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전용술 의원 발언
이옥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괄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류태기입니다. 그동안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옥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재 우리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별표2의 8호 공중위생에 관한 사무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종전 신고제로 구성된 공중위생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등 동법시행규칙에서는 통보제로 제정되어 수수료징수 근거상실과 종전 공중위생법 풍속영업의 기계에 관한 법률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수용하게 되어 수수료징수 항목의 명칭변경과 추가신설이 필요함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읍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별표2의 수수료징수 항목이 종전 93개중에서 삭제 45종, 명칭변경 1종, 신설 10종으로 59종으로 줄었으며, 내력은 별표 2의 8호 공중위생에 관한 사무 1내지 45항목 삭제와 10호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의 4의 명칭변경과 5에서 15의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명이 도내 통일을 기하는 차원에서 정읍시 시세감면조례로 되어있는 것을 정읍시세감면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659호로 1999년 12월 31일에 개정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사이자의 등급이 2000년1월1일부터 7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7급 상이용사자의 보철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정읍시 시세감면조례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상이등급이 1급에서 6급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1급에서 7급으로 1등급 확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시켜주자는 것으로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본 조례를 개정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4월12일 익산 보훈지청장으로부터 협조의뢰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수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채수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수연입니다.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에 따라 제증명등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정하는 상위법령이 개정·변동됨과 관련하여 정읍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중 일부를 상위법의 변동사항에 맞추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법적 근거로서는 개정조례안에 첨부된 바와같이 공중위생법령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령으로 새롭게 시행되면서 종전 공중위생법령상의 신고제가 공중위생관리법령에서 통보제로 변동되어 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가 폐지되었으며, 또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이 새롭게 제정 시행되면서 종전의 공중위생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관장되던 사항을 수용하게 되었는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서 수수료 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별표1 문화예술과 소관에서는 본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사항은 조례안 별표2중 상위법령이 변경된 제8호의 공중위생에 관한 사무를 모두 폐지하도록 하고, 제10호의 문화·예술에 관한사항에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에서 정읍시장에게 위임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관련 수수료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새롭게 신설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는 첨부된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된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에 맞추어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로서는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에 있어 종전의 상이등급에 7급을 새로이 추가신설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하게 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6조의 4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정읍시시세감면조례"의 제명을 "정읍시세감면조례"로 하고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의 제2항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상이등급이 현행 1급에서 6급까지로 되어있는 것을 1급에서 7급까지 확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의 반영측면에서 국가유공자의 충분한 보상과 지방세 수입의 보전을 통한 재정자립도의 제고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옥형위원장
채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세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까지 마치고 이어서 제2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시행령이 정읍시에 언제 하달되었어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번에 2건이 되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관계부서에서 취합해서 올린것인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3월16일날 공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관계부서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공포를 어디에서 했어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이 규칙은 법상으로 중앙에서 된거죠.
김상기위원
우리 정읍시에 언제 왔어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현재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관계부서로 하여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규칙이나 법령, 대통령령이 공포가 되면 관보가 오는데 언제 날짜가 도착이 되든지간에 도에서 준칙이나 행자부에서 오는 것이 있겠지만 관보가 게재된것에 대해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공문서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김상기위원
시간을 가지고 있을것이 아니라 3월16일에 공포가 되었으면 중앙에서 시달된 날짜를 3월16일로 하는거예요? 언제로 잡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보통 법이 개정되면 별도 그 이후로 개정 지침이 그 이후에 내려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언제 내려왔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할것이 아니라.....
하철
하철세정과장
알아보러 갔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3월16일날 공포가 되었는데 지침이 내려온 것은 4월에 내려왔든, 5월에 내려왔든, 답이 오겠지만 지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수수료를 우리 정읍시에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제가 판단할때에는 조례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것은 법이 개정되면 조례상 미비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조례개정의 모법의 근거로 해서 받지 않았을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실무과장이 받지 않았을것입니다. 라고 받았는가, 안받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증명 수수료를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사실 관계부서에서 징수조례를 상정시켜야 하는데 이번에 2건이 되다보니까 같이 취합해서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한 것이.....
