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 제1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01)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기반조성사업으로 생활용수사업에 대해서 온수검사와 정수검사를 위해서 검사비용으로 704만원 다음에 양수시설 장비유지비로 양수기 수리 비 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생활용수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4ℓ짜리와 1ℓ짜리를 47만1,000원 급수탱크 소독약품 클로르칼키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 수질검사 시약으로 질산성질소외 3종을 검사하기 위해서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므은 요즘 가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부족 우려지역에 대한 용수개발사업비 장비 임차료 로 국·도비 합해서 2,881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사업 으로 해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개지구 123.2㏊분에 대해서 국비가 감액이 4,717만8,000원 도비감액이 2,622만9,000원 군비가 부담 못했던 것 이번에 전액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9억4,865만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에 대한 국도비 변경예시에 따라서 국비가 2억6,708만원 감되고 도비가 2,820만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지금 영광 우평지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숫자상으로는 정립을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평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지난 4월 28일 농림부로 부터 공문이 온 사항을 보면 금년도 가을착수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을착수사업은 시행 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로 해서 국비가 4억4,718만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시행 한바 농림부에서 심사 평가를 받은 다음에 전국에 우수군으로 평가되어 인센티브로 인센티브로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99년도 밭기반 정비사업지구 사업비로 국비가 9억3,839만6,000원 도비가 8,131만4,000원 군비가 9,399만2,000원이 사업비는 대신지구가 말 하자 면 3년간 계획이었는데 2년간 앞당겨서 개발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서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지구는 내년 봄까지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해서 백수 송정지구하고 염산 신월지구가 되겠습니다만은 면적이 확정됨에 따라서 국비 도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해서 염산 송암제와 군서 마읍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국비가 2,100만원 늘어나고 군비가 900만원해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해서 염산 송암제와 군서 마읍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국비가 2,100만원 늘어나고 군비가 900만원해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으로 해서 구수지구외 총체 6개지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비가 6억6,917만1,000원 군비가 1억118만원이 증액되어서 7억7,035만1,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 물부족 우려지역 용수개발사업 소형관정개발이 되겠습니다만은 3,336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해서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실시설계비를 2,658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 토지매입비로 해서 1억697만5,000원 다음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환지비로 해서 3,551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 으로해서 시설비 로 흙수로 구조물사업비중 도비에서 900만원 감시키고 군비가 4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으로 도비가 6,382만원이 감되고 군비가 4,100만원이 감되어서 1억48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당 배수로 정비 도비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해서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2,475만1,000원을 증시켰고 밭기반정비사업으로 2,252만8,000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로 해서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 중에서 110만7,000원을 증시키고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해서 397만2,000원 다음에 2000년도 가을착수분에 대해서는 23만2,000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추가분에 대해서 142만9,000원을 증 시켰고 도비 보조사업 으로써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비에서 118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만 204페이지 자체사업으로해서 법성면 월계 배수펌프장 모터설치비를 5,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99년도에 도 의원 사업비로 해서 도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장옥설치 까지는 모두 완료 해놓았습니다만은 모터펌프 설치를 못해서 이것은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염산 봉서지구 대형관정 외선전기공사비로 해서 3,625만2,000원 묘량 운당천 붕괴구간에서 복구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해서 농업기반공사 영광군 지부에서 시행 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 중에서 군비 미 부담금 은 이번에 97년도 시행 하였던 불갑지구에 6,600만원, 군남지구에 1억5,600만원, 법성지구에 5,000만운, 봉양지구에 1,500만원, 한성지구 420만원 해서 2억9,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98년도분과 99년도분이 약 2억4,400만원정도 앞으로도 부담을 해줘야할 형편에 있습니다만은 재원형편상 97년도분 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재원이 있으면은 확보를 해서 대행사업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입니다. 건설행정에 관리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 수당 67만9,000원이 증 되었고 다음에 고속복사기 1대를 1,000만원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입니다. 재료비로써 설해대책용 모래구입비 300만원 증시켰고 염화칼슘 구입비 3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 으로써 지방양여금 사업에 따른 군도 농어촌 도로 사업입니다. 이로갈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군도는 양여금 이 1억8,730만9,000원이 총체적으로 감되었고 군비가 7,342만9,000원이 감되었고 농어촌 도로는 양여금 이 3억842만8,000원이 증되고 군비가 1억3,400만원이 증되어서 총체적으로 4억4,24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그별로 내력은 군서-백수간이 군비에서 2,000만원 감시키고 대전-길용간에서 2억453만6,000원 양여금 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계-축동간은 1억2,405만6,000원이 양여금 에서 감되고 몽신-상사간은 양여금 에서 1,804만7,000원이 증되고 군비에서 142만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죽-운당간은 양여금 에서 3,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248페이지 송암-두우간 도로사업 은 양여금 에서 8,059만1,000원 감되었습니다. 