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범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범진입니다. 제85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2000년 5월 27일과 5월 29일 제1차,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 9건과 화성군 도시계획세 부과구역 추가고시 동의안을,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제3차, 제4차,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2000년 5월 27일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1건과 남양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안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 6월 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이해복 위원, 간사에 신익현 위원을 선출하고 6월 5일까지 제2차, 제3차 회의를 통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축산질병 조사특별위원회는 2000년 6월 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송기덕 위원, 간사에 김주창 위원을 선출하고 6월 5일까지 제2차, 제3차 회의를 열어 보고 청취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화성군 인터넷 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산업위원회 소관 화성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되었으며 금일 본회의 상정 안건은 예산안과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축산질병조사결과 보고서 채택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호태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 이해복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 1 항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5월 19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 심의를 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본 예산보다 3백 5십3억 8백 3십 7만 2천원이 증가한 1천 6백 2십 1억 3백 2십 4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가 본 예산보다 3십 1억 5천 5백 2십 7만 1천원이 증가한 4백 3십 4억 3천 4백 2십 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주민복지 행정구현에 소홀한 점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낭비 요인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행사성 예산 및 소비성 예산 부문을 집중적으로 삭감하였으며, 특히 권역별 음악회 및 초중고 학생 체육대회는 비록 예산삭감은 하지 않았지만 사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의회와의 사전 협의토록 권고하였으며 또한, 제3대 의회 개원 후 예산심의시 마다 정수물품의 경우 사전에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후 예산에 편성할 것을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시정이 미흡한 바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억 9백 2십 5만원을 삭감하여 동 회계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수도사업 특별회계 1천 7백 6십만원을 삭감하여 동 회계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는 7백만원을 삭감하여 동 회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18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호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 위원장 최찬용 의원입니다. 제 85회 임시회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 2항 화성군 의회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인 김진환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의원 입법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화성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우리군 의회에 관한 사항도 동조례를 준용하게 되어 있으나 헌법상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별도의 기관이며 지방자치법상에도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와 시군, 자치구로 한정되어 있는바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에 포함하는 것도 법규 해석상 무리가 있으며 우리군 의회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요구를 별개의 기관인 집행부에 접수,공개가부 결정 등을 처리하게 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으로 독립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의회에 관한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자체적으로 운영 처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개요구서의 접수부터 심의까지 우리의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행정부의 견제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위상에 걸맞는다고 사료되었기에 본 조례안을 우리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였는 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산적한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우호태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의원입니다. 금번 85회 임시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중 중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심의되고 논의되는 지방 자치법규는 우리군민 생활과 밀접하고 피부로 느끼게 되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차에 걸쳐 지적했음에도 시간이 촉박한 조례안 제출과 상위법이 개정된지 수개월이 경과한 조례안 제출로 지방의회 의원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군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능한 공무원 여러분이 제출한 조례안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관계 법규를 연찬한다고 하지만은 군민의 대표인 의원들과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고 조례안을 본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상위법 개정시 즉시 조례안을 개정하여 행정의 시기성을 해하지 않도록 자치법규 입안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3항 화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 13 조의 4, 지방자치 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에 대한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헌법상 주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고자 생각되며 선거인 명부상에 우리군의 20세 이상의 성인을 기준으로 법령상에 연서 한도범위는 3천3백명 이내로 되어 있으나 충분히 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주민감사 청구제의 남발시 적정한 행정행위 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최소 500명 정도의 주민연서는 필요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화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1세기 급변하는 정보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군의 총체적 정보화 추진계획의 근간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정보화 능력 고양을 위하여 각종 시책의 추진을 위한 근간이 되는 조례로서 21세기의 정보화 물결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인 만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군의 정보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화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 홍정화 의원외 4인 이 발의한 의원 입법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읍면 복지회관 운영에 미흡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복지회관은 주민 사용의 편이와 저렴한 임대료로 인하여 군민이 예식장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군민 이용편의를 위하여 식당을 병행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으나 현행 조례상에 식당사용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식당운영에 관한 사용을 