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덕열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0년 6월 2일 본회의 의결로 9인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협의하여 주시고 위원장과 간사가 호선된 후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출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위원회의 최연장자이신 김동호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서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호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에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연장자인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진행하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새로운 위원장에게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7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를 맡아 수고하여 주실 적임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발언요구) 고재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에 홍일점인 박경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고재을 위원님께서 위원장에 박경순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경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박경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나정만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남정남 위원님께서 간사에 나정만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나정만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나정만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노덕열입니다. 2000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94억 5,000만원, 세외수입이 249억 5,423만 8,000원, 지방교부세가 5,900만원, 조정교부금이 294억 7,600만원, 보조금이 388억 9,397만 6,000원, 지방채가 8억원으로 총 세입 예산규모는 1,136억 3,321만 4,000원이며 당초 예산액 955억 9,864만 4,000원보다 180억 3,457만원인 18.9%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행정비 386억 28만원, 사회개발비 563억 4,891만 8,000원, 경제개발비 157억 647만 4,000원, 민방위비 1억 3,512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28억 4,242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80억 3,45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세분하여 보면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13억 6,923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2.2% 증액되었고, 기획감사실은 159억 5,490만 3,000원으로 2.7%가 감액되었으며, 문화정보실은 40억 8,602만 9,000원으로 55.3%, 총무과는 57억 1,523만 5,000원으로 28%, 지방세과는 6억 4,510만 3,000원으로 15.8%, 경영회계과는 35억 602만 6,000원으로 63.4%, 민원봉사과는 6억 7,813만 4,000원으로 136.4% 동사무소는 114억 5,783만 4,000원으로 8.5%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298억 7,172만원으로 15.4%, 환경청소과는 141억 4,154만원으로 13.8%, 위생과는 30억 8,108만 2,000원으로 3633.5%, 경제과는 84억 6,422만 8,000원으로 6.0%, 보건소는 31억 8,434만 7,000원으로 2.8%,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개발과 예산액은 38억 1,669만 9,000원으로 40.4%, 건설과는 72억 4,949만 2,000원으로 52.8%, 건축과는 1억 8,733만 8,000원으로 12.1%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교통과 예산액은 2억 2,426만 8,000원으로 1.7%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75억 510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72억 7,496만원보다 3.2%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는 6억 2,015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과 동일하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92억 6,443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21억 9,557만 8,000원보다 321.9%가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저소득주민의료보호사업비이며,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주차장관리비, 도시교통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로서 운영총무위원회는 5억 4,175만 5,000원이며, 사회산업위원회는 1억 6,190만원이고, 도시위원회는 400만원이 각각 삭감되어 전체적으로 7억 765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종합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사항을 알아 보았으므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하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재검토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이 설명한 후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소관 국장 또는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좀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지정하여 지정된 위원께서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운영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선용상 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간사선용상입니다.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434억 1,250만원으로 기정예산 382억 6,824만 6,000원보다 13.4%가 늘어나 51억 4,42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통하여 1.2%인 5억 4,175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북구발전 종합계획수립 예산안 성립전 예산으로 2,897만원이 당초에 요구되었으나 제1회 추경에 1,055만원이 증액된 3,952만원이 편성되어 예산서 47쪽 북구발전종합계획서 발간 인쇄물, 주민만족도 설문분석 및 통계처리비, 48쪽 추진팀 토론여비 등 875만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48쪽 국제도시교류 사업비 외빈초청식비 및 관내시찰여비, 지방시찰여비 3,467만 5,000원은 중국 용정시와 자매결연이 아닌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2쪽 임의단체보조금은 2,5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을 확정하였으며 다음은 문화정보실 소관 예산으로 60쪽 사이버민주·인권 가상체험역사관 구축 예산은 3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국·시비로 추진해야 할 것이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67쪽 문화의 거리 기본 디자인 및 실시용역비 4,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67쪽 민주인권 운동가 흉상설치 및 부대시설 예산은 흉상건립 대상 인물이 확정되지 않았고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흉상을 건립하였을 시 문제가 야기될 것이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83쪽 제1회 북구청장배 태권도 경연대회 예산 333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용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쪽별로 넘기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41쪽부터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의장실, 부의장실 컴퓨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의장실, 부의장실 불편한 것은 컴퓨터로 다 처리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의장실, 부의장실에 1대씩 있어야 합니까?

아직 의원님들 개개인의 컴퓨터가 없으니까 의장실과 부의장실에 컴퓨터를 놔두면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의원들은 개인적으로 없으니까 못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항상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니까 필요하면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안 계시는데 의원들이 가서 컴퓨터를 치고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고 과연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 예산만 자꾸 삭감하고……. 물론 집행부 예산도 필요 없는 것은 삭감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원들부터 먼저 예산을 삭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의장실, 부의장실에 장식품으로 가져다 놓으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알고 보면 장식품이 되어 버려요. 의장실, 부의장실 컴퓨터 한 대도 없느냐, 다른 의회 가니까 있더라. 과연 그것이 꼭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꼭 필요해야 사는 것이지 장식품으로 가져다 놓으려면 무엇하려고 사요. 의장님, 부의장님 불편한 것 있으면 의회사무국에서 다해 주잖아요. 그런데 굳이 의장실, 부의장실에 컴퓨터를 한 대씩 놓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 개개인의 의원들이 필요할 때 만약, 운영총무위원회라고 하면 지금 컴퓨터 한 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위원회 직원이 쓰고 있으면 한 번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요. 그러면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에 가서, 앞으로는 컴맹을 탈출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홈페이지 개설을 안 했으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는데 홈페이지를 개설했고 주민들이 인터넷에 띄운 글들을 보려면 전문위원실에서 보실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에서 보실 것입니까, 그런 불편함 때문에 구입을 새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이해가 될 부분입니다. 크게 낭비되는 예산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축조심사 때 다시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죠, 고재을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44쪽까지가 의회사무국입니다.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6쪽,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7쪽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북구발전종합계획수립이 시작됩니다. 48쪽, 49쪽, 50쪽, 51쪽, 52쪽, 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임의단체보조금 1,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 왔습니다. 없으면 문화정보실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5쪽, 56쪽,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일곡도서관 내청소, 외청소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곡도서관 내·외청소 수수료 150만원, 4개월분 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은 당연히 청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한 달에 150만원씩 4개월에 600만원이잖아요.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 올라올 것인가, 우리가 알고 대책을 세워야지 일곡도서관에 청소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든다면…….

