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임우진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시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41억 4,100만원으로 본예산 21억 2,400만원 보다 20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여권발급과 제2건국추진위원회 한마음행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 40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동사무소기능전환 시범실시 및 ’98우수구 상사업비 등 자치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00만원이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민방위날 훈련경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00만원, 정무부시장 관사 전세보증금 환수 7,000만원과 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비, 지방청사정비기금, 민방위 장비 확충 등 국비지원 19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국 민방위날 시범훈련 제외에 따른 국고보조금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05억 2,100만원으로 2000년도 본예산 292억 1,900만원보다 113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관리 예산은 2억 1,9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청원경찰 호봉조정과 일용인부 단가 인상에 따른 급여 1,200만원을 증액한 반면, 97년 1월 1일 이후 근무한 일용인부에게 소급 지급한 주휴수당 잔액 5억원을 감액하였고 시ㆍ구 공무원 체육대회행사, 5ㆍ18민주화 운동 기념식행사, 청내 외국어 회화교실 운영 강사수당, 공무원 교육여비, 명예퇴직 공무원 산업시찰 등 2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사관리 프로그램구입, 문서고 냉온풍기 구입, 직장협의회 비품구입 및 광파일 시스템 주변기기 구입 등 3,700만원을 증액하고 보존문서 전산화를 위한 광파일 시스템 구입 차액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관리 예산은 8억원으로 일용인부임, 공무원교양지 구독료, 민간단체 보조사업 공고료, 행정서비스 헌장 책자유인 등 700만원을 증액하고 월드컵 자원봉사 및 민박 신청 신문공고료, 문화시민운동 지원사업 1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구축, 자원봉사센터지원,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창구개설 등 9억 4,000만원과 99년도 이월금인 여권발급과 제2건국추진위원회 한마음행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신청사 건립 계속비 전년도 이월 88억 8,300만원을 포함한 104억 8,200만원으로 일용인부임, 시ㆍ구(구)동구청 등 교통유발부담금, 통근버스 및 행사용 버스임차 회수증가에 따른 임차료, 정무부시장 관사임차료 및 장애인 편의의무 시설 등 1억 8,500만원과 남구의회 청사 및 구민회관 건립 부족액, 시장실 및 행정ㆍ정무부시장실 집기구입비 5억 400만원과 청사정비기금 조성비 9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신청사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88억 8,300만원을 전년도 예산잔액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관리 예산은 2억 3,900만원으로 인건비, 화랑훈련급량비, 민방위 관계 공무원 안보 연수여비 등 경상경비 1,600만원, 민방위 날 시범훈련 취소에 따른 훈련경비 500만원 감액하고,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과 민방위대원 위탁교육,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예비군 안보교육용 LCD프로젝터, 지역예비군 중대본부 전산장비구입, 을지연습 전산화 장비 등 사업예산 2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9년도 집행 잔액인 순세계잉여금 3억 7,00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 분묘개장공고료, 재결신청 증가분 토지매입비, 분묘이장비로 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억 7,0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자치행정 시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활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및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이번 자치행정국 추경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심사 설명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설명자료를 제출해서 의회의 예산심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여러 차례 재촉해서야 겨우 자료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위원회에 속한 예산편성은 무계획적이고 주먹구구식의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러한 처사는 의회를 경시하고 깔보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예산심의 전에 반드시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설명자료를 지연시키거나 이유를 내세워서 주지 않을 때는 앞으로 시장님께 직접 자료를 요청하겠어요. 이 점 유념하셔서 예산심의 자료를 차질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내 외국어 회화교실 운영 강사수당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강사수당으로 1,3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보조자료가 지연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내 외국어 회화교실 운영 예산은 당초 예산에 영어, 일어 두과목을 4개월 동안 교육하는 것으로 해서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외국어 교육은 일상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 반복해야만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래도 부족하기 그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영어, 일어 외에 중국어까지 추가하고 연간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한 10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으로 직원들의 사고전환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청내 외국어교실 운영의 예산 지원은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내 외국어 회화교실 이용 인원이 2, 3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교육인 만큼 효과적인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능력평가 시험 등을 통한 근무성적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외국어 능력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점차 필수적인 능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외국어 능력은 너무나 빈약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내실있는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근무성적에 반영하는 문제는 외국어 소양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객관적인 자격이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된다면 근무성적평점 때 가점을 줄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다른 어떤 가감점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시여부를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시에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제도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정무부시장 관사 전세보증금 7,000만원을 환수해서 이번에 세출로 6,000만원을 계상했어요. 현재 염주동에 있는 전세 보증금을 회수해서 장소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정무부시장 전에 염주동 모아타운 아파트에 있던 것을 김태홍 전 부시장이 퇴임함에 따라서 환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세입으로 7,000만원이 잡혔구요. 그리고 세출은 상무신도심 소각장 인근의 중흥아파트를 구입해서 6,000만원에 임차를 했습니다.

