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의원 발언

정호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5일 의장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이 제출되어 제9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1분의 위원으로 하여금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토록 의결되어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가지 연장위원이신 신태철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합의된대로 위원장에 신태철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에 신태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태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담배소비세, 주행세, 폐천부지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기타 잡수입 등의 증가 및 국도비 신규 내시분 등으로 추경 재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얼마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군민들의 혈세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푼의 예산이라도 불요불급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2000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0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실과원소 직제순서에 의하여 실과원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도중 의문된 점에 대하여는 그때그때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끓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을 하실 때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중요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1천3백8십6만9천원이 삭감되었고,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가 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경비가 1백2십4만7천원이 삭감되었고, 동네 체육시설 1천5백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왔습니다. 증감된 이유는 국가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내시가 되어서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43페이지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공공근로 사업비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국비 비율에 의해서 2백7십7만4천원이 삭감되었고 민방위의날 훈련경비가 2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도ㆍ시군간 행정종합정보통신 전용회선료 도비가 3백1십5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이 1백6십1만7천원, 자원봉사 종합센타 프로그램 개발비 2백만원,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비가 3백만원, 방독면 보급비로 3십4만1천원, 예비군 육성지원 1백9십4만4천원, 화생방 분대원 교육 강사수당 5십만원이 도비로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중에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이 1천3백6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일용근로자 봉급의 2퍼센트를 고용보험료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2퍼센트중에서 본인 부담이 0.5퍼센트, 사용자인 군수가 1.5퍼센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이 1천3백6십 만원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예산절감은 생략을 하고 공무원 외국어 수강료 보조를 3백만원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세계화시대 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20명에 대해서 수강료 50퍼센트를 보조해 주어서 외국어에 능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50퍼센트인 5만원씩 3개월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70페이지입니다. 직원 가족체육대회 1백6십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존예산에는 정규직들만 계상했는데, 비정규직까지 포함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번에 추가로 비정규직 81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1억4백9십만6천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 금년도에 연금법이 개정되면 명퇴자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연금법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개정될지 알았는데, 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퇴직자의 숫자가 많이 줄어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가운데를 보시면 제2의건국추진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인데 기존예산에 추진위원들이 34명으로 현재 4회분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상반기가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3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1회 개최할 예산밖에 없고, 하반기에도 3회정도 개최를 해야할 것 아니냐 해서 2회분 3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프랑카드하고 어깨띠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의 건국 일환으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중점 추진활동이 친절ㆍ절서ㆍ청결ㆍ선행 4개 덕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를 제상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가운데를 보시면 공무원 친절도 전문기관 위탁평가료 1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자체적으로 민간인들한테 친절해보자고 각종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자체적으로 친절도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전화로는 가능한데 방문시 읍ㆍ면사무소를 가면 같은 공무원들끼리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잘해주기 때문에 친절도를 평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맡겨서 3번정도 실시할려고 실비만 5십만원을 줄려고 합니다. 3번정도 친절도 평가를 해서 친절도 평가내역에 따라서 직원들 교육관계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세운 것이니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는 앞에서 국ㆍ도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 비율에 대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75페이지도 전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세입예산이 도에서 도비로 2백만원을 주어서 자원봉사 증합센타 프로그램 개발비 보조로 왔기 때문에 군비없이 도비만 계상한 것 입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메라 5십만원이 있는데. 지금 군수를 수행하고 있는 수행비서가 카메라맨을 대동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카메라맨 없이 카메라만 있으면 수행비서가 사진을 적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카메라 1대를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7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80폐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행정종합겅보화사업 주전산기 1억6천2백만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올리면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보태서 2억1천2백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종합정보화라면 민원봉사과라든가 재무과라든가 각 프로그램을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군 데에 종합해서 설치해 일원화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2개군만 설치 안되어 있는 상태로 임실군이 설치되면 다른 군도 설치되어서 전라북도내는 금년에 전부 종합정보화산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비는 이륜자동차 전산망 구축사업비인데, 현재 건설개발과 소관으로 예산서 229페이지에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합정보화 사업으로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로 목을 옮긴 것입니다. 다음에 지역주민을 위한 무궁화 위성사업은 현재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을 보시면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으로 3억원을 계상했는데 본예산에 명예퇴직자 수당을 많이 계상해야 하는데 이번에 명예퇴직자들의 숫자를 파악한 결과 3억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1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관리 예산인데, 청소년의 달 모범청소년 시상품 구입비가 전액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2페이지로 옮긴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된 것이고, 102폐이지를 보시면 제일 윗줄에 청소변의 달 모범청소년 시상은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가운데를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인데, 도비로 1백6십1만7천원, 군비 1백6십1만7천윈을 계상해서 3백2십3만4천원인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8명에게 지급 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1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윗줄에 청소년 어울마당 영ㆍ호남 자매결연 학생교류 사업인데, 이것은 양여금으로 일부가 와 있는 사업입니다만은 추가로 4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동ㆍ서 화합을 위해서 부산진구하고 임실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자매결연만 맺고 공무원들만 한번씩 파견해서 피로 근무를 했고, 농수산물 직판행사 두어번 정도 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젊은층들, 부산진구에 있는 대학생들 30명, 임실군 자녀 대학생들 30명 해서 60명을 임실로 초대를 해서 임실의 문화를 알리는 등 학생들에게까지 교류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한것 입니다. 밑에 있는 동네 체육시설사업은 국비로 1천5백만원이 왔는데, 군비 1천4백만원을 합쳐서 2천9백8만원을 계상해서 강진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29폐이지 민간실비보상에서 목변경으로 나눠진 것으로 화생방분대원 교육강사 수당은 도비로 온 것을 그대로 계상했고, 그 밑에 있는 것은 국ㆍ도비 보조금으로 부담비율에 의해서 군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적보조인데 도비로 1백9십4만4천원이고 50퍼센트 군비부담으로 3백8십8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중대본부의 사무용품비로 3십만원정도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방위대 방독면을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1백1십3만6천원으로 구입할려고 하고 있고,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훈련에 따른 장비구입을 도비로 1백5십만원을 주었는데, 군비 1백5십만원을 포함해서 신덕 ·운암을 현지 마을단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등짐덤프, 메가폰, 지휘용 핸드마이크 등을 구입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밑줄에 있는 예비군 무기고시설 지원사업비 3천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위원님들도 알고계시지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용 무기를 예비군중대에서 보관을 해야 하는데 관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ㆍ파출소에서 그 무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ㆍ파출소 통ㆍ폐합이 되고 인력이 많이 줄어서 지ㆍ파출소에 관리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위지원본부에서 무기고를 설치해 주지 않으면 어디에 보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콘테이너 박스 3개를 6미터짜리로 구입해서 그 안에 진열장 또는 콘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놓을 밑에 바닥 콘크리트, 철조망 시설비로 3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꼭 계상을 하지 않으면 총기 보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

설치는 2대대하고 중대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장소는 2대대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장기근속 이장 시상품구입비 1백5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85폐이지 명예퇴직자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충 몇명정도 되는데, 1인당 얼마씩으로 해서 3억원을 계상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에 30명분을 2천만원씩 예상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37명의 명퇴자가 나왔습니다. 37명의 명적자를 대상으로 해서 계상해 봤더니 1인당 2천4백만원씩이 나옵니다. 그래서 37명에 대한 2천4백만원씩 계상해 보았더니 3억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없으면 명퇴를 신청해 놓고도 명퇴를 못해주는 결과가 됩니다.

37명이라는 숫자는 지난번 2차 구조조정 때, ○

금년 1월부터 말까지 해당됩니다. 그러고 75폐이지의 장기근속 이장 시상품이 삭감된 것은 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집행해서는 만된다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인데 예산 과목상 맞지 않다고 해서 삭감지시가 내려와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계획입니까? 사업을 안할 계획입니까? ○

할 계획입니다.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와 75페이지에 대한 문제인데, 공무원 친절도 전문기관 위탁평가 1백5십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공무원이 더 힘껏 민간인들한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느정도 친절하게 하고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하지 않은 부분이 나오면 그 분야를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해서 할 계획으로 한 것 입니다.

