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는 2000년 5월 25일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께서 제출한 2000년도제1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2000년 6월 7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 6월 8일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직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들어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에 힘입어 도심철도 이설, 월드컵경기장, 제2순환도로, 광역위생매립장 등 시정 현안 사업들이 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IMF 관리체제 이후 지역경기의 침체로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의 증가는 매우 둔화되고 정부의 긴축 재정운영으로 국고지원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금년도 재정 운영의 기조를 신규 사업 억제와 채무 감축 등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긴축 재정에 두고, 현안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며칠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중점 투자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167억원이 증가한 1조 5,495억원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1,350억원이 늘어난 8,935억원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4개 특별회계는 817억원이 증가된 6,56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최근 지역 경기가 다소 호전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지방세 수입 증가예상분 206억원과 99년도 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40억원, 부담금 등 기타 세외수입 95억원을 계상하고, 중앙지원 재원은 국고보조금 279억원과 지방교부세 89억원이 증액 반영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지방채 발행 계획중 월드컵경기장에 200억원, 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161억원을 계상하고 월드컵경기장 등 준공기한이 정해진 계속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불가피 200억원의 채무부담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생산도시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하여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개설에 99억원, 제2순환도로 3구간 개설사업비 100억원,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개설에 10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금년말 개통 예정인 제2순환도로 1구간 학운, 장원 IC 사업비 32억원 등 도로건설 사업에 85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1억원, 그리고 우산, 송대 등 상습침수지구 개선에 77억원, 대촌천 개수 등 우수기 대비 재해 응급복구 및 예방 사업에 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광산업육성, 농업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신용보증조합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출연금 34억원, 새천년 지식기반 시대를 이끌어갈 두뇌한국 21 사업에 2억원, 광주ㆍ전남 벤처투자조합 출연 등에 6억원을 반영하고,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설에 34억원, 병충해 공동방제, 한해 대비 관정개발 등 도시근교 농업 육성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친화적 녹색도시 건설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에 13억원, 상무소각장 위탁관리비 10억원, 공익시설 유치지역 주민숙원사업비 13억원과 광주천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18억원, 무등산 가꾸기 등 시민의 휴식공간 확충과 도시공간 녹화사업 등에 15억원을반영하였으며, 격조높은 문화관광 육성과 체육 진흥을 위해서 예술의 거리 조성, 김치축제 등 문화예술 육성에 36억원, 관광진흥 사업에 4억원, 2002년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305억원, 무등경기장 등 체육시설 보강과 체육진흥사업 등에 11억원, 그리고 교육재정교부금 20억원과 도서관 시설 보강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생산적 복지도시 조성을 위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66억원,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확충 등에 6억원, 여성문화회관 마무리와 운영 경비 등에 14억원, 노인치매 전문 요양시설 신축 등 보건위생 향상에 31억원, 5ㆍ18기념문화관, 묘지유물관 건립 등 5ㆍ18 관련 사업에 3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의 경쟁력 강화와 재난 안전시설 보강을 위해 자치구 동 기능전환, 행정장비 보강 등 행정의 선진화 사업에 36억원, 국가 안전망 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민방위 장비 확충 등 소방 및 민방위 장비 시설 현대화에 15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급수 수입과 시설부담금 등 117억원을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노후 급수관 교체와 상수도 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전액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과 원인자 부담금 등 85억원의 재원을 송대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 공사에 57억원, 하수도 관거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2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융자액 조기상환금, 순세계잉여금 등 79억원을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중 제2순환도로대부금관리특별회계를 신설하여 97년부터 시행중인 제2순환도로 1구간의 금년말 준공, 개통을 지원하기 위해 재특자금 151억원을 차입하여 제2순환도로 민자투자 사업자에게 대부하고, 상환이자 회수금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61억원, 부담금, 잡수입 등 67억원의 자체 수입을 재원으로 1호선 종합사령실 설치 사업비 등에 계상하였으며,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61억원과 민간자본 선투자비 17억원 등 78억원의 재원으로 영산강 하도 준설 사업에 반영하였고,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용지매각 수입 등 85억원의 재원으로 상무3지구 개발 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여타 특별회계는 ’99 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등 재원을 산업단지조성사업 예비비 등에 68억원, 학생회관이설사업 예비비로 4억원, 의료보호기금 운영사업에 3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로 4억원을 계상하고, 도시교통사업 예비비 등 8,800만원과 주택사업 예비비 등 1,900만원은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각종 현안 과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시정 각 분야의 고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사업비의 적정 배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 여건이 근원적으로 취약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 많은 개발의욕과 재정수요를 모두 충당하지 못한 고충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진지하게 검토 심의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보람있는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질의보다는 1차 추경 예산과 관련한 문제를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난으로 인해서 대규모 현안 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경 예산을 살펴보면 이러한 긴축재정의 의지에 적절치 않은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방 공무원 해외연수비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의회도 사실 해외연수비를 작년부터 책정해 놨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 정서와 또한 광주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봐서 작년에 불용처리했고, 금년에도 사실 아직까지 확실히 해외연수를 할지 안할지 판단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외연수에 대한 시민들의 정서적 거부감과 건전 재정을 위해서 99년도 본예산 편성 기준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의결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3,000만원이 다시 증액 계상되었다. 이에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정 주요 시책 용역비와 관련해서 99년도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예산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 편성이, 특히 이번에 발주코자 하는 태권도 공원 타당성 조사 2,500만원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가 추진중인 태권도 공원 후보지 타당성을 위한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광주시가 검토중인 어등산 지역은 대규모 역사 관광 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음에도 같은 장소에 적정성 검토를 위한 용역 발주를 하는 행태는 광주시의 책임 회피를 위한 용역 발주임과 동시에 어등산 개발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추락시키는 용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광주시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과 행정의 신뢰성에 먹칠을 하는 예산 편성의 책임을 정말 어떻게 답변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비엔날레 홍보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3회 비엔날레가 어제 6월 7일 폐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면 4,5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공무원 1인당 5만원씩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회 비엔날레를 주최한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행사 예산을 보면 홍보비로 15억 3,498만 1천원을 책정해서 이중 9억 