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청원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대영 의원 소개로 북구 운암동 789-1번지 강춘기 외 9,329인으로부터 제출된 도로명명 “운암로”를 “서강로”로 변경하는 도로명명에 관한 청원서가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1. 2000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건설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광주광역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동안 발생된 세외수입 조정분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세출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 등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378억 225만원으로 세외수입조정발생분 845억 5,324만원, 지방교부세가 46억 400만원, 지방양여금이 373억 1,100만원, 국고보조금이 113억 3,4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 예산액 1,221억 8,397만원보다 166억 1,8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35억 8,341만원으로 인건비가 185만원, 경상적 경비가 7,483만원, 사업 예산이 226억 8,537만원, 예비비 등이 7,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5만원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액 1,507억 4,800만원보다 228억 3,540만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1억 218만원으로 2000년도 민간자본 선투자비가 16억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18만원, 국고보조금이 60억 6,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3억 7,300만원보다 77억 2,91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81억 218만원으로 경상적 경비가 1,400만원, 사업예산이 79억 2,700만원을 증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해서 2억 1,182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3억 7,300만원보다 77억 2,918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2억 8,311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수입이 1,866만원이 감소되고 기정예산액 33억 177만원보다 1,866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2억 8,311만원으로 인건비 164만원을 증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2,03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33억 177만원보다 1,86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232억 5,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8,452만원이 증액되고 기정예산액 228억 6,849만원보다 3억 8,452만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232억 5,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전액을 지원 및 기타경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03억 8,266만원으로 매각사업수입금이 103억 939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8억 2,557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718억 9,844만원보다 84억 3,2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803억 8,266만원으로 사업예산에서 95억 8,595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1억 213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718억 9,884만원보다 84억 8,282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건설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건설국에서 추진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건설국 소관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지금까지 해오던 관례대로 세입예산을 먼저하고 나중에 세출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예산서 123페이지 세입예산 내용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가지만, 광주대～화순간 시ㆍ도하고 같이해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칠구재인가? 그것은 왜 도에서 시로 2억 2,400만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까?

반환이요? 그것은 도에서 우리가 돈을 받았지요.

받았는데 도하고 시하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우선 시하고 도하고 경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터널을 나누어서 할 수 없으니 하나씩하자 해서 도에서 하나하고 우리가 하나 했거든요. 공사비는 비율에 따라서 정산하자해서 정산비입니다.

세입 예산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133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134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비엔날레 홍보활동 19명에 5일해서 95만원이 책정이 되었구요. 이게 뭡니까?

이게 홍보비로써 직원들에게 유치를 위해서 여비로 주는 것입니다.

19명이 5일간 출장을 나갔다는 것이지요.

예.

그 뒤에 137페이지에 보면 비엔날레홍보활동 22명이 5일 나갔거든요. 이건 뭡니까?

전국적으로 과별로 얼마씩 해서 홍보비입니다. 아마 이게 전 실ㆍ국별로 다 들어갑니다.

알았어요. 140페이지에 보면 21명이 5일간 또 했습니다. 전부 찢어 놨는데 142페이지에 보면 20명이 5일간 또 있거든요. 지금 이쪽에 보면 네 번에 걸쳐서 출장을 나갔는데 비엔날레는 1, 2회 대회때는 관에서 했거든요, 시에서 직접했는데. 지금 비엔날레 3회 대회때는 민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출장을 나가서 홍보활동을 해야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민간한테 넘어갔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기간은 공무원의 협조가 없이는 도저히 행사를 치를수 없다 하는 것이 시 판단입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견된 직원만해도 많지요.

알아요. 아는데 공무원 협조없이 비엔날레 홍보 활동도 안 되고 행사자체도 어렵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에서 한다고 해서 비엔날레 일정이라든가 인사라든가 모든 예산도 비엔날레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이 손을 떼어야 할 시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회의에서 이야기를 주십시오.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어요.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지출한 내용이지요? 이미 지출이 되어 버렸지요?

그렇지요.

그래 놓고 이렇게 예산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깎아버리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거에요?

