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전반적인사항에대한질의의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속에서 거의 특위가 마무리 되어 가는데, 기획관리실장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전북개발공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다른 민간기업과의 동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기반조성일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면 갖고 계신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한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발공사의 나아갈 방향은 공익성 뿐 아니라 경영성도 같이 겸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공사로 전환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법인에 못지 않은 경영마인드, 경영효율성, 성과지향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선행되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일단 업무의 절차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다른 민간기업보다 간결하지 못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결정자체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늦어지는 것 또한 구조 자체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경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전문성도 없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국가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고쳐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깊이 있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기업으로서 나름대로 한계가 있죠. 민간기업같이 자기 책임,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기업에 나름대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사장추천위원회의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와 도의회에서 추천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사장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 또 경영인에게 나름대로의 자율적인 경영을 맡김으로 해 가지고 경영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부실한 부분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발공사가 단적인 예로 C1, C2 블럭을 팔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경쟁력이 민간기업보다는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못 파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북개발공사의 미래는 없다. 쉽게 말해서 단적인 예로 옛날 전북공영개발사업단이 없어졌듯이 그 존폐가치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C1, C2 토지매각 관련 건은 C3, C4에 대해서 개발공사 자체의 아파트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논의가 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각을 해 가지고 매각대금으로 부채상환도 해야 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하시는 분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금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C1, C2를 매각하겠다는 답변은 어제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에 따라서 매각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 또 이 C1, C2, C3, C4를 나름대로 도청이전 등 그쪽 지역이 새로 개발되는 지역으로 부상됨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같이 개발할 생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서 진행과정상의 정책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그것을 파시기로 한 것은 사실이죠? 이왕 나온 말씀이니까 사장님, 바로 파시겠습니까?

예, 팔겠습니다.

팔고 안팔고를 말씀드린게 아니고 경쟁력 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경쟁력이 뒤지기 때문에 민간기업하고 자유스럽게 경쟁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떤 문제가 두렵기 때문에, 분양이라든가 민간기업보다는 자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안팔고 있다가 미리 선분양하고 난 뒤에 민간기업에다 팔겠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경쟁력에서는 뒤져있다는 것을 충분히 거기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선을 해야 한다, 저는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공사의 구조, 운영의 성격상 민간기업하고 경쟁을 하기에 약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기업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조세의 문제에 있어서 민간기업은 국세고 지방세고 다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세의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는 내야 되지만 다른 조세가 면제되고 또 개발부담금의 경우도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50%를 물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25%를 부담하는 등 다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조가 이렇게 된 것을 공기업의 특성상 별수 없는 것이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부실한 운영을 했다고 많이 지적하셨는데 우리도 사실 시인한 것도 많이 있고 또 시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경영마인드문제도 점차 축적을 해 나가니까 앞으로 지금보다는 계속 나아질 것으로 약속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민간기업하고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조가 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북개발공사의 미래는 전혀 없다고 단정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도에서도 사실 그러한 경쟁력을 갖기 전까지는 우리 도청에 관련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에서 많은 사업들을 실제로 전북개발공사에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북개발공사가 커야지 이번과 같이 화산지역내의 아파트, 민간경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를 지어서 승부를 내겠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조금은 공적인 권한의 남용일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자치단체같은 데에서 하는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이라든가 다르게 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거기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어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사장께 경의를 드리면서, 사장께서는 앞으로 공기업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전북개발공사를 운영해 주실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비비를 편성하셨는데 예비비성격과 맞지 않게 예비비를 전용한 것이 있죠. 몇 가지나 있습니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전년도에 기관성과급을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었습니다. 기관성과급이라는 것은 기관평가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약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비비에다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예비비는 사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후에 바로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용이 아니네요?

전용입니다. 예비비에서….

그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또 있는 것으로….

나머지 작은 건이 한 두 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무엇입니까? 그 건들도 사후에 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승인은 물론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안찾아져서…. 작년도에 IMF의 영향으로 해서 땅을 계약했던 사람들이 해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약반환금을 내줘야 되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 해약 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 돈은 내줘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그 돈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액은 입금을 어떻게 해요.