전세계약 체결을 했어요?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이 전부 상무신도심 소각장 근방으로 관사가 이동하게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불어서 말이지요. 총무과 소관 5ㆍ18민주화 운동 기념식 예산에 1,290여만원, 그리고 임차료로 5ㆍ18기념행사 통역장비 임차료에 190여만원, 그래서 도합 1,400여만원의 예산을 우리 총무과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5ㆍ18 2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서 국비가 5억원이 지원이 되고 시비가 무려 12억 7,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총 17억 7,000만원이 주관 단체인 5ㆍ18기념재단에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비로 따로 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이러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느끼면서도 불가피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고충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ㆍ18기념일이 국가기념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기념식과 관련한 예산은 국가에서 부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국가기념일이 된 이후에 매년 그런 요구를 하고 또 행자부에서도 그 지원을 조금 더 늘여서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항상 부족하고 그 부족분은 우리 광주의 명예가 걸려있는 그런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가 부담을 일부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조금 다른 것이 금년에는 20주년으로써 시비나 국비가 많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기념식 예산을 별도로 부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시의 5ㆍ18지원협력관실이나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해서 국비를 지원한 17억원 범위내에서 이 기념식도 치러야 하지 않느냐는 제기를 하고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5ㆍ18기념 재단쪽의 입장에서도 전체적으로 50여개의 행사를 치러내는데 국비지원가지고도 부족하다, 기념식은 적어도 국가에서 하는 공식적인 행사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직접 해줘야 된다고 해서 사실 그쪽에 부담을 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기념식 등 5ㆍ18관련 행사비에 대한 재원 대책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분담원칙이나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 기념식만은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99년도 작년에 5ㆍ18 19주년 행사에 기념재단에다 우리가 지원해줬던게 총 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주년 행사라고 해서 국비가 5억원이 내려오고 총 17억 7,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5ㆍ18기념행사가 아시다시피 5월 17일 전야제부터 27일까지 집중적으로 재원이 활용되고 지금도 진행되는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물론 20주년이라고 하는 행사의 큰 의미가 있긴 있지만 가장 하이라이트인 5ㆍ18묘지에서 벌어지는 이 기념식에 드는 비용을 또 따로 시가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5ㆍ18행사의 재원 배분에 있어서 이것은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예산편성이고, 이러한 식의 재단에다 기념식으로 예산을 지원해주고 또다시 시비로 계상되는 이런 것은 우리시가 앞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 우리 광주시가 5ㆍ18행사와 관련해서 재단측에 질질 끌려가는 형국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중심을 잡고 5ㆍ18행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재단에 위임을 했으면 위임한 만큼 재단에서 모든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고 집행이 되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재단은 재단대로 지원해주고 행사에 시는 시대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이런식의 이중으로 5ㆍ18 행사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는 이러한 사례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려 17억 7,000만원을 지원해주었는데 또 기념식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또 해준다, 이런 식의 발상이 과연 납득할만한 생각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념식에 대해서는 국가공식 기념일이고 정부차원에서 하는 공식적인 의전행사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국가에서 정식으로 부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중앙정부가 부담을 하거나 그것이 안 될 때는 기념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념재단에서 부담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원칙으로 하고 우리 시비 부담은 없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5ㆍ18기념행사와 관련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이중으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이러한 사례가 내년에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그런 점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0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민방위 대원에 대한 민방위 교육을 하고 그러기 위한 소양강사가 20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 소양강사들이 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금강산 시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금강산 시찰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 작년에 누락되었던 사람하고 금년에 일부 교체가 되어 가지고 신규로 위촉 받은 사람, 이 분들을 이번에 금강산 안보연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윤광현입니다. 저희가 시비를 내려주면 구비를 포함해서 전부 방독면을 사면 그 동에서 전부 선반을 짜가지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점검을 나가고 또 월 1회 구청에서 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78페이지를 보면 콘도를 공무원 휴양소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콘도를 임차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으로 인해서 침체된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콘도형 휴양소로 했을 때 하위직급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당초 예산에서는 일반수용비에서 1,602만원이 공무원 하계휴양소 운영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하계휴양소는 폐쇄하고 콘도를 임차해서 하계휴양소로만 이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콘도를 시에서 임차해서 관리를 하면서 하위직들한테 휴식, 또는 단체 토론 등 연찬활동에 제공을 하자 하는 것은 작년도부터 쭉 검토를 했습니다만, 타 시ㆍ도의 경우에 대부분의 시ㆍ도가 자체 휴양소를 보유하고 있는 시ㆍ도도 있고 또 콘도를 구입해서 임차하는 곳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보조자료 3, 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올해 한번 해보자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 휴양소는, 이 콘도 운영이 활성화된다면 하계휴양소는 폐지를 해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콘도를 10구좌, 적은 양을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하계휴양소를 그대로 존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구좌를 가졌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1구좌가 30박 31일을 쓸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구좌면 300박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300박인데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도 쓸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단체 팀별로라든지 각종 연구ㆍ연찬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만, 그런 소그룹모임, 동호회 모임, 연찬활동 이런 용도로 우선 쓸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하위직 우선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1박할 때 3만 9천원을 본인이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공무원들이 이러한 돈을 부담하면서 콘도를 사용하려고 하겠습니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 콘도 이용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박에 크기에 따라서 10만원 내외 또는 15만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이용권을 가지고 있으면 시내 웬만한 장급 여관비 정도면 경관 좋고 여러 시설 좋은 곳에서 휴식도 하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모든 것을 시에서 뒷받침해주면 좋겠지만 아마 그러기에는 시의 재정한계도 있고 해서 우선 자기 부담을 최소한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지 휴양소에 가서 보면 민박하면 2만 5천원밖에 안 듭니다. 차라리 그러면 민박을 하지 돈 많이 들여서 콘도로 가겠습니까?