이것이 인건비인지 아니면 위탁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예산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성 예산담당 박수성입니다. 의회라든지 우리 청사 내에는 청소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곡도서관 내에는 고정 청소인부가 없어서 민간 청소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일곡도서관 주변과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앞으로 일곡도서관 청소비가 150만원씩 매달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박수성 개관 이후부터 올해 것만 세워져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다르죠, 일용직을 채용한다든지 여기 일용직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인건비가 올라 오겠죠?

박수성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58쪽, 59쪽, 60쪽, 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이버민주·인권 가상체험역사관 구축 3억원이 있습니다.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62쪽,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연료비에 가스사용료는 LPG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박수성 예산담당 박수성입니다. 공예문화상품제작 유통기관 설치사업을 우치 현장사무실에 설치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비입니다.

알겠습니다.

64쪽, 65쪽, 66쪽, 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7쪽에 삭감된 학술용역비가 3,000만원 삭감되고 1,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없으시면 68쪽, 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8쪽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1억 5,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중간쯤에 구삼일로 주차장부지 건물수선비 5,000만원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삼일로에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부지를 마련하고 있는데 거기 건물 하나 살려서 사무실을 마련하려고 이 수선비를 올려 놓은 모양인데 듣자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조정하기로 되어 있다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님이 제대로 질의하셨는데 그것 5,000만원하고 590만원을 가지고 집기를 사가지고 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것은 오직 주차장으로만 사서 쓰라고 해서 사게 되었는데 이런 저런 사무실이 들어와 가지고 주차장을 퇴색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도시위원회에서 강력히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가서 보니까 부수기는 아까운 새 건물입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사무실로 쓸 수 있으면 쓰면 낫겠다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주차장 부지를 구입한 곳에 건물이 들어 있는데 건물이 너무 새 건물이라 다시 활용하자는 입장으로 수리에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무리 새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목적은 교통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오직 주차장 전용으로 사용하게 한 것인데 건물이 아깝다고 해가지고 건물을 헐지 않고 거기에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은 취지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삼일로 주차장을 살 때 저희들은 전위원들이 반대한 사항입니다. 물론 주차장 부지를 사는 것도 땅을 모양새 있게 사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땅을 살 때 오직 주차장으로만 사용하자고 분명히 의원총회까지 했어요. 거기에서 다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차장의 모든 업무가 운영총무위원회로, 이 업무는 정확히 교통과 업무인데 이 업무가 총무과로 가느냐 이 말씀입니다. 교통과장을 없애 버려야지, 아니면 차라리 총무과하고 교통과하고 합해버리든지 업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논의했을 때 주차장으로만 사용하자고 이야기가 되었으면 그대로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든지, 만약 주차장 건물이 너무 새건물이어서 좋다고 하면 부서나 우리 위원회에 상의를 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업무가 배정되어야 되는데 왜 교통과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가느냐 이것입니다. 업무배정상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고재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일관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인지하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0쪽, 71쪽, 72쪽, 73쪽, 74쪽, 75쪽, 76쪽, 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모르시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경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질의하신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1개소는 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시개발과에서 사백 몇 십만원 소요로 해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실가꾸기 사업을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도시개발과와 여러 가지 조정 끝에 예산을 한 개소당 2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갖고 11개소에 2,200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개발과와 총무과가 합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도시개발과 공원팀에서 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화장실 보수를 하고 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라는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도시위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해서 관리를 해야지 개·보수는 총무과에서 하고 관리는 도시개발과 공원팀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협의 하에 앞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업무분장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182쪽을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업무가 또 총무과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으로 자그마치 2,200만원을 넣어 놓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총무과 업무인지 도시개발과 업무인지,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납득이 가게 해야지 우리 도시위원회는 뭐하러 있어요?

송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182쪽 11개소는 어린이놀이터이고 환경청소과에도 공중화장실 3개소가 있거든요. 그것은 환경청소과에서 정당하게 요구된 사항이라 환경청소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11개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간에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저희들이 이야기해야 될 사항인데 이 업무분장이 세 군데에 분리가 되어 있어요. 11개소는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것입니까?

11개소는 어린이놀이터에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공원 내에 있습니까, 따로 배정되어 있습니까?

어린이놀이터도 도시개발과 공원팀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공원에 대한 것은 공원팀에서 당연히 처리가 되어야지 왜 업무분장이 삼중으로 나누어져서 예산이 일관성 없게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현재 화장실 업무가 각 부서에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에도 있고 도시개발과에도 있고 이런 것을 총괄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각 과간에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전부 아세요. 지금 현재 업무배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한 부서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업무분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작하시고 눈여겨 봐 주십시오.

구청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소입니까, 환경청소과에 4개소 있고, 도시개발과에 11개소 있고, 총무과에 11개소 있고 다해서 26개소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11개소가 같은 것에 속합니까?

11개소는 방금 총무과나 도시개발과나 같은 것입니다.

