 감사공보담당관실 업무추진비가 본예산에는 54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1,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국정감사나 교육부 감사를 받는데 본예산보다 200%이상 많은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뭐에요?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 감사가 국정감사가 있고, 그 외에 교육부 감사를 2년～3년 주기로 받는데 지금 금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반 경비라든지 감사원 감사나 교육부 감사가 안 들어있는 해에는 당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갖고도 되는데 그 준비를 하려면 많은 서류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러한 감사 대비를 위해서 예산이 좀 더 올라온 것 같습니다.

감사 대비는 연초에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 감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양 교육청에 업무용 승용차를 하나씩 구입하시는데 2,000만원씩, 동부도 그렇고 서부도 그렇고.

현재 양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8년 되었습니다. 8년 되어서 다른 시ㆍ도 교육장님들 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8년을 탔는데 더 이상 탈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도 어디를 가다가 도로에서 서가지고 좀 망신스러운 상황을 보았는데 빨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줘야할 형편입니다.

차종은 무엇입니까?

2000cc니까 소나타EF정도…….

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5년～6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안오환입니다. 일괄 상정된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둔 의사과장의 직급을 본청 기획관리국 각 과장의 직급과 동일하게 단수 직급으로 일원화 하려는 것으로,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의사과장의 직급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서기관의 복수 직급에서 지방서기관의 단수 직급으로 단일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신구 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매년 10월 20일 이후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했던 것을 적정한 시기에 교육위원회를 개의하여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육위원회 운영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매년 정기회 회기중 5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정기 기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적정시기에 5일 이내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28일 전문 개정되어 조례에 인용된 법률의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부칙에 두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신구 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과실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사무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2000년 3월 1일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초ㆍ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 운영상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내용으로써 학부모 위원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직접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원위원은 일반직원을 포함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교원 위원은 일반직원을 포함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6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및 위원의 구성 비율 조항은 상위법에서 정한 200명 미만 범위에 포함되어 삭제하였으며,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참고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는 규정을 정비하며 지나친 행정규제의 합리화와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감은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사항중 중요 사항에 대한 범위를 재산관리관이 판단하도록 하고,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 등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 목적으로 사용토록 할 경우의 대부료와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을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대부시 대부료를 당해 재산 평정 가격의 100분의 1로 정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였고,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의 제정으로 폐교 재산의 대부시 대부 요율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에서 100분의 1 이상으로 하여 폐교 재산을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 고)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1. 제안이유 -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국에 둔 의사과장의 직급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각 과장의 직급과 동일하게 단수직급으로 일원화하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의사과장의 직급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서기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직급을 단일화함(제4조 제3항) 3. 검토의견 - 본 조례의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의 사무를 보좌는 의사과장의 직급을 본청 기획관리국 각 과장의 직급과 동일하게 단수직급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4조 제3항중 의사과장 직급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서기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보조ㆍ보좌기관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의사과장의 직급을 본청 과장의 직급과 동일하게 일원화함으로써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생각됨.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000.1.28 법률 제6,216호)과 동법시행령(2000.2.28 대통령령 제16730호)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매년 10월 20일 이후로 한정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를 적정 시기에 교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실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교육위원회의 운영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매년 정기회 기간중 5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던 행정사무감사를 정기회 기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적정 시기에 5일 이내로 실시함. (안 제2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의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매년 10월 20일 이후로 한정한 상위법령이 삭제됨에 따라, 매년 정기회 회기중 5일 이내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감사 시기를 정기회 기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적정 시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나, -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권한과 기능 및 효과에 있어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물론 예산심의와 연계된 정보 획득 과정임을 감안할 때 시의회의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연도말에 예정된 제2차 정례회의에 실시될 것이 예견됨에 따라 시의회와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시기를 달리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를 상정키 어렵기 때문에 - 현행 관련 제도하에서는 양 기관의 행정사무감사가 상호 시기적으로 연계되고 기능적으로 부합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광주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 대한수당과실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1.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 사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12호)이 개정되어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2000. 2. 28 대통령령 제16731호)과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2000. 3. 2 교육부령 제763호)이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검토의견 - 본 조례의 폐지안은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과실비지급을 규정한 조례로써,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사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2000. 1. 28 개정되어 교육위원및교육감감선출등에관한규정 및 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관계법령과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함.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법률 제6007호 1999. 8. 31)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6729호 2000. 2. 28)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방법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학부모 위원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직접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의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제1항) - 교육위원은 일반직원을 포함한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 지역위원의 선출은 새로 구성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선출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의 선출시기의 “임기만료일”을 “임기개시일”로 함(안 제2조제4항)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되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6항) - 위원의 퇴직사유 중 학생의 졸업시 당해 학부모위원이 당연 퇴직하게 됨으로써 3월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1호) - 종전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함.(안 제8조제3항) -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규정되었다가 운영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삭제된 교육감 및 교육장의 학교장에 대한 재심의 요구조항을 삭제함.