이런 위탁 평가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기관에서 더 친절한 공무원이 많이 생긴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로 볼 때에 75페이지 원래 취지는 상품을 구입해서 친절 공무원들한테 시상을 하므로써 일선 행정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민간인들한테 더욱 친절하도록 하기 위한 배경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다고 보면 7십5만원을 삭감하지 않고 민간 위탁을 하는 것은 오히려 타당하다고 보는데 상품 구입은 전액 삭감하고, 다시 위탁 평가를 한다고 1백5십만원을 계상한 것은 일맥 상통하지 않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80페이지 위에서 목변경 해서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을 했는데, 5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국가에서 지시부담을 할 때에 6천6백만원을 주면서 자치단체에서 9천6백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주전산기의 금액이 적어도 1억6천만원 정도 갈 것이라는 판단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5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과다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80페이지 밑에 시설비에 지역주민을 위한 무궁화 위성시설이 있는데, 본예산을 설명하실 때에 난청지역, 즉 덕치랄지 이런 쪽에 설치하여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주었는데 왜 안되었는가하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3페이지 동네 체육시설을 하는데 3천만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부대비가 1백만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에 토목직이 계신지 안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시설계비 8십만원과 부대비 3십2만원은, 부대비는 혹시 들어갈지 몰라도 설계는 자체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

75페이지에 있는 친절운동 스마일 공무원 시상품 7십5만원을 삭감한 것은 아까 설명드릴 때 제가 더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삭감된 금액은 도에서 예산과목상 맞지 않으니 삭감하라고 한 것입니다. 위에 것만 지시한 것이 아니라 여기 삭감된 세가지 항목은 예산과목상 맞지 않다고 삭감하라고 해서 어절 수 없이 삭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변경을 해서 장,관,항,목이 맞지 않았다면 다른 과목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

다른 과목에 세워야 하는에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이다고 해서 못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사업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불가능해서 삭감을 어쩔 수 없이 했습니까? ○

그렇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에 국비보조금을 주면서 군비를 부담해 준 것이 있는데, 왜 5천만원이 증액되었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국비보조금 준대로 해서 부담비율대로 계상되면 사업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4,5월달에 각 업체에 견적을 받아봤더니 도저히 이 금액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도나 다른 시ㆍ군에 물어봤더니 국비 지원된 부담대로 하면 절대 못하고 그이상 자체 예산을 세워서 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군비 5천만원을 더 투입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업체에 견적받은 내용이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열람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3페이지에 있는 시설비에 실시설계비로 8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자치행정과에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한가한 토목직한테 부탁을 해서 실시설계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안드리고 할려고 하고, 그랬을 때에는 이것을 다른 시설쪽에 보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궁화 위성지원은 난청지역 조사를 했습니다만 현재 텔레비젼이 전혀 안나오는 지역은 거의 없어요. 중간중간에 기 시설을 해서 난청지역이 없기 때문에 군비 4백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난청지역의 무궁화 위성시설은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에 예를들어서 덕치를 말씀하셨는데, 덕치는 이상 없습니까? ○

몇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안테나 위치를 잡아보니까 텔레비전을 시청 못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 2십3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5월말까지 징수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지금 현재 7억6천원인데, 1십5억원을 6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7억5천원을 해야 되는데 왜그러냐 하면은 2,3,4월까지는 한달에 두 번정도 밖에 못가져 갔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지난번에 4번씩 가져가서 조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만은 목표액은 최선을 다해서 채우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차스런 이야기를 의원님들 특위장소에서 보고를 못드립니다만은 어렵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금액만 세입재원으로 잡으셔야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겠다. 그래저 결산추경때 가서 못들어 왔다.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금년에 이런추세로 간다면 1십5억원 밖에 안돼요. 1십5억원 밖에 안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어려운 일을 해가면서 차에다가 지금 한달에 몇번씩 집어 넣어가면서 서울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됩니다만은 나중에 삭제하세요. 현재의 추세대로하면 1십5억원 밖에 안되는데, 8억원을 12월말까지 걷어들인다고 해가지고 가라 세입을 잡아 놓은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12월말에 가서 2십3억원 징수를 책임지겠습니까? 작년같이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83폐이지 지방세원 발굴추진 여비가 본예산에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

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천2백만원 정도가 있어야 되됐다 그런 말씀인가요? ○

특별히 좀 도와 주십시오.

담배소비세 때문에 그런 여비라고 보면 됩니까? 페이지 임실청사 신축부지 안내판이 지금 현재 기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말씀 하시는지 . ○

저희가 이분야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은 기 집행을 한 사항 입니다.

부대비 같은데서 처리하면 안돼요? ○

부대비를 양심적으로 깎았지 안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용주입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담배소비세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밑에 1억원 주행세는 신설된 세목입니다. 28페이지 도세 징수교부금은 3억5천9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35페이지 재정보전금 4억3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9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아까 재무과장이 설명 드렸습니다. 30페이지 폐천부지 매각수입은 2억5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억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산결과에서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각종공사 지체보상금 4천5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밑에 기부금 및 기금수입이 섬진다목적댐 지원사업비 삭감으로 1억1백만원인데, 그 밑에 기타 잡수입으로 목을 변경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32페이지 보통교부세 4천2백만원이 감액되어서 결정되었습니다. 무궁화 식재사업비 특별교부세로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페이지 면단위 간이하수구사업비가 감소되고 오염하천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마을단위 간이하수구도 감이되고 양여금이 마을단위 간이하수구사업으로 4억9천7백만원이 34페이지에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액은 3천8백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재정보전금으로 28페이지 도세 징수교부금 삭감된 4억3천3백만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36페이지도 국고보조금사업인데, 전부 보조금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37억1천5백만원이 전반적으로 증되었지만 증감사유는 국고보조 변경사업에 해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자활보호자 생계비가 증액되고 여성전화 사용료, 취로사업비 등이 감되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38페이지도 앞의 삭감된 것이 관촌 가침박달나무 군락 보호책 보수비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선대 조각공원 조성에 2억원, 성미산성 정비 1억5천만원, 양요정 보수 5천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쌀생산 대책 실적가산금이나 병충해방제사업비, 농특산물 홍보탑 설치비, 시범공중화장실 설치비 등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태양열 이용시설 채소지중반방 설치공사비가 2천3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9페이지 경제수 조림사업비가 7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페이지를 보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감액되었고, 임도구조 개량사업비 1억2천5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임도시설비로 1억2천5백만원이 감되어서 임도구조 개량사업비로 변경되어서 내시된 것 입니다. 41페이지도 축산분뇨처리사업비가 감액되었고, 큰나무조림사업비, 산림복합경영사업비,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42페이도 역시 숲가꾸기사업 4억5천만원이 내려와서 추경전에 사용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비도 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도읍개발공사는 2억9천9백만원이 감되었지만 50폐이지 도비가 4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전된 것입니다. 암반관정 이용시설사업비가 6천만원이 증액되고, 양수장 보수비가 6천4백만원 증액되고, 삼봉천 개수공사사업비가 7억5천만원 삭감된 대신 대덕천 개수공사사업비 13억원이 증액되고, 삼봉천 개수공사 3억원, 섬진 1지구 개수공사비가 2억7천만원, 섬진 3지구 개수공사비가 1억8천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용수 보강개발사업비가 11억2천3백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43페이지 도비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8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감사항만 나열했습니다. 마을단위 기반시설사업비가 큰 것이 4억1천4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과별로 설명할 때 하도록 하십시오. ○

의심나는 사항만 과별로 설명할 때 실과장님들한테 질의하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46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8페이지도 임도 구조 개량사업비가 임도신설로 변경사업으로 1억원이 늘고 줄고 해서 변경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도 역시 건설개발과 소관으로 해서 대덕천과 삼봉천 개수공사가 늘어났고, 삭감액이 7억5천만원이 삭감되고, 소도읍 개발공사 4억5천1백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오지 개발사업비가 1억6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는 전반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적감사실 소관 세출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10퍼센트는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3백4십만원이 삭감되고, 행정규제 홈페이지 등록 및 자료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1백5십만원은 계상했습니다. 여비도 10퍼센트 절감해서 2백2십만원 삭감하고, 62페이지 외빈 초청여비도 10퍼센트를 절감시켰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도 10퍼센트 절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섬진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당초에 운암면하고 신덕면에 1억2십원을 계상했었는데 추가로 1억6천만원이 지원되어서 4개면에 1천9백8십만원씩 3개면과 운암면에 1억1천2백만원, 강진면이 2개 사업지구로 해서 1천6백9십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1억6천2십7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백5십만원으로 0.9퍼센트를 계상한 것입니다. 63페이지 자산취득비 5백8십만원은 매년 군민의날 때 28의사 장군복ㆍ장군모를 남원에서 빌려다 한 것으로 당초에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으로는 견적을 아무리 받아봐도 상반기내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특수분장 제작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구입할래야 할 수가 없어서 최소한도로 1백3십만원이 더 있어야 제작을 할 수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감사원하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해야 하는데, 감사원 전담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3대를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국내여비를 당초에 8천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2천만원을 삭감해버리고 작년도에 여비가 계상된 것이 8천9백만원을 썼습니다. 이것은 풀 여비로써 각 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찬회라든가 세미나 참석이랄지 각종 회의 참석비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99년도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갈수록 이런 회의나 세미나나 연찬계획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밑에 보상금 관계는 예산관계로 삭감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66페이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도 10퍼센트인 1천7백만원을 삭감하고 특산품 관광지 홍보수수료라고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인터넷 홍보를 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주민 홍보계도용 신문 3백6만원은 255개 마을인데, 222개 마을만 계상되어서 33개마을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33개 마을을 추가로 넣었기 때문에 3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67페이지 8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군청에 홍보용 카메라가 밝아서 1대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7백만원과 팩스 1대를 기자실에 자료수집하고 송부용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는 10퍼센트 절감이 아니고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풀 공통여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 삭감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삭감되어서 다시 추경에 계상을 해야 할 절박한 상황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66페이지 계도용 신문도 본예산 때 2천4백4십8만원이 올라왔는데 2천1백4십2만원만 계상해 드리고 3백6만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3백6만원을 삭감했을 때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때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라고, 67폐이지 홍보용 카메라도 본 예산 때 3백만원이 올라와서 삭감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

