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수시의회 제21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계속 되고 있는 가뭄으로 인하여 농민 피해가 날로 심각한 실정에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집행부의 빠른 대처를 강구하게 함으로써 한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도 한해대책을 위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한해에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수시 한해대책 추진현황 청취의 건 ㆍ부시장 ㆍ경제농수산국장(농업축산과장) ㆍ도시건설국장(건설과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한해대책 추진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시장님께서는 한해대책의 전반적인 현황보고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부시장에게는 세부적인 사항의 질문을 피하시고 뒤에 국장이나 과장님들에게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부시장 이종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종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최근에 지속된 가뭄으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시 농정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 (보고자료 뒤에 실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한테 개괄적인 질문 있은 위원들은 질문하여 주십시오.

부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는 농수관계만 나와있는데 혹시 식수난에 봉착된 그런 곳은 없습니까? 식수대책은 지금 완전한가요?

식수문제에 대해서는 자료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농업문제만 오늘 하는 것으로

현재 식수를 공급해 주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엊그저께 상암동에 관정이 말라가지고 소방차로 대체 급수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수문제는 가뭄 추진상황을 봐 가지고 그때그때 대책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수도 물론 농업용수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가 식수가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대책도 조금 비가 오면 다행입니다만 비가 안 왔을 경우 식수대책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범위원입니다. 한해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가 봤을 때는 한해대책을 세우는데 글로 쓰는 것하고 집행하는 것하고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설명에도 나왔지만 본예산에 6공

6공요?

예. 6공 9천만원 시비 왜 이것이 가뭄이 정말로 닥쳐왔을 때 늦게 사 예산을 집행하고 이제 사 발주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월동작물 가뭄피해 조사보리 거의다 비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 거의다 수확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양파가 조금 수확이 늦습니까?

거의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설명서에 지금 오늘 닥쳐있는 오늘 현재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오늘 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지금 월동작물 마늘, 보리 수확이 다 끝났는데 피해조사 한다고 이 자리에서 보고하는 사항도 저는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5월22일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수확되어 버린 것을 조사를 합니까?

도에서 그 시점상 그때 피해조사를 하라고

이 문제가 한해대책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미 수확된 것 한해 때문에 얼마나 수확량이 떨어지는가 지금 이것을 조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고

그것을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농림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조사 시점이 그때 공문이 그 경에 내려와 가지고 5월22일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은 전체적인 다른 내용은 이따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랍니다. 아무튼 1차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예산이 늦게 배정되어서 이제 사 오늘도 보니까 호명에 지금 관정 하나 중형관정을 본예산에 한 정 있는 것도 오늘 기계가 방금 들어 왔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두 번째 1차 예비비 관계도 벌써 언제 착공될지 모릅니다. 2차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늑장 대행한 이유를 부시장님께서 두 가지를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집행 시기문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확정이 되면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해서 공사발주까지 착공이 되어 가지고 빨리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의 그런 속성은 있습니다. 부서간에 일을 집행부서, 발주부서 다 틀리고 예산부서가 있고 또 예비비 사용문제는 예산부서 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집행시기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최근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비 배정문제가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발주관계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착공까지 들어 갈라면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할 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이런 내용을 조금 전에 박평석위원님께서도 식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절차가 남해화학에서 소방차로 물을 갖다가 공급해준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준공을 못 본다 식수도 모자라서 난리인데 그 절차가 너무나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갑니다. 우선 물이 떨어져버렸는데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다 분명히 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가뭄대책은 지난번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벌써 거론됐던 내용이고 또 금년 지상예보에서도 한해가 예상된다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예산의 배정 우선순위는 한해대책부터 먼저 들어가 줬어야 되지 않겠냐 이 관정개발 뿐만 아니라 저수지 물이 마르고 있어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고 저수지가 지금 한해가 닥쳐오는 데도 불구하고 예상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수지 물 가지고 올 연구는 안하고 저수지 물 전부다 빼가자고 저수지 수리한다고 그런 데가 현재 물을 못 가져와서 모내기 못한 데가 있죠? 지금.

그것은 저수지 보강공사를 월동기에 하다 보니까

그것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것 자체도 사업을 너무나 가을에 아예 논농사가 끝나면 시작해야 되는데 연초에나 시작해 가지고 발주되거나 이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수지도 그렇다지만 관정 이것도 정말로 우리 농민들은 목마르게 기다렸습니다. 예비비 아닌 본예산에 책정된 것이 가뭄이 들어 가지고 그때 사 사업 발주한다고 예산 배정하고 발주하고 설계 내고 뭣하고 이제 사 현재 이미 시기를 놓쳤잖아요 정말로 이런 행정은 앞으로 분명히 안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비가 왔더라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었을 텐데 비가 안 와 가지고 번거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나 의회는 물론 항상 내가 이야기하지만 성립과 기능에 있어서 상호 독립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는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자치단체의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는 구체적으로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된 사항을 집행을 해 줘야 할 것이 아니오? 아까 최현범위원하고 같은 맥락의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간단히 시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때 우리 회의 때 관정으로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즉시 본 위원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그러면 실시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회의 한 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농촌에 가 보시오. 떼약볕에 물 한방울 잡으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사 관정을 개발한다고 하고 있다는 것은 부시장님 좀 각성하셔야 됩니다. 왜 직원들을 그렇게 통솔하요? 일을 못 시킵니까? 이상입니다.

본 예산에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맥을 같이 해 가지고 금방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본예산에 1억이 서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기는 있습니다만 조금 늦게 발주된 것은 공사물량은 한정이 되어 있고 가장 적정지역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항 때문에 읍ㆍ면에서 조사하고 현지 나가 가지고 조사하고 이런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예비비 투입하는 것도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정성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우리 시에 경리관이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자치행정국이 부시장님 산하에 있죠?

예.

이것은 사실상 참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상당히 난감한 이런 질문을 드리기가 난감한 것 같은데 일단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5월25일날 주승용시장께서 남면 주민과의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연도마을하고 안도마을하고 화태마을을 방문하셨을 때 화태마을 주민들이 시장님께 그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사항이어서 본 위원이 그 시장님을 수행을 하면서 같이 동참을 하면서 남면 관내에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즉시 또 상수도사업소하고 상의를 해서 빨리 처리를 하겠노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물론 가뭄대비 해서 농업용수도 중요합니다만 방금 최현범 동료위원께서도 맨 먼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사람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수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살아 있어야 만이 식량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2000년도 본예산이 1999년12월20일날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더군다나 도서지방은 생활용수 식수가 부족해서 우리시에서 긴급 이동급수를 몇 차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화정이나 삼산이나 기타 육지 쪽에도 상암동 쪽으로 몇 개 마을에 이동급수를 실시를 한 바가 있는데 본예산에 집행이 되어서 긴급을 요하는 농어촌 쪽에 더군다나 도서 쪽에 그런 간이상수도 시설이나 지하수 시설 이런 부분들이 회계과에서 혹은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에서 경리파트 쪽에서 계약 체결을 해서 지금까지 착공도 하지 않은 단계 그 마을에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지금까지도 되지도 않으면서 시에서는 두 차례, 세 차례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년 계획에가 들어가 있는지 제가 먼저 현황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것이 사실상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1,700여명 공무원들이 시장이나 부시장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당장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생활용수 문제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쪽하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범위 내에서 계약을 했던 업자들이 무슨 큰 빽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주민들이 비상급수를 받으면서 수 차례 사업이 책정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지시하는 사항이 안 먹혀 들어갈 때는 어떤 일입니까?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5월25일날 주승용시장님께서 주민하고 현장대화 때 현장에 방문했을 때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물론 농업용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농사를 지어야지 먹고 살죠. 당장 주민들이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생명수 아닙니까?

