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예산안 자료 66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동부교육청 이설에 따른 매각이 11억 4,000만원, 비아남초교 폐교에 따른 부지매각이 21억 2,400만원, 북성중 잡종재산매각이 66억 7,000만원, 광주농고 제척부지매각이 133억원입니다.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정으로, 아까 보고드렸지만 총계주의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학급담임선택제는 시범학교 지정한 것 하나를 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나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명만입니다. 연구시범학교 지정은 교육부의 지침을 따라서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학급선택제 연구시범학교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시범학교는 초ㆍ중ㆍ고 합해서 약 117개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학교가 취소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관내 학급선택제 문제로 그 학교 하나만 취소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정보화과장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신현중입니다. 학내망을 작년에 설치한 것이 교실 위주로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들어 있는 교실을 중점적으로 설치해 놓고 이번에 추가공사 한다는 것은 교무실이라든지 행정실, 또는 교장실, 특별실이라든지 이런 쪽에 빠진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해서 학교 학내망을 모든 교실에서 컴퓨터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국통신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설계해가지고 준 것이거든요. 우리의 설계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1차 공사 때 교실을 하고 양호실이나 교무실은 추후 학생들이 완전히 쓰게 한 다음에 추가로 공사를 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일부 된 곳도 있기는 합니다. 교실 바로 옆에 있는 그런 특별실 같은 경우는 한 로드씩 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무실에도 당초 하나도 안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세 로드 내지 네 로드가 들어 있는데,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1교원 1PC가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연결을 해 줘야 할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양호실도 건강기록부가 일체 전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실에도 전부 설치를 해 줘야 되고 하다보니까 로드 수가 늘어나게 되고 장비가 따라서 늘어나게 되어서 추가공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초등교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명만입니다. 금년부터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과외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특기적성교육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작년도에는 많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대통령께서 정보화쪽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일반부서운영비라고 해서 각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중등에서 취급했던 문제이니까 중등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배의구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특기적성교육활동 특별교부금을 배정하는데 어떻게 학교간에 이러한 차등이 날 수 있느냐 하는 질의의 요지로 압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부서 수가 다르고 신청액이 다릅니다. 그것은 참고로 이 표를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부서 수하고 부서 수 대비액이 학교별로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신청액 대비 배부액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학교별로 차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부액 합계액이 다르므로 그것을 평균치로 부기하여 평균치로 전부 다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부교육청 학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조재희입니다. 급식실 노후 비품 교체에 대한 것은 서부 관내 학교 송정서, 화정, 동곡, 월계, 정암, 농성, 광천, 운남, 상무, 학강 등이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품들을…….

예. 10년이 넘어서 이번에 그 10개 학교에 대해서 비품을 교체하려고 상정을 했습니다.

예. 지금 급식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류로 작성해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곧 해 드리겠습니다.

곧 해 올리겠습니다. 학교당 1,000만원이니까 내역이 그렇게 복잡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히 서류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 관리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조창호입니다. 기존 예산에 신설 학교에 1층은 급식실, 2층은 다목적교실, 이렇게 완성 공사로 설계가 되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당초에는 급식실만 지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신설학교 4개교를 다목적교실을 짓는데 다목적 교실을 활용하는데 안막 시설이 당초 예산 계상에는 빠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보완 시설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비디오나 영화 상영할 때 그 안막을 치고 그것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입니다. 강당에 쳐 있는 시설입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견적을 받아보니까 3,000만원쯤…….

안막이 훨씬 두꺼운 것입니다. 단순한 두께가 아닙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신설 학교 다목적 교실은 거의 다 평수나 규격이 같습니다.

지금 신설학교는 설계가 1층은 급식실, 2층은 다목적교실, 이렇게 해서 거의 규모를 같이 해서 짓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수업료 납입액을 저희들이 줄여주지 않았습니까? 9%에서 4.5%로 낮추다 보니까 덩어리 자체가 작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금 지원액도 따라서 작아지게 된 것입니다. 학생 1인당으로 보면 반액으로 줄어든 것 아닙니까? 전액 감액을 한다고 볼 때.