김상기위원
조례안까지 상정해서 올라왔으면 모법을 어떻게 했는가 알고 와서 답변을 해야지, 여기와서 상정까지 해놓고 이 조례안을 상정했으면 어떻게 우리가 실행을 했고 현 규칙은 어떻게 바꿔달라는 것을 알고 왔을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거기까지는 알고 왔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정읍시에서 인허가 과정에 모법에 어긋나서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공포는 3월16일에 되었는데 시행령은 언제 내려왔는지 이것은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실무과장이 조례안을 개정해 달라고 왔으면 그런 상식은 알고 와야죠. 어떻게 개정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옥형위원장
김상기 위원님의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의료에 관한 사무, 8항8호, 12가지가 삭제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늘 있는 것이 아닌데 이런 정도는 소관 보건소랄지, 이런곳에 가서 우리가 늦게 했는데 몇건이나 했느냐고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상에 편성된 것을 보면 합쳐서 10만원정도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뭐가 나와 있어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조리사 면허증 관계요.
김상기위원
나와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와있는데 그 돈을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조례상에 나와 있어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당초예산 수수료 세입에.....
김상기위원
과장님께서는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개정해 달라고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과거는 이렇게 했는데 개정을 의뢰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알아야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다만 모법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수수료 근거가 상실되면 시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것이니까 저희 입장에서 거기까지 파악을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김상기위원
시민한테 혜택을 주니까 혜택을 우리가 주지마라?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김상기위원
과장이 이것을 알고서 시민한테 상반기, 하반기 혜택을 주지 못한 것은 책임이 돌아갑니다. 3월달에 공포되면 시행을 하라고 왔으면 의회에 제출해서 3월달에 못하면 4월달에 제출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읽어서 제시를 해야지 왜 이제 6월달에 넣었냐는 거예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처 파악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금방 알아보니까 99년 당초 2월8일에 개정될때부터 해당된 것은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침은 중앙에서 시달된 일이 없다고 합니다.
김상기위원
99년 12월에 시달되어서 그 이후로 안받았다고 하는데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안을 고친뒤에 안받아야지 우리한테는 이제서야 보고를 해요? 정읍시 공무원들이 할 일이예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 후에 모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되고, 시행규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고, 조례개정을 하면 내부적으로 적어도 2-3개월 걸립니다.
김상기위원
위원장님!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현 집행 실무과에서 터무니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논의를 하기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상기 위원으로부터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지고 오는대로 확인을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질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방금 이야기한 16번 종합게임장 지정신청이 빠진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사과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직원이 인사이동을 하다보니까 담당자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후에 알아서 수정으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한영호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죠. 더군다나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빠진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말하자면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 조례안도 없는 것을 처리할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염려는 되는데 사실 종합경기장이라고 하면 우리 정읍시내에는 신청할 만한 여건이 못되고 현재까지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또 이것이 일괄 같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별개로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이해할 성질이 아니잖아요. 정읍에 없다고 빼버려도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옥형위원장
삽입해서 해주는 것으로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고 담당자가 교체되어서 안되었다는 것은 안했으면 합니다.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김만철위원
한영호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최소한도로 의회에 상정할 정도이면 아무리 실무자가 바빠서 있든, 없든간에 해당과장이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하루전에 하자가 발견이 되었다고 하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수정해서 깔아주든지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일단 내놔서 의원들이 지적을 안하면 그대로 넘어가고 지적하면 죄송하다고 이해를 해주라고 하면서 무엇을 이해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의 현주소입니다. 이런것들이 불쾌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뭐 알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적당히 해서 심도있게 검토도 안하고 조례안 심의를 과별로 한두건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면 어떻게 받아드리겠습니까?
전용술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게임장을 여기에 빠졌으니까 몇조에 넣으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와 타협하고 과장이 넣겠다는 답변을 듣고 넣어야지, 위원장님이 빠졌다고 하니까 넣읍시다고 하는 것은 안맞는 이야기 아니예요? 실무진에서 안넣어주면 이대로 통과하든가, 이대로 의안만 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찾아서 넣고 안넣고 해요?
이옥형위원장
사전에 양해 사항으로서....
전용술위원
사전에 하려면 위원님들한테 정식으로 과장님이 사과를 하든지 해서 넣어주라고 해야지, 위원장님이 삽입을 하라, 말아라. 위원회에서 할 것은 없잖아요.
이옥형위원장
사전에 본 위원과 이야기가 되어서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위원장님한테 과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도 위원장님이 위원들한테 타협을 해서 해야지.
