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군은 농업 지역으로 농번기를 맞이하여 농사에 무척 바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의정활동을 소홀히 할 수는 없으므로 귀중한 시간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1회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성군수 제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면 지역 개발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정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필수 경비를 계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기정예산액 1,128억9,300만원보다 191억9,500만원이 증액된 1,320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91억원이 증액되어 1,208억1,000만원, 특별회계 9,500만원이 증액되어 112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신설된 주행세 및 재정보전금 계상,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도비 추가사업비 2000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변경 및 추가 내시액,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는 자체 세외수입의 추가와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변경 내시액 등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군비 부담금 확보와 지역개발 및 농업생산 기반 시설 사업비, 당면 지역 현안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법적 경비 및 추가요인이 있는 최소한 경상경비를 계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경예산안 내용 중에서 세입분야의 재원 조달 적정성,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과중 여부, 사업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하지 않는가에 대한 판단,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행사 경비 계상 등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청취하신 후 면밀히 검토하시어 선진의회의 참다운 위상을 정립토록 내실 있는 심사 후 본추경 예산안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해당실과소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의한 전체 규모는 1,321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208억, 특별회계가 11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전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신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조금 증액, 그 다음 지방교부세, 양여금이 증액 또는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안설명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당초예산에는 17.5%에서 지금은 16%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과 또는 의존재원들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는 줄었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 역시 법정 경비하고 그 다음 경상비, 자본적 지출에 따른 결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장폭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괄에 대한 간략하게 제안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일반회계부터 저희들 소관에 대한 보고에 앞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세출 총괄, 이어서 저희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가 191억이 증액이 되어서 1,20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별 분포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신장이 되었고 세외수입, 그 다음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순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우선 자주 재원은 14억4,600만원에 비교하면 73억4,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재정자립도는 자체 재원 신장이 미비하기 때문에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표는 장별로 다소 신장이 되었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경상비 부담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증액이 많았습니다. 장별, 성질별, 일반회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주행세가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2억2,800만원의 새로운 재원이 생겼고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매각, 그 다음 기타 수수료 그래서 각종 진단서라든가 일반 건강진단서 이런 분야에 재증명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세 징수 교부금은 역시 규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어서 도세 징수교부금은 감이 되고 대신에 재정보전금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체적으로는 56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당초예산에 40억원을 기 본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16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외수입에 보면 도세징수교부금이 제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신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하단에 보면 법정 교부세가 20억6,900만원, 그 다음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무궁화심기에 3,100만원, 그 다음 농업인회관 건립에 5억이 새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역시 조정이 되어서 12억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다소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정보전금은 이번에 제도가 바뀌어서 20억원의 새로운 것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01억원, 이중에는 다소 삭감된 것도 있고 새로이 증액된 것도 있고 새로이 내시도 있었고 이래서 국고보조금은 101억5,000여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36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6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반회계 세입 증액분야가 191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소관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민의날 행사 기념식에 몇가지가 됩니다만 2,365만원이 이번에 새로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성군 뺏지 제작을 400만원, 지난번에 군기조례가 개정이 되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을 상징하고 홍보하는 뺏지를 2,000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보고회 경비가 100만원, 다음 49페이지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생 군정교실 참가자 보상, 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날 기념식 공연팀 보상에 19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 공보관리에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는 지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개 신문이 되겠습니다만 지대 인상분이 2,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감사관리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계에 직원이 한 사람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한 사람 증원된데 대한 특수업무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소관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읍면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65억1,500만원입니다만 1회 추경을 거쳐서 이번에 증액되고 해서 17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라든가 물건비, 과목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구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구천 면지 발행에 따른 우송료, 인쇄비 등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월액여비는 읍면별로 인원, 현원에 대한 조정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개 읍면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270만원정도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번 인사이후 인원조정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읍면만 인건비를…….

김성대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도세징수에 당초계획보다 감이 많이 되었네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계상될 때만 하더라도 도세징수교부금은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취득세나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이런 세목은 도세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직접 부과조정을 해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군에서 조정을 해서 부과를 하고 그 다음 징수를 하는데에 따른 교부금 성격입니다. 이래서 이 제도가 없어지고 그것이 보면 다음 페이지 재정보전금하는 것으로 새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징수 교부금보다는 시군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바꾼 제도인데 과거 제도보다는 상당히 좋습니다. 시군으로 봐서는 이 제도가 바람직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재정보전금이 새로 생겼습니까?

도세 징수교부금하는 제도가 전에는 도세징수 교부금이 도세에 대한 100분의 30인가 이랬습니다. 시군에 교부되는 것이 그것보다는 훨씬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50페이지에 말입니다. 일반운영비해서 2,350만원인데 주민계도용신문 구독료이지요?

예. 구독료인데 구독료에 대한 지대인상분입니다. 과거에는 9,000원이던 것이 1만원하고 8,000원하던 것이 9,000원하고, 이런 지대 인상분입니다.

신문지대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입니까?

예. 인상분입니다.

지대가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금년부터 올랐습니다. 전체 우리 계도용 신문이 2,350부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신문 지대가 인상이 되면 충당을 해주어야 됩니까?

이것은 주민홍보용 계도지 이기 때문에 단가가 인상이 되면…….

연간 신문구독료가 얼마입니까?

1억6,000만원정도됩니다.

그러면 현재 50페이지에 신문구독료 인상분 해서 2,350만원을 올렸는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1억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금액으로 신문 부수를 줄여서, 예산 낭비하시지 말고 신분 부수를 줄여서 그 돈과 맞추어서 신문을 배부할 수 없습니까?

물론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어느 신문이 몇 부 몇 부 하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 중간에 새로이 연도가 바뀔 때 같으면 부수 조정을 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기 구독하는 중에 중간에 부수를 조정한다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현재 신문말입니다. 신문사가 많은데 각 읍면 단위로 신문지국이 없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편물로 이 사람들이 발송을 해서 그 신문이 구문이 됩니다. 신문받는 사람은 각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런 분들이 받는데 거의 이 분들이 신문을, 구문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며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혜택이 안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문대가 인상이 되었다고 해서 본예산에 1억6,000만원 배정을 했으면 거기에 준해서 신문 부수를 줄이더라도 그 예산을 맞추어서 읍면에 줬으면 싶은데 여기에 신문 인상분이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해가면서 부족분을, 인상분을 해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기자들한테 가서 우리 군의 어려운 사정, 재정이 첫째 가장 어렵다는 것, 그 다음에 주민들로부터 신문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주재 기자는 주재기자대로 그런 고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학회입니다. 총무위원회 이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순수한 목조정입니다. 재료비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1,800만원 감된 사유가 저희들 보면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 중에도 도비 40%, 군비 10%인데 읍면 호적 원본대조하는데 필요한 586펜티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행자부 지침에 3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00만원으로 다 샀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1,800만원인데 이 돈을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하는 경비에 넣어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넣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적 전산 공공근로가 45명입니다. 전화국에 17명있고 읍면에 28명이 있습니다. 호적 전산입력을 하고 읍면에는 원본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식대를 포함해서 하루에 2만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74명이 되어야 10월말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데 현재 45명으로서 인력하고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309만7,000원을 목조정을 해서 인부임하고 교통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인건비 조정으로 해서 하는데 조정을 안 하면 국비이기 때문에 전액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