송죽-삼효간 도로는 양여금 에서 1억2,920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대각교 가설공사는 백수 원불교 성지앞에 있습니다만은 양여금 에서 1,243만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정 주권 개발사업은 군남면이 해당되겠습니다만은 정 주권 개발사업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양여금 이 1,858만7,000원 증되었고 도비가 326만6,000원이 감되고 군비가 2억845만4,000원이 증되어서 합계 2억2,377만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지구별 내력은 양덕-남창간 도로에서 양여금 이 2억1,933만9,000원이 감되고 도비가 26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1억5,658만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동간-도장간 도로는 양여금 과 도비가 2억2,762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포천 하수도 정비사업은 양여금 이 3억1,696만3,000원이 증되고 도비가 30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편-동편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은 전체적으로 양여금 이 1,041만8,000원이 증되고 도비가 5,851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4,709만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지구별 내력을 보면 묘량면 삼효-운당 배수로가 도비에서는 700만원 감 시키고 군비에서 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운당배수로는 양여금 이 21만 5,000원 감되고 도비가 578만5,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군비는 721만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매화도로 확포장사업은 도비에서 700만원 감시키고 군비에서 700만원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천마을외 3개마을 회관신축에 대한 사업비는 도비에서 2,100만원 감되고 군비가 2,1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에 고교마을외 2개마을에 모정신축사업비는 도비는 130만원 감되고 군비가 130만원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촌배수로 사업비는 도비에서 700만원 감되고 군비에서 700만원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갑면에 자비리 안길 포장사업비가 도비에서 700만원 감되고 군비에서 700만원 증되었습니다. 불갑면민회관 신축사업비는 양여금 에서 66만2,000원이 감되고 도비와 군비가 감되어서 총 1,204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군남 정 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봉덕교 가설은 양여금 에서 40만5,000원을 증시켰습니다. 그리고 포천 매일 시장 정비사업비도 양여금 에서 1,0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사업 비중에서 백수 길용-문암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양여금 이 9,510만4,000원 군비 2,000만원해서 1억1,51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로해서 불갑면민회관 신축설계비가 양여금 으로 1,104만원 다음에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길용-문암간 도로확포장사업비 양여금 에서 489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로 대전-길용간 도로확포장 사업비에서 1억5,239만8,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상계-축동간 도로사업 비 양여금 500만원을 증시키고 상계-축동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한 분할측량 수수료 를 10만원 증시켰습니다. 송죽-운당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중에서 양여금 으로 3,4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그리고 학정 녹사간 도로사업 비에서 양여금 으로 6,815만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에 송죽-삼효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양여금 과 군비로 1억1,961만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송죽-삼효간 도로사업 은 금년에 공사 시행 은 예산 상 집행을 못하고 편입토지 보상금 만 금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죽-삼효간 분할 측량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로 해서 내년부터 시행 할 법성면 정 주권 개발계획 용역비 가 당초 예산 에 4,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은 군비에서 700만원 증액시켜서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53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도 의원 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영광 계송리 월곡 안길 포장공사에 4,928만5,000원, 백수 홍곡리 토성 도로포장 사업비 5,000만원, 법성 월산리 월계 도로포장사업비 5,000만원, 대마 성산리 평금방벽설치 사업비 4,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로 해서 1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염산면 동촌배수로 복개를 하기 위해서 8,000만원 계상했고 염산 어린이집 진입로 복개를 위해서 8,000만원 영광읍 단주리 소교량 가설을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용역비 로 해서 군도 및 농어촌 도로사업 교량이 총 69개소 였습니다만은 교량기초조사를 위한 용역비 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입니다. 방제사업으로해서 한국방제협회 회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재해대책용 무선전화 기본료와 사용료 로 해서 30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 사업으로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운영비로 가입비 160만원과 사용료 를 140만원 해서 300만원을 국고 보조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 적수혜금으로해서 지난 99년 12월 18일부터 21일 사이에 폭풍과 동시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때 피해 농어가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국비 343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에서 국고 보조사업 으로 군남면 설매천 개수공사를 위해서 국비 4억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상특보사항 자동수신시설 설치공사를 위해서 국비로 3,700만원 계상을 했고 대산천 수해복구사업비 군비 미 부담금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백수 홍곡천과 불갑 앵곡천이 되겠습니다만은 양여금 에서 6,659만6,000원이 증되고 군비에서 1억5,145만2,000원이 증되어서 2억1,804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염 소하천 사업에 대해서는 3억5,700만원 국도비 양여금 과 군비 전액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오염소하천 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에 토지맹비이 필요없어서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감정 수수료 도 감시키고 분할측량 수수료 도 감시켰습니다. 다만 99년도까지 시행 분 소하천 토지매입비에 대한 이전등기 수수료 272만원을 증시켰습니다. 그리고 옹며소하천 사업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 를 모두 감시켰습니다. 이전등기 수수료 도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로써 설매천 개수공사에 따른 시설비 로써 343만1,000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사업에 따른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162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로 해서 기존 예산 의 하천배수문 정비공사가 5개소에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감시키고 부제를 방조제 및 하천 정비공사로 변경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법성면 덕흥리 지내 와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사 설계에 의해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소하천은 총 207개소 연장이 315㎞입니다. 전체를 종합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종합계획을 세우려면 용역비 가 약 3억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보조금 으로 해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군남천 용암지구 경지정리 사업 시행 에 따른 군남천 개수공사비용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부담해야 할 금액이 15억6,133만3,000원 입니다만은 재정 형편상 4억원을 계상하고 앞으로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책정이 되다면은 그 사업으로 마무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재해대책 행정장비 행정펙스 1대를 150만원, 디지털카메라가 150만원, 전산망 운영을 위해 스캐너를 70만원 계쌍을 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법성항 개발 실시설계비에서 9,000만원을 감시키고 수산피해 영향조사 용역비 를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교통행정 관리를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원 급식과 유관기관 합동 주정차 교통질서 단속을 위해서 102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적 수혜금에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으로 1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고나리하고 있는 노선이 금년 1월 13일자로 전체 군으로 이앙되어서 앞으로는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을 군에서 전액 부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260쪽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관해서 보충설명을 한번 더 해 주세 요.