7천만원을 비디오용 카메라로 계상했었는데, 이정도 카메라는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고, 주민계도용 신문도 마을 수는 255개 마을인데 33개 마을은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한 상황이 없는데 어느 이장은 안들어가고 어느 이장은 들어가고 하냐 해서 더 계상을 한 것이고, 풀 여비 2천만원도 작년에 집행한 것이 8천9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천만원이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각종 자매결연 추진사업이라든가 해미나나 교육을 참석하는데 모자라면 군청 전체 사업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연성 위원 질의요청) 최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섬진 1지구 개수공사와 섬진 3지구 개수공사가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지구별로는 제가 잘모르니까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실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장애인 보장구사업 1백8십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

세입이 삭감된 부분으로 문화복지과에 장애인 보장구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주면 보건의료원에서 사가지고 하는 사법으로 문화복지과에서 보건의료원으로 돈을 주고 보건의료원에서 세입으로 잡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려서 삭감된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왜 세입이 삭감되었냐는 것입니다. ○

사업을 안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문화복지과 2000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사선대 조각공원 조성사업으로 국비 2억원, 군비 1천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문화관광부에서 금년도에 2억원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1천3백만원은 작년에 해야 할 토지매입을 김금주라고 해서 말 키우는 분 부지 약 100여평이 미매입 되어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하는데, 하지 않고 바로 금고에 넣어 놨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천3백만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밑에 시설비는 사선대 등산로 토지매입비 3천만원인데, 사선문에서 성미산성 정상에서 북쪽으로 내려가면 좌산교가 있는데 그쪽까지 약 2.5키로미터 등산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로 폭 2미터 정도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필봉농악 전수관 주차장 및 부지조성 설계비는 당초에 1억원이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1억원중에서 설계비 6백만원과 감정수수료 1백만원으로 7백만원을 삭감해서 6백만원과 1백만원으로 나눴습니다. 감정수수료는 사업 예정지구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를 군유지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97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성미산성 발굴조사가 있습니다. 발굴조사에 4천5백만원인데, 국비 50퍼센트,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로 계상되었습니다. 총 3억원으로 국비가 1억5천만원이고 나머지는 도비와 군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밑에 시설비로 관촌면 가침박달나무 군락 보호책 보수로 문화관광부에서 국비와 도비ㆍ군비로 부담지시가 된 것입니다 박달나무 군락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호책을 했습니다만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이도리 미륵불상 주변정비는 담장을 설치하도록 문화재 차원에서 했습니다. 성미 산성 정비는 3억원중에서 시설비외에 학술용역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비와 도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임실 향교 대성전 보수비로 문화재 차원에서 계상했고, 양요정 보수는 운암면에 있는 것으로 전각 단청하고 부근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이암 보수는 당초에 국ㆍ도비로 8천3백1십6만2천원인데, 상이암 진입로 보수 5천만원을 과목변경을 해서 보태서 한 것으로 자부담도 2천1백9십만원인데,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받아서 합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부수고 다시 개축을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밑에 설계비라든가 실시설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99페이지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시설비로 상이암 진입로 주변정리 5천만원을 삭감해서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상이암 보수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사면 영천서원 주변 정비인데 담장하고 하수가 아주 불결해서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104페이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군민회관 관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유보일러 연료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2천5십2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당초에 군민회관 수영장을 운영하지 않을려고 했는데 운영을 불가피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의장님실에서 설명말씀을 사전에 드려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백9십2만3천원은 부족분의 1/3밖에 안됩니다. 총 1년간 소요량은 그래서 19천리터인데, 추가로 2천5십2만원은 37만리터로 작년 수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정화조 분료수거료 부족분 1백만원은 기존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한번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조례로 오수정화조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체육관 조명 메탈램프 등 구입비인데, 체육관 천장에 붙어있는 조명기구가 수시로 떨어지는데, 등 하나에 1십만원이 들어갑니다. 기 계상된 것이 9등 정도 되는데 부즉해서 더 계상한 것입니다. 밑에 수영대회 개최로 1회에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0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수영장 강사 일용인부임인데, 작년에는 IMF로 인해서 일당 3만5천1백원씩 월 1백5만3천원씩 주었는데 이번에도 작년 수준으로는 주어야지 않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3만2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7만8천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장을 넘기셔서 106페이지 체육관 무대입구 난간설치 5십만원인데, 이것은 연기하다가 혹시 바닥에 쓰러질까 싶어서 난간설치로 추락방지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체육관 온풍기는 동절기 행사 때 쓰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3백만원인데, 출입구에 보면 장애인이 휠체어를 가지고 올라갈때 필요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턱이 높아서 고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기계실 보일러 세관작업인데,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보면 년 1회이상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일러가 큰 것과 작은 것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유니트, 급탕탱크 세관작업으로 보일러와 연결해서 쓰는 시설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밑에 귀빈실 난로도 1대에 4십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34페이지를 보시면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

136페이지 시설비에 삼요정 복원사업인데, 이것도 예산을 일부 삭감하여 실시설계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예산과 같습니다. 140페이지 민간실비보상비에 제1회 주부합창대회 참가보상금으로 3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시ㆍ군단위 여성단체에서 합창대회가 있습니다. 30명으로 조를 짜서 유니폼비라도 보상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41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

14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 결식학생 토ㆍ공휴일 중식지원인데, 교육부에서 지시한 사항으로 2천원씩으로 교육청에서 통보하기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포함해서 192명이 결식하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절반을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해서 교육청에 보내주어야만 하는 것으로 1천7백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사선대 테니스장 관리비로 1백2십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네트를 교체해야 되고 소금을 뿌려야 하고 브러쉬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80페이지 사선대 관리로 잔디광장 및 조각공원 제초인부임 부족분으로 2백6십만원이면 2만2천원으로 4명을 1개월간 쓸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6개월정도 써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인데, 사선대 조각공원에 가는 길목에 있는 화장실이 작년 겨울에 동파되어서 전혀 쓸 수 없습니다. 또한 사선문에서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 사선문 바로 옆에 똑같은 형태로 거기도 보수해야만 할 형편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선교 도색공사는 이중본 가든부터 철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녹이 상당히 슬어서, 30미터 되는데, 도색을 꼭 해야만 되겠습니다. 미관상 아주 지저분하고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과 소관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설계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역설계 합니까? ○

아직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군청에 토목직들이 많이 있는데, 큰 기술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고 주차장 만드는데 설계용역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상이암 보수하는데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정예산이 8천3백만원이있는데, 그때 당시에 국비를 내시하면서 도비 ·군비를 지시부담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상이암을 보수하는데 국가에서 8천3백1십6만2천원어치 상당 부분만 보수하라는 것인데, 그래서 군비를 1천7백4십6만2천원만 계상했던 것인데 하다보니까 5천만원 정도 부족해서 상이암 진입로 주변정비에서 삭감해서 5천만원을 거기에 계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그렇습니다.

원래 상이암 보수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 관리공단이 되었든지 문화재 관리국이 되었든지간에 상이암을 보수하는데 8천3백1십6만2천원 정도 가지면 될 것이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지요. ○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상이암에 대해서는 다시 지어야 합니다.

짓고 안짓고간에 군비를 예시당초 지시부담을 할 때에 군비 1천7백4십6만2천원만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

조재수 그것은 성수 이의원님 몫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수 이의원님 돈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재량사업비입니다. ○

보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것이 개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상이암 진입로 포장사업비가 본예산에 얼마가 계상되었습니까? ○

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상이암 진입로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기존 본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이강영 의원님 이야기가 나와요. ○

조재수 이강영 의원님한데 돌아가는 재량사업비가 있는데, 5천만원을 상이암에 계상한 것입니다.

