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부교육감 안오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6,267억 1,400만원보다 490억 2,800만원이 증액된 6,575억 4,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7.8%가 증가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세입측면에서는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 및 국고지원금이 추가 교부되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인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인 재산수입, 잡수입 및 이월금이 증가된 반면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인상율의 감 조정으로 감액되었고, 기관 등 부담금 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교육부로부터 목적사업비로 지원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야 하고, 공무원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부족재원 확충 및 제7차 교육과정 운용을 위한 필요한 사업추진, 그리고 우리시 교육청의 중점 및 특수시책사업의 보완적 추진과 학생수용시설 확충,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사업 추진이 필요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가 부담수입은 128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59억 400만원, 특별교부금은 27억 5,3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육양여금은 17억 6,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고지원금은 24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법정전입금은 시세 징수목표액 증가로 5억 4,600만원이 증액되고 비법정전입금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등 2개 도서관의 문화학교 지원경비로 1,400만원, 가칭 계수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방음 시설비로 8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346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재산수입은 수창초등학교 지하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손실부담금 9,900만원이 증액되고, 재산매각수입은 동부교육청 이설에 따른 청사건물부지 등 2건의 건물매각 수입 6억 3,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정부의 물가인상율 억제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율을 9.5%에서 4.5%로 인하 조정함으로써 15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삼거동부지 매각대 분납금 연체이자와 이자수입으로 증액되었고, 이월금은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 중 2000년도 본예산에 미계상된 121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기관등) 부담수입은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학교 훈련비로 1억원, 여성특별위원회로부터 여학생 과학기술특기적성 프로그램 연구학교에 대한 지원비로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은 증액된 490억 2,800만원을 인건비로 6.3%,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1.9%, 중점시책사업비로 45.7%, 특수시책사업비로 57%, 교육행정기관운영비로 2.9%, 교육위원회운영비로 0.1% 증액 배분하고 예비비는 14.4% 감액 배분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인상으로 부족분 3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율 하향조정으로 발생한 재정결함액 9억 4,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의 중점 및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덕성 함양 교육의 충실한 구현을 위하여 사랑의 학교 운영, 체험 및 실천위주의 인성교육강화, 학생생활지도의 내실 등 3대 영역에 7,700만원의 사업비를 증액 계상 하였고, 창의성 계발교육의 강화 구현을 위하여 교수 학습과정의 개별화 실현, 영재교육의 강화, 소질과 적성 개발교육의 충실, 세계화 교육의 활성화, 과학교육의 충실, 직업ㆍ기술교육의 내실, 교육정보화의 정착ㆍ활용 등 7대 영역에 105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의 균형발전 추구를 위하여 체육교실의 충실, 보건위생교육의 강화, 유아교육의 확대, 특수교육의 내실, 평생교육을 활성화 등 5대 영역에 92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교원의 전문성 제고 영역에 4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단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히여 교원의 복지증진,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 등 3대 영역에 20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교육청의 특수시책인 독서의 생활화 교육 구현을 위하여 독서교육 여건 조성, 자율독서 분위기 확산,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도서관 사서직 대체 등 4대 영역에 2억 5,400만원의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으로 학교신설, 학교 증ㆍ개축, 학교시설대수선, 교육환경개선, 기관시설 및 보수를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 증가액의 57%인 279억 4,700만원의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신설비는 풍암초등학교 시설비 7억 7,1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학교 증개축비는 7개 학교의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증축과 16개 학교의 교사 증ㆍ개축을 위하여 87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대수선비는 26개 학교의 시설대수선을 위하여 2억 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5개 학교의 교사 재배치와 97개 학교의 노후시설개보수 및 교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161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시설비는 34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다목적 