농업기반공사에서 용암지구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 을 했습니다. 거기에 중앙에 흐르고 있는 하천이 군남천입니다. 그래서 하천개수 병행사업으로 해야되는데 하천개수 병행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말 하자 면 군비가 15억6,000만원이 필요한데 군비를 일시 부담을 못하고 이번에 일단은 편입된 부지는 담보로 처리를 하고 군비를 저희들이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계상 못한것이 9억6,1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사업은 재해위험지구로 우선 금년에 하천개수를 해놓고 나니까 굴곡부라든지 심층부 구간에 대해서 앞으로 폭우가 있을 경우 상당히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지구는 위험방지를 위해서 말 하자 면 재해대책 차원에서 시행 을 하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점차적으로 재해위험지구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입니다.

공사는 완료되었지요?

지금 경지정리사업은 완료가 되었구요. 하천정비도 토공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호안이라든지 구조물 공사는 지금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왜 대행사업으로 해서 기반공사에서 대행을 하게된 이유가 뭡니까?

경지정리 병행을 해서 같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협의가 되어서 같이 했습니다.

처음에 군남 용암지구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군비부담 15억원이 올라왔기에 그때 과장님에게 제가 확인을 했었지요. 어차피 이 사업비는 경지정리 지구에 포함된 사업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이게 어떻게된 것이냐고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일체 이상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저에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협의 내지는 일체 군하고 협의가 없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돈이 없으니까 못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최초에 여기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인지한 기간 이 언제입니까?

이것은 우리군에서 하천개수를 병행해서 해주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해놓고는 제가 물어볼때는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15억원을 내가 그때 사업계획서 를 보고 펴놓고 과장님하고 통화 를 했어요. 대행사업비 그부분을 펴놓고 어떻게 해서 15억원 군비부담이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과장님은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단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다음에 추경이나 예산 에 지원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렇지요하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4억원 나눠먹기로 해서 15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 많은 돈을 갔다가 대행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주면서 업무협의 한번 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와서 1,000만원, 5,000만원을 갖다가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업무협의를 하고 의회에서 업무연찬을 하는데 이 막대한 15억원이란 돈을 갖다가 투자하면서 지금까지 업무협의도 한번 안했어요. 위원 들 하나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거기가서 설명서 보고 알았어요. 도대체 15억원이란 돈이 어떻게 빠져나갔냐 물어보니까 과장님한테 나는 그걸 물어보니까 과장님은 모른다 그러면 이것은 자기네들끼리 의무 부담금 으로 해서 한것이니까 우리들은 돈이 없어서 못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언젠가 안줘도 된다는 확답까지 제가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 부담금 15억6,100만원에 대한 예산 에 대한 협의는 의회하고.

. 저기요. 과장님께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이 크나큰 어떻게 보면 대규모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대형사업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군 자체 행정능력으로는 이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능력이 못됩니까?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경지정리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암천 보수공사 사업에서 경지정리하고 일조할 뿐 아니겠어요.

김 위원 님 제 말씀 좀 들어 주세 요. 주장만 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농업기반공사에서 용암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하게 됨녀은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간에 준용 하천 군남천이 있딴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군남천은 불갑천에 연계된 지구로써 작년 봄까지 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개량복구로 올라갔습니다. 남창리까지 올라갔고 거기서 부터 용암리까지 약 6㎞구간 되는데 그 구간을 경지정리 대구획 정리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때에 그 하천도 같이 병행을 해서 개수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별도로 우리가 개수를 하게 된다면은 별도로 편입토지 보상 도 해줘야 하고 또 각종 공사비도 투입이 되고 그래서 농업기반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기를 편입토지는 ㄱ나보면적으로 처리를 해주고 하천공사에 필요한 토공까지는 경지정리 사업비에서 부담을 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구조물이라든지 호안시설은 하천관리청인 우리가 군에서 부담해서 추진 하자 해가지고 농업기반공사와 합의 를 봤고 또 그래서도 하고 인가를 받아서 시행 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군비부담도 저희들이 최소한도 줄여서 한 것입니다. 지금 재해위험지구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해보려고 보니까 약 6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예산 을 4억원이라도 투자를 해서 우선 위험한 곳을 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해위험지구 사업비를 국비 예산 투자로 해서 앞으로 호안시설이라든지 영구시설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효율성 측면이나 사업의 상호 경지정리와 용암천 개보수사업 호환성 때문에 동시발주해서 했다는 것은 저도 그것은 설명안해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내가 이 안을 가지고 15억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과장님에게 전화상으로 문의를 했을때 과장님은 일체 모르는 사항으로 저에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설명을 조금 해주었더라면 그러니까 과장님은 일체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랬어요. 공사가 착공들어가서 발주까지 다 끝나가지고 업자선정까지 끝나서 지금 덤프에 포크레인까지 다 가져다 놓은 상황인데도 과장님은 그때 모른다 나에게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완전히 농업기반공사에서 업무협의 일체 안하시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본군에서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요청해 가지고 했다 그럼녀은 주무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일체 그런 저런 설명을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때 저하고 통화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돈을 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전액을 다 주면 좋지만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 어려우니까 최소한도 경비 를 부담하고.