계약금액은 해약귀속금으로 해서 별도의 예산계정과목으로 저희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안나가고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돈은 사실 똑같은 돈입니다마는 우리 예산의 운용상 해약반환금이라든가, 몫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몫에 있는 것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 다 지출이 되어 버리고 해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돈은 내줘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일단 지출을 하고 우리 규정에 따라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해약했을 때는 땅을 매입한 사람들에게 해약금액은 어떻게 주죠?

계약금 10%는 저희 회사로 귀속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도금 낸 돈은 저희가 해약반환금으로 반환을 해 줍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 제일 반환이 많았습니까?

전년도에 김제 신풍지구하고 고창 월곡지구가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그 반환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예비비로 전용한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성과급으로 해서 2,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 서신지구에 150억원 차입한 3호 사채가 있습니다. 그 이자의 부족분 5,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사회 승인받은 자료 있어요?

여기에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회사에다 팩스로 보내라고 했으니까 오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그렇게 전용을 많이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나는 것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본 위원은 지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어제 이충국 위원의 질의에 사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전북개발공사로 전환이 되고 나서 총 용지매출수익이 290억원이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금년의 예산서를 보면 용지 매출수익으로 세입이 371억원이 잡혀 있어요.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거기가 사업지구별로 현재까지 매출수익이 얼마인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의 예산서에 세입을 잡아 놓았는데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매출수익이 있는가?

자료를 찾아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것이 공동주택용지가 C1, C2 160억원 예산이죠? 그것을 알아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수익이 됩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현재 저희가 달성해야 될 목표보다 약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세입에 370억원의 세입을 잡아놨는데 이것이 금년도의 용지매출수익이 이대로 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사장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화산지구 C1, C2 블럭이 조속히 매각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현재까지의 금년도의 분양대금 수입은 90억4천만원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 C1, C2 블럭을 포함해서 빨리 매각을 추진해야, 결국 이게 안되면 세입에 결함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세출에 결함이 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다른 일은 못하잖아요, 세입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사장님 말씀은 금년 12월말까지 원만하게 용지매출수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빨리 추진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C1, C2 블럭을 포함해서 지금 매입자가 나타났으니까 빨리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도 이게 안맞는 것은 전북개발공사에서 C3, C4에다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니까 C1, C2 블럭을 그래서 보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팔자니 그렇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안팔아야 되는게 맞는데….

그래서 납득이 될 만한 시기를 조속히 정해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아파트를 계속 추진한다고 할 것 같으면 C1, C2에다 매각을 하면 공사측에서 추진하는 분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원매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했단 말이죠.