조례에 삽입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조례 개정사항이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산업 관련 해양수산부령에 의하여 징수하여 오던 수수료를 수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조례로서 징수하려는 사항과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징수하던 수수료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나 1999년도 2월에 법령이 폐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었겠습니다마는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행정의 시의성에 비추어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과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를 촉구한 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화성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기존 상이등급 6급에서 7급까지로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 유공자에 감면의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며 신용보증조합의 명칭이 “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상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강화와 명칭의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8항 화성군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추가고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고시 제78호와 화성군 고시 제42호에 의거 봉담읍 도시계획 지역이 추가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 238조 1항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당해 시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규정과 제2항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 지역이 추가 확대되는 만큼 도시개발의 효율 적인 추진을 위하여 세수의 확보는 필수적인바, 본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집행부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과 같이 동료 의원께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8만 군민의 행정 수장으로서 복지증진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우호태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김진환 의원입니다. 제 85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중 홍진환 내무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을 제외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9항 화성군 명예 군민 증서 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화성군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군정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타지역 주민에게 명예 군민증서를 수여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군에 대한 홍보효과 등을 감안할 때 본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 2조 단서 조항에 “ 다만, 군의회가 폐회중 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규정에 대하여 명예 군민증서 수여는 철저한 공적심사가 필요한 만큼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0항 화성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별정직의 범위에서 읍면장을 제외하고 별정직에 대하여 단위기관내의 전보임용의 범위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한정함으로서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전보임용을 제한하는등 별정직에 대한 신분안정측면을 강화하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비서진에 대한 연령제한을 삭제하는 부문에 대 하여 이론이 있었으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별정 비서진까지 연령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1 항 화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규정을 강화함에 따라 장학금 수혜인원이 급격히 감소한바, 타장학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이장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장학금의 수혜기준을 완화시키는 사항은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이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부칙의 조례의 적용시기를 2000년 1월 1일 적용함에 있어 소급입법의 문제점이 발생하나 현재의 법학자들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은 소급입법이 가능하다는 학설이 다수설 인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 12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추가정원 조정에 따라 화성군 공무원의 총정원을 806명에서 810명으로 4명을 증가시키는 사항으로 사회복지 요원 정원 증원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대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맡은바 직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간사 강영호 의원입니다. 4월 관내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하여 방역 및 지원대책에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구제역발병을 계기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종합방역대책을 수립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번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조례안, 남양도시계획 재정비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하천법 제22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구역내에서 유수 및 토지 그리고 토석, 모래, 자갈, 죽목등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점용료, 사용료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제정 내용중 점용료 산정기준은 조례안「별 표1」에 부과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본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료등과 부당이득금을 화성군의 수입으로 하고자 하는 금액과 징수방법, 그리고 점용료 감면대상등을 규정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5조의 분할납부의 규정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잔액에 대하여 연 8% 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하천 구역내에 있는 토지등의 재산에 관해서는 소하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인 소하천은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관리됨에 따라 안 15조의 분할납입기한 및 이자율은 국유재산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행정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제정조례안중 분할납부 기준의 현실화와 일부 용어의 정의가 불분명하여 분할납부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 및 이자율은 상향 조정하고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도시계획 재정비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안은 도시지역내 토지이용계획 및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도시여견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도시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2006년 목표인구 35,0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당초 도시계획구역 2.79㎢에서 7.413㎢로 확장됨에 따라 지난 1999년 7월 제80회 임시회의에서 일반주거지역의 1,686,700㎡로 전체면적 22.8%, 일반사업지역은 111,900㎡로 전체면적 1.5%, 녹지지역은 5,584,857㎡로 전체면적 75.3%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화성군의회의 의견을 들어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나, 지난 2월 1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심의결과 재정계획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양산을 초래하는바 이를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재정 