15억원이 되었뜬 40억원이 되었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중간에 말씀이 전달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염산 축동지구에 3억 군비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캔슬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민원이 야기되어서 공사가 중간에 3억원짜리 완공이 안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 들이 난리에요. 거기에서는 왜 3억원을 캔슬하고 여기에서는 왜 15억원 전액을 다 지원해 줍니까?

재정 이 허랍한다면 같이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재정 형편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군남은 전액 다 부담금 을 해주고 왜 염산 축동지구는 3억원 군비부담을 캔슬해버리고.

사업의 형평을 봐서 그렇게 계상을 한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을 봤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나 그 사업이나 당초에 어차피 군비 부담금 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니까요. 나중에 과장님이 업무를 보고 받는 과정에서 나중에 숙지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는데 축동지구는 3억원을 갔다가 캔슬하고 왜 군남지구 15억원은 다 100% 지원을 해주냐는 이야기예요.

캔슬을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 부분도 재정 형편이 나으면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나서 완료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시공은 했기 때문에 농조하고 시공회사하고 계약 이 이루어져 가지고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농진공에서 그 부분 3억원 가치를 잘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경지정리가 마비가 되고 주민 들 민원만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설꼐대로 3억원분을 갔다가 감할려고 하니까 당초 설계대로 공사가 안되었잖아요. 나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때 내가 그래서 제차 확인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일체 모른다고 했어요.

축동지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별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체 모르는 사항이고 우리 의회와서도 왜 이 사업을 시행 해야 한다는 설명 한번도 없었고 지금까지 내가 몇차례 과장님과 통화 를 했었고 하는데 금년에 우리 실장님 재원이 없어가지고 추경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보다 더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지금 캔슬 되고 있으니까 다음 2차추경때나 하는 걸로 생 각하 십시요. 그것이 났지요. 과장님이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해요.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김 위원 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선처해 주십시요.

몰랐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페이지 밭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99년도에 밭기반 조성 2개지구 하셨지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밝혀 줄 수 있습니까?

대신지구하고 군서 매산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조성을 하면은 농토를 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하수 개발도 하지요. 그러다 보면은 물을 집 수정 이라고 합니까? 물을 끌어 올려가지고 탱크를 하는 것을?

물탱크라고 합니다.

물탱크라고 합니까? 밭기반 조성을 매년 해오면서 물탱크 시설을 해가지고 그 시설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군데가 몇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밭기반 조성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사업이 필요해서 하지만은 사후관리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안하면은 그 사업자체의 시행 의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 각하 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물탱크를 시설을 해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못하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다시 한번 조사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면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탱크가 노후되어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물자체가 지하수 개발을 할 당시에 그때는 물이 나오지만은 그후로 몇년이 지나면은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그러는지 어쩌는지는 몰라도 물이 탱크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게 그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실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57페이지요. 설매천 개수공사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이것 국고 보조사업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은 가능한 지역에 관계되는 일들은 공개 적인 질의 를 삼가하려고 합니다. 의원 들이 상호간에 자기 지역하고 연관된 그런 발언 을 자꾸하다 보면은 이게 군 의원 이 아니라 면 의원 이라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본 위원 은 그런 말들을 지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기 설매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98년도 설매천이 수해피해로 인해서 봉괴되어가지고 농경지가 상당히 침수되어서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수도 중요하지만은 98년도에 설매천이 둑이 무너져 가지고 이건 우리 군남면만 관계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군남면만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 둑이 무너져서 농경지가 침수되면은 염산 백수 몇개지역이 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는데 이 하천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 에서 당초 과장님께서 요구한 예산 이 1억2,000만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습니까?

군비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재원이 부족해서 8,000만원으로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 각 실과별로 지금 편성된 예산 이 물론 다 필요합니다. 필요한 예산 을 편성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급을 요하는 예싼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뭄대책사업으로 가뭄때문에 군민이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방하천보수사업을 하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은 시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장이라도 지금 우기철이 닥쳐옵니다. 그랬을때 우리가 고생해서 심어놓은 농경지가 그로 인해서 하천이 붕괴되고 침수가 되면 안되겠지요. 이 예산 자체도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사정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군비자체도 1억2,000만원을 세워야 도비가 감해지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요구한대로 세워지면 그렇습니까?

예.

군비를 충분하게 세워서 1억2,000만원이면 어떻게 보면은 큰 돈입니다만은 꼭 필요하고 그런데는 꼭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역구 이야기를 자꾸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부분은 4,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우리 예사 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 님도 계십니다만은 정말 여기는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과장님?