화태지역 간이상수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화태지역도 그렇고 대두란 마을이 있어요. 남면 두라리 대두마을하고 화태 묘두마을 몇 몇 마을이 그렇고 이런 현상들이요 지금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여수시 전체적인 현상이에요. 더욱이나 도서쪽에는 여러 가지 장비를 진입하는 과정이나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타시ㆍ군은 가뭄에 대비해서 4월 달부터 긴급 예비비를 투입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돼도 본예산에서 작년 12월20일날 성립된 예산조차도 지금도 착공도 하지도 않고 있다는 이런 자체가 우리 행정에 누수가 아니냐 이런 쪽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오늘 중이라도 현황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두라리 대두마을에 간이상수도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문호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뭄이 왔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식수다, 식수는 사람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농작물이 되겠습니다. 아까 계획에 보면 식수가 계획에 빠져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본회의가 5월20일날 끝났는데 여기 보니까 5월18일날 가뭄대책 관계관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가 내가 볼 때 어떤 내용으로 회의가 됐었으며 여기에서 어떻게 무슨 조치사항이 되었으며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형식적으로 가뭄대책회의를 한 것 같아요.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식으로 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내용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서 식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또 여기에서 문제가 현재 뭐가 대두되었느냐 하면 현재 본예산에 세워진 6공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지금까지 집행이 안됐다는 것은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제는 좀 뭐랄까?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 비가 와 버렸다면 그대로 넘어가서 금년 12월 달에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에 맞춰서 이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예산 통과되자마자 계획을 세워서 가뭄대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은 상당히 전라남도에서 상당히 행정으로서는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면밀히 챙겨서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1차, 2차 해 가지고 22공 11백만원입니까? 60개소 그래가지고 65백만원 이렇게 관정을 용수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1백만원씩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65개소면 65백만원이면

하상굴착사업이나 그런 것입니다. 조그만한 것 이렇게

요새 물이 조금만 파도 물이 나옵니까?

하상굴착사업으로 해서 상암지구 같은 데는 지금 많이 공을 파놨습니다.

하상굴착사업이라는 것은 하천을 바닥을 포크레인으로 파서 듬벙을 판다는 것입니다. 상암 같은 경우에는 46개 되는 것을 팠어요.

상암이 그렇게 해서 많이 농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하천을 파 가지고 굴착을 해 가지고 거기 보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시용입니다. 임시용 농업용수 확보 대책입니다.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그때 쓰고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전에 관정을 많이 파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조금 쓰고 포크레인을 파 가지고 하는데 여기다가 돈을 65백을 투자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관정 파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또 농민들로서는 우선 당장 시급하니까 간이용수를 개발해 가지고 당장 시급한 모내기를 지원 받는 것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45백50만원이 지원되고 저희 시비 19백만원을 보태가지고 65개소를 할 것입니다.

아까 관계관 대책회의에 대해서 이따가 유인물로 주시든지 실무국장이 명쾌하게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대책회의를 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아까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괄적인 것만 부시장님한테 물으시고 가령 상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나 과장한테 직접 물어서 자료를 받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식수문제에 대해서 빠진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어제 제가 이야기들을 때는 가뭄대책이 영농문제 가지고 농사 문제가 급하다 그래가지고 오늘 주제가 그것인 것으로 알고 빠졌던 것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뭄대책 관계관 회의는 이따가 관계 국장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한해대책 그러면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와야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6공이 미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량이 적다 보니까 가뭄 우심지역을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하다보니까 조사기간이 길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모든 일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지가 타들어 가고 있는 차제에 산건위에서 부시장님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퍽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특히 한해가 이렇게 극심한데 전라남도에서도 그렇고 아주 극심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명색이 가뭄대책상황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각 부서간에 유기적으로 협조의 시스템이 일원화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건설과에서 구멍을 파는 기반조성계 그 다음에 농업축산과는 농민들이 모내기를 못하고 있고 천수답이 얼마고 전부다 자료를 현지에 다니면서 다니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수도과에서는 아까 생명수인 간이상수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식수 문제가 생겼을 때의 해결책은 수도과에서 해결해야 할 이런 문제 이것을 사람이 전부다 막 타들어 가고 바빠 가지고 보리 베고 특히 이모작 같은 경우에는 모를 못 심은 데가 율촌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이것을 하나로 단일화 해 가지고 묶어서 농민들이 민원이 있으면 수도과에다 하면 농축산과로 하시오 건설과로 하시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에요. 가뭄대책상황실을 실제로 부시장님이 직속으로 하나를 단일화해서 만들어서 매일 아침에 어디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상황을 점검하면서 거기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한해문제로 인해서 사업추진 하는 것이 건설과하고 농축산과하고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한쪽에서는 관정만 파고 있고 한쪽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뭄대책 종합본부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농업축산과가 주측이 되어 가지고 건설과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을 전부 파견을 보내 가지고 거기서 매일 매일 일보를 추진상황을 일보로 해서 챙기도록 그렇게 시장님 결심까지 받았습니다.

부시장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시고 발빠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 부연해서 기왕에 부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후 관정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 관정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관정이 고장이 나면 우리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보수를 하고 있어요. 보수를 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한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고장이 잦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이 낮은 데서 퍼 올릴 때하고 깊은 데서 수압이 많아 가지고 고장이 아주 잦을 확률이 많다 그런데 관정을 파놓고 보수를 철저히 잘해야 됩니다. 어디가 고장이 났다 하면 물이 찔찔찔 나오고 있으면 물이 팍 나오도록 해줘야 할 책임은 건설과에 책임이 있다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유기적인 관계도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좀 독려하고 지시하고 앞에서 견인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건설과하고 농업축산과하고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이 조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과 기반조성계가 농업축산과장 산하로 들어가야지 맞습니다. 지금 현재 도 직제도 농경국에가 기반조성과가 있습니다. 농경국 산하에가 사실 그래야지 유기적으로 농사문제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는데 아무래도 직제가 국을 달리하고 과를 달리하다 보니까 유기적인 연결 체계가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노후 관정문제는 저희가 5천만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 관정을 보니까 우선 우리 농민들도 좀 의식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관정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전기세도 안 내고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상암 그쪽에 가보면 자내리 쪽에 대형관정이 묵혀 있습니다. 왜 그런 다냐 그 옆에 논에 모내기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다냐 그러니까 전기세를 안 내가지고 한전에서 끊어버려 가지지 계량기 다 떼어가 버리고 해 가지고 대형관정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논에 물이 없어가지고 모내기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건설과에서 예산이 연결될 수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농민들도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겠드만요. 농민들한테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시에서 관리할 사항은 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ㆍ면장이 그것은 책임지고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확실하게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관정을 개발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각 위원님들 질문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우리 부시장님 세세하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 여수시에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로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지금 현재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한 것을 들어보니까 도대체 이것이 여수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추진해 왔는가 보니까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 뭡니까? 글자 그대로 가뭄대책입니다. 대책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떠한 농업용수보다는 식수가 더 문제입니다. 우선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식수에 대해서는 일절 지금 현재 섬 지구 내가 4월 달부터 섬지구는 이동급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급수를 일부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삼일동에도 이동급수를 시작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며칠 안됐죠. 자내리 쪽에