(안 제19조제3항) - 6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율 조항 삭제(안 제20조제1항) 3. 검토의견 - 본 조례의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규정의 상위법령인 초ㆍ중등학교법이 지난 ’99. 8. 31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0. 2. 28 개정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의 세부적인 선출방법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위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상위 법령개정으로 인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위원의 선출시기,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의 퇴직, 통합학교의 위원회 운영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됨. - 다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선출관리위원회의 경우 학부모회의와 교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로 각각 구성토록 하였으나, 학부모회의의 소집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조례에서는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만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은 행정 편의에 따른 일방적인 운영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각급 학교의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절차등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시 세심한 지도ㆍ감독이 요구되며, - 위원 선출시 “무기명투표”로 되어 있는 조항을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운영위원회의 개최시 공개원칙에 의하여 학부모, 교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고 있으나 운영위원 명단, 연락처, 개최 일시, 장소, 회의자료, 회의록 등을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보다 더 관심이 많은 학부모와 전문가, 학생 등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청의 지원ㆍ지도 사항으로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학교장에게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의 제19조 제3항 삭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아직은 정착단계이므로 이의 제기수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설립의 경우 국ㆍ공립학교는 전면 구성되었으나, 사립학교는 구성 대상 75개교 중 살레시오 초교, 살레시오중ㆍ고, 살레시오 여중ㆍ여고등 5개교를 제외한 70개교가 미구성된 상태로써 금번 상위법령 개정 주요 내용 중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법 제31조제1항)하고 사립학교운영위원회는 필수적 자문기구(영 제63조제2항)로 명시됨에 따라 사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다고 하겠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법률(법률 제6216호, 2000. 1. 28)이 공포되어 시행(2000. 3. 1)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는 규정을 정비하며, - 경제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폐교 재산의 대부료율을 규정하며, - 지나친 행정규제의 합리화와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한 범위를 재산관리관이 판단하도록 하고,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등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4항 및 제6항) - 공공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재산을 매각할 때와 생보자ㆍ영세농가ㆍ저소득층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을 분할 납부시 연이율을 8%에서 5%로 조정하여 경제적 약자에게 이자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 잡종재산을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로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3항) - 외국인투자기업에 재산 매각과 대부, 그리고 매각대금감면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등의 조항에서 공장건설목적과 제조업의 용어등을 삭제하므로 외국인 투자 범위를 확대하여 적극 외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22조 제4항, 제23조 제8항, 제23조의3, 제35조의3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목적으로 사용토록 할 경우 대부료 산정을 현행 소득금액의 100분의 5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서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분의 1로 정하여 대부료산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 - 주거사용건물이 있는 재산의 대부료율 또는 사용요율을 당해 재산평정 자격의 100분의 2.5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하여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분의 1로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부담을 대상적으로 경감하고자 함(안 제23조제6항) -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폐교재산의 대부시 대부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에서 100분의 1이상으로 하여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기타 건전한 용도로 활용촉진하도록 함(안 제23조제10항) - 건물 전체를 대부하면서 경제가 불분명한 부지의 대부료 산정시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도록 하고,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의 층별 부지평가기준을 마련함(안 제25조) - 외국인투자기업에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의 불이행시 매각 재산을 환수한다는 특약등기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35조의3) - 공유재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국유재산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준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6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본 조례에서 인용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ㆍ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잡종재산 매각 및 주거용 건물을 임대할 경우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배려조항을 신설해서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며, ㆍ외국인투자범위 확대로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 매각 목적과 근저당설정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특약 등지를 하도록 하였으며, -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에서 10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여 교육용시설 및 건전한 용도로 활용토록 한 내용으로, 이는 상위법령 개ㆍ제정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됨. - 다만 폐교재산 활용과 관련하여 2000. 5월 현재 폐교되거나 관리하고 있는 8개 학교 중 지난 ’97. 3. 1 폐교한 지원초등학교 1개교만 직업훈련소로 임대중이고, ’98 3. 1 폐교한 비아남초등학교, 동명여자중학교 등 7개 학교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하키연습장, 야구연습장 등 자체 활용하는 방안과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예술공간,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등으로 임대하는 방안, 교육재정의 효율화와 재산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방안등 폐교재산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동일한 직급으로 했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아마 이 안은 지난 번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기회가 매년 연말에 있는 폐단을 없애고 효율적인 정기회 운영을 위해서 1년에 두 차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어쩌겠느냐. 저희들도 그때 당시는 의회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행정사무감사를 금년 6월에 정례회로 나누어서 저희도 조례를 다 개정했습니다.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여기에 수반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연말에 했거든요.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99년, 98년도 다 감사에서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자료요구를 저희가 했을 때 지금 6월이니까 잘해야 3, 4월 여러 가지 집행 행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불과 3개월에 대한 행정집행 내용을 우리가 감사하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다시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행자부도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 법을 개정하기로 저희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법 개정에 따른 교육자치법이 자동적으로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조례는 당연히 우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하고 연계가 있고 기능적으로 봐도 부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서 매년 12월에 정기회를 종전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시간을 정한다면 지금처럼 5월이나 6월에 행정사무감사 한다면 교육자치와 지방의회의 연계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는 행자부에 건의를 안하고 지방의회만 건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따라서 이번에 아마 시행령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제가 볼 때는 개정보다는 유보를 해놓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시행령이 내려옴과 동시에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조례안도 그때 가서 개정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해서 계류를 시키면 어쩌겠느냐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만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상위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법률하고 시행령이. 그것은 행자부에서 자치법 관련 조항을 고치면 교육부도 교육자치에 관련 조항을 고칠거거든요. 그러면 고쳐질 때 따라서 조례도 고치도록 하고 이것은 이대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조례개정한지가 2개월 돼서 상위법이 바꾸어지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 폐단을 교육위원회는 범하지 말고 조례를 이대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의사국장 이야기를 좀…….

