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호 의원 발언

문장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만선위원을 추천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준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연말 정기회때 실시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우리군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와 의회 정례회 운영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제1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이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서 실시를 하고 감사장소는 의회 회의실을 주장소로 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면 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대상사무는 군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을 대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1999년 10월 1일 이후에 처리한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하되, 서로 연관되는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1999년 9월 이전의 업무에 관하여도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출석공무원의 범위를 보면 군본청은 군수, 부군수, 실·과장 및 담당주사, 보건소는 소장, 과장, 담당주사, 농업기술센터는 소장, 담당주사, 읍·면에는 읍·면장과 담당주사로 하며 기장읍에는 특이하게 과장이 있습니다. 기장읍에는 과장도 참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방법 및 요령은 오늘 감사계획서가 작성되면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게 되겠으며 감사 당일 관련 공무원의 선서를 받고 부서별로 업무보고와 정책질문, 현장 또는 문서확인 등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행정사무감사는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기간 중이더라도 미비한 자료에 대하여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언 및 사항 설명을 청취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만선 위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군정전반에 관한 업무추진사항과 현안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군정의 투명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토록 함은 물론 감사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7월 5일부터 7월11일까지 7일간 실시하여 행정사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11개 실과를 비롯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사업소와 5개 읍·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과 관계인의 범위는 본청의 경우 군수 및 해당 실·과장, 담당이며 사업소는 사업소장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읍·면장, 담당이며 그중 기장읍은 읍장 및 과장, 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방법에 있어서는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현장 또는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감사에 필요한 때에는 의결로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