우리 장 위원 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사업비가 군비가 4,000만원이 부족하게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현재 예산 확보된 범위내에서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호안시설을 해야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확보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마무리 하겠습니다.

거기는요. 주민 들이 정말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군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나므이 문제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염산까지 연계되는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면서 지금 감된 4,000만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주요 호안블럭이라든가 사업이 마무리 되기 이전에 다시 예싼을 더 편성을 해서 원만하게 마무리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워낙 때가 때인지라 자주 질의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198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부족 우려지역 용수개발사업 장비 임차료 에서 약 2,900염나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영광지역에 가뭄으로 해가지고 대단히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외람된 이야기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년도 영광군 본군에 가뭄대책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예산 제안설명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워낙 시급한 사항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공개 석상에서 특위회 의장 에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8페이지에 있는 장비 임차료 는 화상굴착등에 필요한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안가르쳐 준다는 말씀은 제가 조금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제가 안가르쳐줄 이유도 없고 시간이 없어서 못가르쳐 드려서 아쉬움이 있지만 안 가르쳐 드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에 가뭄대책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지난 5월 10일날 1차로 국비 1억2,184만4,000원을 부담해서 1억5,231만원을 가지고 배정해서 추진을 했고요. 다음에 2차로 6월 5일날 도비에서 9,380만원을 지원받고 군비에서 4,020만원을 부담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대형관정 3공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영광 와룡리하고 백수 대신리 홍농 진덕리 우선적으로 심한 지역에 조치를 했고요. 현재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형관정은 공단 70만원씩 해서 1차로 100공을 배정을 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했고 이번에 사업비중에서 71공을 추가로 배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형관정은 사업비가 많이 투자될 뿐만 아니라 개발할 기간 이 많이 소요되고 또 이용시설까지 한다면은 상당한 기간 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달 중순이면은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그안에 빨리 개발을 해서 우선 모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추진해야겠다 그런 방침에 의해서 했고요. 다음에 양수처리를 위해서 1,2차해서 18개소, 저수지 물채우기해서 5개소, 화상굴착으로 60개소를 개발했고요. 기존에 있는 우리 군비 예산 으로 군남면 도장리와 백양리 간이양수장을 2개소 설치를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과장님 지금 총체적으로 했던 것을 질의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미진하고 우리 농민들의 절대적인 충족감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라는 거지 지금까지 했던것 쭉 나열하면 수년동안 해왔던 것을 다 말씀하실렵니까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2차 사업비 가지고 소형관정 71공 개발하고 양수처리 10개소, 저수지 물채우기 2개소 화상굴착 25개소를 개발하는데 1억3,400만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군비 추가부담으로해서 1억921만9,000원을 해서 총체적으로 1,2차 합해 가지고 3억9,552만9,000원을 가지고 6월20일 경까지 비가 안올 것을 대비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것 같습니다만은 장비 임차료 에 2,900만원이면은 금년도 가뭄은 그런대로 마무리 할 수가 있는 예산 입니까 이 정도면.

이번에 추가로 추경 예산 에 계상되는 것이 아까 2,800만원 정도 되고요. 기존에 예산 에 있는 것이 일부 있고 해서 총체적으로는 장비 임차료 는 5,81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를 보십시요. 시설장비 유지비에 양수기 수리 에서 20개에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고유 양수기 입니까 아니면 지원해 주겠다는 양수기 입니까?

관수용으로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총 153 대가 있거든요. 그것을 필요로해서 양수기를 말 하자 면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 과정에서 고장났을때 수리 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본회의 때 양수기 관리조례를 다 폐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읍면에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는 조례 내지 일체 관리지침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관리한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폐기 처분된것을 읍면에서 피력에 의해서 자체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폐기 처분이 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양수기 조례만 폐지가 되었지 이것은 재산관리 차원에서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안설명 할때 양수기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가 없다. 지금은 농가에서 거의다 보존을 하고 있고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수기 관리조례를 폐지한다 이렇게 제안설명 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양수기가 영광군 관내 읍면에 있던 군에 있던 우리군 재산아니겠습니까 그러는데 그걸 조례를 먼저 폐지를 하고 양수기는 또 관리해서 수리 를 하겠다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그건 김 위원 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으로해서는 관리를 하고 양수기를 관리를 하기 위한 조례는 폐지시킨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양수기를 임대를 해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송수호스를 빌려준다든지 사용료 나 임대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조례는 폐지 시키고 양수기 기계 자체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말 하자 면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양수기가 재산가치가 업승면은 그것은 양수기의 본래 소유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찌 되었든 가뭄때 물을 품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규정을 폐지시켜놓고 다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양수기를 수리 하겠다 이건 안맞다는 이야기에요.

아니 그부분은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양수기를 관리하기 위한 양수기 관리조례는 필요없고 지금 우리가.

있는데 왜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뭐하려고 당초에 제정 을 했습니까?

아니요. 김 위원 님 이렇게 생 각하 시면 돼요. 우리 영광군 물품 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물품 관리 조례로 관리를 해도 충분하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다는 1,000만원씩 해가지고 해야되는것 아니에요. 당초에 100만원 올렸습니까?

올린대로 계상되었습니다.