민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안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시설 여건면에서는 종합적인 대형 콘도가 나을 것으로 봅니다.

실지 이것은 상위직 공무원들은 가능하려는지 모르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어렵지 않겠느냐, 차라리 차등을 둔다든가, 상위직하고 하위직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면서 직원들한테 설문을 받아봤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데 대해서 95%가 찬성을 했고, 또 이용료 부담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최소한 회원 부담분은 부담하는 것이 좋겠느냐 했을 때 회원가는 부담하겠다는 것이 71%가 나왔고, 무료이용을 요구한 사람이 29%가 나왔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자기부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300박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300박에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300박이라고 하면 1가족씩 이용을 한다면 300명이 되겠지요. 그런데 5명～10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5명씩 잡아도 약 1,5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콘도는 그룹으로만 했을 때만 갈 수 있다는 것밖에는 안 되겠네요?

저희들이 세부운영 규정도 만들고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단체이용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는 개인적인 이용도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어떻게 보면 당초 예산을 보면 1,620만원인데, 기존 하계휴양소가. 지금 2,500만원을 더 플러스하면 4,000만원이 넘습니다. 4,000만원이 넘는다면 이 기존 하계휴양소 시설 자체를 더 보강해서 한다면 그것이 공무원들한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하계휴양소를 매년 운영을 해 왔어요. 그 경험에 의하면 이용객들이 매년 조금 떨어지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휴양소를 해수욕장 어느 한 곳을 잡아서 천막이라든지 이용시설을 구비해 놓고 직원들 누구나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실제 이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이 시민들의 휴양 또는 휴가이용 패턴이 과거와는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소도 그런 하나의 방법은 되지만 콘도 이용이 과거 보다 많이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또 새로운 유형의 후생복지 시책을 마련하고자 그런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콘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계휴양소 그 자체 시설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하계휴양소 자체도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우리 하급 공무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조금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것을 잘 연구를 해주세요. 돈만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적게 들이고 효과있는 사업을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후진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지원비가 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1만 1,5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동구가 945명이고, 서구가 7,251명, 남구가 130명, 북구가 1,750명, 광산구가 1,448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각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금년도 지원계획을 보면 지원비를 각 구별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자원봉사자 수가 각각 틀린데 일률적으로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각 구청별로 지금 3년에 걸쳐서 설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해서 남구, 광산구 등을 끝으로 해서 모두 설치 지원이 되었고, 남구가 금년 여름중에 센터가 설치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마다 자원봉사의 어떤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설치 시기도 다르고 해서 그런 관계로 운영의 활성화 정도도 각기 다르고 지역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비를 똑같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돈은 85페이지에 있는 1,400만원, 특별교부세 포함한 2,8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는 기 운영 중인 자원봉사센터, 그러니까 동구, 서구, 북구에 대해서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있고, 100만원씩, 그리고 5개 자원봉사센터에 각각 500만원씩 프로그램 개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하나의 시상 차원에서,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어서 자원봉사자의 차이는 있지만 균등하게 중앙에서부터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서구 7,251명하고 남구 130명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우수 프로그램 개발은 그러면 적은 숫자가 더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동구에서 “시각장애인과 사랑나누기”, 서구에서 “어린이 놀이터 가꾸기”, 북구에서 “우리동네 한가족 사랑나눔 운동” 등 특별한 목적을 가진 어떤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하나의 시상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구요, 100만원씩은. 그리고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각 구청별 자원봉사센터별 독자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목적에서 해준다고 하지만, 그러면 지금 특별목적도 3개 구청이 일률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5개 구청 전체를 똑같이 배분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아시다시피 남구는 개소도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만.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라는 이런 기능을 가진 기구가 1, 2년, 빨리 된 곳이 2년, 아직 안 된 곳도 있어서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자원봉사의 활성화의 중심기관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그에 맞춰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공급해주고 또 수요처와 공급처를 원활히 연결을 시켜주고 그 사람들 교육도 시켜줘야 하고 전문적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전문교육도 시켜줘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아서 아직 대단히 초보적인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그래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의 돈을 중앙에서부터 이런 교부세를 지원해가지고 균등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듯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못하는데 쉽게 말해서 130명 자원봉사자 있는 곳하고 7,521명 있는 곳하고 같겠어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교육을 시키더라도 7,521명을 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장소도 필요할 것이고 예산도 그만큼 더 들어갈텐데 같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도 안 맞고 집행부의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자원봉사자 숫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각 구청으로부터 등록된 숫자를 가끔 보고도 받고 집계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 수를 정확히 관리하는 것 자체부터 아직 체계화가 안 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광주에서 과연 어떤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볼 것이냐부터 모호한 그런 실정이고, 현재로써는 자원봉사자를 현재 봉사하는 사람을 등록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또 잠재적인 일반시민들을 자원봉사자로 키워나가고 그런 의욕을 고취시키는 활동도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등록된 숫자만 가지고 딱 지원금을 배분하기에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무리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파주시 수해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당시 행정당국에서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대처를 못했어요. 시청은 시청 따로, 구청은 구청 따로, 또 현장은 현장 따로, 그렇게 자원봉사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관에서 정말 자원봉사자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 오기 전에 현장 모니터 요원들을 평상시 모집을 해가지고 평상시 교육을 시켜서 어느 재해지역의 정확한 사항을 파악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왔을 때 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원봉사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설치 지원비, 동기능 전환 주민자치센터, 지방청사 정비기금조성, 이렇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아까 답변에서 처럼 시비가 붙고 구비 첨가해서 사업이 대부분 시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지원비만 특별교부세가 1,400만원이고 시비가 1,400만원이다 그 말이지요?