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지역의 지정에 대하여는 도시개발 사업추진시 용도변경 하도록 조건부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1999년 10월 20일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제4조「행위등의 제한규정」에 관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아무리 공익을 위한다 할지라도 지나친 사유재산권 제한은 보상해 주어야 한다” 는 헌법 불합치 판정에 따른 것으로, 남양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안의 용도지역별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주거지역 292,969㎡, 준주거지역 37,240㎡로 전체의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업지역은 15,000㎡로 전체면적의 0.2%, 준공업지역은 30,000㎡로 전체면적의 0.4%, 녹지지역은 7,038,257㎡로 전체면적의 94.4%로 재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개발예정지를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시 용도변경조건하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전면 수정하여 재정비 하는 것으로서 장래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이 제시 되어야 하나, 본군 재정형편상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재정지원의 어려움등을 감안하여 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민자유치등을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재정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추진함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도시계획은 화성군 청사의 이전과 더불어 21세기 서해안시대의 화성군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욱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입안되어야 하며, 특히 본군은 농업 웅군임을 감안하여 주변농촌지역과 도시권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시계획이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은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범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호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산질병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기덕 의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이번 구제역발생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으신 양축농가 여러분께 화성군의회 의원을 대표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우리군에 구제역이 발생하므로써 축산농가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해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대정부 건의, 집행부에 대한 촉구등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므로써 축산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후 구제역과 같은 유사한 가축질병이 발생할지라도 완벽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조사내용으로는 2일 축수산과로부터 구제역 발병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보고를 받고 3일에는 구제역이 발생한 비봉면에서 보호구역 8개 읍면 축산농가대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5일에는 보고서와 건의문, 촉구문등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활동에서 지적된 사항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첫째 초동대처의 미흡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내 구제역 발병 확인일이 4월 2일 이었으나 관련부서에서는 3일뒤인 5일부터 최초 방역이 이루어져 초동방역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이러한 상황은 가축질병의 급속한 전염성과 그 피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소홀한 행정처리로 축산농가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의 소홀함을 지적하겠습니다. 유우등에 대한 백신접종 후 살처분한 농가에 대한 보상가격이 실거래 가격과 차이가 있고 백신부작용에 의한 유·사산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에도, 축산농가의 고충을 살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등 노력하는 자세가 다소 미흡 하였으며, 관련제도나 법에 의한 원칙적인 논리로만 대응해서 축산농가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번째로 주민에 대한 홍보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66년만에 발병한 가축질병이라고는 하지만 발병초기부터 정확한 정보를 축산농가에 제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진행중인 백신투여, 낙인제도에도 행정과 주민이 서로의견이 일치하지 못하는 홍보능력의 부족을 나타내고 있어, 상호간의 불신과 질병퇴치 행정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질병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별지와 같이 축산질병대책 및 지원에 관한 건의문을 관계 부처에 제출하고 가축질병예방 및 후속대책마련을 위한 집행부 촉구문을 채택하여 통보하고자 합니다. 먼저 축산질병대책 및 지원에 관한 건의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내용으로는 구제역 발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경제적 지원확대 및 관련법령 재정비와 후속대책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하는 사항으로 발생지역 살처분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이동제한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 및 대책 확대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이동제한지역 가축사육농가의 경제적 손실보상, 농가부채의 융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우량가축 입식지원, 백신접종 가축의 예방접종 부작용등으로 인한 손실보장, 구제역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가축대량수매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계획수매대책 강구 및 도축문제와 도축부산물 처리대책 마련, 백신접종 가축에 대한 낙인제도 철폐등이 되겠습니다.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관련 법령의 제·개정등 관련제도의 신속한 정비 및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종합적인 방역체계의 신속한 정비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청정화 추진대책 조기확정 및 농가홍보를 확대해 달라는 사항으로 시책추진에 따른 축산농가에 예상되는 피해예방 마련과 철저한 시행을 건의하는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질병과 관련한 대집행부 촉구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촉구문에서는 첫째 신속하고 완벽한 홍보기능을 강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효과적인 방역추진이 어려웠으며 민·관의 견해차로 마찰이 발생되었던 것을 축산농가와의 대화에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초등대처의 신속성을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행정조직 내부 의사결정 지연으로 방역을 즉시 실시하지 못하는등 소홀함을 보임으로서의 방역효과의 반감은 물론 인근지역으로의 전염우려로 축산농가의 불만이 고조되었던 사항을 본 특위의원들께서도 목격했습니다. 세번째 가축질병 대비태세의 체계적 확립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발표나 수의사등에게만 의존하는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해 평소 많은 연구와 전문기관등과의 교류를 통해 예방과 사후관리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방안이 확립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재원확보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은 전염성이 강하고 발병시 그 피해도 막대하므로 년중 양축농가에 대한 교육, 방역, 백신투여등을 할 수 있는 계획과 재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축산질병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와 건의문, 촉구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얻은 교훈과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는 더욱 치밀하고 효율성 있는 계획과 실천을 통해 축산웅군의 많은 해당 군민들이 마음놓고 축산업에 종사하며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