직원들 여비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여비여도 합당한 여비가 되어야지요. 왜냐하면 재단에 업무일체를 위임하지 말든지, 아니면 관에서 이것을 통제를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재보충질문까지 해가면서 했는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 버렸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가닥이 잡혀야 하거든요. 그리고 재단에서 2002년 비엔날레행사 기간을 확정을 했어요, 시하고 협의도 없이. 이것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비엔날레 홍보활동이라든가 지원 이런 것은 관에서 지원을 안해야지요. 각 실ㆍ국으로 넣어서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러 다닌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가 아니라, 운영의 주체가 시가 되든지, 다시 뺏어 와야지요. 민에다 맡겨 놓고 우리시는 돈만 퍼 붓는단 말입니까? 지금 이것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비엔날레 행사 주변에 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차선도색, 포장 이런 것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시에서. 자세히 빼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십억의 비엔날레 간접자본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단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관에서 해주면 관리나 통제도 우리 관에서 해야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 사람들 월급 주고 그 사람들 자율성 보장한다고해서 우리시에서는 계속 시비만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 활동하게 뒷바라지만 해줘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는 관리주체가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새롭게 짜여져야 하지 않겠냐, 실제적으로 재단이사장이 알아서 해 버리니까 우리 시장도 명예 이사장 되었더만요. 명예 이사장이 뭐하는 것입니까? 막대한 시비 들여서 이렇게 각 실ㆍ국으로 전부 넣어서 공무원들 출장보내서 공무원들 도움 없으면 비엔날레행사 자체가 어려운데 무엇인가 관에서 다시 재정비할 시기가 돌아왔다 이거에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니까 답변 안 하시는데 이 문제는 관계 국장님 이하 전부 실ㆍ국에 넣어서 행사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해야지요.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됩니까? 우리 관에서 해야지요. 그렇게 지적을 해도 안 되는데 어쩔 수 없고, 이왕 제가 잡았으니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4페이지 대인지하도로 보수보강공사가 4억 5,752만 5천원이 되어 있는데, 대인지하도 보수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보수보강공사를 해야 합니까? 어디 한쪽이 무너져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설치연도가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쓸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뜯어내고 새로 설치할 것이냐 하는데, 그것을 새로 설치하려면 현재 도로법으로해서는 규정에 안 맞습니다, 현재 그 시설이. 그렇게 하려면 5, 60억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초시설을 보수보강해서 쓰자, 이렇게 해서 롯데에서 자금을 조건부로 받아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을 보수보강해서 쓰자하는 결정하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전문가로 하여금 진단을 받아서 공사비가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롯데백화점 건축허가시에는 대인지하도 보수보강공사를 하지 않고 따로 내기로 했었잖아요.

원래는 그것이 안 들어 있었는데 제가 교통영향평가를 보완하면서, 사실상 교통영향평가는 92년도에 오래되었습니다만, 다시 설계변경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부로 했지요.

그러면 이것은 롯데측에서 부담한 금액이라구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에는 없는데요?

세입에 진즉에, 12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예. 당초 기정 예산에는 상당히 많은데 이게 전부 롯데에서 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쓰고 진단비 쓰고 보수비입니다.

지금 대인지하도 보수보강공사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동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요.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명분으로 받았기 때문에.

돈을 안들고 대인지하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안 됩니다. 물이 새고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완전 개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 밑에 도심철도이설구간 건널목 정비 4억원 있거든요. 도심철도 이설하면서 건널목정비를 왜 합니까?

이 관계는 금년 6월말까지 도심철도공사가 끝나고 서석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철도도 걷어내고 빨리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아직 우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철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공청회를 해서 사용 목적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철도를 쓰지도 않는데 그대로 놔두고 건널목을 놔둘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차량통행을 하는데, 진출입하는데, 통행하는데 십자로로 된 데, 크로스 된 데, 그런 데를 도로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도는 걷어버리고…….

그렇지요. 거기는 도로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요. 백운광장 같은데, 우선 돈이 더 들어갈 것으로, 하지만 우선 4억원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도심철도이설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시장께서 답변하기를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합디다.

아니, 도심철도에 대해서 경전철로 놓을 것이냐, 녹색도로로 자전거 도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올 7월이면 끝난다면서요?

그렇지요.

저쪽으로 통행하고 이쪽은 폐지한다면서요. 그러면 빨리 도심철도 이설사업에 대해서 손을 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걸 방치해서 놔두면 우범화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철도를 걷어낼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울 것인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도 지금 시장께서 답변하기를 급하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연말이나 나와도 충분하다고…….