8,500만원이 집행되고 5억 4,998만 1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비엔날레가 끝나면 불용처리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홍보비가 남아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시는 6월 7일 폐막이 되고 이 예산은 본회의에서 의결하려면 6월 12일 예산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 예산을 홍보비 4,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지, 정말 의회의 예산 심의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 가지 예산 편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 관계 공무원들이 보다 추경을 효율적으로 신축성 있게 사용하려고 노력하신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몇 가지 미진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하겠기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광주시는 얼마 전까지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등산을 역사 관광 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해 고재유 시장께서 미국을 직접 방문하고 어등산 개발과 관련 시뮬레이션사로부터 외자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00억원이 넘는 투자의향서를 받아왔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등산에 태권도 공원을 유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계획이 진정한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등산에 태권도 공원과 역사 테마 공원을 동시에 겹치기로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종전의 테마파크나 외자 유치 계획을 백지화하고 태권도 공원만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어느 것이 먼저 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하철 공사 사업 공기 연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하철 1호선 공기를 3년 연장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 가지고도 엄청난 공사 사업비가 증액된다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광주시의 답변은 다소간 증액된다는 매우 안일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지하철 공기를 3년 연장함으로 해서 이에 따른 감리비, 물가상승비, 공사관리비 추정액을 비목으로 수치화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 벤처 투자 사업 출연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에 벤처투자조합 조성에 따른 출연금 5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중 금융기관 6, 7개 업체가 참여해서 벤처 투자 조합을 결성할 계획이며, 자금은 50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투자조합에 광주시는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번 추경에서 우선 5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공공의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단체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은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투자조합에 출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광주시는 광주ㆍ전남 테크노 파크와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간접 투자 방법 등 편법을 동원하는 모양인데 어떤 방법으로 출연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남도와 협조 관계가 확실하게 매듭지어진 바도 없고 전라남도는 생물산업의 벤처 기업에만 투자하겠다는 등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모양인데 전라남도와의 공조 전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보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자에 따른 관련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발상은 지나치게 무계획한 예산 운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아직도 경제 위기 속에 있는 어려운 국가 경제 상태에서 열악한 시 재정으로 업무 추진을 시행하고 계시는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를 이해하면서 중복을 피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국내 여비중 비엔날레 홍보활동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내 여비중에 비엔날레 홍보 활동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은 총 4,390만원인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에서 모든 홍보비를 책정해서 대회 시작 전부터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는데 집행부에서 국내 여비로 책정해 비엔날레 홍보활동을 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홍보활동의 성격보다는 관람객 숫자를 채우기 위한 동원적 성격이 강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주시고, 중요한 것은 본예산은 선집행된 후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어서 절차를 무시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입 책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97년부터 99년까지 지방세 세입 예산 세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비율을 보면 97년 111.9%, 98년 110.1%, 99년 116.3%로 실제 수납액이 평균 12% 이상 상회하고 있어 지나치게 세입 예산액을 낮게 책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당초 본예산 편성시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시급한 현안 사업에 대해 예산을 배분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 수립시 이를 다시금 반영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며, 관선 체제라면 이해가 되나 이러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하시겠다고 하는 민선 체제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같은 예산 편성이 외형적 세입 성과에 급급한 예산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 이 같은 예산 편성의 사유와 향후 개선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채 총액과 연차별 상환 계획을 이자 포함해서 그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사업에 대한 일환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는 배럴당 30달러에 달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경제적 에너지 절약은 최대의 현안이 되어 지난 5월 17일 대통령께서 정말 걱정이 된다고 직접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경제 현안 대응의 미흡함을 지적하시면서 에너지 절약 범 국민운동을 벌여나가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도 이를 이어 받아 지자체 에너지절약운동추진본부 설치, 범 국민운동을 전개토록 5월 30일 전국 시ㆍ도 행정부시장ㆍ부지사 회의를 주재한 바도 있습니다. 그 첫째가 전기 시설 에너지 절약형 교체와 비업무시 소등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기업지원과에서 이미 에너지 절약에 ESS제어시스템 보급 사업 계획안을 제안하여 자료에 의하면 시장 결재까지 완료되어서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확정 이후이므로, 그러니까 그때가 99년 11월 1일쯤이었어요. 2000년 1회 추경 때 요구토록 부전지가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예산서에는 한 푼도 계상되지 않았는데 부시장님 결재시 확인하시지 못하셨는지 아니면 에너지 절약 정책이 시급하다고 인지하지 않으셨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4월 15일 예산 요구 시점에 공공 부문 전력 제어 시스템 설치 검토라는 형식적인 공문 처리가 있었고 이것을 원점으로 환원시켜가지고 예산 및 사업 추진을 전혀 안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질의의 요점은 첫째, 시장, 부시장 판단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 추진이 진행 안 될 때는 시행케 할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4월 15일 설치 검토 공문은 누가 만들었는지, 또 셋째로는 시 산하 기관의 어디 어디에 이런 것들이 보내졌는지, 그리고 예산 부서에 얼마를 요구했는가, 만일 삭감되었다면 이에 대한 전문성의 결여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부서에 기술직을 보완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다섯째 본청을 비롯, 주요 기관 절전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연 2억여원의 예산 절감이 파악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범국가적 시급을 요하는 에너지 경제 정책에 광주광역시 본청을 비롯하여 23개 다중이용시설에 ESS, 에스코 시스템을 시급히 보급하여 전기 기계 기구의 수명 단축 방지, 환경오염 방지, 누전에 대한 에너지 손실분 예방, 전기 재해 예방을 위해 급히 예산 배정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책임있는 부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적 질의입니다. 푸른광주 21 추진에 대해서 의제 21은 리우 선언의 구체적 실천 계획으로 지방의제 21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살기 좋은 지속 가능한 도시 건설입니다. 살기 좋은 지속 가능한 도시란 아름답고 여유있는 도시, 개성있고 문화적인 도시,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 안전한 도시를 말합니다. 