가만 있어봐요. 가장 중요한 급수대책에 대해서 아무 준비도 안 해 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는 우리 여수시가 가뭄대책에 대해서 무엇을 현재 가지고 왔는가 준비를 해 왔는가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이 한 마디로 말해서 한심하다는 느낌이 들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수 행정에 구멍이 나 있다. 구멍이 나 있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본예산에 이미 소위 말해서 6공을 이미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지금 현재 예산을 작년도 12월20일에 해 줬어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가뭄대책을 위해서 예산을 6공 하겠다고 해서 해 줬으면 이미 사전에 지금 현재 가뭄이 보통 5, 6, 7월 이때 가뭄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그것을 선정을 해 가지고 업자 선정을 다 해 가지고 물이 펑펑 쏟아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도 본예산을 쓰고도 도저히 가뭄이 많이 왔다 했을 때 우리가 예비비를 투입을 하고 써야 되는 것인데 도대체 여수시 행정에 뭔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공무원들 각성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들었지만 무슨 회의 대책회의를 5월18일날 열었고 무슨 대책회의를 했어요? 형식적인 대책회의다는 것입니다. 무슨 대책회의를 했어요. 그때 5월18일날 대책회의를 했으면 이미 지금 현재 관정이 파져 가지고 물이 다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재 보면 농업용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말이지 그 다음에 가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무엇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공무원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요. 하여튼 총괄적으로 놓고 봤을 때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내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여수시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하여튼 우리 부시장님 그 점에 대해서 지금도 안 늦습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아까 우리 위장환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부시장님이 주측이 되어 가지고 뭔가 가뭄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활성화를 해서 일사불란하게 이 가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부시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우리 양국장님들 나오셔서 우리 세부적인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되시는 분이 답변하십시오. 저는 어느 분을 보고 답변하라고 말씀을 안 드릴 랍니다. 지금 예비비를 가지고 1차 사업비 책정하고 2차 지금 할 예정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만약에 오늘 비가 오면 예비비로 지금 관정을 중형관정을 팔 것이 추진이 됩니까? 답변을 적어 주십시오. 두 번째 지금 비가 오면 비가 올수록 모내기를 하면 할수록 천수답도 어떻게 해서 물만 가둬 가지고 모내기를 하게 되면 중형관정 파기가 어렵다 이유 아십니까? 모를 심어버렸기 때문에 관정 팔 장소로 기계가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계가 들어갈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장내소란) 회의 질서 좀 지킵시다. 관정 팔 자리를 선택을 못해서 전부다 길가 위주에 물이 나올 데 안 나올 데와 관계없이 명당자리는 길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내기를 해버렸고 모를 심어버렸는데 한 달 후에 가뭄이 다시 오더라도 모를 심어버렸는데 관정을 뚫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대형관정은 전액 시에서 하는데 중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은 말하자면 자부담을 가져야 되는데 중형관정 1공에 자부담 150만원은 저는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농업소득을 벼농사 소득을 보니까 300평에 1년 농사 지어가지고 겨우 50만원밖에 소득이 없습니다. 300평에 600평을 심는다 해도 1백만원밖에 소득이 없습니다. 1년에 그런데 자부담 150을 갚을라 그러면 2년 농사를 헛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민이. 그런데 너무나 자부담 비율이 너무나 높다 또 대형관정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대형 관정은 어떻게 됐든지 천평 농지면적을 쓰든 만평 농지면적을 쓰든 500평 농지면적을 쓰든 간에 대형관정은 전액 관정을 파준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그런데 중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은 보조금 있고 자부담 있다, 형평성에도 안 맞고 자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과다하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내용에는 지금 미 이앙지구, 천수답 이런 대책이 나와있는데 우리 여수시 관내는 대포지구 하단 그 다음에 옥적 간척지, 소라 현천 이런 간척지 부분은 염해를 받았다고 하는 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 하단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물을 우선 퍼 올려서 모내기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염해가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염해는 지속적으로 물을 씻어 내주지 않으면 염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문제는 다음에 답변 듣고 말씀을 드릴 랍니다. 저가 몇 가지 질문 한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농수산국장 이승환입니다. 최현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를 동원해서 관정을 파는데 비가 오면 관정을 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전번에도 예비비를 사실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놓고 보니까 비가 왔어요. 그래서 또 좀 늦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가 오늘 저녁도 비가 10㎜내지 40㎜ 정도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배정된 중형관정은 계속 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50만원이 무리라고 하는 데 우리가 관정을 숫자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 또는 도비나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서 전액 지원해준 것은 농민들이 주인의식이 없어요. 주인의식이 없어 가지고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한해가 안 오면 방치해 가지고 한해 때 쓸라면 모터가 녹아버리고 전기료를 안내서 전기를 끊어버리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수혜자는 농민이기 때문에 수혜자들도 부담을 해라 30%를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0% 부담도 어느 개인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태여 권유를 합니다. 그 옆에 같이 농사짓는 사람들끼리 얼마씩 걷어서 같이 공동으로 해라 그리고 전기세도 같이 내고 그래야 물줄 때 개인이 자기 혼자만 부담하면 한해 때 막상 쓸라고 하면 자기 논만 쓰지 옆에는 물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관리해서 인근 같이 투자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염해 대책관계는 우리 최현범위원님이 염려해 주신대로 계속 물을 흘러줘야 하는 입장인데 지금 한해가 된다고 보고 또 수원이 좋은 저수지 밑에는 문제가 없는데 저수지 수량이 적다든지 수원이 부족한 지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도 잘 되도록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6억인가 들여 가지고 예비비를 들여 가지고 대형관정인가 중형관정인가 40공인가 팔 것이라고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럴 때도 비가 오든 안 오든 한번 사업을 계획을 했으면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방금 국장님 답변내용도 예비비 사용에 대한 가뭄대책을 위한 오늘 가뭄대책 끝나고 영원히 가뭄이 안 온다 그러면 쓸 필요가 없겠죠. 확신이 없어요.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 장에서 떠들고 나니까 그날 저녁에 비가 왔어요. 20㎜가. 뒷날 아침에 나보고 날궂이 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만 적극 대처를 했어도 이런 문제가 안 나오지 않아요. 그때만 적극 대처를 했어도 본예산에 세워진 6공은 이미 착공했을 것이고 이래도 부족합니다 예비비 좀 더 써야 되겠습니다 그 소리가 이 보다 앞에 나왔어야 될 것인데 비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엊그저께도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일기예보 좀 봐가면서 지금 예비비 이쪽부서에서는 예산 사용하는 부서 쪽에서는 물론 사용을 가능한 아끼려고 하겠지만 이쪽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안되면 적극 요구를 하든지 안되면 의회에서라도 요구를 자꾸 촉구를 해 줘 가지고 예산 관련하는 쪽으로 촉구를 해 주시오 한다든지 해 줘야 되는데 예산부서가 아닌 사업부서가 확고한 신념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 1차 2차 예산을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이미 농민들 한테 지금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신청 다 받고 있죠? 그래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비가 왔으니까 안 할 랍니다 말이 됩니까? 이것 비가와도 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비가와도 할 것입니다.