그 계획은 빨리 대책이 서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견해는. 그런데 우리로서는 도로를 그대로 철도건널목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4억원을 넣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로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건널목 정비를 했을 경우 다시 도심철도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나와가지고 만일 경전철로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건널목 정비를 해 놓은 것을 다시 정비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만약 경전철로 쓴다고 결정이 되었을 때 저 철도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지요.

안 써도 지금…….

도로로 그대로 쓰는 것이지요.

그러면 철도를 걷어냈는데…….

철도를 걷어내면 궤도 자체가 규격에 안 맞으니까 어차피 공사를 다시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4억원을 들이고 거기다 공사할 필요 없이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올 연말쯤 도심철도이설사업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돈을 들여서 건널목 정비를 한다든가 해야지 우선 통행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백운동 고가도로 그대로 놔두면 덜커덩 덜커덩해서 통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광주 고가도로 옆에도 보도가 좁습니다, 철도 때문에. 철도를 뜯으면 확장을 해서 보행이나 차도에 지장이 없도록 확장을 해야 합니다, 굴다리 옆에.

그것 4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것 가지고 넣었는데 하면서 더 보강을 해야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철도 뜯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철도폐선부지활용방안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건널목 정비를 한다든가 남광주고가도로 밑에 지하로 통하는 그런 구간을 정비한다든가 해야지, 지금하면 나중에 돈이 이중적으로, 왜냐하면 가령 도로를 잘 놨는데 케이블선 파묻는다고 다시 굴착해서 다시 넣고 다시 포장하는 사례가 빈번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와 유사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경전철을 그대로, 철도는 다른 데로 돌아갔는데 백운동 광장 같은 데 덜커덩 덜커덩해서 놔두면 되겠습니까? 시 행정 부재지요. 그러니까 차량 통행하는 데 우선으로 해놓고 또 백운동 남광주고가도로 옆에 철로도 사람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어느 정도 보수보강하면서 놔둬야지 그냥 철도 뜯어 옮길 때까지 한정없이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다시 포장을 하면서 밀어버리면 되는 시설이지 정비해 가지고 돈을 들일만한 시설이 아닐 것 같은데요?

철도도 뜯어내야 합니다, 백운광장같은 경우. 뜯어내가지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어야지…….

지금도 지장이 없는데 조금만 거기다 보강하면 되는데…….

지금은 철도니까 하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지 철도 뜯어 옮겼는데 거기다 놔둔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다 우선 하잖아요. 덮개를 하면 되지요.

돈 4억원인데 여기뿐 아닙니다. 주월동 거기 들어 가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올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으로 지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12월에 용역 나온 것은 철도에 대한 이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는 용역이고, 그런다고 돈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도로는 도로대로 원상복구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하는데 이설사업이…….

중복이 안됩니다, 도로는 도로니까.

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왜 중복이 안 되겠습니까?

도로를 기능은, 그전에는 철도기능을 위주로해서 도로가 했는데 이것은 도로위주로 해야지요.

문제점 지적하셨으니까 간담회때 논의 하지요.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6페이지에 광역도로 기본조사 설계용역위탁금 14개 노선에서 7,2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과거에는 도와 시가 경계의 도로에 도는 국비보조로 확장이 되는데 시는 시에서 시장이 내야하기 때문에 확장을 못한 좁은 도로가 많거든요. 우리시가 열네군데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건교부에다 왜 도만 국비를 보조해 주고 시는 국비보조를 안 해주냐 이것은 모순 아니냐, 이것은 도로법에 광역도로 광역교통망 개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수도권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도권은 시내 도로도 국비로 확장을 합니다. 그런데 광역도로만 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도 건교부에 몇번 건의를 하고 시ㆍ도지사한테도 광역시도 보조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시도 국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100%를 주는 것이 아니고 50대 50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은 개정되어서 빨리 주고 싶은데 국비가 용역비를 세워서 전라남도가 얼마, 시가 얼마,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용역을 전국 광역도로에서 통계가 들어가니까 광역도로 공사비 비율로 부담을 해라해서 건교부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좋다, 그러면 국비로 50% 준다, 그러니까 돈 7,200만원 우리도 거기에 비율로 분담을 하겠다, 용역비는. 용역비 분담입니다.

좋은데요. 왜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넣었지요?

예비비에서요?

예. 그것 설명해 보세요.