개·보수만 여기에서 하고 도시개발과에 세워진 예산은 화장지, 종이타월 등입니까?

예, 우선 그렇게 보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서면 도시개발과하고 총무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추진이 될 것입니다. 환경청소과는 별도로 3개소가 있는데 거기도 환경청소과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에 총괄적으로 예산이 다 세워져 있어야 맞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한다면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도시개발과로 환경청소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환경청소과로 가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장실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해 보자는 뜻에서,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있으니까 그것을 총괄하는…….

그러면 화장실이 몇 개소인데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제가 숫자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도시개발과하고 총무과하고 화장실 숫자가 11개소로 똑같습니다. 똑같은 화장실을 보수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하고 총무과하고 예산이 쪼개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에서 보수하는 화장실 11개소가 다른 화장실이라면 화장실 총 합계가 22개 아닙니까, 그러면 절반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절반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저는 11개 공중화장실을 똑같다고 생각한단 말씀입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화장실이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화장실이나 같다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화장실 현황을 잘 모릅니다. 현황을 가져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총 몇 개소이며, 나누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총무과를 다 끝낸 다음에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로 김동호 위원님 말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북구에 총 78개소가 있는데 이 중 11개소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200만원씩 세워 놓은 11개소는 총무과에 세워 놓았는데 도시개발과에 있는 화장실 11개소는 비품대입니다. 11개소는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품대가 도시개발과로 세워져야지 왜 총무과로 세워졌느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환경청소과는 어린이 공원이 아니고 별도입니다.

넘기겠습니다. 78쪽, 79쪽, 80쪽, 81쪽, 82쪽, 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 태권도 경연대회 333만원 삭감되어 올라 왔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지금 구청장배 배드민턴 대회하고 태권도 경연대회 1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태권도는 삭감되고 배드민턴은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북구청에는 북구청 직장팀인 검도가 있고 북구청장배로는 축구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장님께서 또 배드민턴, 태권도 대회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오시는 청장님마다 무슨 배를 만든다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체육대회가 있는데 구청장배는 상징적으로 하나만 있어야지 두 개, 세 개씩 만들어 놓으면 혼란도 오고 예산을 떠나서, 태권도 대회는 이미 삭감이 됐으니까 배드민턴 대회도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삭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1회인데 한 번 예산을 세워두면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요. 다른 구청장이 오면 자기도 뭐 하나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고재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북구청장배나 생활체육이나 모든 경기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게이트볼하고 축구하고 두 개 있습니다.

검도는요?

검도는 직장팀입니다.

그래서 제1회 배드민턴 대회하고 태권도 대회를 창설하겠다는 말씀인데 토탈 네 개입니까? 축구대회는 11회로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다시 배드민턴들…….

배드민턴도 4회 정도 됐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결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왕 태권도는 삭감했으니 원안대로 배드민턴 하나 정도는 살려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일단 의견이니까 축조심사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84쪽, 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동네체육시설 8,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시설을 하는데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세워진 것입니까?

동네체육시설은 제가 전에 문화정보실 업무를 맡아가지고 압니다. 사실상 국비, 시비, 구비가 따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액이 체육진흥기금으로 왔습니다.

50%, 50%인데 어떤 시설을 하는데…….

이 시설은 어디를 하냐면 학교 같은데, 말하자면 동네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네체육시설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산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네시설은 인근 주민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어린이 놀이터에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8,000만원의 산출근거가 있지요? 어디어디에 할 것이라는 것은 나와 있지요?

지역별로는 아직까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확보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계획이 서지요.

거리의 농구골대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길거리 농구대는 따로 예산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따로 세웠었는데 길거리 농구대도 이 예산으로 하는데 쪼개가지고 여기다 몇 백만원, 저기다 몇 백만원 이런 식으로는 안 하고 한 군데 하면 약 3,000만원씩 투입을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한꺼번에 합니다.

동네체육시설을 해놓은 곳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학교 같은데…….

종목이 뭐예요?

철봉도 하고 그네도 하고 어떤 경우는 길거리 농구대, 어떤 데는 테니스장까지 만들어 줍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네체육시설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에는 생활체육기금으로 해서 국고에서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기금이요?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끊겼죠?

중간에 끊겼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끊겼습니다. 그것을 연장선상에서 우리 북구청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죠, 연장선상이지요.

국가에서 끊었던 예산들을 우리 자체 내에서 기금으로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 기금은 우리 구에서 하는 기금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기금이라는 말씀입니다.

본예산 때도 세워졌었습니까?

본예산에는 없지요. 기금이 내려오니까 구비부담을 50%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실장님 정확한 내용들을 복사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동네별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안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총무과 하겠습니다. 민방위입니다. 86쪽, 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88쪽부터 9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기겠습니다. 정회 할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전배분기,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에 체납차량 단속장비 중에 충전배분기 66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충전배분기는 660만원입니다만 지방세과에서 체납할 때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장비로 이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계인데 체납할 때 물건을 들어올린단 말입니까,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8식이라는 것은 8개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그에 따른 모든 것이…….

양해하신다면 담당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성 체납차량 단속장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체납차량을 단속할 때 그 넘버를 보고 구청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것이 체납차량인가, 아닌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휴대폰처럼 생겨가지고 그 넘버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넘버를 두드려보면 이것이 체납차량인가, 아닌가 그 자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체납차량 단속장비 충전기는 휴대폰 밧데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넘기겠습니다. 98쪽까지가 지방세과입니다. 경영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99쪽부터 10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중간에 보면 임차구청사무실 개·보수 있지요? 구청사무실 어디를 임차했다는 말입니까?

기구개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과가 하나 내지는 두 개가 생길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1억 8,000만원을 임대료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을 임대했을 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시켜야 하거든요.