이옥형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이야기 하세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꼼꼼이 챙겨서 이런 실수가 없었어야 되는데 불찰로 되었습니다. 정말로 죄송하고 한번 해주시면 차후에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영호위원
개정안 별표2의 제9호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에 제16항으로 종합게임장 지정신청 1건 20,000원을 추가 신설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옥형위원장
한영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전용술 위원 이의 있음)
전용술위원
동의안도 좋지만 우리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했을 때 이런 것이 발견되었으면 그때당시 에 이야기를 해서 수정해서 복사를 나눠 드린다든가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찾아서 오늘 여기에서 넣어주고 어제도 그런일이 있었잖아요.
이옥형위원장
내가 찾은 것이 아니고 사전에 회의를 하기전에 집행부에서 알아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이옥형위원장
오늘 아침에 되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과 과장님이 사전에 협의가 되었으면 회의하기전에....
이동진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 다시 바로잡아서 의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 신설하고 입법절차를 밟는데 입법절차에 문구하나도 중히 여겨야 할 그런사항이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또 서류를 보시면 알겠지만 위원들이 색인표를 가지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성의가 없이 상정을 했습니다. 질타를 하기로 하면 한이 없이 이런 서류를 가지고 개정조례안을 상정했느냐고 해서 부결에 가까운 발언을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이 사전에 접수가 되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절차도 위원장님도 사전에 이런 관계가 수정안으로 상정이 되든지, 또 협의에 의해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될텐데 이것도 위원장님도 실책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집행부에서 사과를 하고 이야기를 했어도 구체화 된 사과의 뜻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발견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오 하는 식으로 안건이 상정되어서 저희들이 의결을 해야되냐 하는것에 회의를 느낄 정도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지금 이 안건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절차를 밟아도 되는 것인가 논의가 되고, 단순한 다른 것 가지고 정회가 아니라 의회에 저희들이 해야 될 책무가 무엇이기에 이런 절차를 밟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서 이 안건은 처리되어야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절차에 관한 것이 소홀히 되어서 진행이 되어서 결론을 낸다고 할지라도 뒤에 합리적인 처리가 못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도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꼭 절대적으로 정회만 해서가 아니라 할 이야기를 여기에서 집행부에 정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위원장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장
감사합니다. 방금 이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절차에 대해서는 저도 사과를 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동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하실말씀 계십니까?
김상기위원
한영호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옥형위원장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한영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김상기 위원님의 재청에 의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용술위원
그러면 이의 제기한 것은 취소를 해야 겠네요?
이옥형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시라고 한것이라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전용술위원
오늘 정읍시 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위원장님 단독으로 심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이옥형위원장
이동진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사과를 했고 또 김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의가 없으시냐고 물어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중을 묻기 위한 것 아닙니까?
전용술위원
좋은데? 어제 이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대두되어서 정회까지 했어요. 오늘도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위원장님은 회의 시작전에 위원님들한테 안했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알았더라면 우리 과장께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으니까 죄송하다고 삽입해 드리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심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과를 하라고 해서 한것이지 스스로 담당과장이 나와서 사과를 했습니까?
이옥형위원장
나와 전용술 위원이 입씨름 할것이 아니라 절차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그 다음에 대해서 이의가 없냐고 물어봤으면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된다고 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용술위원
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본 위원이 제기를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것도 물어봐야지 그것은 안물어봤잖아요.
이옥형위원장
재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냐고 물어봤잖아요.
김만철위원
한영호 위원님 동의안에 대해서 김상기 위원님이 재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용술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다라든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 의사처리가 되지,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문제는 충분히 거론이 되었으니까 부결을 한다든지, 이야기를 해주어야 표결에 붙이든지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이옥형위원장
방금 김만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이동진위원
그냥 지나가기도 그렇고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매우 불쾌한 사항입니다. 동의해서 재청까지 얻어서 안건을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한영호 위원으로부터 나오고 김상기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어요. 의사진행에 지금 이 문제를 처리하기전에 이런 과정에 관한 것에 논의하기 위해서 아까도 정회를 했는데 또 하자는 생각을 갖고 지금 단순하게 이런 절차로 오늘 회의를 끝나는 것은 훗날에 문제가 있다는 제의를 한것입니다. 그러면 의회관계가 지금 생각하다시피 상정해서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였느냐 하면 성의가 없는 그런 과정이고 입법에 관한 것이 문구하나라도 차이가 있는 것인데 항을 빼놓고 이야기 할정도가 되고, 또 메모지에 보면 기록상에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규칙은 99년5월21일 시행령은 99년5월15일로, 메모를 한 것이 무엇인가 의아스럽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불신할 수 밖에 없는 메모가 정식 공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안관계를 정식으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방금 이동진 위원께서 문안을 다시 수정해서 상정하도록 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만철위원
동의안으로 수정안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동진위원
수정안에 관한 보완으로 봐도 되어요. 지금 한영호 위원이 수정안으로 이야기한 것에 관한 것을 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넘버를 붙이고 수정안에 삽입을 정식으로 인쇄하고 그리고 메모지에 관한 해명이 따라서 이 뒤에 메모지가 뭐인가, 날짜를 쓴것에 대해 확인을 해봐야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관한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안에 대한 보완을 하라는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한영호 위원님께서 동의안에 대해서 김상기 위원님이 재청까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그간에 충분히 이해 하실줄 알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영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의 질의.답변은 원안과 병행하여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은 세정과장과 문화예술과장, 수정동의안은 한영호 위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과 세정과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영호 위원이 수정동의한 바와같이 개정안 별표2의 제9호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6항으로 종합게임장 지정 신청 1건 20,000원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상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상위법이 개정된 것이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6월1일부터 고지서가 발부되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7급은 아직 해당이 없이 한것이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오늘 의결이 되면 7급은 어떤식으로 처리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부칙에 5월3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전용술위원
소급해서 할 바에 이 조례안을 5월달에 임시회가 있었으니까 제출했으면 그런면에 혜택을 볼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고지서가 나갔을 것 아니에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현재까지 나가지 않고 다음주에 나갑니다.