인조잔디구장 증축을 위하여 2억 100만원을, 교육지원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기타시설 증축과 개보수를 위하여 4억 7,000만원을, 동부교육청 청사신축 및 기타 시설을 위하여 28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로 본청과 2개 지역교육청 및 9개 직속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지원 업무추진을 위하여 14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위원회 운영비는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인상분과 의사국 운영비로 4,7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70억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로부터 목적사업비로 지원된 제반사업추진과 교육개혁 및 제7차 교육과정 운용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우리시 교육청이 지향하고자 하는 새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한 중점 및 특수시책의 보완적 추진,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 사업비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광주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반 사업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알차고 질 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과 지혜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교육부로부터 우수 시ㆍ도교육청 지원사업비 5억 6,222만 2천원, 초ㆍ중등 전산보조 인력 사업비 4억 429만 4천원, 단위학교 지원사업비 500만원,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비 800만원,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3,640만원 등 총 5건의 목적사업비 10억 1,591만 6천원이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을 6,757억 4,255만 9천원에서 6,767억 5,847만 5천원으로 수정하여 편성하였고, 수정내용은 세입예산 중 장)국가부담수입, 관)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항)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목)특별교부금 9억 7,151억 6천원을 증액하고, 장)국가부담수입, 관)국고지원금, 항)국고지원금, 목)보조금 4,440만원을 증액하며, 세출예산 중 장)학교교육, 관)초등학교, 항)교원연수 연구지원, 세항)교과연구지원, 세세항)국고보조금사업, 목)학교교육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장)학교교육, 관)초등학교, 항)과학정보교육지원, 세항)학교 정보화 지원, 세세항)특별교부금사업, 목)학교교육비 1억 6,110만 6천원을 증액하고, 장)학교교육, 관)초등학교, 항)과학정보교육지원, 세항)학교정보화 지원, 세세항)특별교부금사업, 목)사학지원비 287만 8천원을 증액하고, 장)학교교육, 관)중학교, 항)과학정보교육지원, 세항)학교정보화 지원, 세세항)특별교부금사업, 목)학교교육비 7,192만 2천원을 증액하며, 장)학교교육, 관)중학교, 항)과학정보교육지원, 세항)학교정보화 지원, 세세항)특별교부금사업, 목)사학지원비 4,315만 4천원을 증액하고, 장)학교교육, 관)고등학교, 항)교육과정운영 및 학력신장, 세항)연구시범학교 운영, 세세항)국고보조금사업, 목)학교교육비 800만원을 증액하고, 장)학교교육, 관)고등학교, 항)교원연수 연구지원, 세항)교과연구지원, 세세항)국고보조금사업, 목)학교교육비 510만원을 증액하고, 장)학교교육, 관)고등학교, 항)교원연수 연구지원, 세항)교과연구지원, 세세항)국고보조금사업, 목)사학지원비 1,340만원을 증액하고, 장)학교교육, 관)고등학교, 항)교원연수 연구지원, 세항)교과연구지원, 세세항)국고보조금사업, 목)민간경상이전 490만원을 증액하고, 장)학교교육, 관)고등학교, 항)과학정보교육지원, 세항)학교정보화지원, 세세항)특별교부금사업, 목)학교교육비 2,589만 3천원을 증액하고, 장)학교교육, 관)고등학교, 항)과학정보교육지원, 세항)학교정보화지원, 세세항)특별교부금사업, 목)사학지원비 7,767만 6천원을 증액하고, 장)학교교육, 관)고등학교, 항)운영비지원, 세항)기타 운영비지원, 세세항)특별교부금사업, 목)사학지원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장)학교교육, 관)특수학교, 항)교원연수 연구지원, 세항)교과연구지원, 세세항)국고보조금사업, 목)학교교육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장)학교교육, 관)특수학교, 항)과학정보교육지원, 세항)학교정보화지원, 세세항)특별교부금사업, 목)학교교육비 287만 8천원을 증액하고, 장)학교교육, 관)특수학교, 항)과학정보교육지원, 세항)학교정보화지원, 세세항)특별교부금사업, 목)사학지원비 287만 8천원을 증액하며, 장)교육행정, 관)교육청, 항)교육청운영, 세항)정보화관리, 세세항)특별교부금사업, 목)보상금 1,590만 9천원을 증액하고, 장)기타경비, 관)예비비, 항)예비비, 세항)예비비, 세세항)예비비, 목)예비비 5억 6,722만 2천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2000년도 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부족한 예산을 보다 교육청에서 효율적으로 효과를 내는데 애를 쓰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들이 있기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부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청풍야영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광주시 북구 청옥동에 위치하고 있는 청풍야영장은 폐교를 개조해서 조성한 시설이기 때문에 매우 작은 야영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영장 부지가 729평, 건평이 202평 정도의 협소한 야영장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모험시설 같은 것이 전혀 없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야간에는 자유로운 캠프파이어도 할 수 없어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의 구미를 당길만한 요인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레크리에이션을 전담하는 교사마저 상주하고 있지 않고 이곳을 한번 다녀간 학생들은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장소로 기억되는 곳입니다. 