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칠규 의원 발언
만곤
김만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늦게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질의ㆍ답변을 들은 다음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 속에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국에서는 더욱더 알차고 내실있는 구정수행을 위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교통민원실 이전경비 등 필수적인 사업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소관 각 과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와 같이 2000년도 도시개발과 추경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도시개발과 사항은 도시국에서 그렇게 큰 쟁점이 있었던 사항은 없고 잘 보시다시피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숙원사업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경 위원님.
성경
김성경김성경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대동마을이나 강남마을, 139쪽입니다. 진제마을, 덕남마을, 구암마을 이런 데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안 들어갑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이런 데는 매립장이 아니고 영향권내입니다.
제가
제가김성경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은 농로포장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계속 농로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처음
처음김성경위원
접해본 거라 여쭤보는 거고 예산이 이쪽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쪽 분들은 정말 시장님의 큰 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박용화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무궁화 식재사업에 대해서 제가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무궁화꽃이 우리나라 꽃 아닙니까? 실제 우리가 노래 가사말로 노래도 많이 불렀던 것인데 사실 어떤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결여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적으로나 자라나는 2세들이나 학생들한테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론의 하나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남구민들이 구청을 찾았을 때 무궁화 꽃이 눈에 팍 들어오게 보이는 것이 없어요. 구청장님이 민주화를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남달리 애국심을 발휘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예산에 편성됐으니까 실질적으로 무궁화 식재사업에 무궁화꽃을 알리는데 장려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고, 그 다음에 구목이나 구화는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남구청에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용화위원
이 부분도 감사 때 이야기 했습니다. 하찮은 문제지만 대외적인 어떤 신뢰랄까 남구를 알리는 차원에서, 다른 청은 구목, 구화가 준비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타 지에서 남구를 방문해 가지고 남구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무가 뭡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대외적인 신인이나 신뢰도 문제에서 좀 마음이 아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생각을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본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위원님의 고귀하신 의견을 분명히 전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로운
풍요로운박용화위원
남구건설 해가지고 비디오 제작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디오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궁화꽃도 내주고 남구의 구목도 내주고 남구의 꽃도 내주고 했을 때 정말로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는 남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감사 때나 질의 때 이런 것들이 재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범위내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성현출 위원님.
현출
성현출성현출위원
위원입니다. 여기를 보면 거의 다 시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질의할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마는 저는 총무사회위원이기 때문에 또 박용화 위원님도 총무사회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사실상 물어볼 기회가 없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숙원사업비라 해서 실ㆍ과별로 보면 그런 명목 하에 숙원사업비가 내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고 알기로는 남구에서 남구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광역위생매립장이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고 모든 위원님들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극히 일부는 실익에 의해서 찬성하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런 모든 사업이 순수한 명목에서 남구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숙원사업비가 내려 온다면 좋은 일이겠으나 광역위생매립장이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들어온다는 게 본위원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저희 남구의 면적 중에 70%에 해당하는 것이 농촌지역이고 대촌지역입니다. 대촌지역은 열악한 남구재정 형편상 굉장히 소외됐었습니다. 남구에서 거기다가 아무리 숙원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간에 시의 돈을 가지고 남구의 주민을 위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남구 자체로 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이 나오는 것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인 청소과가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시와 협의를 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받아서 시하고 절충을 해서 사업장이 확정이 되어서 저희 구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술적인 업무로 조사, 측량, 설계를 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간에 저희 남구에 시비를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물론성현출위원
열악한 지역 여건을 고루 발전을 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생매립장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한 군데가 낙후되었다고 할지라도 거기를 일시적으로 다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발전을 시키는 것이지 어디 한 군데가 낙후되었다고 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예산 집행은 남구민과 광주 시민의 주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곤
김만곤위원장
성현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수 차례 어필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시비 성립전 다 써버린 것을 반납할 수도 없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는 다루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안준헌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축과장의 사항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출 위원님.