전용술위원
그사람들 이중으로는 되지 않겠네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죠. 이번에 소급을 하면 우선 부과를 하되 다시 읍면동에 조사해서 감면신청하면 됩니다.
전용술위원
이것도 5월달에 우리 의회에 올릴 시간이 없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이것도 빨리한다고 했습니다. 자료를 기왕에 배부해 드렸는데 전라북도 시군내에서도 군산, 남원, 무주가 5월31일에 통과되었고, 저희가 의회 상정이 저희시와 완주, 장수군이 의회에 상정중이고, 의회에 미상정한 곳이 8개소 있고.....
전용술위원
다른 시군을 따지지 말고 우리 정읍시는 5월달에 올릴 기간이 없었어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날짜를 따져보니까 지난번 임시회가 5월초에 있었는데 그 앞전에 도에서 시달이 3월28일에 내려오고 보훈처에서 4월12일에 협조의뢰가 왔고 저희도 상당히 서두른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하는 절차가 조례검토 3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요합니다.
전용술위원
7급이 몇분이나 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120명정도 됩니다.
전용술위원
금액으로 보면 얼마나 되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23대로 파악되었습니다.
전용술위원
얼마 안되네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650만원정도 됩니다.
전용술위원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음 고지서를 낸다고 해도 읍면동에서 감면조치가 되겠네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당연하죠.
김만철위원
다시 이야기하면 국가유공자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앞서 이야기하면 수수료에 관한 조례와 같은 거예요. 국가유공자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그때부터 시행을 하고 우리 조례개정안 나온 것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최소한 1주일 이상 걸려야 시행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은 했더라도 시행은 되었어도 적용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철
하철세정과장
자동차세이기 때문에 정기분이 6월달과 12월달이어서.....
김만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한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소급적용을 안하고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오늘로 되어도 가능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는 6월1일 날짜로 대상 차량으로 기준하기 때문에.....