실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동부교육청은 이처럼 열악한 시설을 보완하여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한 관할 초ㆍ중등학교 학생들이 이 곳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비교육적 처사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봄 동부교육청은 산하 58개 초ㆍ중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4월부터 10월말까지 학교별 청풍야영장 이용일정과 인원까지 정확히 적시하여 입소토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초등학교 때 한 번 다녀온 재미없는 야영장을 중학생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열악한 야영장 시설을 해 놓고 학생들을 두 번, 세 번 강제 동원해서 운영비를 벌어보겠다는 발상은 악덕 상인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정상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교육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왜 실천하지 못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상인들 사이에도 소비자는 왕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서 광주ㆍ전남지역 3, 4개 야영장을 비교 검토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선 페이지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송정중 통폐합 지원, 송정중 관현악단 악기구입 및 용역비가 있고, 또 학교 이설지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를 제가 상임위원회를 안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금북중학교 통폐합 지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이 송정중 통폐합 지원하고 금북중학교 통폐합 지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170페이지에 보면 거기 상일중학교 급식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일중학교가 지금 아파트가 계속 분양이 되어서 인구 밀집지역에 있습니다. 지난번 제 지역 가까운 학교라고 해서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그 버들마을에 있는 주공아파트 2천세대 아이들이 그쪽으로 학교를 왔는데 학교가 수용할 수 없어서 금호중학교로 가는 그런 현실을 보고, 지금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현재의 학생들도 그 운동장이 좁아서 다목적교실이 시급하다고 그 현장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급식소 따로 무슨 어학실 따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다목적교실과 병행해서 급식소, 어학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현장을 제가 확인 했고, 특별히 이 학교가 사회교육 지정학교로 되어 있어서 주변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이러한 기회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학교가 지역사회하고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겠는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적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삼거동 부지 매매대금입니다. 지금 원금, 그리고 이자 불입액 내역이 어떻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계약자의 매매대금을 기한내에 완불치 못할 경우에 계약해지가 아마 조건에 해당되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또 당초 광주시로부터 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외국어고등학교 이설용이라는 그런 매입사유를 들어서 삼거동 부지를 매입하였고, 지금 조례까지 이렇게 제정을 해가지고 금년말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계약 기간은 도래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는 워낙 이 사립학교 재단이 여러 가지 무리를 가지고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남은 잔액, 완불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특기ㆍ적성 교육예산 반영에 대해서 열악한 시 교육재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교육관계자들의 노고가 있는 줄 알지만 일부 과외 허용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기회의 열악한 사회적 현실을 감안해서 결코 좌시할 수만은 없는 현실인 바, 금번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특기 적성교육 예산반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기ㆍ적성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여 건전한 학생축제 문화를 정착시키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회 추경예산에 13억 8,11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이는 99년도 예산액 22억 3,210만원의 61.9%밖에 되지 않는 바, 연도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98년도 9억 8,763만 5천원, 99년도 23억 8,638만 6천원, 그리고 2000년도 금회 13억 2,717만 2천원이며, 학급별 통계로는 자료에 확인된 바 초등학교 2000년도 예산은 98년 5억 6,988만원보다 적은 5억 1,343만 1천원이며,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더라도 99년도 예산보다 훨씬 못미치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국 평균 전년 동월과 대비 1.0% 상승하였고, 개인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한 지금 과연 이 예산만으로 일선학교에서 실질적인 특기ㆍ적성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질지 심히 우려됩니다. 