코오롱 같은 데서 와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분양가 같은 것을 제시했거든요. 만일 그 수준을 유지한다면 우리도 적절한 대응을 해서 할 때에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아파트공사를 계속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하고도 연관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장께서 어쨌든 가장 적기에 이것을 파신다고 하셨으니까 본 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즉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다, 짐을 덜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은 지업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직원들의 출장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사장님께서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한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직원 김천수 씨가 나와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출장을 사비로 그냥 쓰고 나서 사후에 출장비를 받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안돼요. 투명하지도 않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칙도 안맞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출장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나갈 때 꼭 그 당일에 출장비를 받아가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꼭 출장비를 지불하도록….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어떤 경우를 제외하는 것이지, 이것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토지 매각부분에 있어서 C1, C2는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C3, C4에 대해서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발공사에서 지금 입찰공고를 하다 일시 유보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설계비용 손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숙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C3, C4에 대해서도 아파트사업을 중단하고 그 부분에서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우리 개발공사의 경영상 더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여기 자체수지 분석에서도 보면 초기에 우리가 짚었었지만 토지를 매각했을 때는 토지가가 252억원으로서 아파트건립시기에는 62억원이라는 이익이 남고 토지 매각을 일시불로 했을 때는 82억원이 남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 분할을 했을때도 66억원이라는 이자가 생긴다, 토지매각분에 대해서. 이러한 수지분석이 이미 나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데서부터 이 특위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문제삼았던 문제가 불거졌고 어제 코오롱에서 나와서 증언을 통해서도 알았다시피 우리의 분석에 있어서는 평당 326만원의 분양가가 나와야 수지 타산이 맞기 시작한다 라고 분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코오롱에서는 평당 분양가를 305내지 31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분양가에서도 우리가 경쟁력에서 완전히 떨어진다. 거기에다 거기는 직영을 하고 그동안의 노하우가 있었던 전문업체이고 우리는 노하우도 있지 않은, 우리가 도급을 통해서 이윤을 턴키방식으로 응찰하는 다른 업체와 배분해야 되는 관계때문에 단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조성원가도 있고 또 우리가 상환해야 되는 금액도 있고 이런 어려운 점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326만원 대 305만원의 차이를 어떤 기술도 없는 우리가 그것을 코오롱과 같은 민간경영 업체를 경쟁력에서 이길 수는 없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지금 분명히 C1, C2도 코오롱의 토지매각을 했을 때는 경쟁력이 없을 것이 두려워서 C1, C2를 매각하려고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을 지금 매각하지 않은 것이 우리 전체에게 다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제는 그것을 매각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매각을 하고 나서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쟁력부분에서 이미 분양가에서 우리가 지고 초기 분양률에 있어서도 홍보면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 민간업체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겠는가. 이미 코오롱에서도 토지구입을 해도 빨리 해야 된다. 다른 업체에서 화산지구 근처에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가을이나 봄에 하는 시기를 놓치면 자기들도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다는 말을 어제 했습니다. 그 정도로 중대형 아파트는 공급과잉이 우려되기 때문에 같이 코오롱에다 아니면 또 다른 데에다 C1, C2를 매각하고서 건축을 C3, C4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공급과잉이, 두 개 업체 이상이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함으로 해서 공급과잉이 일어나고 미분양사태가 더 늘어나서 우리가 초기분양 40% 이상을 확실히 해야만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분석이 나왔는데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이것을 C1, C2를 팔지 않으면 팔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그러면 판 가격가지고 건축을 한다고 한들 다른 업체에서 이미 건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에서 공급과잉으로 해서 뒤떨어진다는 부분, 그리고 중대형 아파트는 분명히 공기업에서는 공공성보다는 민간기업에서 하는 민간영역에 속한다라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C3, C4도 매각을 해서 66억원을 얻는 것이 62억원의 이익이 남는 아파트를 건립하는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성있는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C3과 C4도 매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대답은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유봉영 사장께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코오롱에서 이미 2000년 1월달에서야 매입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전혀 몰랐다 그랬다가 결국 코오롱에 계신 분을 증인채택해서 어제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잘못되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번에 타당성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대답했다가 그런 대답을 안했다, 타당성용역에 근거해서 이번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일 그런 답변을 했으면 우리 사장 사표를 낼 의향이 있냐 이렇게까지 추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말처럼 타당성 용역에 의해서 용역보고서를 보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 그게 아니고 타당성 용역하고는 상관이 없다, 지금도 그 말이 맞습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타당성 보고서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우리는 아무런 기초조사된 것이 없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 자체의 아파트 건설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아주 무관한 것은 아니죠. 그런 뜻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타당성보고서가 우리가 아파트건립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타당성보고 그 자체가 우리 사업계획서는 아니라는 뜻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제 또 코오롱에서 증언을 했는데 31일날 우리 실무진과 만나서 회사의 결정된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하루 이틀 거기에 시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연유도 이틀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본부장을 만난 것은 1월초에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간부들에게 계속 물어보고 했을텐데 그것을 빠뜨려놓은 것이 제 과실이라면 과실이겠습니다.

지금도 유사장은 자꾸 변명에 급급하고 있어요.