한영호위원
그러면 부칙에 넣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부칙에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6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한다면 금년도 전반기분을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하는 단서조항을 넣어주면 가능하겠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발의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5월31일부로 시행한다라고 하는 부칙란에 삽입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문제가 안되겠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정식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본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5월3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옥형위원장
방금 김만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질의.답변은 원안과 병행하여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철 위원님과 세정과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수정동의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집행부 의견은 관례상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 부칙의 시행일에 있어 소급적용에 따른 재정부담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국가유공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이옥형위원장
방금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만철 위원이 수정동의한 개정안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5월3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동입니다. 저희시 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이옥형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건설교통국 주택과 소관업무로서 2000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1차로 전세자금 6천만원을 배정받아서 생활보호 대상자 정읍시 수성동 294의2번지 이연순외 6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대출기관인 한국주택은행 정읍지점에 대상자 명단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시에는 건설부 지침에 의거 한국주택은행과 정읍시간에 협약체결이 성립된 후 전세자금이 대출되는 것입니다. 협약사항에 정읍시장이 보증채무하도록 되어 있어 보증채무 전 정읍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제3조 1항에 의해서 생활보대상자 7명이 신청한 원금 5천8백만원과 이자 및 연체 상당액에 대해서 정읍시에서 보증채무 의결을 받고자 본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가 주거안정을 위한 자금임을 감안하시고 적극 이해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세대당 1천만원 이내로 연리 3%, 2년거치 만기일 일시상환인데 1회에 한해서 상환 연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지난 5월에 전라북도로 2차 전세자금 1억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이것도 읍면동에 희망자를 조사토록 해서 현재 읍면에 접수중에 있습니다. 이 건은 다음 기회에 상정할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새천년 새정읍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형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수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채수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수연입니다. 2000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저소득 세입자에게 주택 전세자금을 저리로 융자를 실시함에 있어 정읍시장이 보증채무토록 승인을 요구한 안건입니다. 주요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과 관련하여 시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정읍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 채권, 채무자명, 상환계획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주 채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그 주 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통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승인내용입니다. 주 채무자는 정읍시 수성동 294-2 이연순 등 7인으로 보증채무액은 총 58백만원이며 채권자를 한국주택은행 정읍지점장으로 하고 보증채무자를 시장으로 하여 체결하는 것이며, 융자는 주택은행 특별계정 국민주택기금에서 관리하고 상환방법은 2년거치 만기 일시상환, 년이율 3%로 2001년도에는 이자 1,740천원, 2002년도에는 이자 1,740천원과 원금 58,000천원을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각 채무자의 재산, 채무관계 등 상환능력과 대상주택의 적격여부 등 면밀한 검토로 결손이 발생치 않도록 융자대상자 확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옥형위원장
채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이미 수혜를 받은 7명에 관해서는 언제 융자가 되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수혜를 줄 사람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수혜 혜택을 주자는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만약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에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이사람들에 대한 상환능력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이것은 저소득 세입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이 없습니다. 다만, 이사람들이 전세를 살때에 주택은행에서는 가옥주로 하여금 보증을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돈을 갚지 않았을때에는 가옥주가 이미 전세금을 받았으니까 상환하도록 하고 협약서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렇다면 정읍시장이 채무보증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채권확보가 되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 가옥주가 이자까지는 안갚으니까요.
강봉규위원
그러면 7명에 대해서 5천8백만원인데 이 돈이 나갔습니까? 아직 안나갔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아직 안나갔습니다. 주택은행에 체류되어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언제쯤 나갈 예정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보증채무 의결을 받아서 주택은행과 채무자들한테 통보를 하면 바로 돈이 나가는데 문제는 가옥주가 보증을 서 주어야 나갑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17명이 배정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7명밖에는 대출을 못받았습니다.
강봉규위원
조건부입니까? 만일에 가옥주가 보증을 서지 않는다면 안되네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주택은행에서는 물론 할수도 있겠지만 돈을 받기가 힘드니까 안해줍니다.
강봉규위원
대충 돈이 언제쯤 나갈 계획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서류만 나가면 바로 됩니다.
강봉규위원
왜냐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1년도에 이자가 174만원, 2002년도에도 174만원이라고 했는데 이자발생 시기는 어느때인지?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대출받는날부터입니다.
강봉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2001년도에 174만원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금년이 2000년도이니까.....
강봉규위원
아직은 서류가 전부 안들어왔다는 것이네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보증채무 신청만 들어왔고 저희가 주택은행에 통보를 해주어야.....
강봉규위원
서류가 우리 시로 들어옵니까? 주택은행으로 갑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저희한테 서류는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통보를 해주면 본인들이 가옥주 보증을 받아서 주택은행에 가서 돈을 받습니다.
정도진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1항에 보면 채무보증 신청서라고 있는데 거기에 상환계획이 들어가야 하는데 채무보증신청서에는 상환계획이 전혀 없어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내용에 채권자는 한국주택은행 정읍지점장, 채무액은 천만원, 이자는 3%, 상환기간 2년 정기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21조 1항을 보면 채권자명 채무자명, 상환계획등을 기재한 채무보증 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상환계획이 없잖아요. 돈을 수여받는 분이 어떻게 상환을 하겠다는 것이 없잖아요. 그것이 기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정읍시 보증채무 관리조례에 의한 서식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보내서 날인을 받아서 제출을 했는데 여기에 사업명이 도시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신청이고 내용은 채권자는 주택은행, 채무액은 천만원, 이자율은 3%, 상환기간은 2년 정기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주 채무발생 시의 보증이 필요한 사유,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채무보증신청의 근거는 건교부 지침에 의한다이고 준수사항이 다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조례가 우선입니까? 상위법이 우선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정도진위원
상위법에 명시된 상환계획이 전혀 없는데 조례로 되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상위법에 보면 상환계획등을 기재한 채무보증 신청서를 내야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잘못되었어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상환계획이라는 것은 2년간 빌려쓰고 갚는다는 것이 상환계획입니다.