학교운영지원과장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세빈입니다. 일반계는 학비 감면 실적을 받아보면 감면자가 적습니다. 항상 적게 나오고 실업계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업은 더 지원을 해주고요. 일반계에서 덜 지원된 만큼을 실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실업은 금액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셔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보통 8%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실업계는 14%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일반계 고등학교는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업계는 많이 나오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생보자의 경우는 대개 분포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생보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되고 그렇습니다.

생보자 증액 말씀입니까?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원래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재원을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환경개선사업비에서 집행이 안 된 것은 심야 난방 관계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5월 21일날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되면 배정을 해서 다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되었단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난방 시설 관계는 여름에 충분히 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난방시설에 대한 전원 인입비가 부족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배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부 환경개선사업비에서 난방 관계는 라디에이터나 이런 것만 저희들이 계상하고 교실당 얼마씩 계산되기 때문에 별도 전원을 인입하기 위해서는…….

본예산 추진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기는 합니다만, 5월달까지 해서 대개 예산을 마무리 짓고 설계도가 다 나오면 그때 사업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숭신공고 화장실 같은 것은 환특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물량이 4실, 4실해서 8실이 필요한데 4실 정도밖에는 환특에서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일반 재원으로 4실은 다시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사실은 물량이 필요한 양은 8실이 되는데 환특 재원으로는 4실밖에 할 수 없어서 본예산에 4실을 해서 이중으로 들어간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재원 자체가 일반 재원하고 환특재원하고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아까 교육감 답변 중에 194페이지 반명환 위원 질의중에서 학자금 지원이 1억원 정도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업료 및 입학금에서 5% 정도 하향한 것으로 해서 43억원 감액된 것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 감액된 장학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다시 원상으로 복구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들어간다는 얘기는 국고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습니다.

수입 잡은 다음에 학자금으로 다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됩니다.

설명이 그렇게 되어야 맞아요. 학자금 감액된 것을 지원 받으면 학자금을 다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설명이 좀 틀린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수업료 및 입학금이 프로테이지가 5%로 하향됨으로 해서 43억원이 감액되는데 이 감액된 것은 국고로 반환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 학자금 문제도 왜 1억원이 감액 되었느냐 그러니까 5%대로 하향이 되니까 감액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국고가 지원이 되면 이 학자금을 다시 지원해주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이렇게 됩니다. 국고 지원 방법이…….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하지 마시고 그 답변만 하고 답변이 안 되면 다음에 보충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중에 체육고등학교하고 과학고등학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없고 특수목적학교만 있어요. 예고, 과학고, 체육고.

예.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수학교는 종전에 있었는데 기숙사를 폐지시켰습니다.

과학고등학교에 난방용 등유하고 기숙사 집기수선이 있고 공공요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2,100만원, 체육고등학교에 기숙사 옷장이, 체육하는 아이들이라 옷장을 놔뒀는데 6개월만 되면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보수, 방충망 시설, 난방 등유해서 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 두 학교에……. 아까 예술고 기숙사 이야기를 했는데 종전에는 예술고에도 기숙사 있었는데 거기도 폐지되어 가지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년에는 없었는데 직원 복지차원에서 무엇인가 1년에 한두 번은 그런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3,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직원 친선을 위한 체육대회에 일반운영비 1,500만원, 급량비 700만원, 운영수당 91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그래서 3,600만원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조금 액수가 많아졌냐면 1년에 한번씩 체육복이라도 하나씩 마련해서 입혀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어쩌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소 경비가 많은 감이 있습니다만, 복지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본청이 약 250명, 동서부 합쳐서 약 150명 해서 약 400명 정도됩니다.

동ㆍ서부 교육청은 동서부교육청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동ㆍ서부 교육청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 감사가 국정감사가 있고, 그 외에 교육부 감사를 2년～3년 주기로 받는데 지금 금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반 경비라든지 감사원 감사나 교육부 감사가 안 들어있는 해에는 당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갖고도 되는데 그 준비를 하려면 많은 서류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러한 감사 대비를 위해서 예산이 좀 더 올라온 것 같습니다.

교육부 감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 양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8년 되었습니다. 8년 되어서 다른 시ㆍ도 교육장님들 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8년을 탔는데 더 이상 탈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도 어디를 가다가 도로에서 서가지고 좀 망신스러운 상황을 보았는데 빨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줘야할 형편입니다.

2000cc니까 소나타EF정도…….

