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정기회에 이어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도 어려운 재정난 속에서 이루어진 만큼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단절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서로 중복되는 질의는 가능한한 피해주시고 또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 다시 말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밀도 있게 다룰 사항은 가능한한 질의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진행순서는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보건소와 총무국, 사회산업국 예산을 심사하고 내일은 도시국, 의회사무국의 예산을 오전 중에 심사하고 오후에는 계수조정 및 수정안을 심사한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상 진행이 다소 빠르더라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소관 실ㆍ국장의 인사말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실ㆍ과장으로부터 사항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계수조정은 8일, 그동안 심사했던 사항을 의결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기획감사실장 정한성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만곤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해오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 배경과 방침 그리고 회계별 재원에 대해 청장님의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부서의 책임자로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에 있어 대강의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재원은 140억7,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4.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과목별 계상액을 본예산과 대비해 보면 지방세수입은 4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1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따른 수거수수료 수입 등이 감소하여 수수료수입 1억4,600만원 감액하였고 시세 징수교부금의 증가로 6,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1,800만원,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2,700만원, 99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중 가용액 13억9,600만원과 국ㆍ시비보조금사업 사용잔액 등 4억5,600만원, 해태마트 교통개선부담금 1억2,000만원을 포함한 잡수입 1억8,40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22.7%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무궁화 식재사업과 지방물가관리 우수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재원인 보통교부금이 33억8,100만원 재정보조금의 10억원을 포함한 특별교부금이 23억3,400만원 등 총 57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1억3,600만원, 시비보조금이 55억8,6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57억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장ㆍ관ㆍ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선거관리에서 4.13 총선 준비 경비로 편성된 3,700만원 국비 재배정으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의사국 직원 초과근무수당, 학비보조수당, 일용인부임, 연가보상비 등 경상예산 1,600만원, 회의록 전산시스템 구축비 2,4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등 사업예산 2,600만원을 증액하여 모두 4,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서 절감시킨 의정활동경비를 기준액으로 환원 조치하고 회기수당 인상분 등 모두 1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운영에서는 기본금 인상분 1,2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과 학비보조수당 인상분 1억2,300만원, 일용인부임 사역일수 조정과 단가 인상분 1억2,300만원, 연가보상비 1억3,200만원 등 경상예산 5억3,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홍보실운영은 연합연감 구정홍보비로 200만원, 남구보 편집위원회 운영수당 200만원, 보도자료수집 출장여비 100만원, UPS배터리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400만원 등 경상예산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구정홍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300만원, 행정종합시스템 구축 주전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9,500만원, 전산개발비 2,500만원, 동사무소 네트워크 구축비 등 1억5,600만원, 자산취득비 9,700만원 등 사업예산으로 3억7,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총무관리에 있어서는 청원경찰 급여 인상분 2,700만원, 직원 한마당대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1,500만원, 공직자 자매결연 교류방문 여비 등 국내여비 2,100만원, 민주평통 워싱톤 자매결연 방문 국외여비 1,200만원, 청원경찰 기타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2,300만원, 어린이놀이터 및 등산로 유지재료비 800만원, 자매결연 도시사회단체간 교류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고 특별교부금으로 내시되어 성립전 집행된 대촌 게이트볼장 보조금 1,000만원을 증액하고 남구 여성합창단 보상금 2,800만원은 정보홍보실로 업무이관 되었기 때문에 감액하여 총 9,200만원의 경상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동네체육시설 설치 등 4개 보조사업비 4억9,500만원과 전산개발비 300만원, 봉선근린공원 배드민턴장 보수사업 1,600만원 등 시설비 2,300만원, 승촌마을회관 건립 증축공사 7,000만원, 자산취득비 2억700만원 등 자체사업비 3억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9,800만원의 사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는 공개민원시스템설치 1,000만원과 민원의자 등 모두 1,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행정에 있어서는 지방세 분산처리 시스템주전산기 용량 추가비 1,400만원 등 자산취득비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회계관리에서는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4,300만원, 종합문예회관 건립 건축설계 시상금 2,000만원 등 경상예산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숙원사업비 11억6,800만원, 문예회관 건립비 5억원 등 16억6,800만원을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교통민원실 신축 시설비 부족분 등 시설비 3억4,200만원, 설계용품 구입비 700만원 등 3억4,900만원의 자체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문화예술관리에서는 총무과에서 업무이관된 남구여성합창단 운영보상금 2,800만원, 남구문화원 운영비 700만원, 성립전 집행된 비엔날레 전야제 고싸움놀이 지원 1,000만원, 청소년 고싸움 민속캠프 지원 1,000만원 등 경상적경비 5,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사업으로는 무형문화재 생계비 지원 등 보조사업 2,700만원, 남구문화원 보수 등 자체사업 4,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청소관리에 있어서는 재활용품 선별센터 개ㆍ보수비 1,000만원 등 경상예산 1,300만원, 음식물쓰레기 반입료 1억6,300만원, 가로미화요원 사기진작 보상금 400만원 등, 보조사업 1억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정청소원과 사무원 인건비 상승분 및 당초예산 편성 유보액 등 청소대행사업비 12억7,900만원, 운정동 쓰레기처리 부담금 7,300만원, 자산취득비 900만원 등 모두 15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관리에 있어서는 청소년유해업소 및 위생업소 단속 특근급식비 및 여비 등 경상예산으로 70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비 200만원 등 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있어서는 정규직 시간외근무수당 및 학비보조수당 인상분과 계약직공무원 보수 인상분 그리고 일용인부사역일수 및 단가 인상분을 포함한 인건비 2,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연가보상비 1,500만원 등 경상적경비 2,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비 2,500만원을 증액하고 정신요양시설 생계보호비 등 보조내시 변경으로 3억3,600만원을 감액하여 보조사업비는 3억1,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보건소 청사 유지보수비 500만원과 화장 보건진료소 시설보강 800만원, 동 자율방역 분무기 구입비 700만원, 화장과 구소 보건진료소 장비 구입비 2,400만원 등 모두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운영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조례 폐지로 저소득 주민복지회관 운영비 2,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민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부대경비 등 42개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총 12억4,400만원을 지정된 용도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장애인협회 사무실 개ㆍ보수비 6,500만원, 경로당 개ㆍ보수비 5,500만원, 결식아동지원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 4,900만원 등 모두 1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ㆍ주택관리에서는 공동주택 우수 관리단지 표창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는 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억8,0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숙원사업비 12억3,200만원을 증액하고 큰나무조림사업비 등 4개 보조사업은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무궁화식재사업은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1,9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구비 50%를 부담하여 시비보조사업으로 1억9,400만원, 지적도근점 복구 및 설치비용 3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는 총 16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축산관리에 있어서 병충해 방제사업 등 11개 보조사업에 5억9,900만원을 증액하고 이장동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등 5개 사업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예산 성립전 집행하고 모두 3억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관리에 있어서는 지방물가관리 우수 상사업비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1,500만원을 전산장비 구입 등에 편성하였으며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는 구비부담 지시액을 전액 반영하고 국ㆍ시비 보조금을 가감 조정하여 1,8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관리에 있어서는 보상업무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 가로등ㆍ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비 1억1,8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문성고에서 봉선로 간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은 구비 5,100만원을 부담하여 21억5,300만원을 시비보조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회재로에서 현대2차아파트 간 도로개설사업은 특별교부금 5억원, 백운광장 주변도로정비 1억2,000만원은 해태마트 주변 교통개선부담금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월동 덕산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은 자체 마무리 사업으로 1억5,500만원의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동절기를 대비해 제설작업용 덤프트럭 구입비 4,30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에 있어서 하수특별회계 인건비 1,700만원을 시ㆍ구비 가감 조정하여 증액하였으며 하수도 소파보수비 등 1억3,300 만원을 자체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방재관리에 있어서는 재난대책경상비 400만원, 재해대책관련 자산취득비 300만원 등 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관리입니다. 