확고해야 됩니다. 확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염해지구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충설명을 드릴 랍니다. 대포지구에 염해가 발생된 것은 대포저수지를 준설작업을 함으로 해서 대포저수지에 농지면적이 265헥타 됩니다. 그 중에서 문제가 된 곳이 다른 지역은 하천용수로 양수를 하고 또 신풍쪽에 있는 신풍저수지를 도수를 해 와서 전부 이앙을 했고 전부 265헥타에 대해서 10헥타 정도만 남고 이앙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왜 염해가 나타났는가 하면 대포저수지 하단에 화치로 넘어가는 공업용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양수를 했었는데 그 지역은 담수가 모였고 바닷물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가뭄이 들다보니까 지하 물로 해서 소금기가 좀 배어들어 가지고 염해가 조금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 수확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크게 염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잎 끝에만 빨갛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은 물을 계속 걸러내 주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두 번째 현천지구도 거의 같은 것입니다. 현천지구는 관기저수지에서 물을 대고 있는데 거기는 제일 하단부입니다. 그래서 저수지 물을 통수를 해도 위에서 먼저 물을 잡고 하단까지 내려 갈라면 대개 열흘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 농가에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배수펌프장 인근에 있는 물을 자기 양수기를 대가지고 펌핑을 해다 썼는데 그게 하단에서 염분기가 있는 물을 펌핑을 했던 것입니다. 저수지 용수를 제대로 수조를 가려서 조금 늦더라도 했으면 이렇게 피해가 없었을 것인데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수지 물을 빨리 공급을 하면은 그쪽 지역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옥적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은 배수갑문을 확대를 두문 밖에 없었는데 침수가 심해서 네 문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문을 만들면서 공사중에 이 제방이 좀 터져 가지고 거기에 바닷물이 바짝 말라 있는 상태에서 바닷물이 들어와 가지고 땅에가 베가지고 계속 물로 울어냈습니다마는 지금 심어놔도 조금 위축현상이 나오고 활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옥적천에서 지금 양수기를 3대를 대가지고 계속 펌핑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바닷물이 안들어왔던 것보다는 활착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지역에는 계속 새물을 넣어가지고 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계속 이렇게 날이 가물다 보면 저수지 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먹은대로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안까운 실정입니다. 특히 옥적지구의 경우에는 다른 데의 경우에는 물에가 조금 바닷물이 섞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울어내면 큰 지장이 없고, 토양 자체가 좀 염기가 있는 옥적지구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펴보고 더 필요 하다면 양수기를 더 대서라도 그것은 대책이 되도록 하고 가급적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하겠습니다. 저것이 염해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무슨 다른 병해와 같이 약을 쓴다든가 해갖고 치료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금년 농사가 끝나고 나면 석고를 씌운다든가 토양내에다가 다른 염기제거 시용제를 해야지 물위에다가 해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없도록 다만 옥적지구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사업자하고 소출의 차액 같은 것을 배상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 쪽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원이라든가 벼는 수확량이 피해가 적어지도록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염해지역에 대한 피해 면적 같은 거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김일랑위원님

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비비 1차 지원이 6월 3일, 그것이 중형관정 60공, 3억 예산이고 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 각 읍면으로 내려 갔지요?

1차 지원은 읍면별로.

또 예비비 2차 지원이 6월 8일인데 중형관정 55공 이건 뭐요?

추가지원 할 계획입니다.

지금 60공이 나가 있는데 또 부족하다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조사를 해가지고 받아 놓은 숫자입니다.

이건 계획 아닙니까?

예.

그리고 가뭄대책 인력 및 장비 동원인데 인력동원 3만2천8백42명이거든요. 그리고 장비동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인력동원을? 인력동원을 어떻게 지원 한다는 겁니까? 관정을 뚫어 준다는 거요, 물을 이고 가서 비어준다는 거요?

지금까지 농민들이 현재 추진한 사항입니다. 공무원도 있고, 군인도 있고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6월 20일까지 비가 안올 경우라 했단 말이요? 비가 안 올 경우 그러니까 6월 20일날 넘어간 뒤에 이것이 실행 가능한 거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안에는 안한다는 겁니까?

지금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도 20일까지 비가 안왔을 때 이렇게 하고 지금 그 외에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뭄대책상황실이라고 설치를 5월 15일부터 해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읍면으로 내려간 60공에 대해서 배정근거 자료를 보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것이 공정하게 분배가 돼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미이앙지 면적을 조사해서 그것을 근거로 배정을 했겠지만 물론 큰애가 콩밭에서 애가 낳아도 할 말이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고 거짓말도 돼.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어. 그런데 여기도 천수답이라고 기재된 것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어떻게 고무신짝으로 물을 퍼다가 모를 심어놓은데도 말라 버린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관정이 필요 없습니까? 그런데 이 배정해 놓은 것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배정됐다고 보는가 나 그걸 묻고 싶소.

예, 저희들이 배정 근거는 우리가 벼 재배 계획면적, 용수부족지구 또 읍면동에서 관정개발 요구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총점 배율 배정기준을 만들어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보면 소라, 율촌이 벼 재배 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가 화양이고. 용수부족 지구도 율촌, 소라가 많고 또 읍면에서 요구한 숫자도 많고, 그래서 총점요율을 3백으로 보고 거기에서 프로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화양은 3백에서 11%가 나옵니다. 11%를 60에 적용하면 7대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배정한 것입니다.

