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일 의원 발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해전입니다.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434번지 이운재 외 11인이 2000년 5월 22일 무안군의회에 제출한 창포간척지 불하요구 청원내용을 본 위원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 청계, 현경, 망운 지선 창포간척지 본 지구는 당초 사업계획 서류를 검토한 바, 일반 영세난민에게 참된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생산업을 창조키 위하여 대표 김안종의 제창으로 난민을 위한 간척사업 즉, 창포난민 자조사업장을 마련하여 정착 예정 난민 각자의 노력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므로서 1,000여 정보에 달하는 식량증산의 일적이 되어 외원 양곡 도입이 감소되므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여 안정된 생활을 도모코자 한다라는 큰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창포난민 자조사업장 대표 김안종은 공유수면 매립면허 조건 목적을 자조근로사업으로 수행한 본 매립지의 조성농토는 자조근로사업 운영 요강에 의하여 군 읍,면장이 결정하는 투자 비율에 의한 면적은 투자자의 소유로 하며 잔여면적은 군 읍,면장이 영세취로자에게 군수, 읍, 면장이 분배키로 하고 창포간척지 1,511정보를 농지조성목적으로 1963년 8월 29일 매립면허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해 오다가 1966년 5월 26일 공유수면 매립면허 조건 변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본군이 조건변경인가 신청서 보완지시 등으로 당초 약정서 “갑?? 피면허자 김안종을 권리양수자 현경면장 그때 당시 박양규씨와의 체결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안종, 이중근은 공사를 추진하던중 외원단절과 정부시책 변경으로 1967년말 본 사업을 중단하여 무안군수에게 양도한후 1976년 2월 26일자 재환원 받아 즉시 착공하였으나 방조제 및 배수갑문 외곽공사에 16억여원을 투입 완공케 되었으나 김안종의 자금 회전이 극히 어려운 상태가 되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1981년 3월 5일 양도인은 양도사유를 준공하는데 재력이 충분한 분을 참여시키기 위함이라고 최상옥에게 양도하고 양수자 최상옥은 공유수면 매립권리의무 양도양수허가 신청서를 무안군 민원실에 1981년 3월 5일 제488호 접수하였으며, 매립권 의무 양도양수 허가신청 심사로서 최상옥의 양도양수 사유 및 타당성 여부심사 내용조서를 살펴본 바, 당초 매립면허 허가자 김안종은 1,511.36ha는 농지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양수자 최상옥 면허권자에게는 농지조성 및 잡종지로 변경되었고, 당초 김안종 면허자는 사업목적이 창포난민 자조사업장의 본 매립지의 조성농토는 자조근로사업 운영 요강에 의하여 군 읍, 면장이 결정하는 투자비율에 의한 면적은 투자자의 소유로 하고 잔여면적은 군 읍, 면장이 영세취로자에게 군수 읍, 면장이 분배키로 되어 있는데 최상옥의 매립권리의무 양도양수허가 신청 심사조서를 살펴보면, 김안종이 재력이 어려운 형편이므로 재력이 풍부한 전남 광주시 동구 동명1동 5 최상옥으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므로 유휴 노동력과 실업인구를 흡수함으로 고용효과가 크다고 사료되어 양도양수함이 가하다고 허가신청 심사조서에 기록되어 있어 당초 1966년 5월 12일자 약정서에 피면허자 김안종 권리양수자 현경면장 박양규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서 체결과는 판이하게 당초 목적대로 되지않고 양수자인 최상옥 매립권리의무 양도양수 면허가 된 것은 그때당시 무안군수가 충분히 지선민들을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선민들의 삶을 저버린 관치시대의 잘못된 행정의 산물이 아니었느냐고 생각합니다. 군지분 103.4ha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지구는 무안군 청게면 도대리, 망운면 피서리 지선에 위치한 지역으로 1963년 8월 29일 농지간 1019호로 면허를 득하여 시행하던중 총 공정 90% 간척으로 사업이 중단된 실정에서 김안종이 재력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재력이 풍부한 최상옥, 이중근으로 하여금 면허권리의무를 양수케 하였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완공후 총 면적 1,554.2ha중 이용가능 면적이 1,077ha중에서 군 지분을 103.4ha로 결정하여 배분되었는지 의심스럽고 약정서에 체결된 바와 같이 “을??이 설정한 투자비율에 의한 면적은 투자자의 소유로 한다는 약정서가 있음에도 정부지원투자 정부양곡(외원 밀가루)이 얼마나 수급되었는지 37년전 일이라 수급대장도 없고 정부양곡을 환산해서 정부지원 투자액이 얼마나 되는지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정부투자비율에 의한 확실한 공사공정을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의문점을 말씀드리면 ① 창포간척지는 난민자조사업장으로 정부양곡(외원 밀가루)투자에 의해서 난민, 영세취로자에게 생계를 유지시키면서 농토 확장을 위한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간척사업이 시작되었으며 ② 창포난민 자조사업장이 김안종으로부터 최상옥에게 양도양수시 허가신청 심사조서에 분명 난민 및 지선민을 위한 배분에 대한 간척사업 목적의 구체적인 방안이 심사조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고용창출과 실업인 구제만 기록되어 있지 당초 간척사업 목적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점과 지선어민에게 어업권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 ③ 창포난민 자조사업장 매립면허조건 목적이나 약정서 체결에 보면 투자비율에 의한 면적은 투자자의 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9.6%로 합의하여 무안군 지분 103.4㏊를 인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④ 창포 난민 자조사업이 총공정 90% 간척으로 사업이 중단된 실정에서 김안종이 최상옥에게 매립권리의무 양도양수시 정부지원(외원 밀가루 환산액) 투자비율이 기록되지 아니한 점. ⑤ 창포 난민 자조사업장 당초 간척지 면적은 1,511㏊를 순농지 조성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오다가 김안종은 1981년 3월 5일 최상옥에게 양도하여 1983년 3월 3일 총면적 1,544.2㏊로 약 43㏊가 당초 매립허가 면적보다 증가하여 준공되었던 점 등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심사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부득히 이번 임시회 폐회후에도 계속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간략히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