교통민원실 이전경비로 일반운영비 900만원 등 모두 3,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비입니다. 민방위대원 위탁교육비 300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3,200만원, 민방위 시범지역 장비구입비 600만원 등 모두 4,100만원을 특별교부세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99년도 예산결산으로 발생한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코자 고싸움놀이 전수관 주변 정비사업 사용잔액 287만원 등 총 4억5,6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계획변경으로 시행치 못한 도로굴착복구비는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4,200만원을 과오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추경재원의 1.0% 수준인 1억4,000만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재정여건상 2,000여 만원을 추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소관입니다. 본청과 마찬가지로 정규직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인건비로 5,900만원 증액하였고 주민자치센터 개소에 따른 일반운영비 6,20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한 동직원 연가보상비 1억5,900만원, 통장수당 1억7,700만원, 봉선2동 체력단련실 설치비 900만원 등 모두 3억6,6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99년도 기금운용 이자수입과 사용잔액 400여 만원을 반납코자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99 특별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 4억4,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에서 500만원으로 모두 4억6,500만원을 재원으로 일반운영비 8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 주차금지구역 도색비 3,500만원, 주차빌딩적립금 5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무단방치차량 임시보관소 설치비 1억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금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예산안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만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폭증하는 재정수요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우리 구의 재정력 한계로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이번 추경이 당초에 계상치 못한 법정경비와 보조사업 구비부담을 우선 반영하고 잉여재원에 대해서는 시급한 민원해결과 마무리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고 가급적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은 대부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같은 점이 너무 많으므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으로 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기정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검토보고 내용은 1쪽부터 4쪽까지는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145억4,681만원이 증액된 총 980억7,709만5,000원으로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이 57억1,450만원과 국ㆍ시비보조금이 57억2,229만1,000원으로써 증액대비 7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원인 세외수입도 순세계잉여금이 주종을 이루고 재정자립도는 28%로써 본예산 대비 2%가 감소되어 아주 열악한 재정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10억3,400만원으로 증액대비 9.2%이며 사업예산은 622억1,700만원으로써 증액대비 84%로써 금년 추경안은 지역현안사업을 주축으로 하는 사업예산에 집중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빌딩적립금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 정착에 따른 주민의식수준 향상으로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욕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나 한정된 재원으로써는 지역주민의 고품질의 행정서비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따라서 자체재원인 체납세금 징수 및 세외수입 발굴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여야겠으며 의존재원 확보에도 복합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되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준수 여부 및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영호 위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최영호입니다. 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5월26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5일 제5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2억3,889만7,000원으로 이중 의사운영비에 7억9,589만7,000원, 의정활동비에 4억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서 주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예산의 증가분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약 14.5%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또한 제출된 예산안 외에도 의정활동 기록관리비와 전산장비구입비 등의 추가 계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삭감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어 당위원회에서는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최영호 위원님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간사이신 성현출 위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성현출 위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5월26일 예산안이 회부되어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8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6월7일 심사 의결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720억1,114만5,000원과 특별회계 260억6,595만원으로 총 980억7,709만5,000원 중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3억3,901만9,000원이 증액된 501억9,127만8,000원과 특별회계는 414만원이 증액된 44억9,224만원으로 총 546억8,351만8,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 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한 법적, 의무적 경비와 보조사업 구비부담에 역점을 두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필수 현안사업비를 계상한 예산안으로 총무사회위원회소관 546억8,351만8,000원 중 일반회계 1실, 2과 일반운영비 외 13개 목에서 2억3,03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총 544억5,321만8,000원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액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현출 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고재훈 위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고재훈 위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980억7,907만5,000원으로 기정보다 145억4,68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그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였던 위원회소관 세출 총 예산액은 421억5,46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억4,646만4,000원이 증액계상된 예산이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억8,09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억8,095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15억7,371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억6,571만원이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이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보면 세입은 광역시로부터의 재정보전을 위한 특별교부금 경기호전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지원, 그리고 지방세증액 9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이월로 계상된 예산안이고 세출은 당초예산에 편성치 못한 법적 의무적 경비 충당과 행정장비 구입비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편성, 그리고 보조금 등의 특정재원은 지정용도에 편성한 예산안이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건설과소관 예산에서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비 중 송암공단 주변 가로등 교체 44등으로 계상된 8,800만원을 삭감, 서문로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하여 계상된 1억5,300만원 중 5,100만원 구비 전액 삭감, 환경청소과소관 예산에서 민간위탁금 3,656만원을 삭감 총 1억7,556만원을 삭감 수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거전용주차제 시범시행 선진지 시찰로 계상된 여비 60만원이 삭감 수정되고 그외 부분은 제출된 예산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재훈 위원님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산업위원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저희들 일정이 내일까지 해서 예결위 계수조정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총무국하고 사회산업국에 대한 예산안을 오늘 오후가 늦더라도 끝낼렵니다. 끝나고 나서 저녁식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잡아놓았습니다. 우선 사회산업국소관 과장님들은 가셨다가 5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한성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사실 이번에 예산 지출난에 보면 인건비성 경비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추경부분에 많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부분들은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전반기는 이미 15시간으로 계상했는데 하반기는 25시간으로 소급해서 하시죠? ○