예비비 항목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었답니다. 예비비에서 깎아서 넣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전사업이 예비비에 소속이 되었다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대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 하셨습니다만, 광주천환경복원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비하고 부대시설비 올라 있는데 직강공사해 놓고 또 광주천을 자연 환경적으로 만든다고해서 잡석하고 우리가 해 놓은 데 보니까 광주천안에 무슨 목적인가 모르지만 돌같은 것 놔두고 합니다만, 또 이게 만약 토사유출이 있다고 하면 직강공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토사유출이 안 되도록 해야지요.

문제는 광주천이 환경복원사업을 했다고해서 큰 호감을 못 가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효과도 의심스럽고. 첫째,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량이 적은 관계로 거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놨다가 불합리하다고해서 다시 직강공사로 바꾸고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나는 근본적으로 현재 광주천 그대로 놔두면 좋겠어요. 현재 직강공사된 상황에서도 강 안쪽에는 자연생태계가 복원되어서 숲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는 사실 이런 시설비에 투자하는 것보다 어떻게 광주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금 부정적입니다. 또 한 가지, 동료 위원들이 다 하셔서, 아까 김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심철도이설구간 건널목 정비도 제가 봤을 때는 자금 집행이 이중으로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건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바램이구요. 그 다음에 지금 자전거도로정비 특별교부세가 와가지고 이게 국비지원이 있다고 해서 멀티펀딩방식으로 시비 합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국비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건설국에서 재검토를 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재고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국비는 국비대로 들어가고 시비는 시비대로 들어가면서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이런 행정을 하면서 지금 자전거도로,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는 제대로 된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행정 이런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비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불합리한 사업이냐, 합리적인 사업이냐를 판단해서 국비 반납을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지양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천 자연환경 복원사업은 원래 취지가 어디서 나왔냐면 월드컵 경기를 개최하는 도시의 하천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를 해라 그래서 자연형 하천으로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다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작년부터 왔습니다. 그 사업비로 하는데 당초에는 정부에서도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으로 돈을 총계금액으로 바로 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했는데 정부에서도 자금사정으로 일시에 안 오고 연차사업으로 조금씩 오거든요. 그런데 환경단체나 시민들도 대개가 외국에도 선례가 그런답니다. 과거에 콘크리트로 해 놨던 것을 전부 뜯어 내고 다시 복원을 자연형으로 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자연형 복원사업이 그렇게 많이 보급이 안 되어 있는데 시범적으로 건교부에서 서울 과천인가에 하고 있고, 광주천은 광주시의 도심하천인데 꼭 콘크리트보, 핀블럭으로해서 삭막하게 놔둘 것이냐, 그랬더니 이것도 자연석으로 복원도 하고 보도 조금해 가지고 물도 담수하고 고수부지에도 나무도 심고 야생화도 심어서 정비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환경단체나 뜻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몇 번 나고 그랬는데 우리가 군데군데 하는 것 보다는 시점을 위에서부터 잡아서 해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 관계는 작년에 환경단체를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도 상당히 해놓고 보니까 시민들도 거기 와서 구경도 많이 하고 그래서 효과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국장님, 광주천에서 자연환경을 좋게 해놓고 보를 만들어 놓고,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어 놔도 광주천 물에 광주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광주천 물 자체에. 그 물에 우리 애들이 뛰어 놀고 징검다리 건너가고 그런 정도로 인식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이런 자금들을 차라리 수량 확보하는데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수량도 확보합니다.

현재 직강공사하는 부분이 얕아서 자연적으로 예를 들어서 생태복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가끔 광주천을 거닐면서 보니까 보 밑으로 생물들 살아 나고 풀들 살아나고…….

풀이야 1년생이니까 바로 나오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수량이 적은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자연환경복원이 깬잡석, 보 이런 것은 과거에 콘크리트 보를 뜯어내고 하고, 유량도 5만톤 이상을 확보하려고 조사를, 그래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기존에 돈들여서 해 놓은 것을 왜 뜯어내요. 나중에 토사유출되면 다시 직강공사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앞으로 광주시청 상무대로 옮기고 하면 광주천이 중심천이 되지 않을 것이에요.

뜯어 낸다는 것은 기왕에 핀블럭을 뜯어내야 하지만, 보는 기왕에 있는 것은 놔두고 돈이 확보되면 하지만, 20개 정도는 추가로 더 만들려고 그래요, 만드는 것은 자연석으로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도심철도 건널목 정비관계는 우리 도로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도로를 빨리 원상복구해야합니다. 저대로 놔둘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볼께요. 이 예산 범위내에서 남광주 철도 고가 올라가는 데 그게 제거됩니까?