때문에 환경 생태계 안정성 뿐만 아니라 경제의 활력성이나 사회적 연대감을 강조하고 시민, 기업, 행정기관의 삼위일체된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른광주 21 사업 계획의 수립과 추진 과정을 보면 의제 21의 의미를 환경보전계획으로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사업들 또한 지나치게 환경적 측면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행해온 사업들도 일회성 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시민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 부재하고 시민과 기업, 행정기관의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이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방의제의 본래 취지와 구현 목표는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사업의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의제 선정 과정에서부터 지나치게 환경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브라질의 큐리티바, 미국의 보스턴, 일본의 키타큐슈의 지방의제처럼 환경과 생태계 보존을 고려하는 경제와 고용, 주택과 토지이용, 문화와 복지, 정보와 교통의 문제로 확대하고 도시계획 수단들과 통합적으로 연계한 지방의제 21 추진을 바탕으로 도시 건설을 이루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 실과별로 행정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의제 실현을 위한 과제 선정 등 행정기관의 우선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광주시 인구 지표 및 각종 기준 설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본 위원의 시정질문 답변에 있어서 각 실ㆍ국, 사업소가 서로 다른 기준치로 설정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은 물 수요 예측에 있어서 2008년도에는 우리시 급수 인구가 154만명에 1일 수요량은 73만 5천톤이 될 것으로 보아 2008년까지는 현재 시설로 시민 급수에 지장이 없이 판단된다고 말씀했고, 하수도 송광운 국장의 답변은 98년 9월에 재정비된 광주도시기본계획의 2001년 인구지표가 인구 증가율의 둔화로 당초 180만명에서 157만명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광주시는 인구지표 산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가, 또 산하기관의 각각 다른 기준에 대해서 이런 간단한 문제도 통일해 주지 못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상수도사업본부 이번 상임위 예산 심의에서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해서 99년 예산 수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성질별 과목 조서를 보면 예비비 10억 2,600만원을 금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해서 예산 편성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일반운영비 1억 9,100만원, 여비 5,600만원, 자산취득비 3억 4,900만원 등 합쳐서 5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예비비 사용 규정에 맞는 편성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분업 시행 시기를 한 20여일 남겨두고 있는 현실인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약품 오남용을 막자는 목적이 있는 의약분업에 대해서 정부는 의료계의 주장 가운데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과감히 수용해서 의약분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의약분업 시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광주 공항 입구 부분에 도시철도가 신설 공사중입니다. 도시철도 신설 부분 건너편에는 광주정보고등학교가 있는데 그쪽 부분에는 20m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철로 주변 토지만 제공해준다면 이 도로에 대한 모든 부담을 해서 20m 도로와 연결 공사를 해주겠다고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깊이 있는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먼저 약속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부시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6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주무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이섭 위원님께서 태권도공원 타당성조사 용역은 어등산지역 역사관광단지 조성 용역과 중복이 되어서 어등산 개발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추락시키는 용역이 아니냐고 물으셨고, 노대영 위원님께서는 어등산에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겠다는 계획과 역사테마공원 계획이 동시에 겹치는 것인지, 아니면 종전의 테마파크 조성 계획과 이와 관련한 외자유치 계획을 백지화하고 태권도공원만 유치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그 동안 포사격, 탄착지로 훼손된 어등산에 대한 복원과 개발 방안의 일환으로 작년 11월에 어등산 265만평을 역사관광거점단지로 조성키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이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용역내용중 사업의 가시화와 타 사업에 대해서 비교적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테마파크과 골프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100만평에 대해서 선결 조치인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에 건의와 함께 관계 요로를 통해서 수차례 협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태권도공원 조성계획은 이와 같은 어등산에 대한 개발구상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금년 4월에 문화관광부의 태권도공원조성기본계획발표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광주호 주변과 어등산 일원 등을 대상으로 타당성조사 간이 용역을 실시했고 용역결과 어등산 일원이 적합한 후보지로 판단되어 문화관광부에 사업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심사 결과가 다음달 7월중에 확정ㆍ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 어등산 일원에 대해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포기하거나 백지화한 것이 아니라 태권도공원조성계획, 그린벨트 해제 등의 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개발구상을 일부 조정하거나 또는 기왕의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어등산역사관광단지 용역은 시 자체적으로 어등산을 21세기 국토서남권의 거점단지로 조성한다는 구상 아래 추진한 것이고, 태권도공원 후보지 타당성 조사 간이용역은 중앙계획에 의해 우리 시의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어등산 일원과 광주호 주변을 대상으로 조사 용역을 실시한 후 후보지 추천서, 사업계획보고서, 조감도 등을 작성해서 문화관광부에 제출하기 위한 용역이었기 때문에 두 용역은 용역의 목적이나 내용등의 측면에서 별개의 용역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대영 위원님께서 광주ㆍ전남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5억원 계상과 관련하여 출연의 방법 등에 대한 지적과 전라남도와 공조할 수 있는지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령에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자치단체의 직접 출자가 제한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 등에 출연해서 간접투자방식으로 조합을 결성할 계획이며, 이 경우 시와 테크노파크간에 출연금환수에관한협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투자조합 해산시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ㆍ도의 사례를 보면 경기도와 대전시에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구시와 부산시는 테크노파크에 출연해서 간접적으로 투자조합을 결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와 같은 방식은 광산업 추진과 관련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와의 공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벤처투자조합 결성문제는 지난 1월말 광주ㆍ전남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상호간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 새천년광주ㆍ전남공동발전선언문에 포함된 내용이므로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해 왔습니다만, 전라남도의 의견은 특화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물산업육성계획에 별도의 펀드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현재까지는 참여에 다소 소극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광주ㆍ전남공동선언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조 체제 구축을 위해서 투자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다음은 출연근거 마련 이전에 먼저 예산을 확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벤처투자조합은 우리 시가 단독으로 결성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공동으로 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예산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다수의 기관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또 조합결성 준비과정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예산확보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이 확보될 것을 전제로 전라남도와 협조해서 출연의 근거와 출연금 환수 등에 관한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추진 일정은 이달 중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7월 중에 조합 규약을 확정한 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를 제정해서 10월중에 투자조합을 결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 주 위원님께서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시의 행정미숙으로 시민의 시정불신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1월 27일자로 민간단체에 참여를 안내하는 공모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고에는 참여가능단체, 참여사업의 범위 및 행태, 사업심사 및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0억원～20억원이라고 하는 사업비는 그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우리 시와 자치구를 포함한 사업비 최대 규모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적절한 사업이 발굴될 경우에는 10억원～20억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둘째, 공고내용에 사업심사와 선정결과 통보를 2000년 3월중으로 공고를 해 놓고 실제 통보일은 5월 24일인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통보가 이렇게 늦은 사유는 신청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두 차례에 걸쳐서 확인하고 관련 민간전문기구인 실업극복대책위원회를 두 번 가졌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신청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데에 따른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단체 대표들에게 제가 직접 지체 경위를 설명하고 담당 과장이 단체대표들을 만나서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구두로, 또 문서로 직접 사과라는 표현을 써서 이해를 해 주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단체들이 신청한 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이유는 사업내용과 관련된 부서의 의견을 참고한 우리 시의 실업극복대책실무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산출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전임 경제정책과장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행정자치부에 권고 지침을 참고로 해서 이 공공근로사업의 민간위탁사업, 소위 고학력자 공공근로사업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시장까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좋은 사업이 적은 경비를 들여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사업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이 결심을 받고 그 내용을 공고까지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과장과 계장 인사가 4월 1일에 있었는데 바로 직전에 검토결과 보고를 제 선까지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보니까 검토가 상당히 소홀했습니다. 