정도진위원
어디에 그것이 있어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채무보증신청서를 보시면 상환기간이 2년 정기상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도진위원
단순히 그런 의미로 상환계획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돈을 빌려가면 어떤식으로 갚겠다라는 채무자가 그런 계획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이것은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고 단순히 전셋집을 얻는데...
정도진위원
알아요. 그런데 저소득층 융자도 있고한데 모든 것을 보면 상환계획 사업계획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없잖아요. 상위법에는 있는데?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런경우는 해당이 되는데, 저희는 단순히 전셋집을 얻는데 전세자금을 빌려다가 전세가 예를들어서 2년간 살기로 하고 해약이 될 것 아닙니까?
정도진위원
저는 살고 안살고 문제가 아니라 상위법에 나와있는데 왜 여기 서류에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상환계획이 있어야 되는가, 안되는가만 답변을 해보세요.
김동
김동건설교통국장
21조1항에 의해서 신청을 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람한테 융자를 해줄때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에 전세자금으로서 하기 때문에 주택은행 협약서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세자금을 전세주인한테 보증을 받도록 하는 그런 협약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채무계획을.....
정도진위원
채권확보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방재정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무시 버려야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상환계획 명시가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정도진위원
상환계획이 없는데 해야되는가, 안해야 되는가를 묻고 싶은거예요.
김동
김동건설교통국장
원칙은 해야 하는데 그 사항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소득층에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신청서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은행과 자치단체장과 협약에 받을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굳이 어떻게 상환을 하겠다는 채무상환계획은 지침서 양식에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영세민이든, 저소득층이든 법은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법의 테두리내에서 하고 있어요. 법을 어기고 하면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을 명확하게 지켜주시고 또하나 선정과정은 어떻게 했어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선정기준은 영세민으로서 읍면동장이 조사를 해서 올렸습니다.
정도진위원
전체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몇분씩 추천을 하라고 했어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23개 읍면동에서 현재 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23개 읍면동에서 7명만 신청이 들어왔어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신청이 안들어오죠. 왜냐하면 가옥주가 보증을 서야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가옥주가 보증을 안설려고 해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7명을 선정해서 내려 보냈는데 현재 융자를 받아간 사람이 7명뿐이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옥주가 보증을 안서기 때문에 물론 받아야 하겠다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조건이 안되니까 안들어오고 있어요.
정도진위원
일단 신청은 할 것 아니에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저희가 현재 1억을 배정받아서 내려 보냈는데 현재 5명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 주위에서도 신청을 했어요. 일단 대상자에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사람들은 7명안에도 안들어가고 대상에도 안올라가고 불만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과연 동에서 얼마만큼 추천을 받아서 시에 몇 명 올렸는가 그것을 확인을 해보고 싶은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정성의 문제를 보고 싶은거예요. 이상입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총 13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선 1차 배정받은 것이 6천만원 받았는데 5명이 천만원씩 한분은 5백만원, 한분은 3백만원으로 신청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먼저 1순위는 자활대상자나 거택보호대상자, 2순위는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어서 2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순위에서 포기자가 발생하면 2순위에 승계가 되겠고 이번에 2차 배정액이 있으니까 이분들은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해줄 수 있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신청을 7명밖에 안받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13명으로 늘어났어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착각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착각이 아니고 파악을 안하신 것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미안합니다.
정도진위원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미안합니다.
김상기위원
주택과장님, 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이중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제가 착각을 했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착각을 해서 죄송하다고 했다가 전부는 아니예요. 앞으로 이런 모든 것을 조례를 상정할 때 여기와서 답변할 것을 알고 와서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했냐고 하니까 7명밖에 안했다고? 그러면 7명을 했다고 했으면 과장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정을 기피하고 받을 수 있는 분이 조금 심사조건에 어려우니까 7명밖에 안했다고 했으면 7명이지, 13명으로 늘어나서 거기에서 선정을 했다는 이중 답변은 안해야 하고, 상위법이 우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정읍시 채무관리조례가 나와 있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나와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4조를 보면 제2항에 채권자는 채무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무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다만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라고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장이 이것을 확인하고 주택은행에 통보를 합니까? 확인을 안하고 주택은행에 통보를 합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활이나 거택보호자 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담보를 할 수 있는 담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줄때에 전세자금을 빌려간 사람이 전세 살 집에 가옥주한테 나중에 전세자금을 반환할 때에는 주택은행에 반환하겠다는 보증서를 받고.....