그렇게 하십시오.

의사국장 안해순입니다. 지금 방금 신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물론 그 부분은 그렇게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이 법의 조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대로 해주시고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가 되어서 그 내용이 개정되면 그때 다시한번 손질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 시행령이 오면? 교육위원회에서 우리는 조례 개정 안 하고 우리대로 하겠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좀 있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아무때나 할 수 있도록 규정상에는 임의로 하는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정기회가 10월 2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20일간 하는데 20일 안에 약 15일 전에 예산과 관계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때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깊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무렵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의회하고 바로 연계가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우선 조례개정을 하고 나서 다음에 또 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이 내려온다면 다시 바꾸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조문에다가 교육위원회 정기회 바로 직전이라든지 이렇게 하나 삽입해서 개정한다면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의회하고는.

그러나 저희들은 법령에다가 꼭 언제 하겠다고 정확히 못을 박는 것보다는 융통성있게 그때의 상황을 봐가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정 시기에 5일 이내에서 하겠다 이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정 시기는 시의회하고 맞춰나가면 되지 않겠냐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적정 시기가 말 그대로 시의회하고 시기를 적정하게 맞춰 간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구태여 행정사무감사도 다소 지금까지 여론에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하고 무관하게 우리는 12월에 정기회한다면 6월에나 해 버린다든지 하반기에 한다든지 이것은 모르잖아요. 적정한 시기라는 용어 해석이 그렇단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음연도 예산하고 연계를 지으려면 예산심의 직전에 해야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때 며칠로 하겠다하는 것을 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때의 상황이 해마다 약간씩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면 적정한 시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1년이 되어도 조례개정을 안해 가지고 1년 이후에도 조례개정을 하는 내용이 많습디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6월 20일 안에 시행령이 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법을 바꾸는 겁니까?

예. 법을 바꿔요.

법을 바꾸면 국회를 갔다 와야 되지 않습니까?