일부 과외 허용으로 사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 질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상황을 보다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특단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요즘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멘토프로그램 같은 청소년 선도프로그램개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퇴학학생들에 대한 현황과 재입학 현황에 대한, 어떻게 학교에서 조치하고 있는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학생회관이설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총 사업비가 430억 9,5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교육청은 지난 98년 3월 교육부가 학생회관이설사업비로 지원한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50억원이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로 관리되어야 할텐데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또 교육청은 지지부진한 학생회관이설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지역의 서석, 중앙, 수창 등은 매년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교실이 남아돌고, 신도심의 송정 중앙이나 서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생수가 날로 증가되어서 교실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학생수와 교실의 수급조절이 균형이 맞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감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송정중앙 같은 경우는 2000년 11월까지 해서 632세대, 12월 313세대, 2001년 8월에 475세대, 12월에 200세대, 2000년 말까지 해서 1,620세대가 새로 신축이 되는데 매년 자연학급 증가가 4학급이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송정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흥아파트 단지내에 있어가지고 매년 학생수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흥단지내 교실 수급조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편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번 2000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90억 2,814만 6천원이 증가한 6,757억 4,255만 9천원입니다. 교육부 연초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 집행지침 주요사항 중 “소모성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절약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증액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무계획적이고 관행적으로 추가편성해 온 관서운영비를 적시하면서 내린 지침설명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의 관서운영비는 본예산 보다 12억원이 증가한 73억 2,606만 6천원으로 무려 2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산편성은 집행지침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이 의당 본예산 중심 편성을 하는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관행을 떨쳐버리지 못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는 결코 합리적이고 적절한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관점에서 제7차 교육과정을 이렇게 이행하려고 현재 40명에서 정원을 35명으로 이렇게 낮춘다면 교사수급이 시급할 것인데 그에 대한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뿐만 아니라 또 교실, 각각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부대비도 많이 따를 것인데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안오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비교적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 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재산매각수입으로 총 264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수입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추경 재원에 반영한 이유와 매각이 어려울 경우 임대, 또는 대체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대를 금년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세입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이 중 처분이 확실한 것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손실보상을 받게 되는 비아남초교 부지와 건물 25억 3,800만원이며 동부교육청 청사부지와 건물은 관공서 등과 다각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성중학교 제척부지와 광주농고 제척부지는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친 입찰공고 등 매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매입희망자가 없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향후 지속적인 매각홍보를 통해 매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 교육재원의 확보와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재산에 대한 임대, 또는 대체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상 당분간은 매각에 대해서 더 노력해 보고 차차 임대 등의 방안도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제7차 교육과정시행에 따른 학급당 학생수를 40명에서 35명으로 낮춤에 따라 교사수급문제, 시설확보 등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4년까지는 초ㆍ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고등학교는 38명으로 감축할 계획을 우리 교육청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많은 교원과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2000년 4월 중에 전 학교를 대상으로 교원, 시설에 대한 전수 수요예측조사를 시행하였던 바, 새 교육과정 완성 연도인 2004년까지는 교원은 1,254명이 더 필요하고 소요예산은 225억원이 필요하고, 시설은 2,601개 교실이 더 필요하고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2,273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2000년 2월 29일 교육부에서는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으며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국고지원과 자체재원 확보계획을 수립함으로써 7차 교육과정 시행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명민 위원님께서 학생회관이설사업 현황 및 교육부에서 지원된 50억원의 관리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 학생회관은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협소하여 이를 매각하여 환경이 양호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중앙공원내 2만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5천평 규모의 도서관, 기념관 및 기념탑 이설을 위하여 91년 11월 광주시장과 교육감간에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부터 94년까지 이설 예정부지를 매입하고 92년부터 93년까지 3회에 걸쳐 현 부지에 대해서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되지 않고 유찰되었습니다. 