구청 내에요?

아니죠, 청사가 좁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를 해서 청사를 얻어야 합니다. 그 건물의 임차수선비입니다.

104쪽, 1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106쪽부터 11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했던 결과를 김동호 위원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동호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이494억7,209만3,000원보다92억 7,082만 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중 587억 4,291만 7,000원으로 요구하였으나 그 중 1억 1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585억 8,101만 7,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노인건강 교양강좌수당 70만원을 삭감하고 노인대학에서 강좌하도록 전액삭감을 하였습니다. 신안동 신안경로당 취득비는 협소하다는 이유로 예산요구하였으나 두암동 사회복지회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1억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무선마이크 시스템을 3조 시설토록 요구하였으나 2조는 설치하도록 하였고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중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4,000만원은 본예산에 4,000만원을 확보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에 4,000만원을 요구하였기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쪽별로 넘기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보겠습니다. 1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기겠습니다. 114쪽부터 1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적립금 삭감된 내역이 있습니다. 118쪽부터 12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에 노인건강교양강좌 삭감된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122쪽부터 1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동 신안경로당 1억 2,000만원 삭감한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신안동 경로당 취득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성에 대한 배경설명을 충분히 묻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해당 김호신 위원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필요성에 대한 깊이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다시 한 번 예산심사 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노인당 자체에 노인지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고령화되어서 인구가 많아지고 노인당이 250군데가 있는데 북구지회에서 노인회의를 하려면 매달 각 노인당에서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곤란을 느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해당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깊이 잘 논의를 하셨겠지만 이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잘 보시고 웬만하면 노인지회에 노인당이 곁들여 있다는 것은 굉장한 불편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상 대한노인회 회관이 두암동에 있기 때문에 넓은 공간도 있고 그래서 만약 회의시에 그 쪽에서 하게 되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이중 부담을 하기보다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북구지회에서는 우리 건물이 아니니까 거기서는 못하겠다는 단순논리로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이왕에 똑같은 노인들을 위해서 있는 건물이 있는데 어찌 다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그 건물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건재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당초 노인당을 기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해서 기증을 했는데 물론 같이 연관된 사용건물이라고 해서 동네 노인당을 넣은 모양인데 원래 기증한 사람은 그 노인당을 지어가지고 우리 시에 기증을 할 때 이것은 우리 북구노인지회로 사용하라는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 비까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용의 용도에 걸맞게 사용을 해주어야 기증한 사람의 후손들이 보더라도 모양새가 있지 관리를 소홀히 하고 물론 그 업무에 타당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곁들여서 사용을 하면 거기에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안동 신안경로당 취득비 1억 2,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만자입니다. 125쪽 신안동 경로당 취득에 대한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동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 20년 전의 일입니다. 고재철 씨로부터 시에 노인지부가 기증을 받았습니다. 북구노인당지회로서 현재 신안동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터전을 저희가 마련해 준 것이 아니고 고재철 씨가 시로 기증을 해주어 가지고 노인지부에서 기거를 하고 있는데 그 남녀경로당은 그 당시 똑같이 들어가 가지고 방 한 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북구관내에 경로당이 24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안동 경로당 측에서는 월1회 정도 회의를 할뿐더러 노인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좁거든요. 그래서 있는 노인당이 나가주었으면 좋겠다고 몇 년 전부터 거론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에 올렸어야 하는데 올리지 못하고 이번 1회 추경에 올린 사항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왜 1억 2,000만원을 세웠냐면 신안동은 주택가 골목길 허술한 집도 평당 2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40평부터 50평까지 부지가 있는 몇 십년 된 헌집도 1억 2,000만원은 있어야 살 수 있는 상황이어서 1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 경로당 노인지회 입장에서도 굉장히 비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신안동 남녀경로당이 20년 동안 기거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쯤은 노인지회에서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줘도 되겠다고 저희들도 판단했기 때문에 노인 경로당을 별도로 마련해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당 의원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먼저는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지금 다시 그 지역 의원님의 보충설명한 것에 조금 이해관계의 부분이 있었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와 같겠습니다.

잠깐요. 이 부분은 충분히 얘기가 됐거나 공감대를 형성했거나 반대, 찬성 여부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석호 위원님이 제안했던 해당 동 의원님의 설명은 축조심사 때나 정회시간에 충분히 들을 수가 있고 의견반영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단 마무리 하고…….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중에 상당히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골목의 헌집을 노인당으로 사려고 하면 안 사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귀하신 노인분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화재나 나면 어떻게 소방차가 들어갈 것이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노인당을 구입하시려면 목조건물은 절대 반대고 시멘트로 되어 있는 헌집을 사셔야 할 것이고 차가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집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올려야지 골목집에 제일 싼 집을 사셔가지고 노인당을 세운다면 노인당을 안 만든 것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차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목조건물은 안 되고 벽돌집으로 되어 있는 것만 참고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우리 위원장께서 삭감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암동에는 대한노인회관 자체 내에 노인당이 있는데 그 노인당에 계신 분들이 노인당을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신안동도 다른 데를 구해가지고 옮기도록 했을 때 북구지회 노인당에 계신 분들이 과연 쾌히 승낙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도 의문난 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삭감할 때 분명히 대한노인복지회관에서 회의를 하면 되는데 단순논리로 그것은 싫으니까 우리는 여기다 하고 노인당이 옮기면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것이 아니냐, 예산을 낭비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일단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노인당을 구했을 때 지금 현재 북구지회에 계신 분들이 아무 말 없이 옮길 수 있겠는가,