원래는 제거하고 하려고하는데 12억원이 들어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선 4억원만 세워놨거든요.

그것을 제거 안 하고 넓힌다는 이야기입니까?

12억원이니까 추경에 또 확보해서 추가로 해야지요.

그런 취지라고 하면 그것을 일단 다리부터 제거해야…….

그러니까 돈이 문제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철도, 지하철공사에서 용역주고 있는 그것 때문에 결과가 안 나왔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제거 못할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것하고는 틀리다니까요. 경전철로 도시과에서 바꾸어지더라도 철도는 뜯고 다시 해야해요.

그런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 경전철로 하려면 다시 다리를 놓고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모르지요. 왜냐하면 경전철로 할 때는 기존의 도로하고 큰 문제없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결정이 될지 그것은 경전철로 한다는 것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니, 경전철로 한다고 하면 어차피 그쪽에 철도 다리를 놔야한단 말입니다. 도로과에서 그 계획이 건널목 정비를 하는 과정에 그것까지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전철이 되면, 경전철이 무엇이냐면 차도 다니고 경전철도 다니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일률적으로 기차가 지나가면 모든 차가 스톱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인데, 이 관계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거하기 힘들겁니다.

우선 남광주역에 보도가 좁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확보하는데 건널목 정비, 철길, 철교량을 제거 안 하고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것은 이번 예산에 안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조금 높은 차들은 못 지나갑니다. 이게 넓히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를 넓힌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남광주고가도로를 만들면서 차선폭을 내야 하기 때문에 보도가 좁습니다, 차도도 좁고.

아는데, 이게 예산 세워 놓고 우선 12억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4억원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 12억원에 철거 비용이 포함되어 있냐 이거에요.

12억원에는 들어있지요.

그러면 도심철도에서 교량을 제거했을 때 철거하고 나서 경전철로 해야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다시 교량을 합니까?

그것은 경전철 결과 나오는 것 봐서 철거하든지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들어가지요.

4억원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보도를 넓히는 것이라니까요. 12억원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고 4억원에는 포함 안되어 있지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는 예산 설 때마다 문제가 나옵니다만, 국책사업이거든요. 시민들이 자전거타기활성화대책 단체까지 생겨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상당히 자전거에 대한 시민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연계가 안 되어서 안 된다고 하지만 각 구청별로 도심에서부터 해 나오기 때문에 자연히 연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책사업인데…….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가 다닐 수 없어요, 광주시 도로사정으로는.

나보다 잘 알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같은 데도 사실상 처음에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있다라고 해서 전부 너나나나 사가지고 자동차를 사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시내 일 보러 가려면 막혀가지고 차라리 걷거나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전거 문화가 활성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서 자전거가 활성화된다 그런다면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대비가 설계 자체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독일 함부르크 가서 보니까 자전거도로만큼 인도가 있어요. 가이드가 자전거 도로니까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여건으로 인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지요. 인도에 일부 선 그어서 자전거도로라고 표시만 해놓고 자전거 도로가 되겠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라는 것이 보ㆍ차도 겸용, 차도겸용, 자전거전용도로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우리 도로여건에서 그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다고 전용도로 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있는 도로 가지고 표시라도 해줘야지요.

이게 우리시 여건에서는 국비지원을 아무리 천억을 준다 한들 안 맞습니다. 다른 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 비용을 우리 도시개발하는데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국책사업으로 내려온다고 하니까 우리 시비 얼마 확보해서 합쳐가지고 해야한다는 당연시 되는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자전거도로는 우리 교통, 자전거도로 2010년 계획이 자전거도로가 10%, 교통 10% 분담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 탈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차 탈 사람은 차 타고 우리시 행정이 여러 방면으로 해줘야지 차 타고 다니니까 차도만 내고 자전거 내지마라 이것은 아니지요.

국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방 위원님 그 이야기는 …….