현출
성현출성현출위원
위원입니다. 253쪽을 보면 기타보상금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표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우수관리라는 것은 아파트단지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부분 모범적인 것을 시상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성현출위원
한다면 남구에 공동주택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쓰레기 분리수거도 잘 되는 데는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동네만 해도 상을 받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50만원이나 이런 것보다도 1등ㆍ2등을 골고루 여러 군데로 나누어 줄 수 있게끔, 예를 들면 1등에 30만원이라든지 해서 두 군데를 선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골고루 좀더, 왜냐면 주민들의 의식전환 이것이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확대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금액을 줄여서 이 토탈금액을 늘리라는게 아니라 이내에서,.....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100만원 내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출
성현출위원
예, 좀더 혜택이 상징적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좀 공동주택관리 모범지역에 한 군데라도 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제도는 도입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만원을 가지고 너무 여러 군데로 쪼개버리면 어떻게 보면 의미도 없고, 이것 자체는 어디까지나 목적이 공동주택관리의 자율경쟁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하고 입주자의 권익보호와 대형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자는 차원에 있습니다.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너무 금액이 적다 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성현출위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예, 박용화 위원님.
금방
금방박용화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저도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은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기본적인 부분이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본위원의 생각은 공동주택보다는 일반주택, 여러분들이나 저희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저녁에 동네 주변을 살피다보면 실질적으로 아파트는 쓰레기 수거할 수 있는 통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주택의 거리를 걷다 보면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나는 실질적으로 굳이 이런 제도를 금년에 한다라면 차라리 일반주택에다 반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생활행정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주택가 쓰레기처리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마련한 목적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문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사실상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제일 처음에 약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공동주택 우수관리 이 개념은 쓰레기라든가 그런 개념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보다는 공동주택 전체 관리를 얼마나 잘 했냐. 예를 들어서 관리비 문제, 전기를 얼마나 아꼈느냐, 또 단지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잡음없이 얼마나 잘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지 단순히 쓰레기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쓰레기문제만 되는 것 같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질의가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거에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맞아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어차피 홍보의 효과성이라면 한두 군데라도 더 해주면 좋다. 그 점은 동의가 가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실라고 좀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예산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우리 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경 위원님.
성경
김성경김성경위원
위원입니다. 265쪽이요.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를 중점으로 보니까 송암동에다 지금 이렇게 하구만요. 송암동만 중점적으로 이번에 조사했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가로등은 우선 시급한 송암동 위주로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보안등은 각 동에서 보완을, 보수를 요하는 부분을 조사를 해서 반영을 올렸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과장님 보충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암공단 인터체인지 돌아가는 곳 있지요. (그렇습니다) 중점적으로 거기에 신설하는 것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교체인데요. 지금현재 있는 것이 녹이 많이 슬어가지고 부식이 되어 가지고 태풍이 분다든지 하면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경위원
그동안에 과장님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결론 아닙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 동안에 계속 주시를 해왔었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예산에 반영돼서 교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건설과에서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하셨다면 이렇게 많은 등을 한 번에 교체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여기에 보충자료를 보면 보행 및 야간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 이것을 교체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과장님 제가 그 도로를 잘 가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도로를 가봐도 보행자가 그쪽으로 통행하는 것을 잘 못봤습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지금 보안등도 전반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 보행 및 야간 차량통행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가로등은 송암고가교, 고가교는 보행인이 안 가더라도 뒤에 보안등이 있습니다. 보안등은 각 동에 요소요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민이 통행을 하는데 불편이 있단 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경위원
이 주위에는 어떤 주택단지도 없잖아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송암고가 송암단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그런데요.