그 내용 외에 저는 말씀드릴 것도 없고 사실 그대로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게 회의록에 나온 겁니다. 우리 유봉영 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코오롱 사람하고 만난 일도 없고 이야기들은 바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야기들은 바도 없다고 했어요. 만날 일도 없지만 이야기들은 바도 없다. 그랬더니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개발공사 자체에 그런 일이 없었나?' 그렇게 물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C1, C2 부지를 코오롱에서 매각할 의사를 1999년도에는 구두로라도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만난 일이 없고 이야기들은 바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난 일은 당연히 없지만 이야기들은 바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개발공사 자체에 그런 일이 없었냐고 물어본 거예요. 사장하고의 직접 면담이 아니라 실무진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는가를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없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답변했습니다. 이게 회의록에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세요. 이것은 우리 유사장님 인정할 것은 인정을 빨리 빨리 하는 순수성을 가지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바쁜 사람들 증인채택해서 오라고 하고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 6일자 신문입니다. 김경안 위원이 엊그제 이야기했는데, 개발공사가 언론플레이를 하는게 도대체, 당신들이 그것을 자초해 가지고 문제가 더 커진 것이지만, 개발공사에서 언론플레이를 어떻게 했길래 언론에서는 조사특위하고 개발공사하고 한판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양상까지 전개되고 있다. 지금 우리 도의회가 개발공사하고 감정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 시각은 언론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을 갖게끔 우리 개발공사에서 묘한 짓들을 했어요. 그 밑에 보면 개발공사 관계자는 '광주에서 11개 개발공사협의회에서 확인되었지만 전라북도와 같이 의회와 개발공사간에 불협화음이 장기간 지속되는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언론기자한테 했어요. 누가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저는 전혀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에서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왜 언론플레이를 하냐 그러는데, 저한테도 기자들이 찾아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있어요. 우리 유사장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유봉영 사장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지역자금 집대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이 지방정부와 부축을 형성하면서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의회를 특위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공신력이 오히려 약화되어 미분양분의 현금전환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 전혀 한 일이 없습니다. 어떤 기자가 썼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 한 일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일 안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여하튼 의회는 민주주의의 전당이기 때문에 하실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적사항이 있으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하지만 언론플레이 라는 것은 안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서면질의나 지적사항을….

그것은 제가 먼저 사과 드렸습니다.

잘못했다고 사과 했습니까?

예.

그동안 언론에서 지적한 것들 개발공사 편들어서 이상한 소리 쓴 것들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드린 자료들이 아니고 어디에서 듣고 와서 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저는 언론플레이는 안합니다. 하면 오히려 저한테 꾸지람이 올 줄 아면서 무엇하러 제가 합니까? 그리고 우리도 지적 받을 것은 지적받아 가지고 시정해야겠다 이런 겸허한 자세로 하는데 그렇게 안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올시다.

그동안에 그렇게 한 것은 인정을 해야지 그동안에도 그렇게 안했다고 하면 돼요?

다소 제 이야기가 확대되어 가지고 했는가 모르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진정코 이야기하지만 그런 언론플레이는 안합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에 지사가 미국가는데 개발공사 직원 누가 수행했습니까?

예, 갔습니다.

누구예요?

양재현 대리가 갔습니다.

양재현 대리 직책이 뭐예요?

토목입니다.

택지개발팀 소속 토목 4급입니다.

그 사람이 왜 따라 갔어요?

하수도 정비하는 기계가 있다고 도에서 저희한테 통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한번 같이 가서 검토하면 어떠냐고 가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려보낸 것입니다.

그 출장한 근거 있죠?

예, 있습니다.

여비는 어디에서 빼서 갔어요?

여비는 저희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항목에서 빼서 갔냐고요.

국외여비 항목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정읍공단에 '98년도에 전 도의원인 김유성씨 라는 분이 임대료를 주고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분 이야기에 의하면 또 임대료 외에 자기 돈을 들여서 인건비를 들여 가지고 돌을 다 골라내고 아카시아를 다 잘라내서 농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당한 자본을 투자했는데 우리 유봉영 사장이 오셔가지고 임대가 절대 안된다 해서 임대를 못했다고 해요. 그런 사실이 있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자리에다 그것이 약 3만평 된다는데 1만여평에다 다른 사람이 고구마를 심어버렸다고 그래요.

예, 그랬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사실이에요.

김유성씨가 거기를 임대해서 '98년도부터 썼습디다. 보리를 심다가 고구마를 더 심을 테니 연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기를 좀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공단에 대한 부지는 임대나 무엇이 안된다고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지시가 어디 있었는지 근거 제시해 주세요.

예. 그래서 부득이 김유성씨한테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김유성씨가 그것을 이해하고 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여기에 1만여평 고구마 심은 것은 일요일날 언젠가 갑자기 1만여평에 고구마를 불법으로 심고 거기에다 비닐을 다 씌웠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정읍에 박균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사무실 저한테 왔습디다. 와서 거기 1만여평을 임대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에서 지시한 사항 또 공단부지에다는 이것을 심을 수 없으니 임대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김유성씨 한테도 그런 이유로 해서 임대를 못해 드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불법으로 1만여평을 심었어요.