지금 현재 노인분들께 신안노인회지부 근교에 마련해 드리지 떨어져 있는 곳에 마련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인 분들도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을 회의장으로 이용하라는 말씀은 지역별로 너무 거리가 멀뿐더러 이쪽에서도 노인교실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 244개소의 경로당 회장 내지 총무님 이런 분들이 모인다고 하면 한 500명 정도가 모입니다. 젊은 분들이 아니어서 이동이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터전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20년 동안 남의 집 곁방살이하는 식으로 기거를 해오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의는 따로 하는 것으로 하고 넘기겠습니다. 126쪽부터 12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에 무선마이크 1조를 삭감했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청소년수련관 멀티미디어 시설 말씀입니다. 선집행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선집행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행사 있었잖아요. 그 때 모든 시설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의 멀티미디어 상영 시스템 관계는 지난번에 구입했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선집행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입하고 부족분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있어서 작년에 특성화 사업 일환으로 2억원의 예산 중에 1억원이 양여금으로 내려오고 구비가 1억원이 있었습니다. 멀티미디어를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국 입찰을 해가지고 1억 2,700만원으로 입찰을 마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 8,531만 8,000원 정도가 낙찰이 되어가지고 계약기간은 ’99년 12월 중에 계약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잔여금이 4,1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사항인데 그 멀티미디어에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교육을 할 때 이동식 비디오카메라가 있어야 하고, 무선마이크는 어떤 토론의 장을 마련했을 때는 사실 5조가 있어야 한데 예산상 저희가 3조를 넣어놓았거든요. 그리고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상영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야만 준비물이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넣었는데 무선마이크는 축조심사 때 1조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3조를 구입하고 다음에 본예산에 2조를 구입하려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항도 저희들이 꼭 필요로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상영시스템, 지난번에 다 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동호 위원님이랑 같이 가서 봤어요.

그 부분을 담당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멀티미디어 상영할 때 상영시스템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지하에다 그 시스템을 또 해놓아요?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130쪽부터 1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청소과 보겠습니다. 134쪽부터 14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골목 내가 쓸기 운동을 해가지고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이것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약 그 정도 들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골목을 청소해 놓고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않으면 쓰나 안쓰나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담아가지고 차가 운반할 수 있도록 그 골목에 청소하는 사람에게 봉투를 주면서 청소를 하라고 해야지 봉투도 주지 않으면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이해 되셨습니까? 넘기겠습니다. 142쪽, 1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설비로 운정동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이 뭡니까?

시비입니다. 농로포장이나 골목확장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집행중입니다.

이해하셨으면 넘기겠습니다. 144쪽부터 1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각로 철거라고 했는데 소각로가 뭐예요? 지금 소각로 설치해 놓으려고 예산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사용했기에 철거를 하는가 문제점이 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소각로를 설치해 가지고 북구관내에 24개소 아파트 단지나 요소요소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는 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호르몬이나 다이옥신이 나와 가지고 아파트주민들이 살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서 암을 유발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사용을 못 하고 중단하고 방치해 놓은 것입니다. 방치해 놓고 보니까 시·군 단위에 싼값으로라도 팔아서 고물값이라도 건져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군에서 이것을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8개소를, 8개소라면 제일 먼저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식되고 해서 고물처리를 하기 위해서 1,2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가져가는데 운반과정에 돈이 들어가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 북구 주민들의 혈세를 썩힌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사용 불가능 한 것만 8개소를 철거해서 고물처리합니다. 그 예산이에요.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1년, ’95년, ’97년 연도별로 틀려요. 총 24개 소각로를 만들었습니다. 대당 액수를 본다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요즘 지상보도를 통해서 보면 애물단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수년간을 거쳐서 했으면 이런 예산낭비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때 당시에 이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회산업위원 몇 분하고 청소과장하고 구청장하고 일본에 가서 현지 답사를 하고 거기에서 사용기술 교육을 받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워가지고 따끔하게 경고를 하셔야겠다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환경청소과장님을 오시라고 하겠습니다. (나정만 위원 질의요구) 예, 나정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일곡동 금호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소각로는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입주한 지 3년 6개월 정도 됐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에 주민자치회를 열어서 철거를 했어요.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만, 아마 돈을 주고 버린 것이 아니고 돈 10만원인가 받고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돈을 주고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이것을 보면 바닥 콘크리트 철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각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철근을 넣어서 바닥에 콘크리트를 쳐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환경청소과장이 오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남겨두고 환경청소과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금이니까요. 156쪽, 157쪽입니다. 158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158쪽 효령동 주거환경 개선사업(화장장 관련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시비로 우치동 공동복지회관 건립(화장장 관련 주민숙원사업) 이것도 축조심사 할 때 항목을 바꾸어서 원위치, 각 부서로 가게끔 만듭시다. 이것도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생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다시 항목을 바꾸어서 제 부서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하자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이것이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른 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화장장 사업이 있는데 화장장 관리를 위생과에서 합니다. 시에서부터 위생과 계통으로 이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인 사업은 예를 들자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위생과와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을 위생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나중에 사업 추진시에는 아마 도시개발과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우치동 공동복지회관 건립 문제도 똑같은 차원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업무 분장을 맞게 해줘야 나중에 사업을 하려면서……. 뭐하러 도시개발과가 들러리를 서냐고요.

민간자본보조라 15억원이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쪽 주민들에게 바로 가는 돈이랍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도시개발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자연녹지 아닙니까? 자연녹지에 관한 것은 전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조금 표현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오후에 구청장에게 보고를 드려서 집행부에서 조율을 해서 위생과로 줄 것인가 송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제 부서를 찾아 줄 것인가 그 사항은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환경청소과장이 오셨습니다. 154쪽 소각로 철거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소각로 철거를 8대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보니까 비용이 대당 157만원씩 드네요. 무슨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는 돈을 안 들이고 고물상 같은 데서 와서 깨끗이 정리를 해주고 철거를 해가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철거해야 됩니까?