예.

나머지는 시비가 전혀 이번에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방금 이야기한 주민자치센터가 대부분 과거의 동사무소의 기능을 동민의 집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이렇게 개조하면서 많은 주민들 복지를 위한, 또는 주민들의 어떤 교양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물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대부분 공간들이 협소해가지고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러한 열악한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인구수의 많은 편차가 현재 발생되어 있고, 또 지방청사 정비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교부세만 계상이 되어 있고 전혀 시비가 계상이 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지원시설사업비 특별교부세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시 부담분 35%, 그 돈이 모두해서 10억 2,400만원입니다. 우리 시비부담분은 당초 예산에 10억 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이 3억 2,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을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했고 아마 금년중에 이것도 확보를 해서 구청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국민의 정부가 획기적으로 가장 말단행정에 대한 변화고 주민들이 현재 많은 이해부족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동사무소가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현 정부는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특별교부금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주면 마땅히 자치단체는 거기에 대한 할당액을 편성해서 구에 내려 보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실시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주민자치센터는 앞으로 동사무소가 전체, 금년 7월 1일자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또 지방청사 정비기금 조성이 우리 시비 부담금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청사정비기금은 시비부담은 없고 행자부에서 우리시에다가 지방교부세로 배정을 해주면 이것을 그대로 전액 청사정비기금에다 불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우리 시비부담은 없이 교부세를 재정공제회에…….

청사정비기금은 전액이 특별교부세로 운영이 됩니까? 시비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시비부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액이 특별교부세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번 추경에 9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향후 부족분이 얼마만큼, 기금 목표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지방청사기금은 시ㆍ도 청사정비물량을 전체적으로 감안해가지고 교부금을 책정해서 그것을 시ㆍ도를 통해가지고 다시 재정공제회에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10억원 이내에서 이렇게 우리시에 배정이 되어가지고 다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청사에도 금년에 115억원을 거기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건립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신청사도 공제회에서 우리가 융자를 받는 것이지요? 싼이자로.

그렇습니다. 3%의 싼이자로 빌려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기능 전환 주민자치센터 시설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약 1,400만원씩 64개 동을 나눴는데 실지 현장을 가서보면 최근에 지은 동사무소는 좀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대로 주민 자치센터가 되더라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적고, 옛날에 지은 동사무소는 너무 협소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64개동×1,400만원, 8억 9,600만원 이렇게 한다는 예산 책정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시에서 구청에 지원해줄 때 그 구청 관내 각 동의 개별적인 사정을 일일이 다 조사해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대단히 행정력을 소요하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당 평균 기준액으로 6,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동 마다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 여건을 감안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구비를 더 들일 수도 있고, 취약한 그런 동에 더 집중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런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시에서 구청에 이러한 여건을 사전에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해야지 구에 내려주면 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에 1,400만원씩 내려왔다더라 해서 그렇게 밖에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계획성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실지 한번 현장을 나가서 봐요. 지금 우리시에서 탁상행정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렇지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일부 맡겨가지고 해보세요. 그래서 뭔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자금 배분을 하더라도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보세요. 64개동 1,400만원, 8억 9,600만원, 이런 일은 누가 못하겠어요?

지금 구청, 동의 실정을 객관적으로 보면 동기능 전환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완전히 제대로 갖추기 위한 시설비라고 한다면 이 8억 9,600만원을 가지고도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이런 사업비 지원요청을 저희들이 하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구청의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입니다. 따라서 시 재정의 한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하지 않느냐 해서 최소경비로 6,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의상 배분을 해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동별 사업을 시행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 동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적절히 배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점도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시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사전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지원은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되어야 합니다하고 건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려오면 내려온 것 가지고 나눠주고 그것이 행정이에요?