100페이지를 보면 시설비로 5천만원을 삭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인데, 이것을 삭감해서 진입로 포장을 안하고 상이암 보수하는 곳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함) 그렇게 봤을 때에 처음에 본예산을 상정할 때에 1천7백4십6만2천원만 가지면 상이암 보수할 것이라고 봤던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새로 짓는 것으로 했는데, 명칭이 보수로 해서 국ㆍ도비가 내려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보수를 하기도 그렇고 안하기도 그렇고 난한 사항으로 보수를 해봤자 나중에 원성을 듣게 생겼습니다. 새로 지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 짓고간에 보수를 하고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진입로 포장하는 곳에 금년에 본예산에 넣어봤다가 추경 때 시설비를 도로진입로 포장을 건물 짓는 곳으로 돌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2001년도 예산에 집을 멋지게 지어봤는데 진입로 포장이 안되어 있다 해서 예산이 또 계상되어 올라오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틀림없이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 본예산 때 차라리 군에서 8천3백만원을 주었으면 계기에 상당한 부분만 상이암에 대해서 보수를 하던지 새로 짓던지 해야지, 8천3백만원을 1억3천3백만원짜리를 짓거나 보수를 해 놓고 새로 신축을 해 놓고 거기에 재원이 없으니까 진입로 포장할 것을 가져다가 상이암 보수하는 곳에 쓰고 2001년도 사업비에서 상이암 진입로 포장 사업비를 또 요청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영천서원 주변정비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임실에는 학정서원을 비롯한 영천서원, 신안서원 등 서원이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있는 것으로만 해도 과 담당자에게 신안서원 보수비 2천만원만 계상해 달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계상이 안됩니다. 영천서원 주변이 다른 서원보다도 가장 시급한 정비사업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서원도 시급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영천서원은 2개년간 중앙에서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지원이 되면 국비ㆍ도비ㆍ군비ㆍ지방비 부담지시가 떨어져서 내려오는데 사실상 보수해야 할 필요가 있고, 다른 지구는 그래도 최근에 군비부담지시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만 영천서원은 지원이 안되고있습니다.

신문구독료를 전부다 본예산 때에 각 실과마다 중앙지 1부씩을 삭감을 했는데, 신문구독료가 또 계상이 된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 수영장 강사인부임이 본예산보다 더 많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단가 인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까 설명을 하신 상여금 얘기입니까? ○

단가인상입니다.

얼마인데 얼마로 인상되습니까? ○

예년에 3만5천1백원데, 금년 본예산에 3만2천5백원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 3만5천1백원으로 해서 하니까 8백2십만원입니다.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단가인상이라고 하면은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은 3만5천1백원이었는데, 3만2천5백원으로 계상이 되었다 그러면 그 차액이 2천6백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9백6십1만8천원이냐는 얘기입니다. 그 옆에다가 부기를 해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설명을 했다고 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

99년도에 3만5천원1백원 주었는데, 본예산에 3만2천5백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단가를 좀 인상을 해서 작년 페이스대로 줄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

조재수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에 인원이 1명 있는데, 여름에는 2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명이 필요한데 1명은 우리가 체육인 육성 사업인가 그걸로 해서 1명은 현재 쓰고 있고, 1명은 여름에 수영인원이 많기 때문에 2명이 거기를 다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3개월치를 1명을 해주고, 나머지 1명은 7월달부터 1명씩 해가지고 2명을 쓰는 걸로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는 약간 차이는 있는데 3만5천1백원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지는 어디가 필요합니까? ○

군민회관 수영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가 있어서 올린 것입니다.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주차장부지 조성 설계비 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토목직 공무원이 문화복지과에 1명 있는데 도저히 그 사람이 할 수도 없고 그러니 꼭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토목직들이 전부 다 군으로 올라와 가지고 지역개발과가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거기에 토목직들이 한 10명정도 있으니 그사람들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사선대 등산로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그 토지매입을 할려고 하면은 토지소유주 사전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승낙이 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 입니까? ○

앞으로 할 것입니다. 관촌면에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97페이지 가침박달나무군락지 철책 보수를 하는데 연장은 몇 미터나 할려고 합니까? ○

총 연장은 약 340여미터 되는데, 작년에 1차로 80미터를 했습니다.

이것이 나머지 260미터 하는 예산입니까? ○

이 260미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다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 합니다.

철책보수를 어떻게 하는데요? ○

다 삭아가지고 고철이 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제거를 하고 지금 슬레이더로,

알겠습니다. 그밑에 이도리 미륵불상은 어느절에 있는 것입니까? ○

수정리 운수사입니다

그러면 운수사라고 표시를 해야지 임실 이도리 미륵불상 하면은 어떻게 압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복지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결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에는 중요한 부분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준섭 환경관리담당 곽준섭입니다. 유양지 과장님이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했기 때문에 부득이 환경관리담당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은 운전원들이 재무과에서 환경보호과로 1월 14일자로 근무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소속이 환경보호과로 되어서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이 증액 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은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10퍼센트가 절감되었고, 쓰레기수거 지도여비 4백4십만원은 운전원들 5명 증액분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 2백1십6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검찰이랄지 각종 감사기관에서 확인점검이 많이 뒤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증액을 시켜 준 것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옥정호 주변지역 숙원사업비가 일부삭감 되어 가지고 과목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1억5천만원이 있었는데 1억2천5백만원으로 2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24페이지 시설비 매립장주변 숙원사업비 일부삭감입니다. 당초에 5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2천5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덕치 장산리 모정신축분으로 건설과 토목계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목변경 차원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매립장 냉ㆍ온수기 구입사항인데, 지금 매립장에 근무하시는 미화원들이나 운전원들 여름 식수에 상당히 곤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냉ㆍ온수기 1대에 3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책상 의자구입인데, 이것은 기존에 시설이 하나도 안들어 갔기 때문에 의자하고 책상하고 2종을 구입하고자 예산편성 했습니다. 127페이지 시범 공중화장실 설계비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범 공중화장실 건축비가 9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두개 합쳐 가지고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8페이지 농어촌하수도 오수종말처리 감리비가 목변경 되어 가지고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서 있는데, 앞에 공중화장실 설치 삭감분이 여기서 4천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127페이지 시범공중화장실 설계비와 건축비로 예산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및 신규 급수시설 및 보수에 2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고, 덕치 양지 간이상수도사업비로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수도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3천4백3십1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9년도 12월달에 수도요금이 37퍼센트 올랐기 때문에 상향조정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공사 계량기 설치 1천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수료하고 계량기 값을 계상한 것입니다. 264페이지 이자수입 이것은 순수한 이자수입으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전입금 4천6백만원은 일반회계 129폐이지에서 4천6백만원 전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 밑에 상수도 급수공사 수입은 주민들이 급수공사를 신청했을 때에 관에서 가정까지의 공사 부분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수입입니다. 265페이지 임실상수도 확장공사 3억원은 특별교부세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절수용 수도부품 구입비는 국비로 1백3십4만4천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266페이지 세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정수장, 임실정수장, 관촌정수장에서 숙직하는데 선풍기, 이불장, 이불을 3곳에 각각 구입해서 4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OCR토너 구입인데, 이것은 상수도요금 고지서를 발부할 때 고지서를 저희가 직정 여기서 찍어 가지고 발부하기 때문에 토너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전라북도 요금체계 개선용역비 분담금 2십2만3천원을 계상했고, 신설용 계량기 구입비는 임실ㆍ관촌ㆍ신평ㆍ성수에서 새로이 수용농가가 있을 때에 저희들이 구입한 것을 가지고 설치해 줄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보수용개량기 구입비 3백9십6만1천원, 비상용 유류 및 호스구입 8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 시설비에서 임실 상수도 확장공사 3억2천6십6만1천원이 도비와 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3억원입니다. 다음에 절수용 수도부품 구입 설치로 포비가 1백3십4만4천원, 군비 2백1만6천원으로 3백3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임실ㆍ관촌ㆍ신평ㆍ성수 관로 및 개량기 급수공사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장을 넘겨서 268페이지 배수관로 파손복구비로 임실ㆍ오수ㆍ상수도에서 누수지점을 찾아서 복구하는 예산으로 1천3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조수원개발비가 앞에서 말씀드린 4천6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내용입니다. 임시수원 개발 2군 데를 암반관정을 설치해서 전기공사 1식 하고 보조수원개발비로 3천8백만원 해서 4천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관계는 진안군 용포리 반용마을에 작년 년말에 취입보를 야무지게 막 막아서 금년에 그 보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뭄 때에는 물이 한방울도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채 수원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에서 설명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옥정호 주변지역 숙원사업비 2천5백만원을 삭감해서 목변경을 어디에 넣었습니까? ○

곽준섭 이것은 삭감해서 다른 곳에 및은 것은 아니고, 당초에 1억5천만원을 옥정호 주변 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했는데 2천5백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목변경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합니까? ○

곽준섭 과목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지워야지요? 그리고 128페이지 시설비중에서 간이상수도 신규 급수시설 보수 2천만원이 있는데 어디이고, 개소수는 몇 개나 됩니까? ○

곽준섭 간이상수로는 지금 2천만원 들어간 것이 덕치면의 양지간 이상수도가 있고, 당초에 계상을 한 것으로 23군 데로 알고 있는데, 조정을 하면서 부족분 2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양지간이상수도사업 1식을 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 갔는데, 중간에 보면 간이상수도 및 신규 급수시설이라고 하면 간이상수도로 봐야 하는데, 거기는 말하자면 1식도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보수도 있고 신설도 있고 시설도 해야 하기 때문에 2천만원 가지고는 할 수 없지요. ○

곽준섭 기존에 3억원인 계상되어 있는 곳에 부족해서 2천만원을 계상한것 입니다.