소급해서 할 수 없죠.

많이 했었습니다. 다른 구는 20시간에서 30시간 사이로 해놨다고요. ○

그렇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항목이 한번 잡히면 시간외근무를 하든 안하든간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

그렇지 않습니다. 15시간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나갑니다.

이 예산을 자세히 보니까 일용 300일 부분들에 관해서 지금 280일짜리를 300일로 올렸죠? ○

예, 그렇습니다.

300일과 280일 연수령액 차이가 많이 나죠? ○

20일 차이가 납니다.

. 거기에 따른 수당부분들이 차이가 나죠. 구청에서 이번에 전체인원으로 본다면 상당수가 되는데 몇 명이에요? ○

20명입니다.

파격적으로 해준 것 같아요. 20일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280일짜리를 300일짜리로 정식적으로 인정해 준 거 아니에요. 280일이라는 것은 잡비 수용비성 경비로서 얼마든지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00일 아닙니까? 300일하고 280일하고 신상에 있어서 어떻게 다릅니까? ○

같습니다. 저희 구가 금년에는 재정이 없다보니까 280일로 계상해 놓고 보니까 타 구하고 형평성도 안맞을 뿐더러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일용인부임이 280일에서 300일 계상하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

다른 혜택은 똑같습니다.

300일로 계상이 되었어요? (예) 작년 수준으로 맞춰 올려준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연가보상비 있죠. 이 연가보상비라는 부분들이 직급에 맞춰서 연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연가보상비는 연가를 안 갔을 때 준 거죠. 즉 연가를 정한 근본 이유가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과 업무를 한 군데 몰두하다보면 업무의 능률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또한 최소한의 가정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휴식시간을 두기 위해서 연가의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대기업체에 있어서 과거에 연가를 안가고 연가보상비를 타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출이 많았어요. 그런데 기업체에서 인건비 예산들을 절약하기 위해서 연가를 가급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유도했어요. 그래야만이 예산들도 절약이 되고 또 하나는 연가를 정하는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가를 안 가고 일을 하겠다고 남아 있으시면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건데 연가를 가급적이면 가게 하셔야죠? ○

가라고 권장도 합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유로 못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못가는 사람에 한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50% 잡았는데 50% 당초대로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연가를 가가지고 직원들이 에너지를 충분히 섭취해서 업무의 깊이를 가져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죠. 대기업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가보상비가 워낙 많이 나가니까. 이러다 보면 연가를 안가고 연가보상비를 타고 연휴 이런 것을 이용해서 샌드위치데이라고 하죠. 하루 끼어가지고 좋은 시간대에 있어서는 직급이 좋은 사람들이 가고 하위직들은 못가니까 갈 시간대가 안맞으니까 이래저래 생활비나 보태쓰자 해가지고 연가보상비를 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가급적이면, 연가를 간다고 해서 남구 업무에 있어서 마비가 온다든가 잘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잘 감안해서, 사기진작 차원인데 연가는 연가대로 써야 되는데 연가 안간다고 보상비나 왜곡된 형태로 과거에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현실에 맞게끔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홍보실장 이용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깊으신 애착과 주민복지 향상에 힘써 주신 김만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홍보실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모든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원안대로 계상되어 정보홍보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의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히 몇 마디 물어볼랍니다. 연합연감 구정 홍보건은 지금 광주 5개 구청에서 연합연감에 구정홍보를 싣지 않고 있는 구가 몇 개 있습니까? ○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 구 다 실었습니까? 그런데 2000년도 본예산에 안올라간 것은 돈이 없어서 놔뒀다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

각 구에 연합연감에 실은 예는 95년도부터 동구하고 북구하고 광산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구하고 우리 구는 98년도부터 실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70대라고 했죠? ○

50대입니다. 추가분입니다.

추가 분이 50대 아닙니까? 제가 자세히 그 내용을 모르니까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

개인용 컴퓨터가 당초 본예산에 20대분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컴퓨터는 지역정보화사업하고 광역화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당초 50대가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50대분을 각 실ㆍ과에서 컴퓨터를 먼저 사가고 나머지 50대를 지역정보화사업이라든지 광역화사업에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사업에서 지금 210개 자치단체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하고 전국에서 시군에 한 군데가 아직까지 안되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역정보화라면 그 컴퓨터를 어디에 배치한다는 말입니까? ○

네트워크 구성하는데 10대 업무가 있습니다.

서비스센터에 설치할 것입니까? ○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쓰는 것은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말하고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10대 사업이 뭐냐면 주민행정이라 든지 지적행정, 차량행정, 보건, 복지, 환경, 농촌, 재정, 세정, 지역산업, 민원 호적까지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주민들이 안갖고 있으면 직원들만 갖고 있으면 무슨 서비스가 됩니까? ○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라면 이해가 가는데 주민들이 안갖고 있으면 주민에게 무슨 정보가 열려지겠습니까? ○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 할 컴퓨터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애매하게 하십니다. 동을 확인해본 결과 386컴퓨터가 있는 동도 몇 개씩 있답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현실에 맞는 정보를 따라가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개초를 하겠다 해서 각 동에 3대를 사줬으면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대만 삭감하고 두 대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필요하다고 인정이 갑니다.

안원균 위원님.

실장님, 자료를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궁금해 하는 내용을 자료로 내주면 질의가 안나옵니다. 지역정보화사업 네트워크를 하는 몇 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이 동하고 구청하고 일선행정민원하고 관계된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486컴퓨터 미만의 성능을 가지고 지역정보화사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현재 각 동과 구청에서는 펜티엄급 이상으로는 직원들에게 몇 대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금방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지역 네트워크를 하는데 펜티엄급이 아닌 컴퓨터를 가지고 워드나 치는 컴퓨터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하면 속도도 늦고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래가지고 50대라고 나왔는데 이 50대가 어떤 과에 어떤 동에 어떻게 배치가 됐다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떤 용량에 몇 대가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원론적인 것만 자꾸 이야기 하다보면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몇명당 한 대 PC를 보유하고 있는 평균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거에 그 부분 데이터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네요. 그런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방금 김성경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동에 가서 보니까 현재 동 직원의 업무자체가 3가지 내지 4가지씩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큰 동은 그렇지 않는데 인구가 1만5,000명 미만인 동에서는 한 직원이 세 가지 이상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업무 부분들에 관해서 개인용 PC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서 이야기해 주셔야지 무조건 산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료 제출해서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예산부분에 가서 상임위원회부분에서 올라온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인가 아닌가 봐가지고 할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이 팩스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컴퓨터하고 연결되어서 어떻게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업무를 잘 모르시고 숙지만 해오셔가지고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

팩스서버는 전국 팩스민원서비스에서 지금현재 온라인으로 팩스로 받아가지고 민원처리하는 기계인데 현재는 직원들이 상대 팩스를 찾기 위해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전화가 안될 경우, 통화 중이 걸릴 경우 그럴 때 직원들이 전화를 하나 찾기 위해서 몇 번이고 전화를 합니다. 그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송신을 몇 차례씩 기다려가지고 송신을 하고 송신이 끝난 다음에는 프린터로 출력해가지고 다시 팩스로 전송을 시킵니다. 그런 시간들을 절약하기 위해서 통화 중에 걸리더라도 다시 송신이 가능하게 되는 기계입니다.

팩스서버가 개인용 PC 안에가,...... ○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전산에서 전국 온라인 팩스민원처리 기계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왜 여쭙냐면 본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 팩스민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팩스를 여러 대 사가지고 제가 그 유사한 내용을 질의를 했거든요. 팩스민원 부분에 관해서 속도도 좋지 않고 상태도 안좋으니까 PC와 PC간에 연결해가지고 이메일 형태라든지 전송의 행정온라인망을 이용해가지고 PC와 PC를 연결해서 하는 방법인데 그때 기술적으로 돈이 좀 들어간다고 해서 작년에 팩스를 많이 구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또 팩스민원에 관계된 부분들이 서버구입비로 올라오니까 중복된 투자가 아니냐는 내용 속에서 올해 본예산서를 제가 안가져와가지고 비교해서 말씀 못드리는데 검토해보도록 할랍니다. 아무튼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항온항습기가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만 개청 당시 샀던 것이 고장났습니까? ○

전번에 한 번 고장이 나가지고 A/S를 받았습니다. 통신기계실에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항온항습기가 항상 항온항습기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얼마나 관리를 못했기에 몇 년만에 고장이 나버렸습니까? 늘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고장이 났습니까? ○

고장날 때마다 A/S를 받습니다.

정보홍보실 전산실,...... ○

통신기계실입니다.

전산실에도 있죠? 여기는 지금 통신실에 있는 항온항습기인데 개청 당시에 샀는데 상태가 불량하다 이거죠? (예) 그러면 관리를 잘 못하셨는가요? 몇 년만에 고장내 버렸으면, 연합연감은 이 돈만 내면 몇 본을 줍니까? ○

몇 권을 주냐고요?

또 사야 됩니까? 게재료 있고 구입비 있고 그럽니까? ○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산출기초에 연합연감 구정홍보 220만원 올렸는데 그러면 올리는 값을 220만원을 내고 나중에 연합연감을 의회도 사고 각 국단위로 다 사고 또 사야 되느냐 아니면 이 220만원만 하면 남구의회까지 볼 수 있게 약 10권 정도 주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

그 부분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원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보화 관련해서 개인용 컴퓨터 부분은 지금 정보화 네트워크 하는데 386 갖고 할 수 없잖아요. 교체해야 될 대수가 몇 개고 신규로 구입해야 할 것이 몇 개인가 이 자료를 내일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희 위원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선이 깔아져야 합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한 동사무소에 몇 개 정도 깔아졌습니까? ○

행정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동사무소 네트워크구축을 위해서,......