국비지원 건의에 대해서는 수차 우리시에서도 많이 확보해서 구에 지원해 주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중앙정부도 전국적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금 이 정부에 들어와서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이것이 실패했을 때는 이 정부의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이걸 담당하신 분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라도 일깨워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좋은 사업이면서도 실패할 확률도 있어요.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누가 비판을 받습니까? 아무튼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인터넷 공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정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건축, 위생, 주택, 소방 등 부조리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민원업무 처리과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부조리를 방지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민원처리인터넷 공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680만원과 하드웨어 구입비 5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예산이 편성이 되면 최소한의 시설장비를 도입해서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행자부하고 대전시가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시작이 가능한데 그 프로그램이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데 시험운전 등을 통해서 보완이 되고 하면 아마 올 8, 9월쯤에는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민원업무 공개대상은 몇 개 정도 할 계획입니까?

지금 프로그램이 보급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시에서 다루고 있는 민원 약 200여종을 공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지난해 11월에 정부로부터 서울시가 공공부문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기획예산처로부터 자치단체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야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본래 위원님 말씀대로 이 인터넷공개민원이 신청이 되어가지고 내부에서 검토하고 결재단계를 거쳐서 최종 처분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청한 민원이 지금 누구한테까지 결재했다. 누가 가지고 있다. 이것까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리 방지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작년에 개발을 해가지고 대단히 좋은 평을 받았던 시책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 작년말에 이런 좋은 시책이 있다는 것이 소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자치단체별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고 시행착오도 있고 해서 행자부와 대전시가 공동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본래 개발을 다 마치고 시험운전까지 마치고 7월 초부터 공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개발을 하면 수천만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공동개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했으면 아마 돈도 더 들고 시간도 장담을 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이 공동으로 해서 아마 올 여름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시스템이야말로 공무원 부패방지와 투명한 시정을 확보하는데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에서 이게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게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잡히고 그 동안 경상적경비를 제하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넣는 이러한 형식인데 현재 토지매입비 1건이 재결 신청 증가분이 시설비로 증가된 외에는 특별한 변화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단히 난관에 봉착해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재원 부족액 150억원 정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교육부나 기획예산처 이런 데에 출장을 다니면서 지원 가능성도 타진을 하고 요청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대단히 가능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인 이 사업 추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서 지난 5월중에 교육청에 우리시의 의견을 앞으로 이 사업 추진의 방향에 관한 우리시의 입장과 의견을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기념사업추진 동지회쪽에도 우리시의 방침을 전달해 놓고 있습니다. 동지회, 교육청, 우리시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의 현실적인 추진 가능한 안을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달중에는 어떤 새로운 방식 또는 추진계획을 다소 변경해서 가능한 안으로 추진을 해 나가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교육청과 협의중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 아직 공식적인 답변이, 회신이 안 온 형편이고 그러면 시가 이번에 교육청과 기념사업동지회에 보낸 시의 입장, 시의 의견을 통보했던 공문의 사본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이번 5ㆍ18지원협력관실 추경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예산안 심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 예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위원들도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가 필요해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제때에 자료 제출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5ㆍ18지원협력관실에서는 여러 차례 재촉해서야 겨우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위원들이 자료 받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앞으로는 자료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료 제출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다음부터는 그런 예가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 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암매장 발굴장비 임차료라고 했는데 장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몇 페이지입니까?