행자부에서 지금 국회만 열면 바로, 우리가 정례회로 6월 20일로 못박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분명히 개정해서 시행령을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저희하고 약속이 되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상으로 보면 법을 개정하는 것은 6월말까지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시행령까지 고치고 보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까지 개정이 되고 동 시행령이 개정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뻔히 전개되는지 알면서, 우리도 의회가 회기 때문에 조례개정한다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다.

지금 교육청 이야기대로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 우리 시의회와 똑같은 악순환을 반복해서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아까 신이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만간에 이 내용이 다시 교육부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올텐데 그때 가서 이 반복되는 그런 모순을 계속해 나간다는 자체도 행정의 고정관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조례의 개폐라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 광역시ㆍ도의회는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않기로 전부 합의를 봐버렸어요. 금년에 정례회, 말하자면 지난번 법 개정으로 인한 정례회,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않기로 자체적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법이 폐지가 됨과 동시에 시행령이 오면 해마다 실시했던 11월 25일부터 시작해서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이렇게 다시 조례가 바꾸어져요.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부분은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같은 것은 19조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준용하는 법규를 다 따라서 고쳐줘야 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다 일괄해서 통과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법이 개정되면 즉시 개정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개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 현실인데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조문이 바뀌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손을 안댄다 해서 큰 교육행정에 애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법이 정하는 규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규정에 안 맞으면 행정을 잘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현실에 맞추어서 맞춰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차후에 또 손을 보면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됐습니다. 일단 그것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 조율을 하죠.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광주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과실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지방교육자치법이 지난 1월 28일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된 법에 따라서 이 조례도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 안 된 학교가 70개나 됩니까?

사립학교는 많습니다. 오늘 고치는 이 조례는 공립학교도 공히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립ㆍ공립 다 적용이 되죠?

그렇습니다.

사립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간부직원들이 몇 개 학교씩 맡아 가지고 가서 독려도 하고 설득을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운영위원회 기능이 훨씬 강화되는 내용이거든요. 뭐냐면 심의 사항을 의결사항으로 한다, 그렇죠?

발전기금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아니죠. 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사용에 관하여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학교발전기금이 각 학교마다 얼마씩 비치되어 있습니까?

학교마다 천차만별입니다만, 대도시의 경우에는 조금 있고 소규모 학교나 농어촌은 거의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사립학교재정이 조금 낫다 하는 학교도 전혀 예치 안 되어 있습니까?

사립학교는 없답니다.

사립학교는 발전기금을 거둘 수 없게 되어 있구요. 자발적 기부금품만 들어온 것은 사용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하는 곳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권한과 기능이 상당히 강화되었고, 자율성이 말하자면 상당히 강화된 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운영위원들의 자질과 능력, 교사를 교원으로 한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그런데 처음에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설치 권고를 각 교육청에서 다니잖아요. 안 하려고 하니까 거의 강제성을 띠어서 조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이라 자칫 잘못하면 자질 문제랄지, 학교전문성 이런 분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데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안 중에서 신설 내용 제2조 제2항에 보면 교원위원 선출에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무기명비밀투표로 한다”해야 더 민주적이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2조 2항을 말씀하시는거죠?

2항, 3항 다.

비슷한 의미로 저희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기를 해주는 게 좋죠.

정확히 한다면 무기명 비밀투표가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운위 설치와 관련해서 자꾸 말이 나오는 게 학교장들이 교원위원들을 임의로 선임하는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도 명확하게 “무기명비밀투표로 한다”로 고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구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13조에 회의공개원칙이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보화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홈페이지 다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개최 내용이랄지 회의록이랄지 이런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보셨어요?

공개한다고 되어 있죠?

가정 통신문, 학교게시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게시판이 홈페이지에 있는 게시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게시판도 있지만 홈페이지에 게시판이 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게시판, 괄호 열고 교내 홈페이지 포함 이렇게 하십시오.

상관 없겠습니다.

그리고 제19조 3항에 학교장 심의요구하는 것이 삭제가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의견은 어때요?

상위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좀 더 민주화된 진전된 상태입니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관련조항을 개정또는 수정 정비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선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조치로써 공유재산 관리에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쓰셔서 활용방안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동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무기명 투표”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수정하고, 제13조 제2항 “학교게시판”을 “학교게시판(교내홈페이지 포함)”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반명환 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무기명투표”를 “무기명비밀투표”로 수정하고, 제13조 제2항 “학교게시판”을 “학교게시판(교내 홈페이지 포함)”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반명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반명환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