한 동에 몇 선씩 깔아졌습니까? ○

동사무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4쪽에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케이블은 안 깔아져 있는데 계상되어서 올라와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구입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제 기억으로는 99년도 12월달에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애시당초 50대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상 20대만 편성한 것으로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몇 분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과장님도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70대를 세운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지금 정보홍보실 예산이 목별로 봐서는 제일 많은 목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되는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미리 대비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과업무 추진하는데 가능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보기에 남구문화원과 관련된 모든 항목이 전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정보홍보실장께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

남구문화원을 서2동사무소로 활용하도록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수비가 1,07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사실 문화원사업 활동비, 국비가 1,9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구비 부담금 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향토사료 국비 500만원하고 시비 250만원, 구비 미부담금 2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할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조그맣게 목만하나 세워놔요. 그리고 나중에 몇 쪽이 넘어갈 정도로 예산이 늘어나는데 여성합창단 이것도 처음에 간단하게 두 줄 정도 올라오더니 한 쪽이 넘어가도록 올라옵니다. 문화원 부분에 관해서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다른 구청이 있을 겁니다. 어떤 용도로 많이 올라왔는지 다른 구청 것 가져와 보세요. 처음부터 까놓고 하세요. 추경에 조금 올리고 조금 올리고 하지 마시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시지 말고 처음에 많이 올라오면 이상하게 보니까 기본적인 것만 올려놓고 나중에 또 올리고, 이것 결산추경 가면 또 올라옵니다. 무슨 행사 해버렸는데 돈 썼다고 해서 또 올라오는데 전형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문화원, 광주시내에 있는 문화원은 1년간 어떤 형태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예산들을 주로 집행하고 있는가 노골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 합시다. 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지휘자 수당, 그런 정도로 올라오다가 이제는 반주자 해가지고 간식비까지 다 올라왔는데 이것도 동구도 합창단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다른 구청에서 이 부분들은 일반보상금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갖다붙이면 다 돼요. 일반보상금 자체가. 이것은 청장과 집행부에서 하고 의회에서 의결만 해주면 돈 액수가 얼마든지 늘어날 정도로 좋은 것이 일반보상금입니다. 얼마든지 늘어나는데 이런 것이 예산에 있어서 형평성을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다른 구청의 씩씩하게 하고 있는 단체 것을 예산별로 쭉 뽑아보세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

사실 사항설명서 보충설명서에도 보면 24쪽에서 25쪽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의 보조사업비 사업활동비하고 향토사료수집비 이것은 우리 구만 들어 있구요, 인건비성 운영비 60만원씩 두 사람 계상해 놓은 것은 서구에도 있고 북구에도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만 문화원 보수비로서 1,070만원 이것은 현재 그 사무실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해서 사용코자 해서 한 것입니다.

문화원장이 누가 옵니까? 이미 왔습니까? ○

아직 안왔습니다.

결정이 됐으니까 예산도 나오고,...... ○

사전에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구노인복지회관 만들어 놓으니까 공무원 자리 만들 기식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볼 노릇입니다.

성현출 위원님.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남구문화원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보면 남구문화원이 없어야 된다는 모양새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문화원이 활성화가 되고 그럴려면 정상적으로 원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전문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이전 정보홍보실장님께서도 지금 원장님 자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교체되셨습니까? ○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정말로 그런 것이 교체가 돼서 문화가 활성화 되고 연구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 토대가 돼간다면 당연히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이지 문화원 자체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적으로 예산집행 토의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문화원은 우리 지역 남구가 서구에서 분구돼서 나온 지가 역사적으로 미천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남구의 실제 향토문화에 대한 전통을 세워야 된단 얘기에요. 그런 것에 대한,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향토사학가라든지 그런 분이 있으면 그것을 잘 추천해서 이 지역에, 남구에 전통적으로 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곳,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을 갖추어서 물론 행정도 모든 산업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실제 문화사업입니다. 이것을 정보홍보실장님께서 잘 계획하시고 창출하셔서 새로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깎이지 않고 믿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됐습니다. 정보홍보실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업무하고도 연관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평소에 한 가지 느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남구청에서 민간실비보상금 형태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레슬링부하고 여성합창단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레슬링부 같은 부분도 남구청 레슬링부가 상당히 성적이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레슬링부에 있어서도 기존에 있었던, 예산에 뒷받침을 못하고 하는 형편에서 이번에 또 다시 남구여성합창단에 지금 무려 기존 2000년도 본예산 포함하면 거의 7,000만원,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왕에 여성합창단도 만들어져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은 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예산을 한쪽에 힘을 실어서라도 좀 우리 남구청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계속 무슨 단체라든지 우리가 지원해야 될 내용들만 자꾸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은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면서 많으면 뭐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히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청장님은 안계십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책임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실 때에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나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처리하시는게 바람직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홍보실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소장님의 사항설명을 듣는 순서인데 지금 진행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가셨습니까?

위원장님, 아래층에서 민원인 왔을 때요.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보건소업무를 다루다 보면 다른 과 업무에 차질을 줘가지고 신문에 나올 수 있으니까 보건소를 제일 나중에 하자고 해서 보건소장님이 굉장히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사항설명은 오늘 제일 마지막 끝 순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정홍입니다. 존경하는 김만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바라는 행정에 꾸준한 지도편달을 해주심으로 인해 우리 총무국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 점 진심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총무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3일부터 6월5일까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세밀한 예비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이 위원님들의 이해 속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승진입니다. 총무과소관 제1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0년도 예산 각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와 동소관 같이 해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물어볼랍니다. 민주평통 워싱톤 자매결연에 대해서 1,200만원 서 있는데 저희들은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본예산에 이미 서 있지요? ○

예, 서 있습니다.

얼마 서 있습니까? 2000년도 본예산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

1,000만원 서 있습니다.

민주평통 워싱톤지부에서 지난번 저희 남구하고 자매결연 때문에 여기를 오셨는데 그런다고 해서 꼭 우리가 워싱톤을 방문할 필요가 있습니까? ○

초청도 했고요, 답방형식으로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워싱톤 때문에 방문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의고 또 모국이기 때문에 와도 괜찮은데 우리가 일일이 답방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예산도 본예산에 없는 게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굳이 우리가 왔다고 해서 답방형식으로 간다는 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형식적인 교류에 치우지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자매결연 맺었다는 그 자체에 의의를 두는 것이지,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민주평통 취지하고 부합된다고 보기에는 힘들잖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85쪽 보겠습니다. 85쪽 보면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비 해가지고 5만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2.5년이 있는데 저는 5만원 곱하기 12개월은 쉽게 이해가 가는데, 곱하기 2.5는 뭐에요? 과장님, 본래 협의회비는 일시금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나요?

윌회비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가 98년7월부터 결성이 됐습니다.

98년7월부터 구청장님이 안계신 시기까지 전부 합산해가지고 그런다 그 말입니까? ○

예, 사항설명서 참고자료 12쪽에 보시면 총무과소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98년7월부터 금년 6월까지가 12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 6월부터 금년말까지 6개월간 해서 12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85쪽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민주평통 워싱톤 자매결연 방문한다는 것은 제 생각은 좋습니다. 그런데 5일 동안에 1인당 400만원씩 과한 것 아닌가요? ○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서채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기를 세 명을 했는데 위원장님이 가시고 다섯 분, 여섯 분은 가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 수를 저희들이 부기를 잘못 계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도 외부에서 볼 때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50만원 곱하기 다섯 명이라든지 여섯 명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기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소관 세출예산과 관련해가지고 145쪽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 주민자치센터 개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간판제작,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전문강사료 일반수용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7월부터 시행이 되면 이번에 16개 동으로 출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기준은 18개 동으로 전부 되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

맞습니다. 우선은 추경을 세우면서 현재 통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18개 동으로 세웠습니다.