2수원지나 소천제,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

다 검토했는데 물량은 적고 공사비만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중 행정편의에 따라 규제를 적용,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거나 토지이용을 저해할 수 있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주유소의 건축 범위 완화,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주유소의 건축범위 완화,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주유소의 건축범위 완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주유소의 건축범위 완화,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주유소의 건축범위 완화,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주유소의 건축범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건축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시민편익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보 고)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행정 편의에 따라 적용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거나 토지이용을 저해하고 있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주유소의 건축범위 완화(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주유소 → 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주유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시설) (제25조제1항제10호) 나.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주유소의 건축범위 완화(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주유소 → 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주유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시설) (제26조제7호) 다.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주유소의 건축범위 완화(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주유소 → 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주유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시설) (제27조제8호) 라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주유소의 건축범위 완화(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주유소 → 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주유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시설) (제28조제6호) 마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주유소의 건축범위 완화(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주유소 → 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주유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시설) (제29조제7호) 바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주유소의 건축범위 완화(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주유소 → 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주유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시설) (제30조제7호) 3. 검토의견

,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건축주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보다 크게 부여하며,

ㆍ도 조례와의 형평성 유지 측면에 본 개정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과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고, 지난 임시회 기간 중에도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간담회에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로명명에관한청원(노대영 의원의 소개로제출)

지금 시 지명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자꾸 무엇이 안맞거든요. 이것은 조례를 고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의원이 사전에 한명이라도 들어가서 지명위원회에서 지역에 있는 주민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실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추진경위를 보면 2000년 1월 18일날 시지명위원회에서 본촌공단로를 석제로로 지명을 활용해서 나왔거든요. 다시 이게 2000년 2월 17일 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석제로하면 이름이 생소하니까 지역주민이 모른다. 석제로로 하려면 그대로 본촌공단로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본촌공단로로 지명을 해서 다시 시 지명위원회로 넘어갔거든요. 2000년 4월 17일날 시 지명위원회에서 본촌공단로라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해서 양일로로 다시 수정을 해 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행정적인 모순을 되풀이하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명위원회에 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이 한두 명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뜻이 담긴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되고 이렇게 자꾸 되풀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양일로라고 해도 시점이 양산동인데 종점은 일곡택지개발지구라고 해서 양산동과 일곡택지지구해서 양일로라고 수정을 해 왔는데 이게 자꾸 시지명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안 맞거든요. 공무원들께서는 이 일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다시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명위원회에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그 문제는 지난번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지명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임기가 얼마 남아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면 시의원 한 분 지명위원회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시의원 한분을 지명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임기가 언제 만료됩니까?

금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6개월 이상이 남아있는데 계속 도로명 지정안이 올라 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후반기에도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위원장까지 해서 11명입니까? 위원이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10명입니다.

10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를 고쳐서 1명 더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10명의 범위내에서 하기 위해서…….

조례로 11명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관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의 뜻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하는데 시지명위원회는 대학교수들로 이루어졌지요?

아닙니다. 대학교수 분도 계시고 역사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역사 사실을 많이 알고 계시는 박선홍 씨 같은 분들, 시민속박물관장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명단을 복사해서 주세요.

이런 분들은 학술적으로나 그런 쪽으로 지명위원회를 운영하려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일단은 도로지정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올라오면 산건위원들은 그런답니다. 지역주민들이 가장 친숙하고 부르기 쉬운 이런 지명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시 지명위원회는 옛 고사성어라든가 옛 성인들을 선호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회 산건위원회하고 맞지 않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부르기 쉽고 찾기 쉬운 지명을 요구하는데 시지명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양일로도 실질적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지명위원회에서 본촌공단로로 올라가니까 자기들 권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본촌공단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다. 굉장히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불려지고 다 안단 말입니다, 거기가 본촌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점이 양산동이고 종점이 일곡택지라고 해서 “양일로”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억지로 짜 맞춘 것입니다. 우리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해서 올라가니까 자기들 권위의 문제다라고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사전에 조율이 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지명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이 한 명정도는 포함이 되어서 이런 것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이 그렇습니다. 양일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명칭이 생소한 것도 양일로라는 것은 지금까지 불러보지 않은 이름이거든요. 짜 맞추기로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도 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일반인의 이용편의나 부르기 쉽고 찾기 좋은 본촌공단으로 하자 이런 의견을 했었는데 이렇게 양일로로 만들어서 수정의결해서 올라온 이유가 저희들은 곤란하게 생각되거든요. 이런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 명칭이 지어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방로는 금남로와 천변우로 기존구간으로 수정했다는데 다시…….

도면으로 설명드릴까요?

예.