근거자료는 이해가 가요. 생각해 보시오. 지금 구여천군에서 돌산 다음에 화양이요 크기가, 그 다음에 율촌, 소라인데 그러면 지금 어느 특정지역을 거명해서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얘기할 수 밖에 없어. 소라에 14개, 율촌에 14개, 돌산 6개, 화양에 7개라, 그러면 시전같은 데도 하나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헥타수가 2헥타에 하나 거든. 여기에 전부 자료가 나왔는데 이런 것으로 근거를 분석해 볼 때 이건 공정하지 못하고 지금 피해를 소라, 율촌만 봅니까? 물론 논이 많은 줄 알아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 했지만 미이앙지 면적만 가지고 따질 거 아니에요. 지금 심어놓은 것도 말라버렸다고. 그런 곳은 물 필요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뭄이 소라, 율촌만 가뭄이 있습니까? 화양, 돌산은 가뭄 없소.

그래서 배정을 해보고 나니까 다른 읍면동에서도 추가로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를 받았습니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내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2차 예비비로 해서 55공이 있잖아요. 계획이지만, 있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은 말썽이 안나게 좀 공정하게 처리 해 주시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김명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문제예요.

하정성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관정이 2,180개소가 있지요. 대형이 187개, 중형이 447개, 소형이 1,546개, 양수기가 1,930대, 송수호스가 206킬로미터, 어쩝니까. 이 물론 관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양수기나 송수호스 지금 영농철을 맞이 해서 점검을 몇 차례나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3월달에 점검을 해가지고 정비까지 했습니다. 정비까지 했는데 양수기가 무엇이 문제인고 하면 민수용은 다 개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양호합니다마는 우리 관수용은 60년대 말에 70년대 초에 구입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술자가 가면 돌아가다가 기술자가 가버리면 다시 꺼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들이 빌려줘도, 빌려줄 때는 시운전을 해봐가지고 잘돌아가는 것을 빌려주고 있는데 가지고 가서 돌릴려고 하면 또 안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 보수를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을 우리 직원이 합니까, 수리센터에서 합니까?

우리 직원하고 수리센터를 동원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했지요?

예-예.

이 실적을 말씀이에요, 읍면동별로 점검한 실적 있지요, 실적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하고 했다는 것인지, 안하고 했다는 것인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농업용대형관정을 시설만 해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왜 사용을 안하는지 아셔요?

전기세 때문에 그럽니다.

전기세 때문에 그러지요?

예-예.

대형관정 하나 개발하는데 최하가 3천만원 이상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시민의 아까운 혈세를 가지고 시설해 놓고 수중모타를 설치를 해야만이 물이 펌핑 되지요. 1년이고, 2년이고 사용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래 관정은 수중모타도 모타지만 관정 자체도 1년에 최소한도 한 두번은 완전히 퍼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밑에 허레가 안끼여 가지고 물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개발을 해 놓고 물을 안 퍼버리면 허레가 끼어갖고 물이 말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시설해 놓고 전기료 몇 푼 아깝다 해서 사용 을 안해 버리게 되면 물론 모타가 고장이 났을 때는 다시 우리시에서 수리를 해서 혹은 시설을 해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1차 예비비를 지금 집행을 했고, 2차 예비비도 8일, 오늘이 8일이지요. 8일날 집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읍면에서 농업용관정을 시설해 주시오 해서 무조건 해서는 안됩니다. 뭔 말인줄 알겠지요?

예-예.

관정을 시설했을 때 전기료 정도는 부담을 하면서 이 관정을 활용 하겠다는 확실한 각서라도 받고 해야 돼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는 물론 국장님도 이쪽에 보직을 받아오신지 몇 개월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읍면동 단위로 그 넓은 지역을 확인을 못하셨을 줄 압니다. 아는데 일단 엄청나게 이 관정이 사용하지 않는 관정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정실태를 보면 우리 관내 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거의 동일한 형편인데 이것이 악순환이 계속되거든요. 사실은 아까 김명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도 뭔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의식교육이 그렇게 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순환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해결 되도록 한번 고심해 볼랍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읍면동 단위별로 정확히 파악하셔서 지금 관정이 약 2,180개소지요. 2,180개소를 지금 빠른 시일내에 가까운 시일내에 확인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우선 한발대비, 가뭄을 겪고 있는 우심지역만큼이라도 당장 확인을 하셔서 읍면동단위로 면장들이 책임을 한다든지, 그 지역의 개발계장이 책임을 한다든지 해서 시설한 관정만큼이나 유지 관리를 잘해서 미리 한발에 대비해서 평상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물론 긴급 예비비를 투입해서 물론 시설해 주는 것도 좋지만 기 시설된 관정만큼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야 돼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관정을 지금 가뭄이 계속되니까 막 파달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파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파야 되겠다, 지금 조금 물 몇 톤 파가지고 논 몇 평 심기 위해서 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만 오히려 낳는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농업축산과에다가 위치 선정을 해줄 때 물량을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파달라 할 때 좀 신중하게 같이 논의를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수기 같은 경우에도 말씀입니다. 여름 한철 물론 가뭄이 드는 해가 있고, 비가 많이 와서 가뭄이 안든 해가 있잖아요. 작년같은 경우에도 99년 같은 경우에도 크게 우리 지역은 가뭄이 없어서 양수기가 그렇게 크게 활용이 안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두달, 한 두차례 사용을 하고 면사무소 차고 같은데 먼지를 뒤집어 쓰고 1년내내 방치해 버리게 되면 익년도에 사용할려고 보면 이것은 다시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아까운 예산을 새로 구입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읍면동 단위로 양수기 이런 간단한 장비 정도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물론 우리 직원들 중에는 없겠습니다마는 상시 기름을 주고, 조리고 닦고 닦고해서 큰 고장이 났을 때는 수리센터를 불러서 수리를 하더라도 이런 것쯤은 유지관리 하는데 만전을 기하게끔 국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평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설국장님,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노파심에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관정문제라든가, 하상 굴착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곧 장마가 오거든요. 기껏해야 한달 있으면 장마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이 하상 굴착을 무작정 해가지고 방치했다가는 이 수해대책이 오히려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상 굴책 문제를 수해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시더라도 사후관리를 꼭 좀 해주셨으면 해요. 지금 급하다고 해가지고 마구 파헤쳐 가지고 내일모레 장마져가지고 수해나면 오히려 이것은 더 큰 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연계를 하셔가지고 수해에 대비해서 같이 좀 연계해서 그렇게 하상 굴착을 하더라도 그걸 좀 꼮 염두해 두시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상 굴착 방금 박평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 데 5월 30일까지 하상 굴착을 한 곳이 108개소 정도 됐습니다. 바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염려 사항을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비가 온다고 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상암천에가 한 50여군데 파져 있드만요. 그 파져 있는 곳을 가 보니까 비가 50미리만 집중적으로 온다고 하면 유수에 지장이 있어서 원류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를 미리 파악을 해놓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무슨 장비를 어디서 어떻게 집어넣는 것이 제일 빠르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관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것은 좋으나 관정을 파서 물이 양수기나 1년내내 쓰는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짓는 데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외에 해버리면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쓸려고 관정을 파고 양수기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신중히 고려해서 안 판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점을 참작해 주길 바라고 아까 이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위과장님께서 옥적들을 얘기를 하는데 토양에 염기가 함유되어 있어서 나락이 탄다, 그게 아니에요. 공사를 하는 과정에 방조제 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 과정에 그 사람들이 공사, 회사측에서 관리 소홀로 갯물이 들어와 버렸어. 그래가지고 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회사측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우리 안포리 간척지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벼가 타고 있는데 그 염기로 인해서 타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 줄 아요. 옥적들이나, 아직 안포들은 안 가봤지요?