제가
제가김성경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고가 가는 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러니까 보충자료에 결과보고서에는 도로변에 가로등, 보안등이 없어, 그러면 뒤에 17쪽에 보안등 신설조서가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동별로 대촌, 월산1동, 백운동, 월산2동, 월산4동, 봉선1ㆍ2동, 방림1ㆍ2동으로 골고루 꼭 해주어야 할 것을 조사를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가로등 보수 교체내역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가로등은 중점적으로 송암동 고가도로에다 전부 하는 것 아니에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가로등 보수를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이 파손이 됐다든지 등이 떨어졌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바로 현지 출장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중점적으로 송암고가교의 가로등은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교체를 해야 하겠다 그것이고요. 결과보고서 복명내용은 뒷편에 보안등도 같이 복명을 했기 때문에 야간 차량통행이나 주민 통행이라는 표현이 보안등에 관해서 그렇게 표현이 되고 그렇습니다. 고가교에 주민이 다닌다는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경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예결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들이 설명을 할 때 설명을 저는 잘못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설명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빨리 알 수 있게끔 이야기 하셔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과장님들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님만 그러신다는게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과장님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저희들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가로등 보수 교체내역 이렇게 됐는데 뒷장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송암동 고가도로에다 너무나 가로등을 많이 설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지금 보수교체를 해야 할 대상이 지금현재 전부 조사를 한 것입니다. 보수교체를 공간내에까지 해야 할 곳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심사를 해주십시오.
만곤
김만곤위원장
김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암공단 고가하고 공단 내에 가로등 8,800만원으로 총 44등입니다. 하나에 200만원씩 해서 그것은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미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은 보안등입니다. 쟁점은 뭐냐면 건설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8,800만원 다 깎은 것 중에서 송암공단 내 도로에 설치하는 가로등은 앞으로 시에 접촉을 해서 시비로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고가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지금현재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낡아가지고 약간만 충격을 줘도 쓰러지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체를 해주는데 그 댓수가 23개입니다. 총 8,800만원 깎은데서 4,600만원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이 요구조건입니다. 거기까지 아시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성현출 위원님.
현출
성현출성현출위원
위원입니다. 273쪽을 보면 하수도 소파보수비 해가지고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본예산 때 이게 한 푼도 계상이 안 돼 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쭉 넘겨보니까 도로 소파보수비는 아예 한 푼도 안 와 있어요. 본예산 때 3,000만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성현출위원
지역주민들의 생활민원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수도 소파보수, 그 다음에 도로 소파보수 그 다음에 보안등 이것이 순위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으로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소파보수비는 여기 한 푼도 계상이 안 돼서 올라오지 않았어요. 본위원은 정말로 주민을 생각하는 행정을 펼치는지 아니면, 다른 너무나 큰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을 책정을 못하는 것인지 그러나 최소한의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는 못하더라도 아무리 재정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책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책정을 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은 꼭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야겠다. 그런 사항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파보수인 경우 금년에 3,00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그런 사항의 경우는 기획실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기획실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도로 소파해야 할 부분은 소파보수비가 아니더라도 다른 예산이라도 충당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성현출위원
하수구 소파보수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구인 월산5동만 보더라도 예전에 한참 됐습니다. 1040-26번지 아마 막힌 것만 간신히 뚫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계장님 전화가 추후 고쳐주고 전화 드릴랍니다. 왜냐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름철이 돼서 장마가 내일모레 온다는데 그런 것이 더군다나 하천가입니다. 만약에 역류되어서 그런다면 다수의 주택가가 피해를 엄청나게 보는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소파보수비라든지 하수구 소파보수비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수조정 때 심도있게 더 생각을 하셔서 수정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라고 해서 1,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가 폐공돼서 방치한 현황은 있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자료에 쪽은 삽입이 안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다섯 번째 거기 넘기시면 방치된 폐공 원상복구라고 있습니다. 총 113공 중에 개인소유 폐공 소유가 확실한 105공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해서 추진중에 있고요. 농로라든지 이런 곳에 소유자가 불분명한 그런 공이 8공입니다. 8공인데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은 당초예산은 8공 했습니다마는 6공으로 수정이 돼서 1,300만원인데 6공이면 8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성현출위원
이것은 저희 위원회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들여다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도로 소파보수비 3,000만원 세워줬는데 얼마 남았어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지금 도로소파보수비라든가 하수 소파보수비가 부족하면 무엇으로 씁니까? 하수도가 막히면 일단 뚫기는 뚫어야지요. 예산이 없더라도. 무슨 돈으로 쓰고 있어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준설원으로 해서 그 인력으로 작업을 하고 저희들 직영으로 우선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시설물을 시설비를 투자해서 해야 될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합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예산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러니까 긴급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포괄사업비로,......