신청한 단체 또는 대학연구소, 여기에서는 이 사업이 마치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사업에 준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7, 8천만원～2억원까지 큰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스스로 판단해 보기에도 조금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저소득공공근로사업비를 삭감해 가지고 이 사업에 전용하면서까지 용역사업비처럼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예컨대 2, 3천만원, 1, 2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1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신청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인사시기이고 전후임 갈리는 그런 시기에 소위 전임자가 그런 결정을 해 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시행한 뒤에 자리를 뜬다고 하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사업내용이나 사업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웠고 해서 후임과장에게 이것을 그대로 인계를 해주고 떠나라 해서 제가 결재를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임 과장하고 계장이 와서 검토를 해본 바, 역시 여러 가지 낭비적인 요인이 많다고 판단이 되어서 한달반 정도 걸쳐서 2차로 관계부서에 협조도 받고 심사도 신중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사업비가 다섯 건에 8,600만원, 그러니까 처음 저희가 당초 의도했던 것과는 너무 격차가 큽니다만, 상당히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또 타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용역 사업적인 그러한 사업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그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겠다 해서 약 달포 이렇게 걸린 끝에 최종 결정을 보게 되었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에 다소 행정 미숙도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셋째, 타 시ㆍ도에서 실패한 사업을 우리 시가 계속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2000년 3월 행정자치부의 권고 지침을 따른 것이며, 당초 계획단계에서는 나름대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것을 교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넷째, 탈락된 단체에도 인력 지원을 신청하면 검토,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지난 1월 27일자 공고 내용과 같은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검토할 수 있는 민간위탁사업의 성질이 아니고, 다만 민간단체가 공공성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력이 필요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공근로자들을, 공공근로사업비를 거기에 투자해서 공공근로자들을 확보해서 그것을 인력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공공근로사업비 집행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비 지원 142억원, 시비 부담 43억원, 구비 부담 64억원 등 총 249억원으로써, 이 중 시 본청 사업 시행분은 19억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구청 시행 사업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청 사업 시행분 19억원 중 3월 31일까지 1단계는 6억원을 집행하였고, 6월말까지 2단계는 5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했으며, 하반기 3, 4단계에 나머지 8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금액은 시 본청 사업계획의 특성상 수돗물 절수사업 등 시책 추진에 필요한 인력지원비와 민간위탁 계획 예산 8,600만원도 포함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미집행된 공공근로사업비를 민간단체신청사업비로 추가하여 집행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참고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은 구청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2단계까지 90% 이상이 이미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공공근로민간위탁사업 추진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서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시설 ESS 설치사업의 예산확보 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사업의 하나인 ESS설치를 위하여 이번 추경에 그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관련부서에서 다중이용시설인 공무원교육원 등 8개 기관에 설치키로 검토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교육원과 문화예술회관에서 필요한 예산 4억 4,50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하였습니다만, 이번 추경편성의 세입재원 형편이 매우 어려워서 다소 시기가 미뤄지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사업추진 책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만, 이 사업의 경우 실무적인 검토보고서를 보고 부시장 및 시장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사업책임은 시장 또는 부시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다만 ESS사업과 같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결정 과정에는 예산부서에서도 계획수립에 합의를 해준다 하더라도 실제 예산편성과정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많은 사업에 적절히 배분하다 보면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편성에서 불가피하게 누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SS사업은 종합추진부서가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입니다만, 직접 사업을 해야 할 부서는 다중이용시설인 8개 사업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소요예산도 당연히 사업소 예산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ESS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절감되는 예산, 설비의 수명단축 방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시스템의 설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몇 개소라도 소요사업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예산부서에 기술직을 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에너지문제를 좀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지형적인 여건으로 태양에너지 집단 일사량이 높은 점을 활용해서 광주를 태양에너지 도시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중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학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명민 위원님께서 금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의약분업이 시민건강을 위해 차질없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의약분업의 문제점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오는 7월 1일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제도시행 초기에 발생될 수 있는 시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또 목표대로 의약 분업이 원만하게 시행되도록 지난 6월 1일부터 시와 자치구에 의약분업비상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전담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세부추진사업 목록을 작성하여 매일 현지 지도 점검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약분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서는 준비과정에서 의약업계의 상호 협조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에 불참함으로써 약품리스트 작성이나 병의원 처방전 이송을 위한 전산망 준비 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약사회의 협조와 의료보험연합회 협조를 받아서 약품리스트 작성을 배포중에 있으며 약국 배치도를 작성 완료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 대형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병원 주위의 약국을 이용할 경우 오래 지체하는 문제가 예상되어서 대형 병원과 주변 약국을 방문하여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병ㆍ의원에 원외 처방전 이송을 위한 준비가 의약품배송센터 지정은 6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약국의 조제 약품과 약장 준비 등은 6월 