안포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옥적들은

옥적은 저희들이 정확한 면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잊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라

아니요, 그런데요, 옥적들을 근본적인 문제는 그 사람들이 가 체재를 잘못 해가지고 가 체재가 터져서 하루 저녁에 몇 시간 동안 물이 들어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알고 아까 우리 농업축산과장이 얘기한대로 계속 양수기를 동원해서 물로 씻겨 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을 수확에 차질이 있다고 하면 그 회사에서 책임지기로 저희들한테 각서까지 제출해 놓고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안포 간척지에 한번 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범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문제되는 것이 아까 우리 박평석위원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하상 굴착에 대한 사후조치에 관심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사 갑자기 예년에 없던 중형관정이상 공수가 굉장히 사업이 많이 생겼어요. 업자들의 농간에 농민들이 깊이도 모르고 말하자면 물 양도 모릅니다. 물 나온다면 물 나온줄 알고, 됐다면 된줄 압니다. 또 이것을 말하자면 보조에다가 자부담 성격이 돼서 원칙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공사감독을 한다 그런 내용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 있다, 정말로 장소관계도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로 저 안에다가 파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꼭 우겨서 자기 들어가기, 업자 사용하고 들어가게 해서 공사 유리한 곳에다가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정확히 측정 못한다 이 말입니다. 농민들은. 여기에 대한 부실공사예방, 방지대책을 꼭 세워줘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누차도 얘기 했지만 1차 예비비 사용도 오늘 얘기 했지만 2차 예비비 6월 20일까지라는 얘기, 말하자면 이미 할 것이냐, 신청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20일 넘어갔기 때문에 비가 왔기 때문에 안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다른 아까 이야기한6월 20일까지 비가 안왔을 때 대비, 상황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다른 것은 못해도 말하자면 지하수개발 만큼은 그 사업양 만큼은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받았거나 지금 현재 요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꼭 염두해 주시고요, 아까 이야기를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좀 석연치 않아서 다시 한번 물을랍니다. 그 자부담비율을 좀 낮출 수 있도록 대책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촉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어렵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사업량을 받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읍면동과의 형평성 문제랄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무슨,

제가 보충 설명드릴랍니다.

잠시만요, 다른 읍면동하고 형평성이란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대형관정하고 중형관정하고 형평성 얘기를 제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예비비 사용할 것을 55공을 양을 줄이고, 말하자면 55공을 30공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2차 예비비가 지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정확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까 이야기한대로 150만원 부담할라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500평이 됐든, 200평이 됐든 지금 현재 미이앙지구 중심으로 중형관정이 많이 개발될 거예요. 보면 그런데 그 가면 일시에 만평이 있거나 오천평이 있지는 않아요. 적으면 3백평, 크면 5백평 정도라, 5백평 3년소득을 순소득을 갖다가 자부담에 보태도 적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자부담 비율을 30%주는 것은 좀 과하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집단지구라 그러면 중형관정, 대형관정을 집단지구라 그러면 논이 면적이 많아지니까,

됐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답변 해 보세요.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것은 대개 보면 우리 농가에서 관정을 파는 것은 솔직히 얘기 한다면 대개 4백만원 정도에 팠습니다. 그리고 부속하는 거에 50만원 들고 한다면 지금 판다하더라도 지금 가뭄이 심해가지고 업자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 450정도면 시공이 됩니다. 50만원 정도는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100만원 정도는 3백만원정도는 350정도는 저희들이 해준다고 하면 농가에서 관정을 앞으로 관리 보존을 하고 그마큼 아끼기 때문에 다른 아까 대형관정보다도 앞으로 가뭄이 들면 더 요긴하게 쓴 것을 봐 왔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특히 인근에 있는 순천시에서도 저희들과 같이 7:3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도 형평을 맞췄습니다. 다음에 최현범위원님께서 지금 관정 중형관정 한공 개발하는데 대개 3백평이나 4,5백평이라고 하는데 지금 중형관정경우 1일 약70톤을 채수할 계획입니다. 그런다면 모내기 용수가 3백평을 하는데 한 60톤정도 든다고 하면 대개 한천평내지 천5백평정도는 중형관정 하나로 갖고 용수가 쓰여질 것으로 압니다. 물론 논이 동떨어져갖고 있다고 하면 부득히 그 논만 하겠지만 이웃에 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면 이웃하고 힘을 합해서 한다면 그런 정도 부담해갖고 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전액을 혹은 농가 부담액을 너무나 낮춰 놓으면 너도나도 이게 요청량이 많아집니다.

요는 거기에 있는 거에요.

요청량이 많아진 거기에도 뭔 문제가 생긴고 하면 너도나도 개발하다 보면 물이 안난 지역이 많고 먼저 개발한 곳이 물이 보타버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착정하다가 구멍 뚫어 놓은 거 원칙으로는 전부 메워줘야 합니다마는 못메운 거 있지, 그래서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적정한 수요내에서 또 지하수가 개발 가능한 양만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실무자로서는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 돈만큼은 농가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더할랍니다. 대형관정도 만평, 20만평 그렇게 관장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관정은 말하자면 자부담이 없고, 중형관정은 자부담이 있고 여기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대형관정을 건설과에 관장하고 중형, 소형관정은 지금 현재 이쪽에 농업축산과에서 받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정을 하게 되면

누가 했든간에 형평성이 안맞다 이거에요.

농업하는 입장에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정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리고 1차 그전때도 그런 비율로 해서 했는데 2차라고 해서 비율로 한다면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그런 것을 농민들이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1차도 배정만 했지만 지금 현재 완공해서 돈이 납부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중에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이 봄에 했으면 4백만원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어떻게 보면 5백만원 확정지어 준 것을 5백만원으로 350 지원하고 150 자부담하게 된 것은 건설업자한테 5백을 받아라고 하는 거 밖에 더 됩니까? 내용상으로 4백인데. 그렇게 하면 얘기가 안되지요. 확정을 그 관정업체도, 말하자면 확정지어줘야 되지요.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콩이야, 팥이야 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 우리 의원이 지금 현재 제안을 했습니다. 어째서 대형관정은 쉽게 말해서 관에서 그대로 해주고 왜 중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은 농민이 자부담으로 30% 해야 되느냐 이 문제점을 제기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 산건위원회 그 원인을 똑떨어지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는 들어보니까 인근 순천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현황을 파악해서 주시고 이건 내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야기된 거 같애요. 대형관정은 정부차원에서 지금 국비로 해갖고 백프로 해서 지금 현재 건설과 계통으로 해서 내려와 가지고 기반조성계 쪽으로 내려와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소형이나 중형관정은 임시처리, 거석으로 해갖고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그런 거 같은데 그걸 정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이 정확하지를 못해요. 정확하게 해서 왜 어디서 이 대형관정은 쉽게 말해서 전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중형이나 소형관정은 30% 했는가 그걸 정확하게 해서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이야기 했던 형평성에 맞지 않을 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자부담을 안 시켜놓다 보면 너나 나나 할거 없이 해가지고 완전히 폐허의 농가가 될 거 같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음에까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을 주는 것이 일리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이말이에오.