5년～6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안오환입니다. 일괄 상정된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둔 의사과장의 직급을 본청 기획관리국 각 과장의 직급과 동일하게 단수 직급으로 일원화 하려는 것으로,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의사과장의 직급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서기관의 복수 직급에서 지방서기관의 단수 직급으로 단일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신구 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매년 10월 20일 이후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했던 것을 적정한 시기에 교육위원회를 개의하여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육위원회 운영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매년 정기회 회기중 5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정기 기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적정시기에 5일 이내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28일 전문 개정되어 조례에 인용된 법률의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부칙에 두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신구 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과실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사무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2000년 3월 1일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초ㆍ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 운영상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내용으로써 학부모 위원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직접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원위원은 일반직원을 포함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교원 위원은 일반직원을 포함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6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및 위원의 구성 비율 조항은 상위법에서 정한 200명 미만 범위에 포함되어 삭제하였으며,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참고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는 규정을 정비하며 지나친 행정규제의 합리화와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감은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사항중 중요 사항에 대한 범위를 재산관리관이 판단하도록 하고,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 등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 목적으로 사용토록 할 경우의 대부료와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을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대부시 대부료를 당해 재산 평정 가격의 100분의 1로 정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였고,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의 제정으로 폐교 재산의 대부시 대부 요율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에서 100분의 1 이상으로 하여 폐교 재산을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 고)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1. 제안이유 -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국에 둔 의사과장의 직급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각 과장의 직급과 동일하게 단수직급으로 일원화하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의사과장의 직급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서기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직급을 단일화함(제4조 제3항) 3. 검토의견 - 본 조례의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의 사무를 보좌는 의사과장의 직급을 본청 기획관리국 각 과장의 직급과 동일하게 단수직급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4조 제3항중 의사과장 직급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서기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보조ㆍ보좌기관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의사과장의 직급을 본청 과장의 직급과 동일하게 일원화함으로써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생각됨.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000.1.28 법률 제6,216호)과 동법시행령(2000.2.28 대통령령 제16730호)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매년 10월 20일 이후로 한정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를 적정 시기에 교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실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교육위원회의 운영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매년 정기회 기간중 5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던 행정사무감사를 정기회 기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적정 시기에 5일 이내로 실시함. (안 제2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의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매년 10월 20일 이후로 한정한 상위법령이 삭제됨에 따라, 매년 정기회 회기중 5일 이내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감사 시기를 정기회 기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적정 시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나, -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권한과 기능 및 효과에 있어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물론 예산심의와 연계된 정보 획득 과정임을 감안할 때 시의회의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연도말에 예정된 제2차 정례회의에 실시될 것이 예견됨에 따라 시의회와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시기를 달리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를 상정키 어렵기 때문에 - 현행 관련 제도하에서는 양 기관의 행정사무감사가 상호 시기적으로 연계되고 기능적으로 부합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광주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 대한수당과실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1.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 사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12호)이 개정되어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2000. 2. 28 대통령령 제16731호)과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2000. 3. 2 교육부령 제763호)이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검토의견 - 본 조례의 폐지안은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과실비지급을 규정한 조례로써,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사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2000. 1. 28 개정되어 교육위원및교육감감선출등에관한규정 및 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관계법령과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함.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법률 제6007호 1999. 8. 31)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6729호 2000. 2. 28)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방법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학부모 위원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직접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의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제1항) - 교육위원은 일반직원을 포함한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 지역위원의 선출은 새로 구성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선출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의 선출시기의 “임기만료일”을 “임기개시일”로 함(안 제2조제4항)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되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6항) - 위원의 퇴직사유 중 학생의 졸업시 당해 학부모위원이 당연 퇴직하게 됨으로써 3월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1호) - 종전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함.