실제 소각로 자체가 고철로 거의 용도 자체를 재사용할 수 없는 상태여서 용접으로 해서 뜯어 냅니다. 그런 부분에 드는 인건비 비중이……. 사실 철거업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것이거든요. 우리 구에서 설치한 소각로가 24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5년,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가동이 안 되고 있고 현재 철거해야 될,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16대 정도 됩니다. 금년에 예산 사정으로 많이 반영은 안 됐고요. 실제 현장에서 철거할 때는 원가 자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를 하면서 고물상 같은 데하고 한 번 교섭이라고 해봤습니까?

예. 견적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나옵니다.

철거업체에 용역을 맡기니까 단가가 그렇게 나오지 대형고물상에 맡기면 그냥 철거해 가지고 깨끗이 해줄 수가 있고 용역업체에 맡기면 당연히 그렇게 달라고 하죠.

고철 값이 별 액수가 안 나옵니다. 그것을 뜯어 내는데 드는 인건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물상을 소개해 주시면 저렴하게……. 철거해야 될 대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거비가 토털 해서 1,260만원 정도 되는데 과장님 2대 때 제가 듣기로는 선진지 시찰까지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하고 관계 집행부 공무원하고요. 일본을 다녀왔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굳이 철거가 아닌 재활용…….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선진국에서 무엇을 배워 왔을까요. 이것을 유해성분이 된 것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요. 분명히 선진국에서 배워 왔을 때는 설치해도 되는 것으로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그 때는 과장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환경 분야에 대해서 아십니까?

환경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잘 알겠네요.

그때 정책이 사실 분산된 소각정책, 대규모 소각시설은 주위의 반대로 인해서 입지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국가정책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소형 소각로로 해서 다수로 배치하자 그러면 자기 쓰레기를 자기 지역에서 태우니까 누가 반대할 것이냐는 차원에서 사실 추진이 된 것입니다. 다이옥신 문제가 대두된 것이 그 이후입니다. 그래가지고 국가 정책도 바뀐 것이 대형 소각로 형태로 전환된 것이 그 후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기 관련 법규가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형 소각로를 운영하면서 다이옥신 측정문제라든가 기타 오염물질의…….

알겠습니다. 우리 나라 대한민국의 행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도 철거를 다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때는 시행착오를 범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규모 소각장이 전혀 타당성이 없으니까 선진국에 가서 보고 우리에게 맞는 것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이후에 다녀와서 우리 시설하고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해서 할 수 없이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미 전에 이루어졌던 것은 실패작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바닥 콘크리트 철거 및 폐기물 처리로 해서 64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개소당 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죠? 이것도 소각로 철거에 드는 비용이죠?

예.

그리고 어쨌거나 그 밑에 있는 수냉형 소각로와 내화물타설형 소각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냉형 소각로는 소각과정에서 열이 발생됩니다. 온도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해야 되는데 무작정 온도가 나가 버리면 소각로 자체가 나가 버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치한 냉각설비입니다. 다음 내화물타설형 소각로는 벽돌로 해서 구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고 그 자체로서 온도를 유지한다는 차이입니다. 수냉형 소각로는 쇠로 된 것이고 내화물타설형 소각로는 벽돌로 된 것입니다. (나정만 위원 질의요구)

예, 나정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청소과장이 안 계셔서 잠깐 위원님들 계실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일곡동에 있는 금호아파트의 소각로를 철거했거든요. 주민자치회에서 동의를 얻어서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오히려 돈을 주는 입장인데 거기는 돈을 받는 입장으로 10만원을 받고 철거를 했습니다. 금호아파트 자치관리회측에서 일반 고물상을 불러서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얼핏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요.

바닥까지 깨끗이 처리했습니다. 콘크리트 철거라든가 폐기물 철거까지 완벽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원래 소각로를 설치할 때 지반을 약간 올려서 설치를 하거든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 폐기물 발생량 자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 철거를 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또 현재 철거 대상 소각로가 16대 이상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고물상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나정만 위원께서 철거 과정이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여기다 들여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돈을 받아서 철거할 수만 있다면 연결해서 해보십시오.

예.

지금 소각로는 대부분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죠?

예.

운반 조건이나 그런 것은 똑같을 것이란 말입니다. 공동주택이면 차량진입이나 모든 조건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축조심사 때 좀더 논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죠.

제가 말한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고재을 위원님은 왜 철거비를 들이느냐는 말이었고 저는 왜 철거를 해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시행한 지 몇 년도 안 되어서 철거를 해야,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의미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고재을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요.

그 관계는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는 자체를 반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각로는 전체 실태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도 소각로를 고쳐주라고 작년까지도 저를 부른 데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섞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100% 관리 잘못입니다. 지금 현재 유성기업에서 소각로 설치를 해놓고 사실 여기서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만 프레임을 받고 제대로 운영을 해봤냐는 것입니다. 전혀 프레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섞여 버린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산동 주공아파트 거기도 제가 가봤습니다. 사진 다 찍어 놨다가 철거를 한다니까 의아한데 실로 철거를 안 할 부분도 있습니다. 다 검사를 하셔서 농촌 지역에 옮겨줄 소각로도 있습니다. 이것도 점검하셔서 처리를 하세요.

예.