우리 사장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김유성 씨는 이미 도에서 관리할 때 그것을 임대 했었어요. 도에서 공영개발단으로 있을 때 도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하지 마라고 공문이 와요? 그리고 어떻게 1만여평 부지에 고구마를 일요일날 갑자기 하루에 심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에 저희도 놀랐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고구마를 심어놓고 며칠 후에는 비닐에 구멍을 다 뚫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가서 지키고 있는데도 30여명의 부녀자들이 구멍을 뚫으러 온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집단적으로 움직이니까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좋아요. 1만평에다 일요일 하루에 고구마가 심어집니까?

토요일부터 시작했는데 일요일, 월요일날….

그러니까 이틀이라고 봅시다. 이틀동안에 1만평의 고구마를 심어요?

그것이 저희로서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벅찰 정도의 일을 해 놓았구나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답변이나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우리 유사장의 행태에 대해서 도저히 믿음이 안가고….

그것은 좀 믿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거짓말 하나도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1만평에다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봅시다. 그 이틀간에 1만평에다 고구마를 심을 수 있다고 지금 길을 막고 한번 물어볼까요?

예, 그러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참 이상한 질의를 또 드려서 죄송한데 1만평에다 토요일, 일요일날 이틀간에 고구마 심을 수 있어요?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농사를 안지어 봐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모릅니다. 만평의 개념이 어떤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만평의 개념도 모릅니까?

사람만 많으면 심죠.

그리고 로터리 치는 기계가 있으니까 그것 순식간에 잘 한다고 해요.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우리 유사장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안하는데 김유성 전 의원에 대한 감정이 있어 가지고 김유성 씨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유사장이 지난번 정주시장 공천때 공천에서 떨어졌는데 그때 김유성 씨가 유사장 편을 안들어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가지고 자기가 이미 돌을 치우고 아카시아를 치우면서 돈을 굉장히 투자한 땅을 공영개발단 있을 때는 임대료를 주고 철거비용까지 보증을 세워가면서 1년을 사용했는데 유봉영 사장이 와서 갑자기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1만평에다 고구마를 심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불법으로 심었다고 하니까 돈도 안받았을 것이고 아니면 뒤에서 사사로이 돈을 받았는지 아니면 묵인을 해줬는지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간다 그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철거를 해라 했더니 말을 안들어서 법원에다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나갔고 지난 말일날 가처분 신청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철거하도록 되어 있고 심은 사람들도 우리보고 자진 철거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자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원에다까지 다 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C1, C2 부지에 대해서 어제, 오늘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동안 못팔은 것에 대한 금융비용은 사실 또 우리 사장이 책임져야 해요. 내가 그 답변을 들을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지적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출장비 8천만원 정도를 1년 사이에 빼 썼는데, 아까 위원님들은 출장비에 앞으로 시정하고 철저히 하겠다 하는데 이 출장비에 사실은 문제가 있고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출장보다 부풀려져 있는 대목이 있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시죠?

예, 운영상 아무래도 문제가 내재되어 있을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삼자 이야기하듯이 하시지 말고.

아니올시다, 제가 철저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출장비가 과다하게 나간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런 측면도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알았어요. 최기선 부장,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철저하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만 답변해요.

문제가 있는 점은 시인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제 삼자가 답변하듯이 답변하면 됩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 이야기했는데, 저는 딱딱 짚고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유류대 지출문제도 과다하게 지출이 되었어요.문제가 있죠? 우리 사장님 타고 다니는 차.

저는 차를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쓸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루하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다소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지출된 것으로.

잘못 지출된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장이 되어 가지고 기름넣는 데 가서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저는 직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최부장이 이야기를 해줘야겠네요. 차량 유류대 지출하는데 잘못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과다하게 지출되었어요, 안되었어요?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안묻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위원장님 또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항상 이야기가 길어진다니까요.