20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분업에 대한 시민홍보와 시민불편을 이해하고 협조하도록 방송과 대담, 전단배부, 책자발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추진과정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에 건의하는 등 차질없는 의약분업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질의해 주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대안 중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하고 시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보완, 개선해서 시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분발할 것을 다짐드리고,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광수입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1회 추경에 3,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은 우리 시의 건전재정 운영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해외출장은 선진 외국의 사례를 배우고 경험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의 잦은 해외 연수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투자유치 및 시장개척활동이라든지 광산업 관련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몇년간의 해외여행 경비는 97년에 211명, 4억 7,200만원이었던 것이 98년에는 34명에 6,200만원, 99년에는 164명에 2억 6,6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에는 현재까지 92명에 1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만, 연수 명목으로 약 50% 가량이 집행된 것은 중앙부처 등에서 동기가 부여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3,000만원의 예산은 연말까지 예상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신이섭 위원님과 안성례 위원님께서 제3회 광주비엔날레가 종료된 시점에서 홍보활동 목적으로 국내여비를 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광주비엔날레는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국내외의 지대한 관심속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제3회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홍보활동 등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다 한다고 하는 방침 아래, 지난 4월중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354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 본청 담당급 이상 공무원 80여명이 현지를 방문, 봄 소풍과 수학여행, 그리고 학생들의 미술체험장으로 적극 이용해 줄 것을 권고하고 또 요청한 바 있고, 관내 유관기관ㆍ단체 등을 수시 방문해서 관람객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광주비엔날레의 전국화에 힘썼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된 비엔날레 홍보활동 국내여비는 이와 같은 현지 활동경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추경이 있기 전 기정예산에서 실ㆍ과별로 우선 집행된 것만큼의 예산을 부득이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안성례 위원님께서 지방세 세입예산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지난 3년간 평균 12% 이상 상회하고 있는데 세입예산액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함으로 해서 당초예산 편성이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분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과 함께 이와 같은 세입예산 편성 사유와 향후 개선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 책정은 주요 공동주택의 입주 시기라든지 토지 등 부동산 거래 동향과 자동차 신규등록 추세 및 최근 3년간 세목별 신장률 등을 감안해서, 매년 9월쯤에 8월말까지의 징수액을 기준으로 세목별 특성에 따른 세수 증감 요인을 반영해서 시계열 분석방법에 의하여 추계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의 특성상 부동산 및 자동차 거래와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와 소득관련 주민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세수 전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바탕을 두고 책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연도별 목표액 대 징수액은 최근 3년간 11.7%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실제 지방세 수입액을 분석해 보면 96년까지는 증가세를 보이다가 IMF의 영향으로 97년도 4,110억원에서 98년도에는 3,804억원으로, 99년도에는 3,664억원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2000년에는 경기침체 영향을 벗어나 다소 증가추세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206억원을 추가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세입목표액 책정시 부동산 및 차량거래 동향 등 세수 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이를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토록 해서 시급한 현안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안성례 위원님께서 우리 시 지방채 현황과 원리금 상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말 현재 우리 시의 지방채 총 규모는 8,429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432억원, 특별회계 3,997억원입니다. 상환 이율은 차입선별 상환 시기 별로 매우 다양하고 수시 변동되기 때문에 99년말을 기준으로 원리금 총액을 추계하면 총 1조 1,544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6,243억원, 특별회계는 5,301억원입니다. 채무상환은 향후 5년～25년간 연평균 1,351억원씩 연도별로 상환계획에 따라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이중 특별회계 채무는 각 회계별로 수익자 부담금이나 사업수익금 등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으나 일반회계 채무는 일반재원 지방세 등 자체수입으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방채를 줄여나가기 위하여는 신규발행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지방채에 의한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억제하면서 추진중인 사업은 마무리에 불가피한 최소액만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향후 재정운영의 기조를 신규사업 억제와 채무감축에 두고 채무상환의 연도별 부담의 형평성이나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채무상환에 활용하는 한편, 채무규모도 가시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하여 감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안 사업외의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해서 지방채 발행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면서 이율이 낮고 상환 기간이 장기간인 정부자금 위주로 확보하여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우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학생회관이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세 번째에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운영과 관련해서 그 동안 사업추진의 부진 사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추진 주체를 교육청으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재원 확보가 용이치 않기 때문에 사업 규모를 축소 조정하거나 또 현 회관 매각 시기에 맞추어서 사업시기를 재조정하거나 확실한 방침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으로 분석하신 학생회관이설사업추진과정과 현재의 상황,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사실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정확히 지적해 주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로서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 동안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금년만 하더라도 내년도 정부예산에 사업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부등에 지원요청을 직접 방문해서 하기도 했습니다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추진방향을 재조정키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과 방침을 마련해서 교육청 등과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학생회관이설사업의 문제점은 첫째가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소요액이 약 430억원 정도되는데 현 시설 매각대금을 200억원 가까이로 봤을 때 300억원 정도 조달이 가능하고 136억원 정도 재원이 부족합니다. 