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삼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찬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9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하여 제98회 임시회 기간중 각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안하는 것으로서 제안이유는 구로구는 행정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집행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업무의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6일간이며 감사대상 범위 및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남승우의원입니다. 저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1건, 반대의견 1건입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 주민의 감사청구시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중 제2조 구로구와 구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의 수는 20세 이상 700인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구민이 구정에 대한 감시를 좀더 원활하게 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10배 완화하여 20세 이상 구민의 총수의 500분의 해당되는 570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은 지난 제80회 구로구의회 임이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었으나 추후 경계조정 의견청취안 지역 중 일부 지번과 면적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현장에 대한 실사와 심사결과 해당 토지가 아파트 단지 건물과는 직접적으로 무관하고 당초 토지개발공사와 주민과의 합의사항 불이행, 직선화된 도시계획시설 즉 도로폐지 등의 문제가 있어 제96회 임시회에서 반대로 의결된 바 있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재차 반대의견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정책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정비계획 및 개정안을 따르고 있어 적법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의견서,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