대형관정은 관리청이 시지요, 시인데, 중형, 소형은 개인들이 자기 논구덩이에, 밭구덩이에 팔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 쓰고 있어요. 한 사람이 쓰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은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중형은

됐어요. 장단점이 있으니까 정확히 해서 여기서 그걸 갖고 콩이냐, 팥이냐 장시간 할 수 없으니까. 조금전에 이야기 했던 우리 급수나 가뭄대책 급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수도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현재 가뭄에 대비 해서 우리 여수시 식수가 지금 현재 곤란한데 그런 지역을 현황을 잠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은 뒤로 나가 앉아 주십시오.

수도과장 문상영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도서지역생활용수공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상황하고 지금까지 추진사항 그리고 앞으로 해야될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가뭄 우심지역은 35개 마을로 배부해 드린 표하고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실적으로는 지금 선박 운반급수를 5개소에 450톤을 운반 급수를 했습니다. 지금 운반 임차료가 1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450만원을 쓰고 약1천1백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20일까지 만약에 6월 20일까지 비가 안왔을 때는 6개 마을 남면 3개소, 화정면 1개소, 삼산면 2개 마을에 대한 선박급수가 불가피하고, 6월 30일까지 비가 안왔을 때는 15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박급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우량 상황으로 봐서는 이것은 건설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재해대책상황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강우량하고 약간 다릅니다. 저희들은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5월 31일 현재 207미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75미리가 적게 왔고 10년 평균강우량보다는 약61미리가 적게 왔습니다. 앞으로 기상전망으로 봐서는 6월달에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겠다 이런 전망이 있고, 7월중에는 평년보다 조금 적겠다, 그 다음에 8월중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겠다 이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6월하순 정도 가면 가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지역말고도 육지부에서 삼일동 신진면 자내리 같은 데는 상당히 급수 문제가 심각해서 자내리 같은 데는 삼일소방파출소에서 운반 급수를 하고 있고, 또 신기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포괄사업비라든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업비로 해서 설계해 가지고 회계과에다가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업자 선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5월 15일부터 가뭄대책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10시에서 11시까지 보통근무를 하고 지금 시내도 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식수, 둔덕정수장이랄지 학용정수장이 학용정수장은 생산 능력이 4만2천5백톤입니다마는 현재 여과지가 15년동안 한번도 수선을 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량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10억 가지고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서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현재 설계 의뢰를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둔덕정수장은 현재 생산능력이 9만2천5백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8만9천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9만2천5백톤은 생산하기 어려워도 지금 현재 9만여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도 저희들이 24시간 물 부족 없이, 전부 풀려고 했습니다마는 물이 약간 급수난 지역이 생겨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수도과 전직원이 열심히 해서 시민급수문제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가뭄대책상황실을 어디에다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에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김명남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하정성위원입니다. 문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방금 전에 부시장님께 질문했던 사항인데 설명하시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오신 거 같습니다. 이왕 나온 얘기니까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남면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고 화정이나 삼산같은 도서 우리 읍면지역에 다 똑같은 그러한 현상입니다. 현상인데 지난 5월 25일날 주승용시장님께서 남면 3개 마을을 주민과 현장대화하시기 위해서 남면을 방문하실 때 문과장님 수행을 하셨지요?

예.

맨 마지막에 방문한 남면 화태 그 주민들이 시장님한테 민원사항 건의한 내용을 청취 하셨지요?

일하는 사람이 자기 장비가 들어가기 용이한 장소에만 팔려고 그러고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파주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와 가지고 저희들이 담당 계장님하고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일 하는 분 얘기는 동네에서 한 얘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잠깐요. 그 우리 집행부가 공무원들이 업자들 편이요? 우리 시민들 편이요?

시민들 입장이지요.

시민들 편이지요?

예.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지요?

예.

업자들 얘기 들으면 안돼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돼요. 안 되시고 시장이 계시는 자리에서 저도 시장하고 같은 위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는데 그 업자들이 작년에도 그 지역에 와서 공사를 하던 사람들인데 이 업자들이 공사를 다시 한다면 데모를 한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했고 계약해제를 하십시오 하는 막강한 한 마디로 말해서 얘기까지 했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도 그 후에 두 차례나 빨리 업자가 들어가서 지하수를 개발 하시오, 간이상수도를 시설 하시오라는 쪽으로 우리 주무계장한테 두 차례나 촉구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지금 장비는 제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두 마을 있지요. 대두 마을에 자료상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요 자그만치 2월중에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급수지원을 했다라는 쪽으로 해서 60톤하고 화태, 묘도 마을에 40톤이 지금 비상급수가 됐습니다. 임차료만 하더라도 백만원이 넘어요. 그러면대두마을은 3천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2천년도 본예산에. 이 본예산이 언제 성립됐냐하면 99년 12월 20일날 우리 본회의장에서 확정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묘도마을은 2천만원이 본예산에 서있어요. 그 예산을 세워놓고 빨리 업자들한테 계약을 해서 도급계약이 체결 됐으면 업자들을 불러다가 비상급수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식수가 없기 때문에 생활용수가 없기 때문에 급수한 거 아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세워 줬으면 빨리 촉구를 해서 이 공사를 해서 주민이 불편 없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왜 늦어진 겁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업자들한테 수차 전화도 하고 지난번에는

업자들한테 무슨 공문으로 촉구 못할 그런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요?

아니, 공문으로 했습니다. 공문으로도 했고, 어제인가 그제는 저희 계장하고 담당업자를 데리고 화태 같은 데는 가서 주민들과 회의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매달려서 전적으로 못합니다마는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지하수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거예요. 화정이나 삼산이나, 남면이나 돌산이나 똑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이 업자들이 한 마디로 말해서 주민들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들 영리목적으로 해서 지하수 한공 뚫는데 소위 천만원짜리 같으면 천만원을 통째로 털도 안뽑고 통째로 삼키겠다는 그런 나쁜 심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 되는 거예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랍니다.

주민들은 지금 물을 못 먹어 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전화를 하고 난리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주무부서의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 주무 감독공무원들이 현지에 내려가서 확인을 해서 정확히 어려움이 어디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급히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지 지금 6월 달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6월 달도 오늘이 8일입니다. 이 문제가 현재 왜 이 자리에서 대두가 됐겠습니까?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두라리 같은 데도 저도 현장을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실지 거기는 파 가지고 물이 나오다가도 또 몇 달 지나면 물이 안 나오고 실지 지형적으로 봐서 그렇게 물이 나올 만한 장소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파주라는 데는저기 산꼭대기가 거기도 파보면 물이 잘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촉구를 해서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촉구 공문 몇 차례 보냈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두세 차례 보냈습니다.