어디인지는 모르고요? ○

곽준섭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시범공중화장실을 합쳐서 1억원으로 신축하는데, 어디에 하며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 어째서 신규로 시범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요? ○

곽준섭 시범공중화장실로 국비가 5천만원, 도비가 1천5백만원, 군비가 3천5백만원으로 1억원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금년에 화장실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사선대로 결정되어 1억원을 투자해서 시범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범공중화장실은 시 ·군별로 설치하라고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형남입니다 금년도 제1회추경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업경영인 읍ㆍ면단위 컴퓨터 구입이 3천6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들의 농업정보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계상된 사업으로 읍면당 한 대씩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68페이지 연구개발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여기에서는 세분화 해서 목별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총사업비가 1억5천만원으로 국비가 7천5백만원, 도비가 2천2백5십만원, 군비는 5천2백5십만원으로 계상된 사업인데, 우리 임실군 농수산물 홍보탑을 설치하도록 중앙으로부터 배정이 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3개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편의에 따라서 2개소로 지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것을 설치할려면 디자인 개발비가 필요해서 4백5십만원, 홍보탑 설치하는데 본 사업비가 1억3천8백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설계비, 홍보비 해서 총괄 1억5천만원 사업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를 보시면 임실시장내 고추직판장 시설이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층 증축공사 시설비가 주가 되했습니다. 일부 미진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를 봐주시면 붕어 치어 매입 방류사업인데, 이것은 민간이전으로써 과목변경으로 세운 것인데, 작년에 3천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사업이 상당히 수요충족을 못하고 올해도 신청은 많고 해서 증액 계상되어서 총사업비로 이번에 4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셔서 병충해 공동방제 7천2백만원은 당초에 국ㆍ도비 지시부담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확정되었으나 중앙에서 안내려와 당초예산에 못세우고 이번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비가 1천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두 번째 쌀 생산대책 실적가산금사업이 1억5천8백만원중에 1억1천만원이 시상금으로 쌀 생산분야에서 타가지고 4천7백5십만원의 군비를 부담토록 해서 1억5천8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운영종자 지원사업도 역시 국ㆍ도비 지시부담사업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이유는 확정이 늦어져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묘판 상토지원사업인데, 소요량이 1,068톤정도 되었는데 761톤인 71퍼센트의 소요를 공급했는데 보조율은 36.7퍼센트로 부족분 1천6백만원만 증액해서 이번에 계상해서 보완했습니다. 그래도 농가 보조율은 36퍼센트 정도 밖에 안됩니다 당초예산애서 부족분 계상된 내용입니다. 189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신규 예산이 아니고 과목변경으로 설계비를 증액시키는 펀이고, 토지매입비로 일부 6백만원을 줄여서 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0페이지를 보시면 태양열이용 시설채소 지중난방 설치공사비가 이번에 임실에 유일하게 1대가 시범적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4백5십만원중에 국비가 2천3백만원, 군비가 1천1백5십만원 지시부담액으로 계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91페이지를 보시면 오수농공단지 활성탄 정화기 설치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수농공단지가 전부 자체 지하수에 의존해씨 공장 공명용수 또는 식용으로까지 활용하는데, 공장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급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급수를 어디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지하수를 뽑아서 저장탱크로 직접 뽑아다가 물을 써서 식수를 못 먹을 정도여서 반드시 여기는 활성탄 정화장치를 해서 물을 먹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이것은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계상한 것 입니다. 다음은 271폐이지를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정에 3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왜 2억4천6백만원이 늘었냐면 이것은 작년도 12월달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 순세계잉여급이 결산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1억원만 올려놓고 결산후 2억4천6백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272페이지 과년도 수입 2백9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연체라든가 체납이 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중에 6천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2억3천만원 정도가 남아있고, 이것은 과년도 체납액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속해서 회수를 해서 세입을 잡아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에 273페이지 세출입니다 소득금고융자금을 당초에 9억2천6백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융자 가능액이 18억8천만원을 하게되어 9억6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당초에 계상을 할 때에 뒷장에 나옵니다만 에비비로 4억3천만원을 계상해 놓았다가 그것을 예비비로 둘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예비비에서 삭감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예산에 따른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로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이 있는데, 목변경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삭감을 해서 여기로 왔습니까? ○

그것을 도 의장님의 채량사업비인데, 재원대체사업으로 시설비 3천6백만원을 삭감하고 이것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컴퓨터와 프린터 대금을 경영인 읍ㆍ면단위 협의회장에게 주는 것입니까? 물건으로 사서 줍니까? ○

돈으로 주고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농업경영인 읍 ·면단위 회장님들은 계신데 사무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져다 놓고 쓰는 것입니까? ○

말하자면 경영인연합회의 재산으로 해서 인수인계가 되어야했지요.

제 생각인데, 민간자본적보조로 돈을 줄 것이 아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에서 사가지고 각 읍ㆍ면장한테 관리전환을 한다던지 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민간자본적보조는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임실군의 농업 경영인들에게 정서에도 한음을 한다고 보는데, 이 컴퓨터를 물론 줄려고 하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 전체적인 군민들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농업경영인들이 실질적으로 잘된 곳은 잘되지만 이것을 주게됨으로 인하여 오히려 농업경영인 조직내의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완수 위원 말씀이 읍ㆍ면에 주어서 농업경영인회장이 바뀌게 되면 다음 회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

이것을 주는 것은 그 단체에 주는 것이지 개인한테 주는것이 아닙니다.

계수조정 할 때에 정인준 위원님이 다시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시지요. 다음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시설비 사업지구가 없기 때문에 예산서가 도에로도 갈것이고 각 읍면과 시ㆍ군으로 다 갈텐데, 아무리 봐도 장옥 신축이라고 보면 오수ㆍ임실ㆍ관촌ㆍ강진ㆍ신평ㆍ운암 등이 있는데, 어느 장옥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

강진장옥 사업이 저희들이 기히 본예산서를 놓고 보면은 쉽게 이해가 가는데 추경분 예산서만 가지고 보니까 그런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강진 장옥 신축 3억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 진입로라든가 토지 매입비가 감정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된거고 설계비는 부족하고 그래서 변경을 조금 한 것입니다.

물론 진입로 토지매입비가 강진장옥인지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대외공문서입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잘못했던지 어디서 잘못했던지 강진시장이라고 표기를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그렇다라고 보면 토지매입비 삭감이 6백만원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기정에서 2천5백9십9만2천원 편성을 할 때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

그때는 이것을 토지감정의 결과에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가상예산을 세워가지고 계상을 한 것인데, 요사이 감정 나온 결과에 의해 이번 추경에 조정을 못하면 설계비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조정한 것입니다.

과장님 1천9백9십5만원만 가지면 진입로는 해결이 됩니까? ○

현재 이걸로는 가능한걸로 봅니다. 만일에 여기서 부족하다는 문제가 됐을 적에는 시설비에서 조정해서 본 사업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설계비에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상 이번에 추경에 조정을 하려고 내놓은 겁니다. 만일에 결산에서 남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럴지는 몰라도 실시설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실시설계비를 메꿔야 하니까 사업비에서 메꾸기는 곤란하고 진입로 개설하는 토지매입비에서 삭감해서 여기에 메꿔놓고 땅은 1천9백9십5만원 가지고 사보자는 계상에 의해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냐는 것 입니다.