학생회관 현 시설이 매각 되지 않을 때는 300억원 이상 부족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중앙정부쪽에서는 대단히 희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현 학생회관의 매각 가능성도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서 대단히 희박한 실정이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시가 주도를 하고 있지만 그 시설의 직접 운영주체인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될텐데 교육청 쪽에서는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난 98년 3월에 50억원의 지원금을 보내준 바가 있습니다만, 그 지원금까지도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바와같이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에 불입하지 않고 있고, 협약을 일부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타결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작년, 금년 등 몇 차례 교육부에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요청을 공동으로 하자고 요청도 하고 그랬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사업추진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주체의 변경입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91년 협약 당시에 왜 시에서 추진토록 했는가 하는 것은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 1967년도에 학생회관이 건립이 되었을 때 건립추진위로부터 건립추진위원회가 해산되고 그때 그 재산을 그 당시 도 교육위원회에 이관토록 문교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당시에 광주시 소유로 되어 있던 그 부지를 전남도 산하 도 교육위원회로 이관한다는 것은 국유재산법상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대로 시 소유로 존치가 됐었고, 또 그 시설은 교육청의 하부기관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그 부지를 교육청에서 직접 시 소유로 된 부지를 매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가 교육청을 대신해서 협약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2년전부터 일반회계의 재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재산을 이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 해석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초 연유로 봐서 교육청 소관 재산으로 되어야 될 학생회관 현 시설부지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사업을 하려면 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시설은 교육청의 직접 소속 기관이고 준공 후 현재까지 교육청 소속 기관으로 계속 일관되게 운영되어 왔다는 점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두 기관간에 협조도 잘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소속 기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것을 하나의 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변경의 방법은 현 학생회관 부지를 교육청에 그대로 이관하고 이설예정부지인 중앙공원에 매입해 놓은 우리 시유지를 교육청에 무상사용토록 허가를 하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사업추진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진방법에 있어서도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검토보고에서도 일부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단계별로 추진하는 안입니다. 현 학생회관 매각이 불투명하고 국비 지원이 어렵다면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우선 필요한 부지 정지 작업과 기념관과 기념탑 건립, 이 정도 하는데 약 130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교육부 지원금 50억원이 와 있기 때문에 80억원만 추가 조달을 한다면 1단계 최소한의 학생회관 관련 시설은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1단계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 남은 것이 학생회관인데 회관은 현재도 잘 아시다시피 주로 학생들이 도서관, 공연장, 이런 기능을 갖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천천히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봐서 이 2단계 학생회관사업은 현 학생회관이 매각이 될 시점에 해도 되겠다 해서 단계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 검토할 수 있는 안은 일단 이 사업은 재원확보도 용이치 않고 현 회관 매각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하면서 앞으로 회관 매각이 될 때까지 전반적으로 유보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계별 추진안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주체 변경이나 추진방법에 관한 안을 가지고 지난 5월중에 저희들이 사단법인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측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랬더니 단계별 추진안에 대해서 비교적 호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지난 5월 22일에는 시 교육청 부교육감과 관련 국ㆍ과장들과 함께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고 또 시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이 우리 시 안에 대한 검토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회신이 올 것으로 보고 그 결과를 봐 가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브라질 리우에서 선언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환경은 물론 문화, 경제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푸른광주21 계획은 지나치게 환경중심으로만 의제가 선정되었다고 하시면서 브라질 큐리티바 등 몇몇 외국도시의 계획처럼 우리시의 실천계획도 환경과 생태를 고려하는 경제와 고용, 주택과 토지, 문화와 복지, 정보와 교통문제 등 통합적 계획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실천사업도 1회성 행사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지방의제21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각 실ㆍ과별 행정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의제21의 실천계획인 우리시의 21세기 푸른광주실천계획은 의제21, 제28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가 당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스스로 주민합의를 거쳐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는 지방의제21을 갖도록 하는 UN의 권고와 환경부의 지방의제21작성지침에 근거하여 우리시에서는 지난 95년부터 민간단체와 환경ㆍ경제 등 분야별 전문교수 56명으로 구성된 연구분과위원회에서 1차 시안을 마련하여 약 2년간 각계각층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지난 97년 3월 최종계획이 완성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주요실천계획은 생태, 수자원, 대기, 에너지 등 8개 분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당초 시 안은 경제분야까지 포함되었으나 전문가 및 시민 여론수렴 과정에서 21세기 당면한 환경문제는 과거 무분별한 경제개발에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은 상호 대칭되는 개념이고 또한 지방의제21은 시민 스스로 실천해야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 누구나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될 경제개발문제는 일단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지침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 경제, 도시개발 등은 예시되지 않았던 점 등이 고려되어 순수하게 환경문제만을 의제로 다루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방의제21 계획이 수립된 우리나라 어느 자치단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 경제, 도시개발 등이 포함된 포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른광주21 실천계획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중장기계획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오는 2002년이 계획수립 5년차가 되는 해이므로 일부 내용을 발전적으로 수정ㆍ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계획 수정작업시는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환경과 생태계보전을 고려하는 경제, 고용 등 도시계획 수단들과 통합적으로 연계된 계획수립과 각 분야별 행정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등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일회성 행사중심의 사업이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난 98년 말에 푸른광주21협의회가 재창립되어 지방의제 실천의 원년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의식고취와 붐조성을 위하여 불가피 일회성 행사가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시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알찬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오 주 위원님과 김명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 주 위원님께서 예술고등학교에서 본촌산단 진입로간 420m, 도로폭 20m 미개설도로에 대하여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는 북구 운암동 예술고등학교에서부터 호남고속도로를 횡단하여 본촌산업단지 진입도로까지 연결되는 중로1류 9호선 도시계획도로로써 프린스호텔 앞 교차로에서부터 국립박물관을 경유하여 본촌산업단지로 연결되는 북문로 구간이 교통혼잡이 발생되고 있어 분산기능을 갖는 신설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996년 10월에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된 시급한 도로입니다. 본 도로개설비는 약 86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2001년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연차별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투자계획에 의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께서 광주공항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도심철도 신설노선으로 연결되는 20m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철도주변 토지보상비만 부담해 주면 철도청에서 도로연결공사를 해주겠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광주공항입구에서 도심철도 하부를 경유해서 우산동 송정실업고등학교 방면으로 연결되는 구 도시계획도로로써 광로7호선 폭 80m에서 상무로로 연결하려던 광로9호선 폭 60m 일부 구간이 98년 10월에 도시계획도로 시설이 폐지된 도로입니다만, 광산구에서 대체도로로 공항입구에서 도심철도경유 광로7호선까지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어 철도청에서 광주도심철도이설사업과 병행하여 철도하부에 지하차도를 설치해 놓음에 따라 접속도로가 필요한 도로입니다. 시행해야할 접속도로 규모는 연장이 302m, 폭 10m로써 총 사업비가 9억 2,000만원이 소요되나, 공사비 2억 2,000만원은 철도청에서 부담하고 시에서는 보상비 7억원만 부담하여 시행하기로 광산구청장과 철도청간에 협의가 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 개설은 폭 10m로써 광산구에서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자치구 재정이 열악하여 부담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보상비 부담문제는 추후 광산구와 협의하여 대책을 세워 차제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께서 인구지표 산정이 통일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한 상하수도 사업 등 시설과잉투자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 장기 계획으로써 20년 후 인구지표 예측 등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의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95년 3월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된 현재의 광주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2011년이고 목표연도인 2011년의 인구는 220만명으로 예측되어 있습니다. 