99년 1월초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시가 주관해서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시청에서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등 중앙에 국고지원을 건의하였으나 지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 11월 3일에는 제70주년 학생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국비 150억원 지원한 것을 받아들여서 약속을 하셨으나 중앙 각 부처간 이견 때문에 현재까지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시청으로부터 사업주관을 시청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는 등 학생회관 이설 추진방안 검토의견 조회가 와서 학생독립운동 동지회 회장 및 본청 간부로 구성된 우리 청 이설추진위원회 협의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통보하기 위해서 지금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의결된 사항은, 이설사업은 당초 협약대로 광주시장이 주관하되 사업은 시청에서 제시된 1,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1단계에서 기념관, 기념탑을 착공하고 이에 대한 사업비는 교육청에서 확보된 5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부족분 80억원은 시청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착공하되 중앙부처로부터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때는 2단계 학생회관 본관 등 사업을 착수하기로 하고 사업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청, 교육청 및 독립운동 동지회 회원 등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98년 교육부로부터 지원된 우리가 갖고 있는 50억원은 공사착공, 또는 준공단계에서 시청에 설치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에 전출하고자 99년 교특회계에서 불용결정으로 처리한 후 이번에 제출된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에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설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조건이 갖춰져 착공할 수 있는 단계에서 시청으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시청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설사업이 마무리되어 학생독립운동의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민명균입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과외허용으로 특기적성교육이 더욱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99년도에 비해 2000년도 특기적성교육 예산이 감소된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특기와 소질의 개발과 청소년의 건전한 축제문화를 형성시키는 한편, 학부모의 사교육지원비 절감을 위한 특기적성교육 추진을 위해 교육부에서는 작년 수준 이상의 특기적성교육비를 확보하려 하였으나 금년초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교육정보화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금년도에 특기적성교육지원비가 대폭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99년도 지원금의 61%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배정받게 되어 각 학교의 특기적성교육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과외허용방침이 발표된 후에 교육부에서는 공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140억원 정도의 특기적성교육지원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므로 이러한 어려움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추가로 지원될 국고지원금은 우리시가 예상 금액을 5, 6억원 정도로 봅니다만, 이것을 배정받아 특기적성교육을 운영하더라도 작년 예산에 비해서 약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기적성교육 운영비는 학생부담금과 국고지원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므로 참여학생수를 최대한 확보하여 국고지원금을 절약해 가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특기적성교육을 현재 전원 무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무상으로 부서를 지도하는 현직교사와 학생지도능력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활용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특기적성교육의 목적을 살리도록 노력하고 있으므로 학년초에 우려되었던 특기적성교육예산의 부족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안성례 위원님께서 중도탈락생 재입학생 현황 및 학교적응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퇴자 및 재입학, 재탈락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99학년도 중도탈락생은 중학교 430명, 고등학교 1,406명, 총 1,836명이고 재입학생은 중학교 220명, 고등학교 166명, 총 386명이며 99학년도 복교생 중 재탈락한 학생은 중학교 60명, 고등학교 60명, 총 120명입니다. 학교생활적응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학년 학교생활적응교육을 받은 학생은 중학생 101명, 고등학생 103명, 총 204명이며 중도탈락생 재입학을 위한 학교생활적응교육은 3박 4일 일정으로 학생교육원에서 2월에 실시되었습니다. 