할때는 안쓰고 다른 곳에는 4억원씩 빵빵줘버리고 하여튼 그러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1:53) (13:03)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저희 보건소 를 항상 물심양면으로 돠와주신 위원 님들께 감사 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시간외근무 수당 과 자녀학비 보조 수당 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보건소 공중보 건의 사 진료 수당 입니다. 당초 2명 근무에서 3명으로 근무를 하게된 사항입니다. 본 예산 1,200만원에서 추가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책자발간은 당초 10만원에서 19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축 보건소 CI사업은 당초 600만원에서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건소 이전 광고료 10만원과 2000년 진료의약품 물가조사 2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신축 보건소 유아놀이기구는 당초 20만원에서 3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낙월 송이 보건진료소 방충망 설치비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숙직비 인상분과 전기 사용료 전기안전관리비 수도 사용료 는 신축 보건소 건물 확장으로 인한 사용료 증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154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 월액 여비 누락분 4명에 대한 여비 4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에 대민활동비 76명에 대한 미계상분 11개월분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낙월 보건지소 신축공사 국비 5억122만8,000원 예산 에 대한 군비 부담금 3,122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전산화 사업 국비 5,000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축 보건소 키폰장치 설비공사를 당초에 500만원에서 추가로 402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6페이지 고속복사기 구입입니다.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건교육실 교육용 스크립 구입을 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검사실 폐수처리 수수료 3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약 및 앵속 합동단속 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재료비에 대한 분무용 방역 소독약품 당초 3,000만원에서 추가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폐흡층 검사 시약대 25만원과 약품비 1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에 나양로자 생계지원비 4명에 458만3,000원이 국비 도비인데 국비 군비로 잘못기재되어 군비를 도비로 수정 했습니다. 160페이지 영양개선 홍보물 제작비로 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위원 수당 4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교실 강사 수당 49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61페이지 국고 보조사업 에 금연교실운영비 125만원중 국비 군비인데 도비를 군비로 잘못기재되어 군비를 국비로 수정 하였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당초 9,114만원인데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8,900만원으로 214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이동식 치과진료 유니트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동식 치과유니트는 주로 오지나 불우시설 낙도 이런곳을 순회진료용으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모범음식점 표시판 구입비 28만5,000원과 행정처분 통지 용 등기우표 구입비 5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 구입비 지원으로 해서 32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4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에 식중독 예방 교육 교재 제작비 100만원과 기타 홍보물 전량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 에 군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용 식품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160페이지 운영 수당 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수당 이 있지요. 당초 예산 에 각조우이원회 참석 수당 3,000만원 풀로 서 있지요. 본 예산 에.

아마 그 부분을 보건소 장님은 잘 모르고 계실겁니다.

아 그래요.

질문 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에 풀 예산 으로 3,000만원 서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각 사업별로 도에 인센티브 평가제가 있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어디서 쓰나 어차피 사용잔액은 남기 마련이어서 여기에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돈은 얼마안되는데 본예산 에 3,000만원 풀로 서있는데 실과에 들어 있기 땜누에 질의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업무추진비중에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 보조비 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인 대민활동비 이렇게 함께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에 해당되는 75명의 대민활동비가 당초 예산 에 3만원씩 75명분만 계상되어 가지고 부기에서 x 12가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개월분만 계상된 셈이 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같은 몫내에 있는 예산 에서 우선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락된 부분을 승인 해 주십사하고 이번에 편성요구를 한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 그것 알고 있어요. 운영협의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치료비 받아가지고 자체 운영위원회 협의 회 구성해가지고 부족분은 유지들이 협조해서 운영하는 그런 기준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 그늘져 있는곳 이런데 예산 은 내년도 예산 이라도 소장님이 업무파악을 바닥까지 애로사항을 파악을 해서 조명을 비추어 줘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 은 그렇게 느껴지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위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군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예산 을 위원 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은 점점 확대해서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 이 생각할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부군수 님이나 기획 예산 실장님 전 위원 이 어떻게 보면 군민을 위해서 예산 설명을 듣는 자리인데 사실상 여기서 조금 주민 들하고 직접 피부에 닿는 보건 향상에 관리는 일선에서 하거든요. 여기서 큰 차원은 기안이나 모든 지시나 감도깅나 큰 일은 하짐나은 그러지만은 주민 하고 직접 관계되고 피부에 닿도록 매일 상부상조하는 기관은 읍면에 있고 또 리단위에 있는 진료소 이런데서 주민 하고 직접 관계된 업무추진을 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이라도 사각지 대가 어떤 곳인가 좀 정밀하게 업무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소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다고 했어요?

4월 10일자로 왔습니다.

안되셨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도 신축으로 짓고 제가 그곳을 참여했을때 한방진료를 실시한다고 계획중이라 했는데 한방진료는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당초에는 올 금년에 한방진료 공중보 건의 사를 상부에 건의 를 해가지고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가지고 상부에 건의 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한방 의사 가 공중보 건의 사로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아마 금년에 배치가 안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서 내년도라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로는 지금 농어촌이 젊은이들은 객지로 나가고 노인들이 주로 농사를 짓고 어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일 노인들이 신경통이랄까 많은 환자가 생기는데 대개는 영세해서 침에 의존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로는 보건소 에서 한방진료를 제대로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 농어민들이 상당히 혜택을 보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대게는 침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 좋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지역에 한방진료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면 상당히 좋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빠른 시일내로 한방진료를 하시고 그리고 관내 한 의사 들이 협조를 해서 하신다고 들었는데?