만곤
김만곤위원장
포괄사업비로 나가는데 포괄사업비로 해놓으면 쓰는데 그때 그때 대응하기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지요. 건설과에 돈이 있는게 낫지요. 확실히 말해 보세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지역개발사업이 할 곳이 많기 때문에,......
만곤
김만곤위원장
성현출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가장 민원인들하고 접촉하는 게 도로 소파고 하수도 소파인데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좋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돈이 남으면 드릴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교통과장 송경무입니다. 제1회 추경 교통과소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교통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히
극히박용화위원
상식적인 것을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서 주차위반과태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외제차에 대해서 한 건이라도 징수한 내용이 있습니까?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외제차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박용화위원
외제차는 지금까지 질서를 잘 지키면서 주차위반을 한 번도 안 합니까?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박용화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실제 외제차도 견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하는 과정에서 다소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보상이 많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견인을 못 합니다. 일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외제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중산층 이상이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혜택을 받고 정말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티코나 소형차 이런 차들은 주차위반 대상에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게 아니냐 예를 들어 이런 외제차일 경우 견인을 못할 바에야 물론 그게 힘들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외제차를 견인 않고 있어요. 그렇게 견인요원들한테 명령이 내려가 있습니까?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아닙니다. 외제차도 위반하면 견인해야죠, 그런데 위반자가 없죠.
만곤
김만곤위원장
과장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넘버가 별도로 나온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어떻게 외제차가 위반 안 했다고 단정할 수 있어요?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넘버를 보면 모르지만 차종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우리 일반인차에 비해서 몇 프로 안 되지 않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만곤
김만곤위원장
예, 성현출 위원님.
현출
성현출위원
300쪽에 보면 주차단속 무전기 구입 그랬는데 지금 주차단속 무전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10대가 있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주차단속요원은 몇 명입니까?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10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성현출위원
여기에 5대 구입한다는 것은 뭡니까?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성능이 안 좋습니다. 떨리고 잡음이 생기고 오래 돼가지고 그것을 성능이 좋은 것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기를
무전기를성현출위원
가지고 단속을 어떻게 하냐면요, 어디에 있으니까 빨리 와라, 어디에 있으니 빨리 와라, 이런 식으로 주차단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교통방해에 하등에 지장이 없는 곳 그런 데를 단속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능이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김성경입니다. 과장님, 교통과는 보충자료가 없습니까? (예)
만곤
김만곤위원장
보충자료를 안 만드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이자수입에 대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공공예금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여유자금을 얘기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경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35억이죠. 그 이자가 지금 들어온 게 아니죠.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이자가 들어오죠.
성경
김성경위원
그 이자에 대한 이자입니까?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아니죠. 적립금이자는 예산에서 빠져 나갔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예산에 있는 범위내에서 그 돈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예금해 놓은 것을 이자를 계산한 겁니다.
원도
본위원도김성경위원
알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말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우리가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엄청난 이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지난번에 본위원이 자료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정말 남구민을 위해 복지증진을 위해서 과장님이 조금이라도 피곤하고 고달픈 일이 있더라도 정말 구민을 위해서 내가 이자 한푼이라도 더 올리는데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주차장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농협에 7억이 들어 있고 나머지는 광주은행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동년 청장님이 주차장특별회계는 농협으로 전부 옮기겠다 하셨는데 그건 정동년 청장님이 잘 하셨다 생각합니다. 은행은 경쟁을 붙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자가 많이 올라갑니다. 우리 지방세과에 240 몇 억인가 있어요. 거기에 0.5%만 이자를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건설과에서 소파 개ㆍ보수 그건 다 해준 겁니다. 과장님이 좀더 금리 속보를 신속하게 입수하셔가지고 그 이자를 최고 이자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호 위원님.