중도탈락 예방대책으로는 학교별로 실시되는 청소년 예술의 거리 행사 등 각종 예체능 행사에 적극 참여하게 하여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도록 하고 학생징계제도는 퇴학처분 대신 선도형으로 전환하여 교내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복학생과 교사의 1 대 1 결연지도를 맺어 상담활동 및 학부모 연계지도 강화로 탈락을 예방하며 중도탈락자에 대한 전 편입학을 확대실시함으로써 부적응 학생들이 학교환경을 적응하여 새로운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함으로써 중퇴자수를 최소화 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성례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등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을 중심으로 26기에 걸쳐서 매기마다 100명씩 총 2,600명의 학생을 심성수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련시키고 있습니다. 매기마다 10여개의 학교에서 9명 내지 11명의 특수생을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교육원에 보내서 3박 4일 일정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련하고 있는데 그 주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나는 누가인가”라는 시간을 운영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스스로의 장단점을 찾아내서 명상하도록 하고 전통예절 및 예술시간을 이용하여 바른 인성과 예절에 대하여 바른 판단을 도와주며 분임토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개방하고 다른 학생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여 공동체로써의 생활을 인식하며 상담교사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당면문제에 대한 상담활동을 펼침으로써 스스로의 고충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짐의 시간을 통하여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여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의지를 고취시키는 등 학교생활적응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본부에서 40개 학교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 중에 있어 현재 7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제작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비디오 자료를 시청하고 토론케 함으로써 학생폭력예방선도에 힘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자원봉사자 및 광주광역시청소년종합상담실 전문직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며, 메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에서 서구청내 학생정신건강센터를 개설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특히 학교폭력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례 위원님께서 삼거동 부지매각대금 납부현황과 일부 분납금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청의 견해와 최종납부기한인 금년내의 완납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매각대금 납부현황입니다. 토지매각대금은 총 60억 3,800만원입니다. 납부액은 그 동안에 원금 31억 2,000만원과 이자 8억 6,719만원 해서 39억 8,719만원이 납부되었고 미납액은 2000년도 6월말까지 내야 할 돈이 16억 4,897만원, 이것은 이자를 포함한 액수입니다. 12월말까지 내야 할 돈이 15억 3,554만원입니다. 이것도 이자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31억 8,451만원이 금년 연말까지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문제는 토지매입자가 금년말까지는 계약이행을 약속하면서 계약사항 유지를 희망하고 있어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말까지는 미납대금이 완납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강력히 독촉하여 계약이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금의 지연 납입금에 대해서는 현재 연체이자를 15%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높은 연체이자율이기 때문에 당사자도 적극적으로 납부를 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에 관서운영비를 증액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기본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관서운영비를 증액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행정기관 관서운영비는 기관별로 표준화 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관서운영비는 사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적정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관서운영비는 대부분 교육부로부터 목적지정된 교육사업과 우리시 교육청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소모성 경비의 집행을 최대한 지양하고 예산을 절약집행하는 등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본예산에서는 표준화된 부서기관운영비가 책정되었는데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교육부나 우리시 교육청의 목적지정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기관운영비로써 예산지침상의 기준을 넘지 않는 기준범위내에서 계획했던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해 주신 신안초등학교 신설사업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초등학교는 99년 8월 19일부터 99년 12월 16일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00년 4월 14일 남일건설 이정우와 계약체결하여 2001년 2월 28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1층 콘크리트 골조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본 학교의 시설비 예산편성시기는 설계가 진행 중인 99년 10월에 타 학교와 동일한 시설기준에 의하여 36학급 규모의 예산 75억 8,350만원을 편성하여 설계완료 이전인 99년 12월 15일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안초교는 타 학교와 기본시설은 동일하나 건폐율 차이로, 이 건폐율은 일반학교를 짓는 지역은 건폐율이 60%까지 되어 있으나 풍암지구의 신안초등학교의 