(안 제8조제3항) -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규정되었다가 운영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삭제된 교육감 및 교육장의 학교장에 대한 재심의 요구조항을 삭제함.(안 제19조제3항) - 6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율 조항 삭제(안 제20조제1항) 3. 검토의견 - 본 조례의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규정의 상위법령인 초ㆍ중등학교법이 지난 ’99. 8. 31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0. 2. 28 개정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의 세부적인 선출방법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위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상위 법령개정으로 인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위원의 선출시기,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의 퇴직, 통합학교의 위원회 운영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됨. - 다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선출관리위원회의 경우 학부모회의와 교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로 각각 구성토록 하였으나, 학부모회의의 소집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조례에서는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만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은 행정 편의에 따른 일방적인 운영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각급 학교의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절차등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시 세심한 지도ㆍ감독이 요구되며, - 위원 선출시 “무기명투표”로 되어 있는 조항을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운영위원회의 개최시 공개원칙에 의하여 학부모, 교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고 있으나 운영위원 명단, 연락처, 개최 일시, 장소, 회의자료, 회의록 등을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보다 더 관심이 많은 학부모와 전문가, 학생 등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청의 지원ㆍ지도 사항으로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학교장에게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의 제19조 제3항 삭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아직은 정착단계이므로 이의 제기수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설립의 경우 국ㆍ공립학교는 전면 구성되었으나, 사립학교는 구성 대상 75개교 중 살레시오 초교, 살레시오중ㆍ고, 살레시오 여중ㆍ여고등 5개교를 제외한 70개교가 미구성된 상태로써 금번 상위법령 개정 주요 내용 중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법 제31조제1항)하고 사립학교운영위원회는 필수적 자문기구(영 제63조제2항)로 명시됨에 따라 사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다고 하겠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법률(법률 제6216호, 2000. 1. 28)이 공포되어 시행(2000. 3. 1)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는 규정을 정비하며, - 경제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폐교 재산의 대부료율을 규정하며, - 지나친 행정규제의 합리화와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한 범위를 재산관리관이 판단하도록 하고,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등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4항 및 제6항) - 공공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재산을 매각할 때와 생보자ㆍ영세농가ㆍ저소득층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을 분할 납부시 연이율을 8%에서 5%로 조정하여 경제적 약자에게 이자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 잡종재산을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로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3항) - 외국인투자기업에 재산 매각과 대부, 그리고 매각대금감면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등의 조항에서 공장건설목적과 제조업의 용어등을 삭제하므로 외국인 투자 범위를 확대하여 적극 외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22조 제4항, 제23조 제8항, 제23조의3, 제35조의3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목적으로 사용토록 할 경우 대부료 산정을 현행 소득금액의 100분의 5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서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분의 1로 정하여 대부료산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 - 주거사용건물이 있는 재산의 대부료율 또는 사용요율을 당해 재산평정 자격의 100분의 2.5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하여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분의 1로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부담을 대상적으로 경감하고자 함(안 제23조제6항) -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폐교재산의 대부시 대부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에서 100분의 1이상으로 하여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기타 건전한 용도로 활용촉진하도록 함(안 제23조제10항) - 건물 전체를 대부하면서 경제가 불분명한 부지의 대부료 산정시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도록 하고,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의 층별 부지평가기준을 마련함(안 제25조) - 외국인투자기업에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의 불이행시 매각 재산을 환수한다는 특약등기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35조의3) - 공유재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국유재산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준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6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본 조례에서 인용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ㆍ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잡종재산 매각 및 주거용 건물을 임대할 경우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배려조항을 신설해서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며, ㆍ외국인투자범위 확대로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 매각 목적과 근저당설정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특약 등지를 하도록 하였으며, -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에서 10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여 교육용시설 및 건전한 용도로 활용토록 한 내용으로, 이는 상위법령 개ㆍ제정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됨. - 다만 폐교재산 활용과 관련하여 2000. 5월 현재 폐교되거나 관리하고 있는 8개 학교 중 지난 ’97. 3. 1 폐교한 지원초등학교 1개교만 직업훈련소로 임대중이고, ’98 3. 1 폐교한 비아남초등학교, 동명여자중학교 등 7개 학교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하키연습장, 야구연습장 등 자체 활용하는 방안과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예술공간,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등으로 임대하는 방안, 교육재정의 효율화와 재산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방안등 폐교재산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는 많습니다. 오늘 고치는 이 조례는 공립학교도 공히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간부직원들이 몇 개 학교씩 맡아 가지고 가서 독려도 하고 설득을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명환 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무기명투표”를 “무기명비밀투표”로 수정하고, 제13조 제2항 “학교게시판”을 “학교게시판(교내 홈페이지 포함)”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반명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반명환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