유류대 부분은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기사들이 기름을 넣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사한테 어디에다 썼는지 조사하고 뭔가 법적조치를 취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시인을 안하니까. 시인을 하면 내가 구체적인 예를 안들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동일에 우리 사장님 차에다 37ℓ, 42ℓ 두 번씩 기름이 지급된 것이 수차례예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그 차가 아니고 다른 차죠? 기름 탱크의 용량이 있어서 그렇게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운행일지가 있어요. 작년 12월 30일날 2만3천㎞ 뛰었어요. 그것 다 역산해 보면 나와요. 하루에 사장차에 기름이 두 번씩 들어갔단 말이에요, 컴퓨터상에 입력된 것이. 그런 것을 지적해야 답변하겠어요? 그런 것을 지적 안하더라도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안나가죠. 그것이 수차례예요. 그러면 우리 사장차 외에 어떤 다른 차에 기름을 넣고 돈만 여기에서 계산한 거예요. 내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사실은 저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만3천㎞에 우리 사장이 쓴 기름대가 410만원이에요. 2만3천㎞에 410만원, 그것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알아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전표를 보니까 동일에 어떤 것은 1분 차이도 안되게, 서너 시간 차이 나는 것 있고. 사장이 모르고 부장이 모르면 직원중에서 누가 부정을 저지른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자기차에 딱 넣고 사장차로 입력시키고 갔거나, 사장이 모른다면. 그렇지 않소? 잘못되었어요, 안되었어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오늘에서야 알았기 때문에, 또 혹시 오류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즉시 검토를 해서….

그러면 돈을 지출하면서 당신들은 그것도 안보고 지출해요?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 결재를 하면서 유류대가 하루에 두 번씩, 탱크에 들어가지도 않는 기름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결재해 줘 놓고 몰랐다고 그래요?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짚어야 했습니다마는 같은 날 불과 1, 2분 사이에 두 번이 들어갔다면 당연히 의심을 해야 맞겠죠. 그런데 사실은 저도 세세하게 점검을 못해서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즉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고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환수시킬 거예요?

예, 회수조치를 해야 되면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류가 있었으면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연히 잘못되었죠. 1분 사이로 어떻게 기름이 ….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1분 사이로 기름을 넣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름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접스러워서 이야기를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는 짓이. 그리고 어제 정용환 위원이 지적했듯이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잘못되었죠?

원칙대로 하면 기관운영추진사항은 기관운영비로 또 시책추진비는 그 분야로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영하다보니까 이것이 전용되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시인하는 거죠?

예.

이것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0억원 ES 부분하면서 이사회 의결 안받은 것는 잘못을 시인하죠?

의결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고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결사항이에요. 왜 계속 그럴까?

예, 그것 시인하겠습니다.

인사규정 잘못 만들어서 이사회 승인 안받고 잘못되어 가지고 부적정한 인사 채용을 한 것은 잘못되었죠?

그것은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올린 그대로 입니다.

고창, 김제 신풍지구에 택지활용 분양을 30몇 %씩 하면서 이사회 승인 안받은 것 잘못되었죠?

잘 못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특위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세요.

확실을 기하자고 하는 뜻에서 아까 드렸던 질의인데 사장님, C1, C2 블럭 곧 바로 파신다고 했는데 곧이라는 것을 기간으로 정해줄 수 있습니까?

이위원님 그것은 우리 사장한테 미루지 말고 집행부에 우리가 촉구하고 의결을 합시다. 물어봤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곧이라는 기간을 확정해 줄 수 있습니까? 곧이 1년 후인가….

제가 한 말씀드리지죠. 제가 지난번에 연말경에 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코오롱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증언을 하기 이전에 간접적으로 분양단가가 얼마쯤 나오리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단가면 우리도 분양가격으로 세대당 할 때는 큰 차이가 없겠다.그래서 경쟁을 한번 해보자. 그렇다면 연말까지 미룰 이유가 없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팔겠습니다. 파는데 우리도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업이 보류된 상태고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를 타협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적절한 시기는 지금도 늦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채무상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다만 위원장님께서도 그만큼 안파니까 손해가 나지 않느냐 이런 면도 저도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어제 나왔던 코오롱하고도 계속 접촉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행과정을 위원님께 보고를 꼭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보고하시지 하시고, 지금 어느 모로 보나 이익적이다 하는 것은 빨리 파는 것이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빨리 파는 것이 최선의 이익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시적으로 언제까지는 팔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날짜를 정확히 말씀드렸다가 하루라도 늦고 그러면 제가 혼납니다.