(도면 설명) 원래 금남로가 여기서 유동삼거리까지가 원래 금남로였습니다. 이 도로가 뚫림으로해서 금남로가 여기 발산교까지 연결이 되는 노선으로 해서 금남로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로명 지정사업을 하면서 새주소부여사업을 하면서 발산교까지 끝인데 발산교에서 제1광천교까지가 잘 아시다시피 도로폭을 확대를 해서 이 도로폭과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도로망 체계상 금남로 연장노선이 이것은 15m고 이것은 30m가 넘기 때문에 이 노선체계하고 맞다고해서 광천1교까지를 금남로하고 연장선상으로 두도록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남로로 연장해서 넣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천변우로가 양쪽으로 끊어진 결과가 되어서 이 구간을 새로이 부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시지명위원회에 가보고 그 이후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금남로나 천변우로는 양쪽으로 도로가 형성되어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끊어서 새로운 이름으로 부여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늦게 갔습니다만, 저도 가서보니까 사실 이러한 문제는 모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 뜻을 받아들여서 금남로를 원래 종점인 발산교까지 끊고 천변우로를 그대로 연장해서 원래로 돌려주는, 그래서 새명칭을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도로명을 지정할 때 시에서 행정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올려줘야지 그런 것을 수정한다고 그러면 우리 다 놀아난 꼴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그리고 동료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외부사람이 택시를 타고 본촌공단으로 갑시다 하지 양일로로 갑시다 하면 택시기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명위원들 명단 무시해서가 아니라 지금 시대는 새로운 신도시 개념으로 나가고 새주소지 부여하고 새로운 도로를 뚫고 첨단인터넷으로 되는 시대에 공자왈 맹자왈 하는 사람이 전부 앉아 가지고 무슨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양일로로 한다고 해서 찾아갈 사람 없어요. 그리고 본촌공단로가 더 길지 않습니까? 도로도 훨씬 그렇지 않습니까? 거리상으로도 길고, 자꾸 이런 식으로 명분에 짜맞추기 식으로 한다면 이것 의회에 가져올 필요없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가져와요. 제가 봤을 때는 지명위원명단들을 젊고 신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대폭 교체하십시오. 지명위원회 있는 사람들이 공자왈 맹자왈 하는 식으로 해서 전부다 신지식인으로, 내가 그런다고 하세요. 지명위원들 다 바꿔야 한다고. 무슨 세상을 아직도 옛날식으로 돌리려고만 하니 행정이 되겠습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양일로로.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블록이나 지역을 설명할 때는 그 지역의 특색을 감안해서 이름을 지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도로라고 하는 것은 이 도로는 이렇게 보입니다만, 몇킬로가 될 수도 있고 몇백미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간에 특정지역의 명칭을 가지고 도로명을 정한다는 것도 반대편에서 봤을 때는…….

반대편에서 누가 이의를 답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기들 명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림아파트 사는 사람이 양일로라고 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본촌공단으로 연결되는 도로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주민들은. 행정자체가 그렇게 입안하는 과장님 사고방식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일곡 지구에서 양일로 쓴다고해서 누가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주민들 중에. 지명위원들이 자기들 명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 누가 거기에 대해서 양일로라고 알고 있습니까?

지금 새로 이름을 부여하고 하는 것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을 여기다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이고 뭐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을 이용하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고 외부사람이 왔을 때도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 양일로로 생소하게 지어 놓고, 우리가 본촌공단으로 갑시다 하면 택시는 갑니다. 양일로로 갑시다 하면 누가 갑니까? 지명도나 인식도를 가지고 도로명을 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현재 광주시에 있는 이런 명칭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주민들이 인식을 해 가지고 도로명칭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정해놓고 자꾸 사용함으로써 알게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도 저희들 입장에서도 구태여 한번 본촌공단로나 석제로나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나온 이름 중에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랬는데 도로를 하다보니까 특정한 단지의 입장을 가지고 긴노선을 이름으로 정한다 하는 것도…….

만약에 말입니다. 과장님 본촌공단이 없어진다고 해도 본촌공단이라는 지명은 남아 있습니다. 모든 광주시민들이 인식해요.

과장님, 새주소 부여사업이 무엇 때문에 새주소부여사업을 합니까?

기존에 주소체계가…….

쉽게 접근하고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행정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관계국장께서도 출석을 안하셔서 충분한 설명이 못되고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한번 계류를 했다가 이 다음 임시회때 다시 논의를 하면 지명위원회의 취지도 살리고 해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시고 다음 회기 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상정해서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양일로)지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오늘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도 부족하고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지역에 대한 주민 의견도 청취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유보하고 다음회기때 다시 한번 상정해서 논의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