우리 세 개 동 통합이 결정이 안됐어요? ○

됐는데요. 이것은 이전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시다시피 각 실ㆍ과에서 지출해야 될 예산은 많고 예산은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은 이번 기회에 예결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계수조정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

국비하고 시비가 4억5,000만원이 왔거든요. 그래서 구비가 4억5,000만원으로 해서 9억을 세워야 되는데 구비가 2억500만원 세워 놓아서요. 사실은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을 해서 쓰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

18개 동이 아니라 16개 동으로 구비를 4억5,000만원을 세워야 되거든요. 국ㆍ시비가 4억5,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비가 없어서 2억50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2억4,500만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래서요. 18개 동으로 편성을 설령 부기가 왔다고 하더라도 구비가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 말씀은 정상적으로, 이를 테면 개소식이라든지 간판제작 물론 금액은 얼마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항목에 들어 있는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그것을 줄여가지고 여기에서 남는 예산은 우리 구비에서 충당해야 될 부분으로 조금이라도 보태는게 낫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부터 기준에 맞게끔 만들어가자 그 말씀입니다. 어때요? 과장님. ○

그 말씀은 맞습니다. 한 말씀 드릴랍니다. 144쪽 밑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개소식 해가지고 20만원 곱하기 15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개소식 하는데 20만원으로 되겠느냐 좀더 편성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목에다 조정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준에 맞춰가지고 계수조정이야 어차피 내일 하는 거니까요. 일단은 16개 동에 맞춰서 이 부분만 다시 좀 수정예산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균 위원님.

자치센터부분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너무 자료를 방만하게 해가지고 한눈에 안들어오는데요. 지금현재 3개 동에 시범동하고 있지요. 양림동하고 주월동하고 봉선2동하고요. 3개동 일괄적으로 시범동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

시설비하고 해서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6,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 동당요? (예) 담당직원, 6,000만원 못 될 겁니다. 얼마 정도 나왔어요? 동 크기하고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집행된 것 같은데요. ○

그때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오천 얼마 했는데 6,000만원 거의 들었습니다. 제가 회계과장으로 하면서,......

아, 예. 일률적으로 다 했지요? 동간 똑같이 비슷하게,...... ○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산출을 했습니다.

이번에 3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관해서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계산한 것이 약 9억 정도 됩니다. 15개 동 잡으면요.

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일반운영비하고 개소식 간판값 이것을 제외하고요.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

참고자료 28쪽에 있습니다.

시설사업비가 9억, 시설비가 4억5,000만원, 자산취득비가 4억5,000만원 그러면 동당 평균 6,000만원. 현재 확보된 것은요? ○

현재 확보된 것이 국ㆍ시비가 4억5,000만원이고 우리가 2억500만원에다가 약 7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부담금액이 몇 대 몇이죠? ○

50대50으로 국ㆍ시비에 가서 4억5,000만원, 구비가 4억5,000만원입니다.

국ㆍ시비 해가지고 50이고요. ○

우리 구비도 4억5,000만원입니다.

4억5,000만원 세워야 되는데 2억 정도 부족하지요. ○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범동 3개 동으로 할 때 재원별 내역을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6개 동, 넉넉 잡고 1억8,000만원에 대한 재원이 어디서 충당됐습니까? 그때도 50대50이었어요? ○

그때는 제가 안 있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구비부담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범동 할 때 사업비를 구비부담으로 몇 대 몇인가를,......

자료가 없으니까요. 시범동 3개 지역에서 재원별 프로테이지하고 액수를 제출해 주시고, 이미 기 양림동, 주월동, 봉선2동 부분에 관해서 그것하고 비교해서 이번에 나머지 동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재원별 액수를 이야기를 해주십사 하는 거에요. 그리고 시범동 지역에 있어서 저희 남구는 3개 동만 시범동을 실시하고 이번에 전면적으로 나머지 동을 실시하는데 서구같은 경우는 전 동을 다 시범동으로 했습니다. 전면실시 됐어요. 그랬지요? ○

예, 그렇습니다.

전면실시를 했을 때 서구같은 경우에 재원확충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어떻게 해가지고 전체 열몇 개 되는 동을 전체 동을 주민자치센터 개설을 할 수가 있었는가 시설비 및 자산취득을 했는가 이 부분을 비교를 해보세요. 이거에 있어서 남구의 예산파트 또는 총무과에서 정책판단의 미스가 있어가지고 구비부담이 늘어났다고 했을 경우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구같은 경우는 전체 실시를 했는데 자체 소요예산이 50% 가까이 됐는가 아니면 행정자치부의 정책이 요즘 오락가락하다보니까 그때 그 분위기에 맞춰서 전면실시를 하게 됐는가 볼려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 동 부분에 관해서 면밀히 검토를 안하신 것 같은데요. 인터넷 정보망이요, 일률적으로 PC 3개씩 갖다 놓고 있는데 이거 솔직히 하다가 늘리면 몰라도 현재 이거 인터넷에 연결 안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이용률이 10명 안됩니다.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할지 몰라도 호응을 봐가지고 점차적으로 해야지, 모양은 좋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옵니다. 아무리 행정관서가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어놔도 형식은 동사무소입니다. 내용물이 아무리 틀려도. 그러기 때문에 이 인터넷정보망 우리 양림동을 보니까 거의 이용 안합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정질문 해볼려고 다른 구청 다 돌아봤는데 이거 문제가 있어요. 시설 개ㆍ보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총무과장님이 전에 회계과장님으로 계셨는데 이거에 관해서 광주 시내에서 노하우를 갖고 시설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얼마 없어요. 시내 술집 카페 만든다든가 아니면 옛날에 겨우 관공서 환경정리하는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아주 부실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 문제냐면 요즘 초현대 패션에 안맞아요. 흘러가는 옛날 패션입니다. 또한 하청을 분야별로 내리다보니까 공정이 안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를 두 달 하다보면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매우 불편해요. 나무 문짝 갖다 다는 사람, 바닥 까는 사람, 인터넷망 까는 사람, 다 틀려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공정이 안맞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거 책임제로 하면 일주일 안에 해버릴 일도 한 달 갑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거 아직도 구청에서는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 그 다음에 장비부분과 직원들이 대민 접촉할 때 만나는 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맞지 않습니다. 기존에 3개 동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나머지 15개동 부분들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것을 하고 나서 내구성이 약한 거라든지 유행 지난 것을 해가지고 1년 뒤에 또 개ㆍ보수 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마다 이용공간의 구조가 다 틀립니다. 직사각형, 정사각형, 기역자형,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특색있게 꾸며야지 일률적으로 하다보면 맞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지도 감독하셔가지고 민원들이 안생기도록 특히 동료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갑자기 폭주할 겁니다. ○

알겠습니다.