넉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추진해서 팔겠다 이 이야기만 믿어주십시오.

언제 정도, 제가 날짜를 꼭 들어야 겠기에 하는 소리입니다. 바로라는 개념 자체가, 금방 사장님 저는 이 달 말까지라도 아니면 다음 달 말까지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답변이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넉넉잡고 다음 달 말까지는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는 이미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못산다고 안합디까?

이 달 말까지 해요.

이것은 우리 사장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 이미가 없어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조치합시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다 짚겠습니다. 우리가 서면질의를 조사특위 초기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개발공사에서 답변이 왔고 지사한테 답변이 왔어요. ES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답변이 ES는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사전반영하였으며, 이게 지사의 답변입니다. 이는 향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지출을 사전에 예방하여 사업비 절감 및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과거의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과거는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공사가 답변한 것을 지사도 그대로 답변을 했어요. 문맥만 조금 바꿨어요. 그것에 대한 지사로서의 답변이 또 감독기관으로서 답변이 정말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지 않고 잘못되었다, 이것은 새삼스럽게 추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쭉 과정을 지켜보고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서 의회에 한 답변 중에서 이 답변이 잘못되었죠?

의회에서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저희 도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공사에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 확인한 결과 사전 ES라는 것이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ES를 입찰안내서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반영한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장님, 또 서론이 길어지니까, 다 들어서 알잖아요. 그것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답변이 잘 되었어요, 잘못되었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내용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 ES 반영문제는 규정에 없다는 것을 제가 시인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사전 ES 문제를 언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ES를 입찰안내서….

사전에 반영했다는 말이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문맥이 법적으로 맞는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사전 ES 자체가 적법하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사전에 반영했다는 것을 여기에다 설명한 것입니다.

말이 좀 다른가요? 사전에 반영했다는 것은 사전 ES가 아닌가요? 사전 ES 라는 법률용어가 있습니까? 사전에 반영했다는 말이 사전 ES라는 말로 만들어진거지.

질문에 ES를 사전 반영 57억원 증액한 이의 법적근거를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법적근거는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빠져나가듯이 답변하실 거예요?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지적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까지 계속 그렇게 몰아서 저희들을 추궁하시면….

그러면 이 답변의 문맥이 제대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ES는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그것은 있어요. '사전 반영하였으며', 사전 반영했다는 것을 지금 당연한처럼 사전반영했다고 했어요.

사전 반영에 대한 법적근거는 저희가 제시하지 않고 사전반영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왜냐면 물가변동을….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그 이유가 그러면 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사전에 반영했다고 했으니까.

경기도에 그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나름대로 물가가 많이 오를 경우에는 오히려 이익이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맞더라, 또 그렇게 주장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제가 시인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안맞았으면 결과는 이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 설명 자체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설명은 틀린 것이 없는데 사전 ES 자체가 법적으로 맞다는 이야기를 제가 안했지 않습니까? 이 설명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답변이 법적으로 맞는 답변입니까?

법적으로는 사전 ES를 반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논리는 맞습니다. 물가가 많이 뛸 때는 오히려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반영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맞냐고요.

사전 ES반영은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시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틀린 답변을 지금 말장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법적근거는 제가 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맞지 않는 답변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개발공사를 감독하는 입장에서 의회에서 저희 도 집행부에다 개발공사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개발공사에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설명하는데 나름대로….

개발공사에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자체적으로 검토는 안됩니까? 회계과도 있고 감사실도 있고, 자체적으로 검토가 안되냐고요.

저희들이 ES를 사전반영 57억원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고 법적근거는 대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묻는 것은 왜 묻습니까? 법적으로 맞냐 틀리냐 때문에 이유 묻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유를 대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이것이 타당하냐 안타당하냐 그것을 묻기 위해서 이유를 대라고 한 것 아니에요? 우리 말장난 하지 맙시다.

말 장난 안합니다.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자체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내가 이것은 우리 기획실장한테 졌어, 인정을 할게. 그 다음에 사업추진 단계에서 사업비 변경에 대한 이사회 보고여부는 기본적으로 개발공사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감독기관으로서 이렇게 답변해도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인정했습니다.