김상기위원
그것은 주택은행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서류를 확보를 할것이고 우리 정읍시장은 보증을 슨다는 그냥 보증만 슨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주택은행과 협약서를 보시면 협약서에 분명히 그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에서 채권을 충분히 보증을 해서 융자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원금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김상기위원
주택은행에서 충분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세를 산다거나 사글세를 산다거나 집주인한테 담보를 갖출지언정 우리 정읍시에서는 조례를 무시하고 그냥 통보만 해서 보증을 세워준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물론 나중에 이사람들이 충분히 갚을 수 있도록 저희가 보증채무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사람들이 갚지 않았을때에 주택은행의 결손보전을 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해야 옳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다보면 영세민들한테 국가에서 혜택을 줄려고 하는 것이 충족이 안됩니다. 그래서 주택은행과 우리가 협약을 해서 말하자면 채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를 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상기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저소득자한테 정부에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억제하려는 사항은 아니고 조례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주는가에 대해서 알고자 질의를 했는데 조례에 나와있는 것은 전부 무시가 되고 상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는 안했는데요?
김상기위원
처리한다고는 안했지만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담보물이 충분히 취득이 되어야 시장이 보증을 서지 않습니까? 그러나 담보물을 주택은행에서 확보를 할테니 우리 시장은 보증만 서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위법에 줄 수 있으니까 주택은행에서 담보물을 확보 할 것이다? 우리는 이자를 물을 각오를 하고 보증을 서는 것 아니에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주택은행에서 담보물을 취득을 못합니다.
김상기위원
가옥주가 서 주는 것이 담보물이예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돈을 융자를 해주는 기관에서 충분한 담보물을 확보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담보를 취득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인수위원
금년에 처음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그때에는 조례가 없었네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아닙니다. 사실상 처음에 전세자금이 96년도부터 지급이 되었는데 작년까지는 주택은행에서 보증채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택은행에서 이 규정을 모르고 저희한테 보증채무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융자가 나갔습니다. 금년에 알아서 거기에서 보증채무 요구를 한것이죠.
김인수위원
그런데 6천만원 온 것이 읍면에는 연락을 안했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연락을 했는데 전세자금이 사실은 전주시만 해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구 50만이 넘는 시만 해당이 되었었는데 인구 50만이 넘지 않는 시에서도 도에서 97년도에 이 규정을 개정해서 시단위까지만 보내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정읍시도 동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김인수위원
6천만원은 동지역만 되기 때문에 7명이 동지역만 된 것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말하자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동지역만 해당이 되는데 2순위가 읍지역, 3순위가 면으로 사실상 면지역은 순위에서 밀리죠.
김인수위원
당초에 공문을 보낼때에도 면지역은 3순위라고 해서 보냈습니가?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렇게는 안보냈습니다.
김인수위원
보내야죠. 이제방금 말씀대로 여기 동지역은 1순위, 읍지역은 2순위, 면지역은 3순위로 해서 해야지, 그사람들이 그냥 받아보면 인식합니까? 안하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3%인데 시내권만 되어있기 때문에 특혜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런 시각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전주시에 해당되던 것을 시까지 끌어왔기 때문에 당초에 동지역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때에 똑같은 정읍시인데 동지역만 시민이냐, 다만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순위를 두자고 해서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 의도만은 좋은데 구체적인 것을 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동지역도 1억으로는 안될 것 같아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배정을 적게 받은 것이 작년에 배정받은 것이 소화가 다 안되었어요. 그래서 도에서 볼때에는 정읍시는 많이 보내도 소화를 못시키니까 라고 배정을 적게 합니다.
김상기위원
작년 기금으로 해도 되잖아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남은 기금은 반환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용술위원
신청이 13명이라고 했는데 선정은 누가 합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제가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면단위는 놓아두고라도 지금 8개동에 전부 공문이 나갔습니까?