그럼 실시설계비는 1천6만2천원 가지면 가능합니까? ○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학초입니다. 17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구제역 긴급방역악품 구입비 1천6백9십만원으로 구제역이 발생해서 도비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178페이지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에 7백9십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사업예상량을 790두로 송아지 생산안정제라는 것은 송아지를 생산할 때 정부에서 생산 가격의 기준가격을 금년도는 9십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9십만원 이하로 떨어졌을때에는 송아지 1마리당 2십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그간 3년간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사업을 안하고 거세를 해서 한우 고급육을 생산하자는 것으로 추경으로 4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193페이지 초과근무수당 2백5십만원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즉 산불이랄지 봄철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도로변 풀베기사업입니다. 이것과 실제 인부임 집행사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사업을 예산에 책정해서 집행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읍ㆍ면에서 집행하는 이 사업이 2/4분기로 종결되고, 3/4분기는 실시할 자금이 없습니다. 앞으로 도로변 화단의 풀을 베어야 할 2회분이 되겠습니다. 유류대랄지 기계유지비로 요구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옥정호 쉼터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작년도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해서 기반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음료수 확보랄지 조경수를 심기 위해서 계상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이 당초 전년도 본 예산에 계상되었다면 추경에 계상할 필요가 없었는데, 금년 5월중에 교부세가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20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에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서 소나무에 수간주사를 놓았는데 그때에는 간벌사업비가 포함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간벌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정을 하는데 아주 적은 돈으로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중앙에서 그 지역의 사업량 간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205페이지 시설비중에 임도신설은 당초예산중에서 신설하고 보수하고 구조개량사업하고 변경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것을 삭감하여 다시 신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업비내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로 밤 지상방제 장비지원, 밤 작업로시설, 산림복합경영은 중앙에서 임업농가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한 사항입니다.

장비 2대를 사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에서 한다는 것 입니까? ○

밤나무 약재방제를 위한 장비를 밤나무 재배농가에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2대인데, 2대면 공급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

택도 없습니다만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도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앞으로 할 것입니다. 207페이지 민간인대행사업비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본예산에는 200헥타에 3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은 추가로 100헥타가 더 와서 4억5천만원으로 된 사항입니다. 이사업은 순수하게 국비로만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송아지 안정자금이 두당 1만원씩인데 9십만원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1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까? ○

정부의 기준가격이 금년도에 고시하기로는 9십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9십만원보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에는 2십만원 한도내에서 해 줍니다. 8십만원이면 1십만원을 주고, 7십만원이면 2십만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90두에 대해서 이 자료에 의하면 두당 1만원 아닙니까? 790두에 1만원씩이면 7백9십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7백9십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2십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790두가 송아지를 다 낳느냐 안낳느냐의 문제가 있겠지요. 계수가 잘 안맞네요. ○

1만원하고 1십만원하고 계수 차이가 나는데 이 사항은 사무실에 가서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백9십만원이라고 보면 2십만원씩 편차가 있으리라고 예상했을 때에는 3,40두에 해당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임실군에서 송아지가 년중 40두 밖에 생산이 안되느냐 라고 봤을 때에는, ○

790두에 대해서 두수를 잘못 정한 것 같습니다.

오실 때에 검토를 안하시고 그냥 오셨습니까? 다음에 댐 주변에 경관을 완료했지요? 몇 월달에 완료됩니까? 4월달에 거의다 식목이 다 끝나지요? 19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댐 정관 및 조성에 있어서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2억3천1백만원에 대해서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억3천1백만원에 해당되는 사업을 집행했으리라고 보는데 1천만원이 삭감되면 이 설계를 변경해서 업자면 업자, 임협이면 임협에서 1천만원의 손해를 봐야 합니까? 어떻게 보전해 주어야 됩니까? ○

예산을 편성할 때에 지시부담액이 세밀하게 단비를 정하지 않고 사업명과 돈만 지시부담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해서 계상하였는데 실제 집행할 무렵인 12월달이나 1펄경에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설계 단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설계 단비에 의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1천만원이 남아 있는 돈입니다.

그럼 2억2천만원에 대해서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

예, 그 범위내에서 되어 있습니다.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197폐이지 농어촌 소득증대 조림이라고 하는것은 어떤 나무를 어떤 방법으로 조림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정호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각 분야별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축산과에서는 주변에 대추나무를 지원하자고 해서 대추나무를 20헥타로 8,000본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옥정호 주변지역 지원조림이라고 명기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거기에 한다고 보면 명시를 해야지요.

다음에 199페이지 관촌에 가로수 이식을 하는데 어떤 공사 때문에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로수 식재를 이식으로 한 사항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금년에 관촌에서 신전리ㆍ상월리까지로 앞으로 회봉온천이 오픈을 한다면 상당히 거기가 왕래가 많은 지역이고 외지인들이 와서 관광하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상월리까지 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누락을 시켰기에 신전리 일부만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예산담당에게 묻겠는데 201페이지 우량 소나무 보존대책에 가서 단돈 1천원 때문에 예산을 수정하셨는데 1천원을 꼭 확보하지 않으면 집행을 못할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조재수 그것은 아니고 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증액되면 예산에 세우지 않고 1천원 나중에 반납하면 될 것 아닙니까? ○

조재수 반납을 하더라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화사업에 정액처리시설 지원이 있는데, 1억원에 1개소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돼지에 대한 사항인데, 돼지를 매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량한 돼지를 생산해서 수출해야 했다는 전략사업으로 해서 시책 사업으로 군에서 임실 영농조합법인에 줄 계획입니다 20퍼센트 정도되는 보조입니다.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임실읍에 합니까? ○

신평에서 하고 있고 양돈은,

정액을 거기에 보관해서 공동사용합니까? 개인 혼자 사용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법인이 사용합니다.

(최연성 위원 질의요청) 최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무궁화 심기사업으로 1식에 1천2백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어디에 심고 1식은 할 장소를 이야기 합니까? ○

1식은 한 장소입니다. 장소는 성수 소충사 입구가 가로수 계획이 없기 때문에 소충사 주변 공한지를 이용해서 무궁화를 심을 계획입니다.

관촌에 가로수 식재하는 것은 주요 댐 경관림사업으로 못합니까? ○

옥정호 주변 경관림사업이라고 해서 2년전부터 관촌에서부터 쪽 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에 넣을려고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이번만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건설개발과 소관은 150페이지부터인데, 15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은 도시계획위원회이 10명인데, 위원회 수당이 하나도 없어서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152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로 임실ㆍ오수ㆍ관촌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억원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2억원을 계상했는데 최대한으로 해서 할 수 있는대로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국비가 2억9천9백만원이 삭감되고 4억5천1백만원의 도비와 군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도비가 1억6천7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군비 8천4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본설계비는 2천1백만원을 삭감했고 측량수수료도 삭감했고 안길포장은 3천만원 계상했고 평당마을 옹벽 설치공사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청웅 두복, 운암 선거 마을회관 신축이 1억원, 청웅옥석 조항모정 2천2백만원이고, 157폐이지도 시설비인데,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위는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로 1억7천6백만원을 삭감했고, 나머지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58페이지에서 161페이지까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73폐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0퍼센트 삭감했고, 시설비로 이인제 보강 개발사업이 국비로 10억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문보 보강 개발사업 9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일반경지 정리사업입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에 6억원이 더 계상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2억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4억원은 마지막 추경에라도 계상해야만 설계한 금액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암반관정 이용시설입니다. 이용시설 1개소가 되어 있는데 면으로 어디어디 한다는 것이 시달되었고 군비가 4천만원, 국비가 6천만원 해서 1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양수장 보수공사는 국비가 6천4백만원, 군비가 1천6백만원 해서 8천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물부족 우려지역 사전 밭 용수개발사업으로 5개소에 국비가 2천만원, 군비 5백만원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위에는 이인제와 회문보 시설부대비이며, 밑에는 경지정리 하자보수 5개소에 5천만원이 부득이하게 하자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으며, 암반관정 이용시설로 이것은 기 시설된 지구가 암반관정 이용시설이 안되어서 이번에 가뭄이 들고 해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사선대 관광지 분양 홍보물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는 10퍼센트 절감된 것이고, 민간실비보상금이 제1회 전북 판광기념품 공모전 참가비로 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삭감되고 섬진댐 경계분할 측량비 부족분 6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천부지 매각감정평가수수료 1백2십8만7천원, 분할측량 수수료 9백만원, 수입증지료 4십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210폐이지입니다. 대덕천 개수공사 실시설계비로 6천1백만원, 대덕천 개수 공사비가 13억3천3백만원으로 이것은 국비가 12억3천8백만원, 도비가 9천4백만원입니다. 삼봉천 개수공사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가 3개소에 군비가 2억2천9백만원 증가되고 양여금은 2천5백만원이 삭감되어 1억6천,3백만원이 추경에 더 계상된 것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가 1천1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는 소하천하고 대덕천 시설부대비입니다 학술용역비가 당초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3천만원이 삭감되어 2억7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광석제 개수공사 설계비입니다. 1천8백9십만원인데 이것은 섬진강 유휴지로 홍수선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를 제외시키기 위해 제방을 설계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율친정비공사로 도비입니다. 실시설계비, 율천정비공사 시설비 1억9천2백만원,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삼봉천 개수공사 시설비로 국비가 3억원, 도비가 1억9백만원, 처음에 있는 것은 삭감한 것이고 이것은 다시 내시가 와서 계상된 것입니다. 삼봉천 개수공사 기본 및 설계비가 2천6백만원, 섬진강 1지구 개수공사로 이것은 수몰지구로 해서 2억7천만원으로 국비가 오고 도비가 1억2백만원으로 3억7천2백만원 입니다. 섬진강 1지구 개수공사 설계비가 2천4백만원, 섬진강 3지구 개수공사는 국비가 1억8천만원, 도비가 6천5백만원으로 2억4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섬진강 3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1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도 시설부대비, 밑을 보면 시설비로 임실 연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6천4백만원, 관촌 도봉소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3천만원, 강진 하필 진입 위험시설정비 1천5백만원, 지사 원산천 위험소교량 가설공사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초과근무수당 부족분과 기타직보수 삭감입니다. 218페이지는 일반운영비 삭감이고, 대형트럭 유지관리비 부족분 1백5십만원과 굴삭기 유지관리비 부족분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여비를 삭감하고 건설개발 업무추진비 1백1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는 절감차원에서 삭감한 것 입니다. 223페이지 공용버스터미널 화장실 개 ·보수사업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4개소에 2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요구를 했는데 돈이없어서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임실 터미널을 우선적으로 여기에서 일부를 지원해서 개수할려고 합니다. 회사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