또 개발공사의 아파트분양에 타격이 우려되어 매각치 않았고, C1, C2 부지 말입니다.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고용창출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게 그전에도 질의했지만 개발공사에서 안하고 민간기업에서 하면 고용창출이 안됩니까? 이 답변도 우리 의회에다 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한 것입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이것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영전망이라든가 아파트분양에 대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민간에서 하더라도 고용창출이 됩니다. 안된다는 이야기는 안썼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가 할 경우에 땅 소유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의회에서 이런 질의를 하면 말장난으로 일관해 가지고 이런 답변을 할 거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마지막에 한번 물어봅시다. 사업중지를 결의한다면, 이것은 뭐냐, '도의회에서 사업추진시작 전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중지를 결의한다면 공기업으로서 어떠한 사업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므로',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한 것처럼, '개발공사는 독립된 법인인만큼 사장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책임있게 계획대로 추진토록 한 다음에 사장에게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답변에 대해서는 내가 지사한테 지적을 했지만, 그러면 감독기관 지사는 아무 책임없이 쏙 빠지고 개발공사 사장한테 맡겨서 잘못되면 개발공사에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 사표내면 된다. 다 망해먹어도 지사는 아무 책임 없다, 이런 답변을 해도 됩니까?

다 망할 경우에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 도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보고 또 관리운영상에 대한 회계감사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개발공사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단 공사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장에게 그 결정권이 있습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그것을 일일이 저희 도에서 이 사업은 된다 안된다 이렇게 간섭했다가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공사체제 하에서는 이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공사조사특위에서 쭉 지적하신 것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경영정책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사장이 결국 이사회 의견을 물어가지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그때그때 간섭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 실망시키지 마시오. 이 답변은 우리가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조목조목 서면으로 의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감독의 권한을 발동해서 답변하라고. 일일이 누가 간섭하라고 했습니까? 이미 사건이 터져서 우리가 조목조목 조사특위가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평상시에 지도 감독권 발휘해서 일일이 이사회 결의사항을 콩나라 팥나라하고 질의를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왜 이사회 의결에 간섭을 안하냐 그렇게 질의했습니까?

그런 질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목조목 이 사업에 대해서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다고 했고, 그러면 이 사건 사안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제대로 검토해 가지고 답변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냐고요. 이것도 말장난 아닙니까? 누가 이런 답변 요구했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갑니까? 지금 답변 제대로 했다고 봅니까?

지금 질의하신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전혀 명분이 없는 사업으로 지금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이런 결론을 내려서 질의서를 보내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조사해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결과를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해도 되었었냐 그말이에요. 나는 지사의 무성의한 답변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그랬죠, 동문서답하고 잘못 답변하면 열받는다고. 더군다나 서면으로 질문을 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이따위로 했어요. 이것 잘못된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답변을 해야지 그냥 먼 산 보듯이 답변을 했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개발공사 사장이 무슨 짓을 해서 개발공사 다 망해 먹어도 그냥 공사 사장 사표만 받으면 지사는 책임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개발공사 사장은 그럴 만한 분을 임명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론을 이야기합시다. 이 답변이 그런 답변 아니에요?

지금 이 답변을 보시면 개발공사는 독립된 법인인 만큼 사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책임있게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는 원칙대로 맞습니다. 이게 잘 안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특위가 구성되고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잘 안되니까 특위가 구성된 것 아닙니까? 이 원칙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답변이 틀렸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원칙답변 들을려고 질의했습니까?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답변을 해 줘야지. 사안이 터져서 망해먹을 사건을 딱 제시했는데도 망해먹어도 그것은 내 책임 아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질문이 왔을 당시에 지사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시고 저희들이 개발공사측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답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확인하지 않고 개발공사의 의견을 들어서 답변한 점을 저희가 인정하고 그 점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합니다.

정말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지사한테 물어본 것을 개발공사 답변 들을려고 지사한테, 무엇하러 그러면 개발공사사장한테 들어보지 왜 지사한테 듣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틀은 정말로 앞으로 뜯어 고칠 거예요. 무시하지 않고는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동안 아까 유봉영 사장한테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사회규정 잘못한 것, ES부분 잘못한 것, 택지활용분양의 이사회 의결도 안받고 한 것, 이것은 지도 감독하는 부서로서 쭉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잠깐 정회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