정계장님 촉구 공문요. 업자한테 발송한 것 있죠?

가만 있어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죠?

상수도관리사업소 업무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했는데 언제 계약을 했으며 어느 업체하고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감사 자료를 하고 있는데 급수지원 관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도서지방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총 예산이 얼마인데 몇 공인데 어디 어디해서 현재 진행사항을 자료로 해서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업자들이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나 담당공무원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금까지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주민들이 사실 생활용수라는 것은 우리 생명수 아닙니까? 생명수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물을 먹게끔 조치하시오 라는 쪽으로 본 위원도 얘기했는데 이것은 의원이 얘기해도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업자한테는 아직까지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주무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수차 제가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이 그러면 현재 주민하고 대화할 시에 이 문제가 건의가 됐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업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하고 업자간에 피치 못할 유착관계가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착관계는 결코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화장실 변기를 못 내리고 그런 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실을 알고 계시면 빨리 촉구를 해서 안 되면 상수도사업소 업무과 쪽에 이야기를 해서 계약해주라고 다시 업자를 선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야지

저희들도 업무과에다 공문도 내고 촉구를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통 말을 듣지를 않아서

이 문제를 통괄적으로 물론 이번 감사기간에도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하면 되겠습니다. 좀 간단간단하니 합시다. 최현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암지역에 물이 없어서 포괄사업비가 됐든 간에 지금 지하수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생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업부서가 그런지 계약부서가 그런지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사업비 물론 처음에 당초 사업비가 총액이 다 설계대로 되어서 했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바로 옆에다가 관정을 뚫어서 물이 나올줄 알았는데 옆에가 안 나오고 옮기게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런지 문제점은 이해가 갑니다. 추가가 되다 보니까 발주가 또 추가로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관정을 뚫은 회사가 있는가 하면 속에 내용물을 넣는 회사가 별도로 발주를 한답니다. 이게 만약에 물이 안 나온다고 했을 때 부실이 됐다고 했을 때 어디다가 책임 추궁을 해야 될 지도 모르겠네요. 무슨 선착장 그러면 전차공사자가 수의계약 우선권이 있다던데 이것은 그것도 저것도 없이 얼토당토 않은 회사에다가 발주를 한다 이것이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인지 계약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또 그것하면서 시간이 더 늘어집니다. 남해화학에서 소방차가 와서 물을 공급한 지가 한 달이 넘었답니다. 나는 그 회사에 소방차가 일주일만 공급해 주십시오 그러면 긴급히 발주해서 우리가 물을 먹겠습니다 했는데 한 달이 넘어가도 소방차가 하루 8대씩 가서 공급해 줬어요. 한 달이 넘었어요.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차 공사 딱 하고 나서 관정 뚫어놓고 나서 또 2차 배관하는데 설계 의뢰했다고 하고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왜 다른 회사에다가 관정 파는 회사하고 기계 설치하는 회사하고 수중 모터펌프하는 회사하고 달라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계약 문제라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지하수개발 당초에 뚫은 사업비는 저희들 당초 예산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좀 내용은 바꿨지만 그것은 저희들 사업소에서 계약을 했고 나머지 이용시설 관계는 추가로 해 가지고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파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시설 관계는 설계를 해 가지고 6월1일자로 회계과에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업자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1일날 지금 당장에 물을 남의 회사 차로 갖다가 물을 공급해 먹는 사람들이 6월1일날 넘겼는데 아직까지 발주가 안 되고 있다고요? 아무리 예산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럴 수는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들만 피해를 계속 보고 있단 말입니다.

하여튼 촉구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수도과 식수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개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 때 산건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수도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총괄적으로 부시장님이나 각 국장 각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장장 2시간이 넘도록 여러분들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여수시 전체적인 집행부의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아까도 부시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 상당히 미비하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한 바에 의하면 6월20일까지 비가 안 오게 되면 대책본부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자체부터 계획부터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본부를 운영을 해서 식수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농수산물까지 같이 하는 대책본부를 만들어서 진짜 유기적으로 병충해까지 그래서 이번에 우리 농사가 또는 식수가 원만하게 가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우리 의회의 안을 지금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현재 쭉 보고를 했습니다만 관정을 배정하는데 대해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산을 배정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할 때는 항상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들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공정성 있게 누가 보더라도 어느 의원이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보다 보니까 내가 봐서도 이것은 공정성이 없다 여러분들이 호주머니에서 이쁜사람 떡 하나 더 주는 그런 식의 배정이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을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정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 공정성 있고 타당성 있게 선정을 해야 된다. 예산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주민들이 해 달라는 것은 이만합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것이 우선적인 것이냐 어떤 것부터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우선지역을 놔두고 저 뒤에 것을 해줬을 때는 여러분들이 진짜 지탄을 받아요. 누가 묻더라도 누가 하더라도 떳떳하게 이렇게 해서 이것을 선정을 했습니다 하는 배정을 해야 되고 또 이와 같은 관정 같은 것을 배정하는 것도 지역별 배정했을 때 이렇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 놔야 되는데 지금 배정한 것을 보니까 안 맞아요. 내가 봤을 때는 예쁜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자기 개인의 돈 같이 자기 개인이 인심쓰는 그런 식의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후로는 그와 같은 것을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도시건설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로 관정이 2,180개를 지금 현재 2월 달부터 했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형식적인 것밖에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거석한다면 218개에 대한 관정수리를 했는데 몇 개 정도를 쓰기가 곤란하고 어느 정도가 관정을 쓰는데 하자가 없는가 이것을 자료를 내주시고 실제적으로 이번 가뭄대비를 해서 대형관정만이라도 대형관정이 보니까 187개입니다. 187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진짜 가동하고 있는 관정이 몇 개고 가동할 수 없는 것이 몇 개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이번 기회로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가뭄대비로 해 가지고 예비비, 예비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쓰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돈만 쓰는 것이 상책이 아니다. 그 다음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관정만 파는 것이 상책이 아니다. 관정은 파 가지고 어떤 좀 몇 개월 이용하다가 완전히 잘못되면 폐공이 되어 가지고 환경을 엄청나게 파괴시키고 오염을 시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꼭 이 관정을 파야 될 것인가 안 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주무과장들이 협의를 해서 진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고 여기 파주라고 해서 파주고 저기 파주라고 해서 파주고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좀더 심사숙고를 하고 남발성 있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부시장 이하 각 국장님 각 과장님ㆍ계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여수만큼은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는 주민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여러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일 한다고 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껴야 합니다. 진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에 가뭄대책을 극복했다 이런 것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서 보고한 한해대책이 차질이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가뭄피해를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여수시의회 제21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2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