계획 당시 기준연도인 92년말 광주시의 인구는 122만명으로 인구추정은 인구증가율이 연 2.6%씩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 공식을 적용 계산한 결과 목표연도인 2011년에 인구가 170만에서 210만명으로 예측되었으나 대도시 인구성장 경로에 적합한 공식에 의하여 예측된 190만명을 자연증가 인구로 보았으며, 그 당시 우리 시에서 사업 구상 중이거나 가시화된 평동공단, 첨단과학단지, 상무신도심 및 도시철도 건설 요인 등에 의하여 유입될 인구와 인접 시ㆍ군ㆍ구 인구를 합하여 210만명으로 추정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도로 등 SOC 확충을 위한 시ㆍ도간의 인구수를 감안한 중앙정부의 예산배정규모 등의 이유 때문에 지방의 모든 대도시가 인구 산정시 지속성장 추세로 계상하던 것이 투자사업과 통일되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의 국내 도시 성장 추세가 안정하향추세이며 또한 도시개발로 도시의 세력확장보다는 생활수준의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98년 9월 확정된 도시계획재정비에서 2006년의 목표연도 계획인구를 30만명 적은 170만명으로 하향조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금년말에 새로 수립하게되는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한 합리적인 미래인구를 추정ㆍ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 등 개별사업계획수립시는 광주시 행정구역내에서도 시가화구역 인구를 대상으로 계획수립하여 당시의 인구수, 그리고 과거 5～10년간 인구증가율을 고려하여 목표연도 인구지표를 예측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말에 새로 수립하게 되는 광주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현실에 맞도록 통일ㆍ조정ㆍ보완하여 차후 인구 과대측정으로 인한 과잉투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김명민 위원님께서 예비비 10억 2,600만원을 금번 추경재원으로 활용한 이유와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산중 1%를 계상하되 사업성격에 따라서 잘 결정토록하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763억원 중에서 예비비로 8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예산의 1.1%에 해당됩니다. 이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정예산 예비비가 1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8%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많은 재원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가용재원을 활용함으로해서 우리시에 맑은 물 공급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입니다. 노대영 위원님께서 지하철공사의 3년 연장과 관련하여 감리비, 물가상승 반영비, 공사관리비 교통혼잡비용이 어느 정도 증가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기간 3년 연장은 중앙부처에서 도시철도 건설 및 지원 기준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아직까지 중앙부처로부터 구체적인 협의 및 통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기간이 3년 연장된다면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기 발주된 1단계 구간의 공기연장 최소화 및 2단계 구간의 발주시기 조정으로 물가상승비 반영 및 공사관리비 증가를 줄이면서 낙찰차액을 반영한다면 우려할만한 공사비 증가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 비목별 추정증가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상승 반영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물가상승비 4.4%를 대비하여 추정한다면 3년간 약 720억원이 증가가 예상되며, 감리비, 공사관리비는 기 발주된 1단계 구간의 공기연장을 최소화하고 2단계 구간의 발주시기를 조정한다면 단위 공정별로 소요되는 기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증가액의 수치화는 곤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단계 구간 7개 공구 토목공사는 평균 낙찰률 72.6%를 감안할 때 2단계 3개 공구 토목공사비 2,733억원에 대해서 749억원의 낙찰차액이 발생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혼잡비용은 비용을 구성하는 원단위 값 상승과 우리시의 도시교통여건에 의거 수시로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98년 교통개발연구원의 전국 교통혼잡비용 산출과 추이 분석자료에 의해 추정한다면 3년 연장에 따른 혼잡비용은 1,290억원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동 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93년에서 97년까지 우리시의 교통혼잡비용이 매년 26.8%가 증가했으나 97년에서 98년 사이는 34.7%가 감소되어 2순환도로 부분개통 등 교통여건의 개선추이로 볼 때 지하철공사기간 3년연장에 따른 혼잡비용도 점진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등산 그린벨트는 언제쯤 해제될 것이고 여기에 투자하는 희망업체는 몇 개나 되며 어떤 업체가 희망하는지 또한 우리시의 복안과 계획은 어떠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성례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ESS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하나 워낙 재정이 부족해서 우선 순위에서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은 대통령께서 5월 17일자 보도에 직접 챙기신 시급을 요하는 에너지절약 국민운동을 해 나가도록 지시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재정이 어렵더라도 시작이 절반이라고 한두 군데라도 이번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ESS사업과 ES에스코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본인이 처음으로 건립한 상무신도심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경제성을 고민하던 차에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현재 총 건평 2천평에 공사비 100여만원을 투입해서 2000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관하게되는 여성문화회관을 이렇게 여성발전요람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건립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시장님 이하 저도 그에 못지 않게 고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신 건축, 전기절제 이러한 시설은 시급하다고 봅니다. 물론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시장님의 고충도 십분 이해합니다만, 누차 권고하기는 정말 한두 건이라도 시작을 해보도록 그렇게 예산을 이번에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거듭 부탁드리고, 그 다음 지방세 세입책정에 대해서 5년 거치 25년의 상환이기 때문에 1조원이 넘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 하는 답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전국에서 최하위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광주시에서 이러한 채무는 전국 1위로 막중하게 쌓여가고 있다고 할 때 우리 시민들 앞에 아무리 무슨 “선진광주, 도약하는 광주” 이렇게 외쳐대도 공허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싶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부터 지하철건설로 인한 지하철 공채가 누적이 되면서 상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2002년에는 총 공채를 합해서 상환해야할 액이 2000억원으로 막대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에 대한 상환대책은 불분명한 것 같으니까 이에 관한 내역은 자료로 주시고 이렇게 우리시 재정이 위험수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보면 긴축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는 점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채무를 어떻게 갚아갈 것인가는 우리 다 같이 고민해야할 사안으로 보고 될 수 있으면 신공사 발주는 지양하고, 그리고 이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 즉 푸른광주21에 대한 것은 충분히 주무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완해서 실천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약분업문제에 있어서 의약분업 실시시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계획과 일정표는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준인구지표 및 각종 기준설정에 있어서 금년말에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한다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기준설정이 틀려지면 모든 사업계획이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통일한다니까 그때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에 본 위원의 질의는 예비비 예산편성지침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10억 2,000만원이란 예비비가 사용목적에 맞도록 편성되었는가를 물었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고, 그것은 상임위에서 다시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본부의 채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를 경상적 경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으로 억제해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였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상임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주공항 입구에 있는 도심철도사업과 병행해서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 국장님께서 광산구와 협의해서 도심철도사업이 끝나기 전에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도심철도사업이 끝나기 전에 시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부시장입니다. 