때문에 일반운영비 부분들이 말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전면적으로 재수정 되어가지고 예산심사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정원이 총 25인 이내거든요. 거의 25명 가까이 구성되었는데 회의를 하다보면 최소한 기본경비라든가 회의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세워주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대부분 좀 동네에서 신망있고 어느 정도 재력있고 이러신 분들을 자치위원회 위원들로 모실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 나오시라고 해서 밥값 걷어가지고 먹고 그러면 또 더 안나오신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예산은 편성해서 하는 것이 어쩌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 때는 저희 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내년도 본예산 짤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라든가 기본적인 운영비는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남구청 직원한마음대회와 관련된 예산이 전 과목 다 삭감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해 보세요. 말씀드리기 곤란하시면 성현출 위원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청 직원들의 체육대회도 있고 그러는데 예산이 가뜩이나 부족한 상황에서 구청 직원의 한마음대회라 해가지고 1박2일로 해서 일명 단합대회인데 비용이 많다, 안된다, 절약하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구청 하위직 공무원들 몇 분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사실상 그렇게 필요치 않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성현출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청 하위직 직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대회를 1년에 몇번 합니까? ○

1년에 한 번 합니다. 단합의 뜻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구상하기는 직무연찬도 하고 직원들 사기도 높이고 이런 뜻으로 한 겁니다. 인터넷으로 들어온 것보면 상당히 원하고 금년에 시청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 겁니다. 외부로부터 직원들에 대해 여러 말이 나옵니다마는 직무연찬을 목적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사기도 높이고 이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제가 언뜻 듣기로는 직원들이 한마음대회라는 명목으로 출발하는데 1박2일 동안 괜히 피곤하다 그 말이에요. 1박2일이라도 가시면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을 받들어서 그날이라도 편하게 즐겁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예, 안원균 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워가는 문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 요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을 봤는데 거기는 한 번에 못쉬니까 주중으로 1박2일로 세 차례에 나누어서 전 직원이 가더라고요. 이 부분은 진작 있었어야 됩니다. 그동안 어떤 경로든간에 청장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남구가 개청 당시 각 자치단체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남구에 혼합이 되어가지고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남구 직원들간에 다른 구청보다도 화목하고 단합이 잘 되고 구청을 아끼고 상관에 대한 존경심과 하위직원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점수로 환산하면 몇 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썩 높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같은 복장을 입고서 청장에서 하위직 공무원까지 같은 장소에서 연찬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식사하고 그러면서 남구에 관해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로 이 대회가 이루어진다면 이 정도 예산은 지극히 필요하다 나름대로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위원들끼리 토론을 해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별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회계과장 하도섭입니다. 저희 과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는 상임위원회에서 별 쟁점이 없는 걸로 올라와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원균 위원님.

교통민원실 시급한 문제 아니에요? 너무 늦어지네요. ○

계약해서 착공했습니다. 8월15일까지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어져요. 그동안 늦어졌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당초 사업비 확보도 어려웠었고 그리고 설계를 당초에 조립식판넬로 설계했다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로 설계변경을 했고,......

회계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한 번 계획을 세우면 뭔가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경량철골 및 조립식판넬조로 해가지고 남구청 본청이 조립식판넬조로 하니까 사업소나 밖에 있는 것도 비슷한 걸로 지을려고 하다가 바꾼 것 같은데요. 예산차이도 그렇게 안나지 않습니까? 구청에 가뜩이나 주차시설도 부족하고 각 과별로 책상을 배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과가 복잡해져 있고, 자치센터가 9월1일부터 하죠. 그러면 직원들 구청으로 다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전에 닥쳐서 장마공사를 한다는 건데 이거 원래 계획은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구청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런 공간들 부분도 여건확보, 교통과 민원부분에 관해서 확보, 구청내 단지를 넓게 쓰기 위한 그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배려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늦어진 부분은 좀 유감입니다. 차질없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민종합문예회관 건축설계 거기에 시상금이 2,000만원 나와 있는데 당첨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당첨자는 정식으로 설계용역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수작 1건, 별도로 1,000만원, 가작 2명 별도로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이렇게 섰는데 원래 이렇게 주는 겁니까? ○

통상 관례가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당첨작은 당연히 저희들과 용역계약을 하니까 상관 없잖아요. 거기에 응모해가지고 당첨은 안되었지만 우수한 사람한테 1,000만원 주고 그 밑에 가작 2명 해서 1,000만원 주는데 원래 주는 거냐 그말이에요. 규정이 있습니까? ○

응모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과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입상작품이야 기본설계용역을 하도록 하니까 보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응모자들에게는 아무 대가가 없으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고 통상 이런 정도 수준으로 주는게 관례가 아닌가 봅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 사법시험 공부해가지고 합격한 사람은 되고 떨어진 사람은 미안하니까 7급 줍니까? ○

위원장님, 저희들이 비엔날레를 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전부 이렇게 했습니다. 시에는 이런 예산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영회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영회계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과장 정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세입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방세과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는 특별한 것은 없고 온라인화 시키는데 프로그램관련 예산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방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서동현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3쪽인데요. 보건소에 자동혈압기가 있습니까? ○

혈압하고 관련된 장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비만측정기는요? ○

갖추어져 있습니다.

제공을 위해서 설치한다는 것인데 이게 타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 곳 있습니까? (예)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보건소하고 가까이 있다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어때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1일 약 1,000여 분의 주민들이 방문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증명발급이 전산화가 계속 되기 때문에 증명발급 시간이 계속 단축이 됩니다. 2, 3년 전만 해도 15분 내지 30분 걸리던 것이 지금은 5분 이내로 거의 증명발급이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실 방문을 했을 때 그런 체킹을 받아보고 싶다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 항의성 질문을 현재로서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설치할 시점이지 않는가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민원봉사과장님이시라 설명을 아주 간략하면서도 알아먹기 쉽게 하십니다. 민원봉사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고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백남채입니다. 존경하는 김만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연일 예산심사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사항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소관은 거의 국ㆍ시비보조금입니다. 주로 토론하실 것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진 위원님.

요즘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예산심사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 여러 가지 죄송한 점 많았고요. 국장님께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했지만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월산동 저소득복지회관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이 되면 이제 용도는 그당시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되나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경영회계과소관으로 가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분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를 받아본 결과 부적당하게 사용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폐쇄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 와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검토는 장애인복지시설로 쓰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자체는 폐쇄를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사실은 5개 종목에서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5개 종목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폐랄지 심장이랄지 기왕에 정해지지 않은 종목들이 장애인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수도 많아져버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도 많아집니다. 그분들이 거기를 가보고는 도저히 우리 단체 전체가 다 못들어가겠다 그래서 그 안에 또 서구문화원 현재 KBS방송국 옆에 사직공원에 있는 그것이 우리 시설이니까, 우리 관내니까 받아와 주라. 그때 당시 김화진 위원님이 질의도 했었고 그것을 받아서 이왕이면 더 큰 데다가 좋은 장소에다가 장애인복지시설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회에 와서 사정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해서 그것을 변경을 해야 될 것인데 그것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자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합의를 안하고 장애인시설을 그리 변경을 한 것은 ,그래서 장애인들도 그 장소가 좋다고 해가지고 시에 가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무상으로 우리한테 임대가 되어가지고 장애인한테 임대를 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저소득어린이집은 폐쇄를 할려고 하니까 그안에 원생들이 있습니다. 이 원생들 전원 조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폐쇄를 해서 문을 닫아버리면 문제가 나옵니다. 6개월 정도의 말미를 줘가지고 그안에 전원 조치도 하고 완전히 폐쇄를 하자 해서 청장님께서 일응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회계과에다가 3개월간을 임대료를 받고 해주고 그래도 전원 조치를 다 못할 때는 3개월을 더 연장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끝나면 어린이집을 그 곳은 하지 않겠는 것이죠. ○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해 주셔야지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애당초 의회에 말할 때는 월산동 저소득복지회관에 장애인협회사무실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협조해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정에 저희들에게는 전혀 협의없이 의회와 집행부가 가져온 서구문화원을 남구문화원으로 써야 될텐데 그곳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과정상이 문제가 되어서, 그러면 앞으로 남구문화원은 어디에다가 할 겁니까? ○