월 1회씩 관내 한 의사 들이 오셔가지고 보건소 에서 무료로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도 점점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유능한 한 의사 님을 모셔가지고 이 지역에 많은 고통을 덜어주었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소장님 157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지금 자율방역단 지원용 방역약품 있지요. 자율방역단이란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합니까?

방역소독이나 예방활동을 저희 관내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군지역에 모두 못미치기 때문에 부락별로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분들을 대표로 해가지고 자율방역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락 내마을은 우리부락에서 전염병을 막아내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이장단들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마을별로 해서 자율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게끔 약품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지금 작년에도 소독문제로 여름철에 상당히 예산 이 부족해가지고 예비비 를 사용하고 그런예가 있습니다만은 금년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이 금년에는 더 빨리 온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저녁에도 파리, 모기가 상당히 극성이지요. 한여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장님 그걸 못느끼셨어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방역소독 활동을 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약품같은 것도 비치를 해놓고 지금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예방활동을 하는데 철저히 대비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것을 염두해 두시고 소장님 나중에 예산 타령 해가지고 예산 이 없어서 방역을 못했네 이런 소리는 나와서는 안됩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금연교실 강사 수당 있지요. 지금 금연교실에 강사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지금 금연교실 강사는 금연에 대한 전문 교수라든지 전문 적인 분을 강사로 모셔가지고 1년에 7회를 교육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수립은 안되어 있어요?

계획수립은 다 되었습니다.

강사들은 외부에서 초빙을 하시겠다?

예.

한번도 개최는 안했지요?

저희들이 지금 전문 교육은 못하고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그 교육에 따라서 전문 적인 교육이 아니라 평상시 우리가 금연을 해야 하겠다 그런 상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지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로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 2·3학년들 그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그런 연령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 세워진 다음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런내용이지요?

예.

효과가 나타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61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의 취지와 그동안에 운영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정신보건센터는 여기 영광에는 기독정신 신하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환자들이 여기와서 치료를 많이 하고 거의 정상에 가깝게 회복을 시켜가지고 많이 퇴원을 합니다. 말 하자 면 치료를 하고 정상에 거의 가까운 사람들을 저희들이 사회 적응 훈련능 릿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예.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퇴원한후 그 사람들을 보니까 사회 활동을 상당히 좋게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몇차례나 했습니까?

주3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해가지고 와서.

아니 어느정도 신하정신병원에서 정상으로 거의 가깝게 치료가 된 사람들이 이제 가정에 가서 생활을 하면서 보건소 에 나와서 저희들 보건소 에서 여러가지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신하병원에 입원환자들을 퇴원말기에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퇴원한 후에 자활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퇴원후에 자활차원에서 주로 교육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관내에 입원환자들이 상당수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사회 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우리 관내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와서 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활용은 할수가 있는데 이제 주 3회 정도 나오기 때문에 다른군에서 멀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참여율이 적고 주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활성화시켜도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경안 설명하고는 그렇습니다만은 부임하신지가 꽤 되셨지요?

4월 10일자로 왔습니다.

부임하셔서 의회 의사록 을 한번이나 읽어 보셨습니꺼? 전임자분이 어떻게 우리 의회와 대화를 나누면서 의회의 입장을 전달받으셔서 업무를 집행했다는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것 같은데 한번이나 읽어 보셨습니까?

아직 못읽어 봤습니다. 앞으로 수일내로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우리 실과장님들이 알게 모르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객지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은 그럴리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분들 스스로도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않느냐 동화돠어서 스스로 적응하려는 노력을 비춰줘야 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도 제일 빨리 적응하고 업무파악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보건소 관련분야에 의사록 을 한번 읽어 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단 말입니다.

수일내로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 동향이나 우리 의원 님들이 얼마만큼 우리 보건소 를 애지중지 하면서 우리가 지켜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거라는 이야기 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읽어 보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몇가지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월액 여비 본예산 서에서는 10만원 x 34명 x 12개월 그랬거든요. 그러면 482만원이 증가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이 38명입니다. 그런데 34명으로 처음에 예산 을 세울때 저희들이 조금 착오를 일으킨것 같습니다. 그래서 4명이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자기 직원을 제대로 파악도 못했다 이거지요. 보건소 직원 38명이라면서 그 직원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누락을 시켜요. 다음에 156페이지 고속복사기 구입을 작년부터 지금 각 실과에서 경쟁적으로 고속복사기 구입 예산 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너희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경쟁적인 예산 편성 같아요. 일반복사기를 몇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96년산 입니다.

그러면은 한 3년 썼네요. 참 이거 문 제지 요. 고속복사기로 해야 할 만큼 보건소 에 복사분량이 많습니까?

보건소 가 다방면으로 복사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군청옆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복사기가 고장이나면 군청에 와서 얼른 복사를 해가고 그러는데 지금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 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십시요.

보건소 뿐만 아니고 일반 실과가 지금 경쟁적으로 고속복사기 구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논의할 것이니까요. 162페이지 지금 공중보 건의 가 몇명이나 됩니까?