남정남 위원님과 송광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이 굳이 철거를 하는데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정만 위원께서 했던 말씀을 참고로 하시되 아파트 자치회에 그 사항을 공지해 주셔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아파트 자치회에 위임을 해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해당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거든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운영 종자 살포기 공급이 있는데 이것이 있어요, 없어요? 한 때 잠깐 쓸 것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처음인 것 같네요. 옛날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박수성 예산담당 박수성입니다. 자운영 종자를 국비, 시비, 구비해서 500만원 종자를 공급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살포기인데 지금 현재 살포기는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사람이 손으로 뿌리면 제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앞으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포기를 사는 것입니다.

몇 ㎏입니까?

박수성 그건 잘 모르겠고요. 2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운영 종자 살포기를 2대 16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잠깐 쓸 것 아닙니까?

박수성 예.

그런데 꼭 살포기를 사야 되냐 그 말입니다. 알았어요.

162쪽, 163쪽입니다. 164쪽, 165쪽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164쪽입니다. 물가관리 안정업소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에 인센티브를 주는가? 물론 시비입니다만 알고나 넘어갑시다. 과장님이 안 계시면 오시라고 하고 넘어갑시다.

166쪽, 167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168쪽까지가 경제과입니다. 보건소 1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171쪽입니다. 172쪽부터 17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했던 결과를 송광수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송광수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총 예산액 114억 7,77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8억 5,831만 5,000원보다 36억 1,949만 2,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92억 6,44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9,557만 8,000원으로 70억 6,886만 1,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심사 결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액 중 임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지정조사용역비 4,000만원 중 10%인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예산액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들었으므로 쪽별로 넘기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182, 183쪽입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183쪽 중간쯤에 임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조사용역이 있죠. 4,000만원인데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번복된 것입니다. 158쪽을 보면 업무분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8쪽 제일 상단에 보면 효령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는 위생과입니다. 성질이 똑같은데 위생과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장님,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율입니다. 158쪽에 효령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5억원이고 그 밑에 우치동 공동복지회관 건립(화장장 관련 주민숙원사업)에 15억원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화장장이 위생과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 해당 부서인 위생과를 통해서 왔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조정해 주시라고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조정해 주시면 오후에 말씀드려서 만약 도시개발과로 넘어간다면 이 예산은 삭감시키고 수정예산안에 넣도록 조치하면 되겠습니다.

183쪽까지 다 보셨습니까? 184쪽, 185쪽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부지 매입을 왜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왜 위생과에 붙이냐는 것입니다.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헷갈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이 아니고 2년 전부터 도시개발과에서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경제과로 넘겨줘요. 왜 도시개발과에서 땅을 삽니까?

이 문제도 말입니다. 부서를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안에 있는 화장실 개·보수 사업하고 위생과에 있는 화장장 관련 주민숙원사업하고 여기 도시개발과에 들어 있는 창고 부분하고 함께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5쪽, 186쪽, 187쪽입니다. 188쪽, 189쪽, 190쪽입니다. 도시개발과를 끝내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아까 고재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듣도록 하죠.

164쪽입니다. 물론 시비입니다만 알고나 넘어갑시다. 일반운영비에서 물가관리 안정업소 인센티브 이것은 어떤 업소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에서 수령한 물가안정 시상금을 각 구청에 안배한 재원입니다. 그 대상자는 동별로 업소 숫자에 의해서 배분해서 현재 동별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대략 어떤 데를 줍니까?

가격표 준수, 가격을 과대하게 받지 않은 곳, 가격 파괴업소 이런 데가 주된 대상이 되겠습니다. 약 30개 업소로 생각합니다. 집행 내용은 소형 옥외간판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하나씩 부착을 해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1쪽, 192쪽입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193쪽부터 203쪽까지 건축과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4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233쪽 주차장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234쪽, 235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용주차장 설치비에서 주택 및 점포 철거비와 관리사무소(전기, 수도)설치비, 시멘트 포장 여기에 대해서…….

아까 삼일로에서 건물수선비 5,000만원 들어간 것과 같은 맥락인가 본데요.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33쪽을 보면 1억 6,000만원 부지매입비 특별회계에서 감이 되어 가지고요. 여기서 다시 1억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택 및 점포 철거비하고 관리사무소(전기, 수도) 설치비 이 예산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말한 주차장 거기입니다. 그리고 울타리는 돌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아까 중흥동 그 자리에요.

관리사무소 설치비가 2,500만원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 고재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주차장 부지를 철거하려는데 건물 한 동이 새 건물이어서 철거하기가 아깝고 해서 보수비로 5,000만원을 들여서 사무실로 활용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것과 맞물려서 관리사무소 설치비가 기 2,000만원이 있는데 결국은 7,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실장님, 맞물려서 전기, 수도 설치비가 2,500만원 든다는 것입니까?

아까 총무위원회에서 보면 시설비라고 해가지고 보수비라고 해서 5,000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선용상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철거하기가 아까운 건물 2동이 있었습니다. 한 동을 철거할지 2동을 철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물 보수비로 5,000만원이 있고 그래서 그 돈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반회계에 넣었고 여기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넣은 것은 오직 주차장시설입니다. 그래서 주택 및 점포 철거비에 5,000만원, 관리사무소를 15㎡를 입구에 조립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물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입구에 지어서 주차장관리를 할 수 있도록요.

약 5평을 조립식으로 짓는데 2,5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관리 부대시설인 차단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포장하는데 5,000만원, 울타리 하는데 3,500만원 그렇게 해서 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했습니다.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대기발령자 16명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무실을 별도로 구해야 되는데 이 건물을 활용하자 해가지고요.

거기서 문제인데요. 애초에 주차장 부지를 살 때 처음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반대를 했고 다음에 땅을 사려면 모양새 있게 따로 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의총을 열어서 그건 주차장 부지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퇴임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무실을 지어서 한다면 거기가 주차장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전부 차를 가지고 오셔야죠. 애초에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살 때 퇴임하신 분들 사무실이 필요하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얘기가 되어야지 나중에 슬그머니 예산을 짜서 내놓으면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몇 사람들 특정인에게 말만 하고 예산서를 짜는 것입니까, 전체 의원을 존중해 주면서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실 주차장이 좁아요. 헐어야 되는데 헐기 아까우니까 거기에 또 5,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가지고 타용도로 쓰겠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은 말입니다.

