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용훈 위원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및 2000년도제1회추경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0년 5월 26일 제출된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2000년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심의 하였으며, 심의도중 6월7일 2000년도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6월 8일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내역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시민 불편 해소와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었는지와 소모성 예산이 불필요하게 계상되지는 않았는지를, 그리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 등이 과다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2000년도1회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196억 3,2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2%가 늘어난 344억 1,7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지방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및 교부세 등의 증가로 인한 세수입이 있었습니다. 장별 심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746억 8,200만원 중 일반행정비는 386억7,000만원에서 31억 2,200만원이 삭감된 355억 4,800만원으로, 사회개발비는 744억 9,400만원에서 10억 7,000만원이 삭감된 734억 2,400만원으로, 경제개발비는 478억 1,600만원에서 1억 500만원이 삭감된 477억 1,2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49억 1,100만원에서 30억원이 삭감된 719억 1,100만원으로 심의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2000년도1회추경수정예산안 일반회계의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일반행정비 2,100만원, 사회개발비 5억 1,200만원, 경제개발비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6억 3,300만원이 축소 조정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 편성 및 지출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기도 전에 행사 개최 소요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당초 편성된 사업비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함으로서 있어서 행사의 형평성 문제 제기는 물론 결국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관행을 불식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시화공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는 원인제공자인 중앙정부와 사업 시행자들의 책임있는 대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지방비의 계상을 유보토록 하였고 현 실정에 비추어 시급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업비의 확보와 향후 우리시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공영개발사업 관련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하였습니다. 특히, 도로 건설 시에 통신관로 등 필요시설을 동시에 확보하여 예산의 절약을 가져오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