4개소는 관촌ㆍ오수ㆍ임실ㆍ강진인데, 2천만원 가지고는 4개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읍부터 개수해야 한다고 해서 회사측에서 2천만원을 부담하고 우리가 1천1백만원, 도비가 9백만원 해서 4천만원을 가지고 개·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나머지 9백만원 가지고 강진에 붙일 수 없고 오수에 붙일 수 없고, 관촌은 국가에서 음자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터미널을 새로 짓는다고 합니다. 거기는 융자사업으로 해서 새로 지으면 화장실을 개량할 필요가 없어서 나머지 오수하고 강진에 9백만원 남은 것을 가지고 도비를 더 달라고 해서 회사측하고 협의해서 우선 한다고 하는 곳부터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입니다.

225페이지까지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32페이지에 농축산 시설물 전기시설 개선입니다. 이것도 8백3십5만원인데, 도비가 5백5십만원, 군비가 2백7십만원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사선대 관광지 개발공사 8천2백5십만원으로 이것은 공사대금이 아니고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금 이자상환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인명구조장비 구입잔액, 휴대용 제논 탐조등 구입 잔액, 관광자원 기초조사 인부임으로 1십5만원, 1십1만원, 1십8만2천원인데 이것을 다 쓴 것으로 정산을 지었더니 감사에 지적되어 이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긴 바랍니다. (최연성 위원 질의요청) 최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섬진강 1지구, 3지구 개수공사라고 했는데 무슨 공사를 하는 것 입니까? ○

섬진강 1지구는 쌍암리에 막는다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3지구는 원천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확실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아서 용역을 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2지구는 빠졌습니까? ○

2지구는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개수공사라는 것은 무슨 공사를 말합니까? ○

제방을 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빠졌더라도 2지구는 어디입니까? ○

삼길리 다리 밑입니다. 도에서 돈이 없으니까 제일 급한 곳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제방을 쌓아서 홍수위선에서 벨 수 있겠다고 한곳을 도비로 배정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항선 위원 질의요청) 안항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경지정리 하자보수를 어디어디를 선정했습니까? ○

경지정리 하자보수가 5개소인데 청웅 1개소, 오수 2개소, 운암 2개소가 있어서 거기는 꼭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사에 지난번에 소나기가 와서 수로가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어디 선정되었는가를 질의한 것입니다.

151페이지 도시계획재정비에 있어서 시설비로 되어야 하는지 용역비별 되어야 하는지, 두 번째 도시계획재정비는 임실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에 오수ㆍ관촌이 같이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지, ○

도시계획은 시설비로도 할 수 있고, 오수나 관촌도 2000년 7월 1일부터 기 도시계획지구로 되어 있는 지구는 소방도로나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데 도로를 내지 않으면 보상을 요구하면 보상을 해 주어야 할 책임이 군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 차원에서 오수ㆍ관촌도 같이 정비를 해야지 않냐 해서 포함시킨 것입니다.

2000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임실읍에만 해당이 되는데, 임실읍 부분만 약 3,4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당시에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ㆍ오수ㆍ관촌 하면 적어도 약 10억원 정도가 필요하리라 보는데 이것가지고는 기초조사만 할 것인지, 아니면 완료가 되는 것인지, ○

그것은 돈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나중에 간담회 석상에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156페이지 상단부에 서후리 안길포장과 평당마을 옹벽 설치가 있는데 도비로 보조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페이지를 보면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건설개발과에 서후리와 평당마을에 도에서 보조된 것이 없는데 서후리 안길포장과 평당마을 옹벽설치 공사는 왜 도에서 보조해 준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

숙원사업입니다.

순 군비로? (그렇다고 함) 숙원사업 신청이 청웅ㆍ오수ㆍ덕치ㆍ관촌만 들어 왔습니까? ○

다른 곳도 들어오긴 들어왔지요.

마지막에 마을회관 모정보수는, ○

조재수 그것 6천만원하고 158페이지 끝에 2억4천만원이 군수님 재량 사업비에서 3억원을 뺀 것입니다.

2억4천만원하고 6천만원하고 재량사업비로, 이게 도위원님 사업비하고 혼합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음에 175페이지, 암반관정 이용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앞에 암반관정 이용시설 174페이지에 있는 것은 5공이 올해 내려와서 한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6개소로 예비비로 해서 13공 이용시설을 해야겠다고 해서 군수님 결재까지 맡았는데 절반만 이용시설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를,

이용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이용시설은 암반관정을 파헤치면 파이프를 묻어서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가도록 해야 하는데 암반관정만 파 놓고 이용시설을 하지 않으니까 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용시설을 예비비로 해서 빨리해야했다고 했더니 절반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세리서 하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에서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출하고, 지금 예비비에서 14공중에서 몇 공분을 지출하는 것입니까? ○

14공중에서 8공은 예비비로 지출하고 6공은 이번에 4천13백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192페이지 사선대 관광지 분야 홍보물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물을 제작했습니까? ○

지금 기반시설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할려면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을 해서 각 분야에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책자로 만듭니까? ○

책자가 아니고 1장 정도로 해서 어떠한 시설이 들어간다는 팜프렛 정도입니다.

아파트 분양할 때 신문에 넣어주는 팜프렛 같이 만든다는 것이지요? 1천만원이나 필요합니까? ○

그것만이 아니고 신문에도 게재해야 하고,

시설부대비로는 예산이 모자랐습니까? 그것으로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시설부대비하고 홍보하고는 틀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율천 정비하는 곳에는 2억원이 들어가고 광석제 개수공사를 하는데는 4억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율천 정비하는 곳에는 시설부대비를 계상하고 금액이 많은 광석제 개수공사는 시설부대비가 필요없습니까? ○

광석제는 설계비만 계상되어 있7.1 시설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필요없습니다. 도에서 지시를 해서 일은 하지 않고 용역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광석제하고 율천하고 전부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합니까? ○

율천 정비로 도비 2억원이 왔는데 거기에서 용역을 해서 6백4십만원이 용역비이고 1억9천2백만원은 시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꼭 용역을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

아시다시피 방재담당에 윤성록 담당자와 담당 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측량을 할려면 3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3명이 할려면 하나를 파견해서 데리고 가서 측량도 해야 하고 설계도 해야 하는데, 그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인 대덕천도 마찬가지고 소하천도 3개소가 있고 그렇게 할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직원 1명 가지고는 도저히 설계를 못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이 8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의 절감 차원인가? 아니면 임실군 관내에 회관이 지을 곳이 없어서 절감된 것인가? 본예산에 마을회관이 15동이 올라왔었습니다. ○

정호진 8천만원은 밑에 청웅 양지마을 모정신축하고 임실 정촌 두곡마을 모정신축으로 한 것입니다.