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80년 5ㆍ18민중항쟁 과정에서 행방불명이 된 분들의 가족들에 대한 고통과 한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그 동안 암매장지로 의심을 받아왔던 곳이 신고된 장소가 19개소와 무연고 11개의 분묘를 발굴하고 감정해서 진실을 규명한다는 취지로 국비보조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5억원이 편성이 되었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그렇습니다. 5억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5ㆍ18행불자 문제를 동료 위원이 아주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행불자 문제가 5ㆍ18진상규명하는데 가장 큰 관건 중의 하나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마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진실을 규명하는 단초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행불자 소재찾기 사업에 있어서 만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많은 재료비들은 이른바 추정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이 이대로 사용이 되지 않으면 전액 국고로 반납이 되는 것이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그렇습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 상무신도심내에 마련되어 있는 5ㆍ18 자유공원이 있습니다. 이 5ㆍ18자유공원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민들이 몇 %나 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관심을 가지신 시민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전체 시민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안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위원님들의 소방재난행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힘입어 우리시 관내 대형사고 예방으로 시민의 안전과 참봉사영역의 확대 실현을 위한 기틀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우리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로 남구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남부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81억 7,901만 4천원의 증액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남부소방서 부지매입을 위한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원, 운수마을 재해예방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05만원과 재난관리 상사업비 집행잔액 9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로 소방통신망 확충에 7,400만원, 국가안전망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2억 5,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따른 국고보조금 70억 5,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 총액은 329억 8,657만 9천원으로 91억 5,443만 3천원이 증액되고 9,330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2,090만 3천원의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1월 28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에 따라 소방항공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4명에게 지급할 항공수당 180만원과 소방항공대 전임전문직 4명의 연봉조정분 1,671만 4천원, 그리고 일용인부 5명의 노임단가 인상분 23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 69만 4천원의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수난인명구조 위탁교육비 및 신규임용자와 구조구급대원 피복비, 소방헬기 화물인양고리 정비 등 일반운영비로 2,282만 5천원, 비엔날레 홍보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130만원, 임용결격퇴직공무원 2명에 대한 퇴직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8,91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항공대 전임전문직 4명의 연봉 내역 변경으로 복리후생비 1,260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84억 3,953만 5천원의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해위험지구 6개소에 대한 배수펌프장 및 배수관로정비 등의 사업에 77억 4,600만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컴퓨터 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 198만원과 소방통신망 확충에 1억 4,000만원, 국가안전망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5억 750만원, 상무소방파출소 개소 비품 및 기타 화재진압장비 구입 등에 1억 2,40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당초 소방안전본부 사무실 및 상황실을 시 본청으로 이설코자 8,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계획변경으로 금번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위험해소를 위한 재해대책기금 조성 적립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심의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여섯 지구인데 송대지구하고 동곡지구는 접해 있지요?