제가
제가최영호위원
걱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87쪽인데요,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이사비용이 책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사를 안 하는가요, 자체 차량으로 하는 겁니까?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아니죠. 사실 자체 차량 갖고는 이사가 안 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사비용이 하나도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물어본 거에요.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올려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액은 적은 겁니다마는 앞으로 예산부서나 각 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재론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298쪽 보면 단속요원 피복비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가지고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밑에 보면 모자부분이 있어요. 모자가 개당 2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일반인들이 만약 우리 예산서를 확인할 때도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설득력을 지니겠느냐 그거에요. 괜히 아무 것도 아닌 조그마한 예산 하나가지고 전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수
박진수교통과장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을 할 때에는 사실대로 견적서를 받아서,......
제가
제가최영호위원
그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예산에 올릴 때 현실적인 부분으로 올리고 또 다른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 목으로 세워 놓은 것이 좋지 않을까 그거에요.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고생하신 도시국장님, 각 과장님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형
이지형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지형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
지형
이지형사무국장
사실상 필수경비로 해서 의회 회의록 발간비가 집행부 형편에 의해서 미계상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확보해야 할 일반운영비 2,844만원과 자산물품취득비 84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시 계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국장님, 지금 저한테 온 자료를 보면 컴퓨터구입비 2대 120만원, 4대 150만원이거든요, 컴퓨터 120만원짜리 사가지고 되겠어요? ○
지형
이지형사무국장
120만원짜리는 당초예산에서 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보충해줘야 되고 4대는 15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신형으로 해서 펜티엄Ⅲ로 해서 150만원씩 요구했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한 대를 사시더라도 용량을 잘 보시고 사셔야지 펜티엄Ⅲ라고 다 펜티엄Ⅲ가 아니에요. 1, 2년 지나면 못 쓰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최소한 5년을 내다보고 사야지, 싼 이유가 있어요. ○
지형
이지형사무국장
이번에 의회사무국 구입용은 최신형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150만원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지금 우리 상임위원장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들이 용량도 느리고 당장에 불편하더고요. ○
지형
이지형사무국장
그래서 상임위원장실 것을 교체해서 그것을 직원용으로 쓰고 펜티엄Ⅲ를 상임위원장실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통해서 예결위원 상호간에 협의에 의한 의견조정으로 예비 삭감안이 마련됐습니다.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비삭감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칠규 예결위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비삭감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예비삭감한 안을 지금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회의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예비삭감안이 아니고 본 삭감안입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박칠규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규
박칠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칠규 간사입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삭감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720억1,114만5,000원 중 2억7,621만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총 260억6,595만원 중 주차장특별회계 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17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으로 편성된 재가독거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예산서 175쪽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예산으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목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홍보실 자산취득비 개인용 컴퓨터 구입 2,000만원 삭감, 민간이전 남구문화원 운영비 720만원 삭감, 민간이전 남구문화원 활동비 1,900만원 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 남구문화원 보수 1,070만원 삭감, 다음은 총무과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 간판제작 200만원 삭감,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126만원 삭감, 주민자치센터 일반수용비 100만원 삭감,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자산취득비 경로당 취득 4,000만원 삭감, 동소관 일반운영비, 봉선2동 바닥매트 시공 100만원 삭감, 벽면거울 100만원 삭감, 사물함 50만원 삭감, 환풍기 30만원 삭감, 자산취득비 체력단련실 설치 880만원 삭감,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비 8,800만원 삭감, 서문로 대동고에서 광주대 입구 자전거도로 정비 5,100만원 삭감, 환경청소과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인건비 2,129만4,000원 삭감, 경상비 182만6,000원 삭감, 재료비 31만원 삭감, 일반관리비 61만3,000원 삭감, 이윤 41만6,000원 삭감,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교통과 여비 주거지전용 주차제 시범시행 선진지 시찰 60만원 삭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칠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현출 위원님.