건폐율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 차이로 부득이 부대시설, 홀 및 복도, 화장실, 계단을 최대한 축소하여 추진한 결과 공용시설의 면적이 약 1,500㎡가 축소되었고 시설비가 7억 7,000만원, 부대시설비가 138만 6천원을 포함하여 총 7억 7,138만 6천원의 예산을 감액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부지의 제반조건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예산활용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해 주신 문성고등학교 토사유출 관련 공사비 계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성고등학교 본관 교사지 경사면 토사유출은 97년 태풍 위니의 영향으로 건물 벽체가 붕괴되어 학교재해복구공제회비로 복구하였으며 98년 태풍 오토의 영향으로 경사면의 토사가 유출되어 자체예산으로 복구한 후 차후 재해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경사면 상단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토출수의 배수를 원활히 하여 재해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나 99년 또 다시 태풍 올가의 피해로 토사가 유출되고 배수로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토목 전문가의 안전진단 결과 용출수 및 심한 경사도 등으로 인해 붕괴가 예상된다 하여 99년도 2차 추경예산에 토사유출방지공사비를 계상하였으나 교육사회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어 학교측의 요청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이 학교를 방문, 현장을 확인한 후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결론지은 후 다음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후 2000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시 교육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의 현장방문에 따라 토사유출이 심한 일부만 보수할 수 있도록 5,00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삭감하였으나 시의회 예결위원회에서 비탈면 일부 보수로는 완전한 공사가 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액이 삭감된 실정이었습니다. 2000년 4월에 학교재단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질의 특성 및 경사면이 안전성을 유지하지 못한 관계로 우기시 또는 장마시에 사용 중인 건축물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보강방안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는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교육부에 C급 위험시설에서 D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하면서 금번 예산에 반영하여 식생공법 및 인공재료에 의한 보호공법을 사용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최신규입니다. 노대영 위원님께서 청풍학생야영장의 시설 빈약, 민원야기, 프로그램 미비 등으로 학생들이 외면하고 있으며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문제점에 대한 것과 이에 대한 열악한 시설개선 및 환경조성 방법, 그리고 야영수련활동의 바람직한 운영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풍학생야영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야영장 시설 및 환경이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 야영장은 야영부지가 사실은 3,678평입니다. 그리고 203평의 건물 또는 모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 당시 150명부터 200명 가량의 수용을 계획하고 설립했습니다만, 각급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학년별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200명보다 더 많은 300명 또는 심지어는 350명이 참가함으로 인해서 더욱 더 협소함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장학계획으로 전 학생이 금년에 1회 이상 수련활동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기피하는 이유로는 사실 수련활동은 심성수련활동과 야영수련활동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심성수련활동은 지금 목포나 완도, 진도, 성암 야영장에서 하고 있는 인성을 주로한, 다시 말해서 거기에서 숙식을 제공해 주고 모든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거기에 지도자가 있어서 직접 지도를 해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생들만 인솔해 가지고 가서 바로 인계를 하면 선생님들이 별로 하실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는 가급적이면 심성수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 야영장은 학생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심성수련은 학생들이 돈을 내고 가지만 우리 청풍학생야영장은 학교별로 학생들이 교통비 정도만 부담한다든지 해서 별로 돈이 들지 않습니다. 또 우리 야영장은 개발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모든 것을 교사가 직접 지도를 해야 됩니다. 결국 청풍학생야영장에 지도자가 있어서 직접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 놓으면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학교에서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대단히 고달픕니다. 