예.

그 장소 현황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송대지구는 동곡 송대배수…….

송대지구하고 동곡지구가 접해 있어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송대지구는 배수펌프장 때문에 교체를 하고 동곡지구는 배수문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대지구 교체를 어떻게 했어요?

그 시설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교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후된 기계부분을 교체한 것입니다.

관련된 부서에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설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안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건 정도.

소방장비 가운데 서부소방서에서 예산 계상한 지하층 화재진압장비 써치탭, 북부소방서에서 올린 지하층 화재진압장비 열상카메라, 그런데 액수가 똑같이 1,500만원입니다. 각각 다른 장비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 써치탭은 지하층 화재나 건물이 매몰되었을 때 필요한 장비인데 북부는 써치탭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상카메라로 대체를 했고 나머지 3개소는 써치탭을 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써치탭이나 열상카메라나 비슷합니다.

열상카메라하고 써치탭의 용도는 다른 데 가격은 비슷하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써치탭은 그 동안 서부소방서만 없었습니까?

써치탭은 3개소가 없고 북부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는 열상카메라로 대체를 했습니다.

북부는 써치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열상카메라를 이번에 올렸고 서부는 열상카메라도 없는데 써치탭을 올렸고 그런 내용입니까?

열상카메라가 없는 서는 내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 소방장비는 각 소방서에서 공히 똑같이 필요로 할 것인데 구입에 있어서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열상카메라가 한 대이고 써치탭 세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지 지하매몰자 탐지를 위한 써치탭을 3개를 구입한다는 것은 좀 많은 수를 구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열상카메라를 많이 사용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열상카메라 한 대를 더 사고 써치탭 두 대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소방서 입장에서는 써치탭이나 열상카메라나 각 서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서에 구조대원들이 이런 장비는 필수장비로 보유를 해야 합니다.