노대영 위원님께서 어등산개발과 관련해서 몇가지 사항을 질의해주셨습니다. 첫째, 그린벨트 해제시기는 언제쯤 될 것이냐 이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확신을 가지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우리시에서 다각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어등산을 종합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경위를 우선 말씀드리면 아까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어등산종합개발은 265만평을 대상으로해서 2012년까지 역사관광거점단지, 또 가족휴양지, 또 그린파크 이런 테마파크 위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등산 265만평을 개발하려면 그린벨트를 활용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265만평이나 되는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정부에서 아마 손도 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46만 5천평에 대해서만 골프장을 1차적으로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최근에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그린벨트 안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넣어달라해서 건교부를 대상으로 무진 애를 써 왔습니다. 그게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1년동안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그린벨트 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금까지 수용을 해준 적이 없다. 그렇지만 광주가 어등산 개발에 대한 의지가 대단하고 그것이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는 광주의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주겠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건교부에서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해서 환경부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동의요청을 구하기 위한 공문을 보냈는데 환경부에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장관을 찾아가 뵙고 저도 박광태 의원을 모시고 장관께 직접 보고를 드리면서 필요성을 역설을 했습니다만, 아직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은 이달말 이전에 개정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계획했던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넣어서 그린벨트 안에 46만 5천평에 골프장을 만들어야겠다하는 것은 어려움에 봉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린벨트 안에 골프장을 해준 것은 그린벨트가 만들어진 이후 두 번밖에는 없다. 하나는 82년도에 전두환 전대통령께서 바로 직접 지시를 해서 마산에 설치되었고, 하나는 88년도에 노태우 전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해서 춘천에 만들어진 사례가 있다. 이 두 가지 사례밖에 없는데 광주에 대해서 그린벨트 안에 골프장을 만들도록 한다면 대통령께서 새로운 광주에 대한 정치적인 특혜사업으로 그것이 국민의 정부에 누가될 것이다 이런 논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행규칙에 반영이 안 된다면 그러면 지금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설정하기 위한 작업을 정부에서 하면서 새로운 법으로 그린벨트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시행령에 어등산과 관련된 내용을 넣어서 풀어보자,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린벨트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보면 그런게 있습니다. 그린벨트 안에 어떤 시설을 넣는다든지 해서 그린벨트를 훼손할 때는 훼손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훼손부담금은 그린벨트 인접지역 공시지가의 50%를 훼손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등산에 46만 5천평에 골프장을 만들려고 하면 46만 5천평에 대한 훼손부담금을 그대로 계산한다고 하면 수백억이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탄착지복원과 같이 그린벨트 이내지만 녹지를 오히려 복원하고 보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골프장도 그런 사업의 일종이니까 그런 사업의 경우는 훼손부담금을 50%가 아닌 5%로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5%는 너무 적다, 10% 정도는 해야할 것이 아니냐, 5% ～ 10%선에서 절충되어서 시행령이 규정된다면 저희들이 7월 1일 이후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그 시행령에 규정된 5% ～ 10%, 이걸 근거로 해서 그런 정도의 부담은 하더라도 그린벨트 안에 골프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산을 해보면 5 ～ 10% 정도의 부담금을 낸다고 하면 아마 40억 ～ 60억원 정도의 범주에서 훼손부담금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어등산개발은 계속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연말이나 내년초에 그린벨트해제를 위해서 광역시 도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우리 광주와 전남지역은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이 주체가 되어서 건교부하고 협조해서 수립을 해나갈 것인데 여기에 반영을 해서 우선 해제지역으로 어등산 개발과 관련해서 단 100만평이라도 풀어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또 아까 노 위원님께서 과연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고 했을 경우 골프장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지난번 시장께서 미국을 방문해서 외자유치활동을 벌이실 때 헐리우드시뮬레이션사라고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어등산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거기를 디즈니랜드식의 종합개발을 위해서 4억달러 정도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투자의향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자기들 계획은 7월말까지 사업에 필요한 그런 면적에 대해서 그린벨트 해제만 해주면 금년 하반기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7월이 바로 눈앞에 와있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되려면 앞으로 몇 개월, 된다하더라도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헐리우드시뮬레션사하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금년 연말에라도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외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보다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또 이런 외자유치와는 별도로 일부 광산지역에서는 어등산 개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기왕에 거기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면 골프장만큼은 광산지역 전 국회의원 조홍규씨가 관광개발공사 사장으로 가있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관광개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골프장을 만들어보자 이런 움직임이 있고, 또 민간업자의 유치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린벨트 해제와 희망업체 또는 어떤 사업의 주체설정문제 이런 것을 포함해서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쯤 가야 어등산종합개발, 또는 축소해서 이야기 하자면 어등산 골프장 설치문제가 표면화되고 구체화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대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안성례 위원님께서 ESS사업과 관련해서 한두 군데라도 바로 시행하도록 해야할 것이 아니냐, 시범사업으로라도 한두 군데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누락된 사업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우리나라의 전력사정을 감안해서 국민적인 절전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관공서부터 그런 절전을 수범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ESS사업이 시급히 요청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대안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저희들도 다시 검토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의 지목을 바꾸는데 100만평 정도에 40억원 정도가 든다고 말씀하셨지요?

훼손부담금이요?

예.

46만 5천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낮게 보면 40억원, 많이 보면 6, 70억원, 이게 추정입니다만.

그러면 200만평을 한다고하더라도 150억원 정도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목변경하는데, 그린벨트에서.

훼손부담금을 물어야지요.

그러면 미국의 시뮬레이션사가 4억달러를 유치한다면 4천억원 되지 않습니까? 4천억원이 되는데 거기서 150억원 정도를 거기서 갖다 한다 한들 삼천몇백억이 되는데 그런 정도면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실 거기 어등산을 그대로 놔두었다 한들 어떤 사람이 얼마나 가꾸겠어요? 관광지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시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 시뮬레이션사에서 투자한다고 하니까 다른 것보다 발벗고 여기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헐리우드시뮬레이션사라고 하는 곳이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그 회사의 재정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실체를 자신있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7월이 넘어가면 저쪽에서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의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헐리우드시뮬레이션사에서 이렇게 투자 의향이 있다면 우리시에서 몇사람이라도 가서 회사에 앉아 있어가지고 여기다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시에서도 연구해서 이런 방향의 노력을 해야지 벤처기업이네 뭐네 조그마한 회사, 첨단에 와본들 얼마나 수입을 올리겠습니까? 4천억원을 부어놔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성사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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