제 의도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회관이 지을 곳이 없어서 2동을 삭감시킨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

조재수 8천만원은 당초 회관 명목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해당 의원님께서 이렇게 모정으로 변경해 달라고 해서 변경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래 의도는 알겠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그 현황을 다 모르기 때문에 회관으로 일률적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만은 다음에는 그런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관을 계상할 때는 어느 면을 지정해서 15동을 지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임실군 관내에 회관이 없는 부락에 지으라고 세워준 것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게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면별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어느 면은 회관이 다 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하고 면장님들이 목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해야했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다른 예산에서 그 사업을 해 주고 회관은 없는 부락에 지어주어야지요.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김신기 위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컨데 회관을 지을려면 1동 가지고 1마을 밖에 못짓는데, 임실 같은 경우에는 모정에 방까지 들입니다. 모정겸 회관을 쓰고 있습니다. 회관을 지을려고 하면 4,5천만원이 있어야 하고 모정도 임실은 2천만원이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정 옆에 방을 같이 지어서 방은 회관으로 쓰고 모정은 모정으로 쓰고 하기 때문에 이중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회관이 있어서 회관을 짓지 않고 모정을 지은 것이 아니라 회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느 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이 있는 부락이 있고, 경로당과 회관이 같이 지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다 하나만 지어서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개씩 지어진 곳은 없을걸요.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15개가 세워지면 회관이 지을 부락이 없다면 목변경 해서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일단 회관이 없는 마을에 회관을 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설령 삼계면의 회관을 다 지었다고 하면 다른면을 주어야지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야지 삼계면이 다 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조재수 이것은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생각할 때에는 각 면당 1동씩 주기로 했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그러면 포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업을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

조재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회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회관을 짓자고 하시면 좋지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안들어 주시면 할 수가 없어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편성할 때에는 현황을 빼서 거기에 맞도록 상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삼봉천 개수공사를 대덕천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바꾸었지요? ○

바꾼 것이 아니고, 삼봉천하고 대덕천하고 중앙까지 재해 위험지구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봉천을 해 달라고 올렸는데 중앙에서 대덕천을 지목해서 대덕천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봉천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고 도에서도 삼봉천을 개수공사한다고 왔는데, 중앙에서 대덕천으로 내려오니까 별수 없이 대덕천으로 변경하고 삼봉천은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삼봉천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삼봉천을 계상한 것입니다

삼봉천은 임실군 성수면에 있지요? (그렇다고 함) 그러면 대덕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

대덕천은 임실읍 갈마리에서 회평리로 올라가는 곳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삼봉천에 예산 내시가 되어서 계상했는데 중앙에서 막상 대덕천으로 지명을 해서 내려와서 할 수 없이 바꿨다는 것입니까? ○

예, 예산을 삭감하고 계상하고, 나중에 삼봉천이 다시 내려와서 또 삼봉천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개발과 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져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장님께서 연가중이시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김명자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는 생략하고 108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는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에서 115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승용차 25인승 1대에 2백만원, 승용차 보험료에 책임보험료외 4종으로 6십만원, 승합차 자동차세 1십만원 해서 중형버스 25인승을 2000년 4펄 19일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류비와 보험료 부족분입니다. 다음에 당직실 도배, 장판구입으로 2십만원씩으로 사업과와 진료부 당직실을 도배 할 계획입니다 보건의료원 화장실 꽃 구입은 화장실 환경정비 계획에 의해서 의료원 화장실에 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화학 자동분석기 유지관리비입니다 생화학 자동분석기가 96면 7월에 구입된 간기능검사 장비로 자동기능이 고장나서 전해질분석기 구입 예산에서 7백만원을 삭감해서 수리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의료원에서 간기능검사는 1년에 4만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환자 적출물 수거용기 구입입니다. 전에는 적출물을 수거할 때 비닐봉지에 넣어서 했는데 지금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발생하는 환자 적출물을 보관용기를 구입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는 생략하고 118페이지 공중보건의 학술용역비입니다. 7백8십만원은 공중보건의가 10명에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상연구비 부족분으로 7백8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2백5십만원입니다. 현재 진료부에 진료에 관한 전산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한방과가 작년에 개원되어서 전자관리가 누락되어 수기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과 탕제 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로 점자블럭 6십만원인데,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진료부 출입구에 점자블럭을 시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신평보건지소 보수공사로 1천만원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부족분으로 추경에 편성요구한 것입니다. 지붕 방수공사와 내부시설공사입니다. 관촌보건지소 보수공사 8백만원도 신평보건지소와 같습니다. 성수보건지소 보수공사 2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수보건지소는 1984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내부시설이 굉장히 불결하고 환자진료에 많은 애로가 있어서 그것을 보수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구건물 도색공사입니다. 보건의료원은 88면도에 신축되어 92년도에 한번 도색을 했습니다. 720평인데 내ㆍ외부 전체 도색을 실시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사무실 TV구입비로 1대에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상병리실 전해질 분석기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당초예산이 1천7백만원이였는데 1천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7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한방과 레이저침 구입으로 1대에 3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성인병이 급증하고 있어서 고혈압, 중풍예방에 필요한 장비로 1년에 한번쯤 맞으면 예방이되므로 많이 선호가 있어서 레이저침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방탕제 축출기 구입입니다 현재 1대가 있는데 1백5십만원의 예산을 계상하면 한방과 방제 환자들이 급증할 때에도 추가로 구입해서 하면, 지금 탕제를 한번 하는데 약 10시간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해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제1회 추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장 예산안 설명을 중요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노시출입니다. 금년도 예산추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에 서무관리 부분에 대해서 경상적경비 절감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4폐이지 시설비에 생활경영 및 원격화상실 개보수공사 2백만원을 삭감하고 지하실 누수 개보수공사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난방 에너지 절감 천장 설치공사 1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실 누수공사 같은 경우에 당초에 5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할려고 했는데 전문가를 데려다가 판단해 본 결과 그 예산을 가지고는 할 수 없고, 또 조립실이 지하실에 있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이번에는 삭감해서 사무실 천장공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타 본관 1층에 사무실이 80평정도의 면적인데, 천장벽이 단열재 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세면트벽이 그대로 나와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서 겨울철에 난로를 피워도 난방효과는 떨어지고 냉방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어 우선 시급한 것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185페이지에 기술보급지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백9십만원을 삭감했고, 과수 오이박스 제작을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신평에 있는 시험소에서 생산물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오이가 생산되고 있어서 시장에 출하하고 있어 세입을 높이고 있습니다만 시험소 생산물 출하용 박스를 제작하지 못하고 있어서 금면에 5키로그램, 10키로그램, 15키로그램짜리로 1,500개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으로 현재는 오이를 출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과수가 금년부터 생산되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험소에 전기요금 부족분 3백2십4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조직배양실이라고 항온온습기를 보강하다보니까 10키로에서 50키로가 승압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월 7십2만원 정도가 예산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다음에 186페이지도 절감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시설비에서 시험소 유휴지 잔디조성 1백만원인데, 이것은 하우스 공간이 잡초가 많이 나 있고 또 외부에서 농민들, 학생들이 견학을 하는데 환경조성을 위해서 잔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법 우렁이 사육시설 1천4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벼농사에서 환경농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경비를 적게 들이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벼농사에서 농약을 적게 사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초제를 쓰지않고 우렁이를 논에 넣었을 때 제초제를 쓰는 것보다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내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우렁이 사육시설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이것이 제대로 가동되면 농가들한테 공급해서 제초제를 쓰지않고 친환경농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PH 산도 측정기 3십만원인데, 이것은 시설하우스의 토양성분을 직접 휴대하고 다니면서 측정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젖소 유방염 예방 착유검사기가 7백만원인데, 임실 관내에 젖소가 약 5,200두 정도 되고 농가수는 145농가입니다. 그런데 착유시설을 제대로 공기압이라든지 진공압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유방염이 발생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휴대하고 다니면서 측정을 해 주어서 제대로 감염조치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꽃가루 인공 수분기는 배농가에 인공수분을 하는 것인데, 현재 농가들이 면봉을 사용하기 때문에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2대를 사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이나 요구액을 따져보면 5백8십5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과수 오이박스 제작은 농업기술센타에서 따로 할 필요가 없이 산업경제과에서 과수나 오이박스를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디자인을 만들어서 농가들이 그 디자인을 요구할 때 그 디자인을 제공해 주면 농가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제작을 해야 합니다.

187페이지 젖소 유방염 예방 착유검사기 구입이 있는데 가지고 다니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착유를 했을 때, 물론 농업기술센타에서 검사를 과학적으로 다할 수 있지요? ○

예, 이것은 착유시설을 점검할 때 회사보고 와서 점검을 해달라고 하면 출장비가 3만원에서 5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해 놓으면 농가들한테 혜택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유방염이 걸렸는지 안걸렸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까? ○

이 기계는 유방염이 걸렸는지 안걸렸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동차 공기압이 적절한 공기압이 되어있는가 안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과 같이 착유를 하게 되면 공기압을 조정하는 펌프가 있는데 그것을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측정을 하지 못합니다. 기계를 가지고 측정해 봐야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측정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렁이 사육시설입니까? ○

그렇습니다.

어디에 설치합니까? ○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실패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분이 관내에 계십니다. 여기 정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저도 직접 가서 시설을 관찰했고, 그런데 시설 자체가 너무나 노후되고 재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이런 부분은 관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 보완을 해서 현대식으로 해서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