필수장비인지는 아는데, 아직까지 광주에서는 지하가 매몰되어가지고 문제된 사건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야 있을 수 있겠지만 화재가 나서 문제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써치탭의 경우에도 꼭 건물도개현장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화재현장에서의 지하층, 그런 경우에는 써치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상카메라는 연기가 많이 났을 때 필요한 장비인데, 열상카메라도 저희가 하반기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그러면 써치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써치탭은 매몰자 탐지카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몰붕괴현장에서 건물이 도개되어서 잘 안 보이는 틈새에 써치탭 기기를 넣게 되면 끝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 카메라가 확인자까지 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밖에서 건물도개현장 깊숙히 써치탭을 넣어가지고 조정을 하면 그 틈새 사이로 도개 내부를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도…….

화재현장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민원업무 인터넷 관계 시스템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소방행정에 있어서 공개범위라든가 공개내용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셨습니까?

저희는 시청의 인터넷 사업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하고 있는 정보전산화 계획에 우리 소방이나 재난관리시스템에 하나의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재난파트에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은 행자부에서 전국 16개 시ㆍ도를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소방의 경우는 지금도 위치정보시스템이라는 정보화 초기단계는 구축을 해 놨고 2003년에 신청사가 되면 그때 가서는 소방과 재난을 합쳐가지고 가장 현대적인 선진화된 전산화 계획을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사 문제로 도저히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민원업무 인터넷 공개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공개범위라든가 공개내용을 결정했는지.

저희들도 각 서에, 또 소방학교까지 홈페이지를 개설해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어느 때든 검색을 하게 되면 소방정보를 알 수 있고, 또 소방에 대한 행정의견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민들이 민원처리 내용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필용 위원님!

남부소방서 신축부지를 남구청으로 하여금 매입을 했지요?

남구청에서 자본보조로 내려주면 매입절차가 생략된다 이런 편의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자본보조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내려 보냅니다. 시 예산부서에서도 내려 보내고. 이미 5월 중순경에 남구의회에서 남부소방서 부지로 송하동 매립지에 1천평을 이미 소방서 부지로 지정, 의결을 봤습니다.

이제 토지가 매입되었으니까 건물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남부소방서 설치계획은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예산은 2001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대략 36억원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벅찬 사업이기 때문에 되면 박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바로 추진을 하세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청사 문제는 시민의 안전복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재해위험지구 이번 추경에 6개 지구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시가 파악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가 6개 지구가 전부입니까?

우리시 지역은 11개 지구입니다.

그러면 재해위험지구 전체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재해위험지구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개 지구 지정은 강우량이 40㎜씩 3시간 이상 오거나 또는 1일 250㎜ 이상의 비가 쏟아지게 되면 11개 지구는 침수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세워가지고 11개 지구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11개 지구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현황, 그리고 향후 교체하고 정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재해대책기금 조성 적립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어요. 재해대책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히 지적을 했습니다. 법정적립금액이 있어요. 자치단체가 반드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기금으로써의 일정한 액수를 정립해야 된다는 것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5억원이 계상되면 앞으로 우리시가 확보해야 될 법정액의 얼마 정도가 확보되는 것입니까? 총 확보해야 될 액수는 얼마이며 그 동안에는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업무를 잘 알고 있는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2000년도 법정적립금이 17억원이 부족한데 이번 추경예산에 5억원이 확보되면 12억원이 부족합니다.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이 17억원인데 본예산에도 확보를 하나도 못했고…….

본예산 때 확보된 것이 있고 합해서는 10억원이고 이번에 17억원이 확보되었으면 100% 되는데 5억원밖에 안 되어서 12억원이…….

그러면 27억원인데 15억원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억원이 부족하다?

예, 그렇습니다.

27억원에서 12억원 정도니까 60% 정도 되는가요?

예.

나머지 부족분 12억원은 추후 추경안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예.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은 대부분 자치단체가 재정난을 이유로 해서 기금확보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큰 재난이 왔을 때 그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고 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시는 그러한 재해예방을 하기 위한 재해대책기금 조성에 법정적립금을 확보하는데, 이것은 당장 눈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예산실에서도 이러한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등한히 할 염려가 대단히 많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소방안전본부장이나 관계 공무원께서는 강력히 주장하셔서 재해대책기금인 법정적립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