현재 주차장 시설 능력이 몇 대분입니까?

그 사항은 교통과장에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주차장 차량보유 능력이 30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무실을 세우려면 더 넓게 사가지고 주차장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도면을 봐보니까 불과 30여 대뿐입니다. 거기다가 사무실을 낸다면 퇴임하신 분들이 몇 분입니까? 차 한 대씩 가져오셔야죠. 그 많은 땅을 사가지고 퇴임하신 분들 주차장으로 한 것인지 정말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인지, 무슨 속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주요 목적이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해가지고 활용하자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 사용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는 일단 주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주차장 내에 기존 건물이 쓸 만한 것이고 필요한 사항에 따라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다고 판단이 섰을 때 검토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저해하지 않고 또 건물 자체가 쓸만한 건물로서 우리 북구청 내에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했는가 안 했는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활용함과 동시에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예산을 효율성 있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상 이 업무 자체를 취급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사실상 당시에 결정을 할 때 저희 간부들이 현장에 갔습니다. 정말로 헐기가 아까운 건물을 꼭 헐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다 같이 서로 마음을 갖고 거기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발전되어 가지고 건물이 보수가 되었습니다만 송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특별회계로 산 땅은 원칙이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사용해야 타당하나 방금 이건재 위원님의 말씀대로 융통성을 가지고 구정에 어떤 것이 이익인가 하는 차원에서 저희 간부들이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주차장으로만 사용하겠다고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한 것입니다. 주차장으로도 비좁은데 사무실까지 짓고 보수비로 또 5,000만원을 들여서 사무실을 낸다고 하는데 주차 수용 능력이 몇 대인지 검토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도면상 나온 것은 30대입니다. 그런 분들이 나오시면 차를 다 갖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차 수용 능력이 불과 열몇 대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관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짰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교통과도 같이 참석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만 도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요구한 사항을 저는 몰랐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건물은 활용하는 것이 우리 구정에 보탬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송광수 위원님, 한 가지 양해를 해주십시오. 솔직히 그 건물 철거한다고 해서 거기에 주차를 몇 대 분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선용상 위원 질의요구)

선용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 부지를 만들었는데 그 때 당시 거기에 청사를 짓니 어쩌니 하기 때문에 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쓰기로 하자, 그래서 그 땅을 주차장부지로 했어요. 어제 총무위원들이 뜯고 들어가서 육안으로 보니까 사무실을 부수기는 너무나 아깝고 차를 대면 몇 대나 대겠느냐, 그 주위에 장사하신 분들 쓰기 위해서 주차장부지를 확보해 놓은 것이지 퇴임자들, 그 사람들이 어딜 가나 주차장부지는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돈을 투입해서라도 필요로 한 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을 그대로 수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기발령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따로 사무실을 갖고 계십니까?

대기발령자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행자부에서 확인이 나오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보수가 1년이면 3,000만원이 넘게 나가는 분들이 있고, 근무 안 하면서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몇 년도까지면 대기발령이 없어지죠? 대기발령자 다 끝나는 게 2001년입니까?

구조조정은 2001년까지입니다. 2001년 이후에도 대기발령은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사용하지 않는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많이 있죠? 가깝기는 서산동사무소도 있는데 동사무소를 활용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동사무소 활용하는 방안을 간부회의석상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서산동사무소도 실질적으로 사무실 노후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도 고쳐서 활용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구풍향2동사무소가 있는데 현재 현장민원실로 활용하는데 3명이 근무합니다. 평수는 상당히 넓단 말입니다. 거기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는데 여의치 않은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으로 해서 많은 직원이 올라오니까 경영회계과에 1억 8,000만원 정도의 임차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굳이 임차를 안 하고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사실상 그 공간에 1개 과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도 당초에…….

3층 건물인데요?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너무 좁아서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좁단 말은 우리나라 행정이 어느 부처든 다 과단위 행정이거든요. 한 과가 과장의 눈에 들어오게, 그 구조가 한 층이 약 40평 정도가 되어야 한 과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못 된 것으로, 한 층에 15평 내지 20평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과가 못 들어간다,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과를 별도로 하기 위해서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기발령하신 분들의 사무실을 내주면 유지관리비가 계속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노시면서 3,000만원, 4,000만원 연봉을 받아가고 계시거든요. 거의 일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공로연수를 1년간 예우차원에서 해준 것도 있지만 지금같은 구조조정속에서는 몇 년 당겨서 대기발령하고 계시면서 월급은 받아가고, 주민들이 알아보십시오. 물론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더 편하게 노시라고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서산동사무소를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근무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서산동사무소를 사실상 구청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 안 하고 있어요. 처분하려고 하는데 팔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안 팔려요. 지적과에서…….

그건 용봉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동사무소 2층에서 하고 있고 서산동사무소는 1층, 2층 다 비어 있습니다.

2층은 구청 비품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창고가 없어서…….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거기에다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를 감안, 사무실하고 너무 떨어지기도 뭣 하고 그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해서 동사무소 공간이 없다. 이래서 아까 그 건물에 하자,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할 시간들이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가 빈 곳이 많이 있어요. 조용하게 거기서 쉬게 하는 것이 좋지 굳이 주차장부지로 사둔 땅을, 좌우지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 동사무소를 지어가지고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팔려고 내놨어요. 그걸 활용해야지 왜 이래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