남구문화원은 현재 종합복지센터를 짓는 건물 안에 들어가도록 이미 구상을 하고 있고, 그것이 문화홍보부에서 문화센터로 하면 보조가 있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이왕이면 거기다가 좋게 지어버리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일응 그안에, 다급하면 서2동사무소가 비어 있으니까 거기 한 층을 주어가지고 사무를 보게 하는 것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나왔으면 기본설계안에 남구문화원이 포함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일 오전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 건은 당사자가 저희 의원이기도 하지만 2월말에 거기를 폐쇄를 한다, 저소득층어린이집을 폐쇄한다는 것은 이미 예측을 한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그후에 2월말로 잡은 이유가 어린 학생들이 작년에 99년도에 저소득 어린이들이 다녔기 때문에 연장해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2월말로해준 겁니다. 그래서 신학기 때 받지 말라고 해서 해준 거에요. 저도 그렇게 예산심사 때 들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6개월 연장해서 3개월에 걸쳐서 최소한 두 번 연장한다면 8월까지지요. 8월까지도 학생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으면 폐쇄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임대를 내줬으니까 그 계약서에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계약서는 확실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청장님 의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 기간을 주어가지고 폐쇄를 하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남구협회에서 회장님하고 몇 분 오셨지요. 김화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건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예결위에 넘어온 자체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구청에서 최소한 통보를 하고 양해를 얻은 다음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잘못된 것을 시인하는 것이 더 올바를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내일 종합문예회관 설계기본안에 남구문화원이 들어가 있는가 그것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간단히 한마디 할까요?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것을 일반운영비 2,000만원하고 일시사역인부임 450만원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자원봉사센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안서면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전액 반납하는 것입니까? (예) 박남언 과장이 여기 안나오셨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간단히 해주십시오. ○

자원봉사센터는 당초에 국ㆍ시비로 해서 7,000만원이 시설비로만 해서 내려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비부담이 차량관계랄지 공공요금이랄지 그 운영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000만원을 세웠던 것인데 그것을 깎아버리면, 우리 5개 구청에 다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것이 깎여버리면 금년에도 못하고 또 이제는 할 수 없이 국ㆍ시비를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2동을 마련을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참 노인복지랄지 어려운 독거노인이랄지 이런 곳을 전부 다 카바를 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깎아버리면 그런 중요한 봉사부분을 우리 남구에서는 포기해야 한다 그런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성현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정말 이 부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단 그러나 이 예산이 아마 그때 1억4,000여 만원이 소요가 된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의 인건비라든지 이 기능을 전혀 발휘를 못한다. 못하는데 인건비만 주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이것을 더 반영을 해서 완벽하게 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랍니다. 지금 인건비도 사실은 300일 인부로 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만 지금 월산1ㆍ2ㆍ3동을 통합을 하고 보면 잉여인력이 많이 남습니다. 남고 또 대기하는 인력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5급을 데려와서 관리장으로 쓰고 또 그때 그 밑에 직원들도 그런 분들로 해서 이런 기초를 다진 후에 내년에 진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하겠다 남은 인력을 갖고 운영을 하더라도 2,000만원 정도는 운영비가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잉여인력을 그대로 놀립니다. 봉급만 주고 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런 데 활용을 해서 자원봉사자를 많이 모집을 해서 우리 지역 건설적으로 여유있게 돌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만일에 종합문예회관에 남구문화원이 설계가 들어간다면 지금 저소득주민복지회관을 폐쇄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처분한다든가 처분해서 가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처분이 안된 상태같으면 임대를 내줘도 그게 큰 문제가 됩니까? 폐쇄해가지고 처분하기 전까지는?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해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일단 현재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해서 경영회계과에서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자체가 도덕성 문제라고요. 사회복지과가 어린이집을 운영해야지 경영회계과에서 어떻게 어린이집을 합니까? 구청이 그런 변태행위를 하면 안된다니까요. 차라리 다른 곳을,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아닙니까? 그런 방법은 온당치 못하다 깨끗한 방법으로 정정당당히 해주어야 한다는 것 아니냐 해서 그런 겁니다. 179쪽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아마 결식아동 지원같은데요. 동부교육청이라 그러면 북구청 그 다음에 동구청이 해당되지요. 서부교육청이라고 하면 광산구청, 서구청, 남구청이 해당 됩니다. 시교육청은 광주 전체가 해당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남구청, 서구청, 광산구청이 있는 이 서부교육청에 대한 지원을 458명이기 때문에 아마 각 구마다 이 정도 숫자가 되겠지요. 남구, 서구, 광산구가 이 정도 숫자로 지원합니까? ○

지금 교육청별로는 서로 달라져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을 해본 결과 우리 남구관내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세우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다른 교육기관에다 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사실은 경로당 보수비도 지금 5,000만원 가지고는 태부족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한 가지만 곁들여서 여쭤볼게요. 176쪽인데요. 성요셉의집 사랑의식당 관련해가지고 4,320만원이 삭감됐는데 보충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 지원금을 자진 반납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176쪽입니다. ○

성요셉의집은 그때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자료까지 제출을 하라고 그래서 성요셉의집에서 우리는 여러 군데의 수혜금이 많으니까 그 돈으로 하겠고 국비나 시비나 구비로 주는 것은 우리는 거부하겠다. 그래서 실은 이것을 반납을 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4,300만원에서 우리 구비 1,200만원 아낄라고 반납을 하면 우리 구 전체로 손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노인복지시설에 줌으로써 우리 노인들을 배불리, 또 좋은 일이 아니냐 해서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신것 같은데요. 예, 안원균 위원님.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단체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하시는데 좋습니다. 해줘야 할 조건이면 해줘야 합니다. 어렵다보니까 그런데 요. 또 일반장애인협회라든가 보훈단체협회라든가 아니면 요식업협회라든가 이런 협회하고 장애인협회하고 법적인 지위, 위치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협의회 있잖아요. 장애인협회, 보훈단체협의회 또 요식업협회 이런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협회라는 것은 장애인들의 협의회인데 ,...... ○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협회가 법인이지만 요식업협회도 다 법인이지요. ○

예, 법인입니다.

데는 사무실 개ㆍ보수하는데 해주고 그리고 새마을협회 같은데는 사무실 얻으면 자기 돈 가지고 얻대요. ○

사실은 장애인협의회는 본인들이 거출을 해서 할만한 능력이 없는 협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국고나 구비에서 보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왜냐면 다 지체가 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요식업협회나 그런 데다 비교할 단체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여쭤보면 사람이 인색하고 또 이 사람들 몰려올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산집행에서는 형평성이 맞아야 돼요.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어려우니까 해줘야 된다. 요즘 사회적 분위기에 있어서 봉사단체라든가 법인이어도 어렵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

그러니까 같은 법인이라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할 법인이 있고 사실은 요식업이나 그렇게 자기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비영리냐 그렇게만 구분을 해보세요. ○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능력으로 봐서도 우리가,......

협회사무실 개ㆍ보수비용은 지금까지 예산심사 10년 했는데 처음인 것 같네요. 예산의 운영이 상당히 건전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저희 집에 전화가 걸려올까봐 걱정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미혼모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

미혼모시설은 인애모자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폭력상담, 가정폭력 관련 상담은요? ○

성폭력상담은 지금 YWCA에 있어가지고 우리 남구쪽을 담당하는 쪽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인데 큰일입니다. 제가 볼 때 성폭력상담소가 우리 양림동에 있어요. 얼마나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가끔 한번 갑니다만 건물만 크지 사람은 구경을 못해봤어요.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은 이상으로 마칠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청소과장 박진수입니다. 환경청소과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출 위원님.