14명입니다.

아니 치과요?

치과는 지금 5명입니다.

5명이면 지금 다 자기 보직 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동식 유니트를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치과공중보 건의 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전에는 보건지소에서 자기 근무지에 근무를 하고 오후를 이용해서 주로 이동진료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간벽지는 가능하겠군요. 낙도는 좀 힘들겠지요?

아니요. 낙도도 시간과 여러가지 기상여건에 따라서 차질없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예산 에 낙도순회 진료 예산 이 여비 로 서있는것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한번이나 갔습니까?

제가 와가지고는 아직 못갔습니다.

그러면 이동식 유니트 장비를 구입해 주면은 원만하게 치과진료 혜택을 못 받은 지역 주민 들에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동식 유니트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핑계가 있어요. 이제 구입이 만약에 된다면은 그걸 소장님이 약속할 수 있는가?

위원장 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치과 의사 만 별도로 확보가 되었다고 하면은 원활히 추진이 될수가 있습니다만은 앞지역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러면 이 예산 이 필요가 없네요. 소장님 말씀대로 하자 면 이 예산 이 필요성이 없어요.

오후에 나가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것은 아니지요.

아니 그러니까 잘할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잘 하겠습니다.

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예산 편성할때 여기 몫을 잡는 것은 각 실과에서 잡습니까 아니면은 기획 예산 실에서 잡습니까?

실과에서 잡아서 오긴 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163페이지를 보면요 행정처분 통지 용 등기우표 구입을 일반수용비에서 잡아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맞습니까? 잡을수 있습니까?

일반운영비 내에서 할수 있도록은 되어있습니다만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세 공과금 으로 잡혀져야지요. 부기가 계속 거의 모든 실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수용비에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인건비 중 수당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768만원, 운영 수당 이 218만원, 피복비 400만원, 연료비 785만4,000원 합계 2,171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연료비 는 실증시험포 및 공정육묘장의 시설운영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위원 님들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복비 400만원은 기 간담회 때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제작해서 입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 까지는 농업인 교육훈련증 전액 국비 지원으로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202만7,000원과 운영 수당 82만원, 보상금 138만원 합계 242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1페이지 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 따라서 재료비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80만원을 몫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21페이지 하단 시설비 는 농업기술센터 기반조성을 위한 것으로 꽃육묘장 방제라든가 관수시설공사, 공정육묘장의 실증시험포 경보시설 공사비로 해서 3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2페이지 지역농업개발 시설공사비중서 생활과학실 감리비로 930만원을 몫변경 게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기술보급과 일반운영비로 우리 음식반과 생활도예반 교육 강사 수당 으로 각각 45만원씩 해서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24페이지 토양검정실 현황판 제작에 따라서 재료비에서 일반수용비로 150만원을 몫변경 계상했습니다. 액정비젼사업은 전년도 과학영농시설 확충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으로 구입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감시켰습니다. 225페이지 초순수 제조장치 병해충 예찰실에 장비보강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중에서 500만원 부기를 변경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218페이지에 연료비 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장님 난방 연료비 가 유리온실, 경질온실 이렇게 구분시켜 놓은 연유가 무엇입니까? 총괄로 온실 난방연료로 이렇게 올려도 될텐데.

기름이 소요되는 기간 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비닐온실이라든가 유리온실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했고요. 연료비 가 기존에 서있는 것이 120일간 서있습니다만은 150일정도 저희들이 2년간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연료비 가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가산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연료비 야 당연히 작물을 죽일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료비 가 부족하면은 세워야 하는데 너무나 획일적이지 않느냐 누가 지금 보면은 연료비 가 똑같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다는 것은 유리온실이나 경질온실이나 비닐온실이나 연료비 가 똑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럴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일괄적으로 어차피 경유로 다 똑같이 연료비 는 들어가는것 아니겠어요. 그러는데 구분시켜서 괜히 의혹을 살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서 또 유리온실 연료비 가 남아가지고 조금을 여기서 경질온실로 썼다 이럴수도 있을건데 이렇게 딱해서 몫이 정해져 버리면은 유리온실은 유리온실것 써버리고 나머지 비닐온실에서 부족하게 되면은 이것을 못돌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일반산업이 발달되려면 베이직 데이타라고 해가지고 기초과학이 튼튼해야 한다 그러지요? 그래야 공학에서 이용해서 산업이 발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농업이 발달되려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안 을 보면은 매년 느끼는겁니다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한번씩 가서 보면은 엄청난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을 안해서 그래요. 일을 안하시니까 이렇게 예산 이 없을것 아닙니까? 요구를 하는데도 기획 예산 실에서 컷트가 됩니까? 아니면은 할일이 없기 때문에 예산 을 올리지 않아서 그럽니까?

저희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거 아니에요.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 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 추경에 편성된 것은 거의가 우리 기술센터에 지원조인 시설에 대한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고 사업비라든가 그런 기반적인 기반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더 앞으로 올리고 본예산 에 서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렸던 예산 을 집행부에서 깍었다든가 그런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는걸로 파악을 하고 계셔요?

어느정도로 만족을 하면서 기대를 항상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일을 하신다고 하면은 더 만족을 하시겠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실과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을 듣다 보면은요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