현출
성현출성현출위원
위원입니다. 장애인협회 개보수비와 한마음 대회 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상 설명이 너무나 열악하고 부족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두가 삭감안으로 올렸습니다. 이 장애인협회 사무실 개보수비도 그것을 해주지 말자는 차원으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대두가 된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모든 설명과 그 전 약속사항과 이행이 당초 하나도 의회와 협의도 없이 틀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결위에 와서 이 삭감안에 대해서 부활되게끔 설명할 것이 아니라 각 위원회 예결심사 때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각 실ㆍ과별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성현출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자원봉사센터 이 문제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이번에 예산이 안 서면 국ㆍ시비 7,000만원이 반납된다는 그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대로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인데 그 때 확실한 설명을 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그리고 각 과 책임자 과장님들 교육 한 번 더 시키시고 그리고 실장님도 예산 편성하는데 총무사회위원회쪽이나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총무사회쪽 팀장이라든지 과장님들 보고라든지 설명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거의 다 우리 위원님들의 똑같은 지적사항입니다. 정확히 설명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필을 해줘야만이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대충하고 가고 알아서 하란 식으로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하고 그것은 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리셔가지고 의회에 와서 할 때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확실하게 보고 좀 해주라고 그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칠규 간사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삭감액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삭감안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수정안이 제출되는 대로 재심사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심사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환성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증액동의입니다. 일반 의사국 운영에 가서 일반운영비에서 회의록 발간비가 2,400만원, 의회기구표 제작이 110만원, 인터넷 사용료가 84만원, 컴퓨터 구입이 840만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의정 운영 자치법규집이 250만원, 사회복지과 시설비로 해서 경로당 개ㆍ보수비가 3,600만원, 동소관으로 해서 총무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경비가 150만원, 일반운영비로 해서 주민등록 전산자료 입력대사표 구입이 705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보상이 2,400만원, 총무과에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자율방범대 운영보조가 1,500만원, 시설비로 해서 등산로 체육시설 보수비가 4,500만원, 환경청소과에서 악취제거기 설치가 1,000만원, 기획감사실 예산운영비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포괄사업비입니다마는 1억원, 예비비가 8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에 가서 주차장관리비 적립금으로 해서 주차빌딩 설치비용 적립금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성현출성현출위원
위원입니다. 앞전 예결위 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 생활민원의 대다수가 도로 소파라든지 하수구 소파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하수도 소파 수선비는 기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요, 기타 소규모 수선비랄지 이런 사항은 포괄사업비가 있으니까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하수도소파보수비가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도로 소파 보수비는 한 푼도 없었단 말입니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3,000만원 있습니다.
지금
지금성현출위원
그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금액은 저도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성현출위원
도로가 훼손이 되어서 차가 지나가면 주택 유리창으로 튕겨서 피해가 있다고 해서 구청에 말씀드려도 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수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에 도로 소파 보수비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남구 전체를 3,000만원으로 책정해서 카바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 맞는 내용이다. 그래서 도로 소파 보수비하고 하수도 소파 보수비는 당초 좀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가 있으니까 도색 포괄사업비도 건설과에서 운영하니까 건설과 포괄사업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에
기왕에고재훈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해서 포괄사업비로 책정이 되었다고 하면 전에 우리가 할 때도 청장님도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는 보면 광산구만 하더라도 의원 한 사람이,......
만곤
김만곤위원장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책정한 겁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금 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약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소규모 편익사업비에서 약 3,000만원 정도를 도로 소파 보수비로 하시고 나머지 7,000만원만 주민편익사업비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성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사업비를 타다가 건설과에 다 쓰는데 도로계에서 직접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 하고 포괄사업비는 청장님 결재 맡고 이런 것이 번거로우니까 직원들이 뭐 일을 좀 하라고 해도 직접 민원인들이 급한 일이 있더라도 지연 대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어차피 쓰기는 마찬가지니까 그럴 바에야 약 3,000만원 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사실 건설과에서 다 운영하기 때문에 결재과정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별 특별한 애로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성현출위원
이렇게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포괄사업비로 있되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신속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아시죠?
만곤
김만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량
청소차량김선문위원
악취제거기 설치라고 했는데 설치만 해놓으면 뭐 합니까? 약품비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만곤
김만곤위원장
청소차량 악취제거기 및 약품대라고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00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환성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200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다는 것을 표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