아니고 여기는 도시산업위원회소관이기 때문에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삭감내역이 있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 쓰레기대행사업체 인원이 13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 상반기에 감축된 인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운전원이 한 명 감축이 되고, 청소미화요원 3명이 감축이 되고 인건비가 감축되어 있습니다.

성위원님, 그 자세한 내용은 최영호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최영호 위원님이 자세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대충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애시당초 2000년 본예산 편성할 때 가정청소대행업체인 서석공사 인력이 저희들이 134명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안에 올라 있었던 것이 이번 경우에는 132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예산안 심사한 결과 심사과정에서 이번 6월까지 총 인원 6명 중에 네 명이 이번 과정에서 6월말까지 자연퇴직을 하실 분들이 생기셔서 그분들에 따른 6개월분 인건비 3,282만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상비라든지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이 모두 조금씩 낮아져가지고 총액 기준으로 3,656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계상된 금액 전액을 다 해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구에서 세 명에 대해서 잘못 책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청에서는 그것을 왜 몰랐습니까? ○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축소인원만큼만 현재 총 인원이 134명에서 지금 저희들이 사무원하고 운전기사를 퇴직 안할 것으로 다시 채용을 할 것으로 계상하고 편성했던 겁니다.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 없어도 됩니까? ○

저희들이 우리 구정개혁위원회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알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정확한 데이타가 없기 때문에,......

해주세요. 왜냐면 앞으로 퇴직을 한다면 감축과 퇴직은 엄연히 다른 것 아닙니까? 퇴직이지요? (그렇습니다) 퇴직입니까, 감원입니까? ○

현재 저희들하고 서석공사하고 상한선 인원만 계약이 된 상태이고 그 내용에 대한 감원하고 증가한 인원은 상한선 범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을 감축한다고 해서 그 티오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든간에 상당히 큰 금액들이 반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것은 직접적인 서민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반환이 되지 않도록 적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의 예산안 심사보고가 있는데 지금 곧 도착하신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5,100여 만원 증액되고 정신요양시설 생계비 등 사업예산은 2억6,800여 만원이 감액되어 본예산 대비 총 2억6,169만2,000원이 감액된 24억6,293만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내시된 국ㆍ시비 보조금을 전액 반환하고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 구민에게 보다더 나은 보건행정 추진을 위하여 꼭필요한 최소한의 건축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3쪽에 보시면 일본뇌염이 한 50% 가까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일본뇌염이나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줄어든 요인이 뭡니까? ○

작년까지는 3세부터 15세까지 전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보사부 지침이 바꿔지기를 생후 12개월부터 24개월 내에 두 번 접종하고 그후 1년 이후에 추가 접종하고 그 다음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 때 마지막으로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대상이 대폭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대신 보사부 지침대로 하면 저희들이 봐야 될 대상이 6,800명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접종대상을 줄이고 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 주장대로 학교접종은 대폭 확대해서 보사부 지침에 거의 배에 가까운 숫자를 목표로 해서 접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은 예산은 금년 가을쯤에 접종하게 될 독감예방접종에 투입해서 작년에 보니까 독감예방접종에 희망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수요자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예산을 갖다가 독감예방접종비로 활용해서 독감예방접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작년에도 우리 독감예방약이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정예산하고 경정예산 구입비 차이가 3,500원에서 7,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인원은 줄어들고 이게 왜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까? 애시당초 기정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낮게 책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독감예방접종약이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

예, 전반적으로 금년에 아이들의 기초 예방접종이 대폭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보사부하고 우리하고 입찰하더라도 도저히 그 입찰에 응하지 않습니다. 거의 전국적으로 담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가를 올려서 구입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입찰을 붙이고 재입찰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재입찰에서도 유찰이 되어 버렸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최하의 단가를 계약을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이 광주시에서 다른 어떤 보건소보다도 접종약을 싸게 구입을 해서 놓고 있는 중입니다. 보사부에서 단가를 정해준 것 같아요.

보기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약도 3,6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7,200원이라면 거의 배 차이인데요. ○

일본뇌염 구입을 3,100원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독감예방접종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금액이 높아진 것이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그런 근거만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국민건강을 위해서,...... ○

독감예방접종이 많이 있는 ,...... 99년에 접종약품 입찰 낙찰률이 일부 독감이나 두세 개 품목이 업자들 입장에서는 IMF라 낙찰을 받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개 품목은 낙찰률이 예정가에 50%, 심지어는 50% 이하까지 낙찰이 된 것이 있었거든요. 올해 와서 입찰을 해보니까 타 구나 전라남도 시ㆍ군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50%, 40% 낙찰률이 되던 액수가 올해는 업자들이 8, 90% 이하로는 입찰을 안해버려가지고 낙찰가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실거래 가격에 8, 90%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제대로 돌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7,200원 정도가 적정가격으로 보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담합이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

작년까지는 덤핑으로 해서 입찰에 응했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이 아마 8, 90% 이하로는 입찰에 응하지 않아버립니다.

굉장히 비싸네요.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좀 많은 양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제가 급여가지고 말씀을 여쭐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방역요원이 보건소소관으로 두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은 주로 어디를 방역을 하십니까? ○

아침 저녁으로 차량 연막소독을 따라 다니고 있습니다.

방역하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훈 위원님.

고재훈입니다. 제가 화장보건소, 이번에 준공한 지가 지난 5월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780만원어치가 들어 더 보수한다는 것은 보건소장님은 직접 건축에 대해서 관계는 없을텐데 더 추가가 됐습니다. ○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까요? 그 건물 신축과정이랄지 그런 것은 제가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신축 개업을 한 날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건물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건진료소 건물이 들어설려면 이중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원래 노인당 목적으로만 설계가 되었는지 이중창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진료소로 활용할려면 이중창문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막 들어가는 측문, 셔터문도 없고 그래서 셔터문을 설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마침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시설에 따른 부족한 점이랄지 장비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주마 시장님의 약속사항으로 해서 시 재정교부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관해서 시장님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려준 것은 대촌동 일대 건물조사를 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 안원균 위원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에 암환자 관리사업이 뭡니까? ○

이것은 거의 다 시비가 들어간 것이, 반납해 버린 겁니다.

관리를 했길래 반납합니까? ○

생보자나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암검사를 한 겁니다. 우리 관내 금년 목표가 360명이 될 겁니다. 그 예산이 남은 것을 반납한 것으로,......

하나 말씀 올리겠습니다. 엊그제 매스컴을 보니까 우리 나라 가장 많은 질환이 발생하는 환자가 암환자 아닙니까? 암이라는 것은 한 번 걸리면 가족이나 이웃까지도 피폐화 되어버리고 또 낫지도 않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보건소에서는 남구 관내에 있는 병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암으로 돌아가신 암환자, 암에 관한 치료를 받았던 이런 데이타 정도는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

지금 암환자를 등록을 받아서 일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되고 각 병원과 연계체계를 해가지고 왜냐면 국가에서 그런 관리를 할려면 데이터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관련된 이야기고 우리 가족과 형제에 관계된 이야기인데 정확한 데이타가 나와야지 조기별로 진단정책이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를 국가에서 반영해서 자치단체로 내려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기존에 있는 업무도 하기 힘들겠지만 이런 새로운 분야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가지고 사회적 비용이 안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을 적은 예산이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자료관리기 때문에. ○

암환자 관리는 병원을 따라서 조사한다는 것은 정확한 수치가 불가능합니다. 단 동장을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암환자를 조사하는 것이 더 정확성을 기하지 않느냐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일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간호사업에서.

안위원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추경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칠규 간사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