언제 나갔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1월24일 통보해서 전체 받은 것이 3월2일에 선정해서 주택은행에 통보를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왜 묻냐하면 지금 영세민이나 저소득자가 살고있는 집은 집주인도 빚을 지던가 집이 좋지 않은집에 저소득자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천만원이나 7백만원 전세금이라고 하면 정읍시내 괜찮아요. 그러면 수성동이연순이라는 분이 천만원을 신청해서 만약에 서류만 갖추면 확정이 되는 것이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만약에 이연순씨가 7백만원이나 쓰고 천만원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가옥주가 보증을 안세워 줄려고 할 것 아니에요? 가옥주가 만약에 부도가 나서 없어질 때에는 시에서 책임을 집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은행에서는 가옥주가 돈을 갚겠다는 보증을 받거든요. 그럴 때 은행에서 집을 처분했을 때 천만원 가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따져서 은행에서 줍니다.
전용술위원
우리 행정에서 저소득층을 도와주려면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채권자가 한국 주택은행 아니에요? 채무자는 정읍시장이고, 그러면 정읍시장이 5천8백만원이라는 돈의 보증을 스고 승낙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읍시장이 이미 채권자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상위법과 서류절차를 이야기 했는데 정읍시청에서 골고루 나눠주려면 그분들한테 서류를 잘 받아서 직접 시에서 신청해서 확정해주어야 도움을 받지, 은행에서 하라고 하면 그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신청자가 없었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원래 지침이 자금은 주택은행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은행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금년 1월23일에 통보가 오고 3월 며칠에 결정이 났다고 했는데 왜 이제서야....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2일에 확정해서 주택은행에 통보를 했더니 작년까지는 아무말도 안하던 주택은행에서 금년 3월28일에 지침이 있으니까 보증채무를 해주십시오 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전세 세입자들한테 채무보증 신청서를 내라고 해서 취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4월달이 지나가고 의회에 상정을 5회12일에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현재 다른 문제는 아니고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우선인가, 아니면 정읍시보증채무 관리조례가 우선인가, 그부분에서 말씀한번 해보세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우선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상환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안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세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오전에 이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질의사항도 더 있고 답변자료가 충분치 못해서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질의에 앞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보증신청서가 제 불찰로 정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환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검토가 미숙한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주택은행에 채무보증을 해줄때에 채무보증 신청을 다시 받아서 상환계획을 넣은 것으로 서류 보완을 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영세민들을 위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인 만큼 이번 기회에 의결을 해주시면 제가 보완을 다시 위원여러분에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장
채무보증 신청서에 정도진 위원께서 상환계획이 조례에 있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조금전에 확인한 결과 채무보증신청서 2번 내용에 마 번이 빠졌어요. 지적을 잘해 주셨고, 주채무자만은 반드시 인적사항을 요하기 때문에 성명이 있으면 이름만 쓰고 되는데 주채무자라고 하면 어느 보증서이고 계약서이건 주소와 성명이 들어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까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달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고, 지금 다시 서류를 제출한 부분에서도 들어와 있고 제가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의회에 서류를 낼때에는 정확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서류를 내야지 그냥 대충해서 낸다는 사고가 만연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이러한 예가 한부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 서류를 제출할때에는 명확하게 조례도 정확하게 보시고 체크를 하셔서 서류를 내주십사 하는 의미이고 또한 과장님께서도 이분들이 급하니까 먼저 승인을 해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 또한 이분들이 영세민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 제가 그 내용은 철회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으며 이것은 틀림없이 보완을 해놓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방금 주택과장으로부터 해명 답변이 있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소관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기초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은 정회를 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정회
18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내일 제4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금까지 협의하여 작성한 200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과 지금까지 협의하여 작성한 200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 의결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으로 하였으며, 감사기간은 2000년6월21일부터 6월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인 종합민원실,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4개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2개과, 동학유적지 관리사무소로 하였고, 읍면동은 위 기관들의 감사중 특정사안 발생시 문서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반편성은 우리위원회 위원 11명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실 직원 3명을 사무보조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요령에 있어서는 감사장소를 정읍시의회 제1위원회실로 정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의 국장, 소장, 담당관, 실장, 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일정별로 출석요구하여 질의.답변의 방법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하였고, 사정변경으로 감사실시 기간내에서 감사일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있어 자료작성기간은 99년1월1일부터 2000년5월31일까지로 하였고, 자료제출기한은 6월14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통사항으로 11건을 요구하였고, 개별사항은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준하여 6건을 유인물과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이하 설명드리지 못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회의에 승인요구할 우리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드린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협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앞서 본 위원장이 설명드린 내용의 유인물과 같이 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계획서가 가결되었으므로 오늘 의결된대로 본회의에 승인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제4차 회의는 본회의 종료후에 개회하여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