그래서 우리 청풍학생야영장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야영훈련은 어디까지나 체험학습의 일환이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텐트를 쳐보고 밥도 지어보고 텐트안에서 잠도 자보고 함으로써 평소 가정이나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체득하고 체험을 통한 많은 경험을 갖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야영수련활동을 권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주민들의 민원야기문제에 대해서는 캠프파이어를 할 때 대개 시간이 늦을 때 하기 때문에 확성기를 통해서 말을 하니까 대단히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일하고 오셔서 주무시려고 할 때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고 장소를 밑으로 이동시키고 확성기 볼륨을 조정해서 주민들, 반장님이나 이장님들께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청풍야영장을 갔는데 중학교 때도 간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때 야영활동을 했던 학년에 대해서는 가급적 심성수련활동으로 유도를 하고 또 초등학교 때 심성수련을 했던 학생들에 대해서는 야영활동으로 유도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시설을 더욱 더 보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알찬 야영수련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이윤행입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송정중학교 통폐합 지원경비 8,570만원 계상 사유와 학교시설지원경비 500만원 계상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송정중학교 통폐합지원경비 계상 사유는 지난 99년 2월말에 본량중학교가 송정중학교로 통폐합되었기 교육부로부터 4억 2,0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현재 송정중학교를 33학급 규모로 재배치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를 전액 투자하지 않고 송정중학교에서 꼭 필요한 관현악단 악기 구입 및 운영비에 5,57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기자재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은 예산은 앞으로 재배치에 필요한 시설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광주중학교 이설지원경비 5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중학교는 제3학교군내에 증가하는 중학생을 원만하게 수용하기 위해 지난 1988년 11월에 18학급 규모로 설립되어 2000년 현재 학생수 976명, 학급수 25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학교가 시 교육청과 인접하여 있고 중앙교회 신축 등으로 각종 행사나 예배시에 수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당초 예상한 학급규모가 초과되어 기술실, 가사실, 컴퓨터실, 음악실 등 특별교실이 보통교실로 사용되고 있어 다양한 특기적성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데 문제가 있어 앞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동일 학교군인 서구 금호동 ― 풍암지구입니다 ― 821번지내 24학급 규모의 학교를 신설하여 광주중학교를 2002년 3월에 이설할 계획입니다. 계상된 500만원은 광주중학교에 지원해 줘 광주중 이설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역시 안성례 위원님께서 학교법인 금북중학교 통폐합 지원경비 3,100만원 편성 배경을 물으셨습니다. 금북중학교 통폐합 및 금북학원 해산추진 배경은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교육부분의 효율성 제고와 소규모 학교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과소 규모 학교 통폐합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교육부에서 과소 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을 수립, 이를 기초로 각 시ㆍ도별로 교육투자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준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선정, 통폐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 금북중학교가 소재하는 광산구 오운동은 우리시의 가장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생활환경은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준 농촌지역이며 이와 같은 소규모 지역사회의 전형적인 이촌향도 현상이 꾸준히 이뤄져 한때 20학급을 상회하고 학생수 500명 이상의 규모를 자랑하던 금북중학교의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 현재는 3학급 70명 정도로 학년당 20명을 넘지 못하는 파행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재의 금북중학교가 현실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첫째, 학생들에 대한 학습의 충실도 저하, 둘째, 교사들의 근무부담 가중 및 불만고조, 셋째, 학교운영 및 시설부실화 초래, 넷째, 교우관계 등 사회적응능력 부진 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자녀교육을 이유로 지역민에게 이촌의 명분을 제공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법인 금북학원을 대상으로 꾸준히 학교 폐지 및 법인 해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당초 설립자의 유지를 이유로 반대하였던 금북학원 이사장은 정부 대책에 협조하고 학생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법인 해산 의사를 표명하였고 학교 통폐합시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는 달리, 법인 해산과 더불어 추진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있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세한 사학법인의 현실에 비춰 법인 해산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편성하게 되었으며, 또한 금북중학교에 지원되는 연간 약 4, 5억원에 이르는 보조금 및 향후 소요될 재원과 학생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법인 해산 및 학교 폐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안성례 위원님께서 상일중 급식소 시설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다목적 교실, 어학실 확충비를 반영하여 동시에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상일중학교는 24학급 시설 완성계획에 의하여 99년 3월 개교한 신설학교입니다. 2000년 본예산에 2001년 3학년 수용시설비 10억 9,625만 9천원을 확보하여 2000년 6월 착공, 2001년 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1층 골조공사에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완료된 시설은 1, 2학년 수용시설과 24학급 완성시설인 특별 및 권장시설, 과학 2, 가사 1, 시청각 및 음악 1, 컴퓨터 1, 어학실 1, 미술 1, 기술 1, 도서 1교실을 완료하여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어학실 기자재 확충비는 1회 추경에 3,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20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중학교 전면 급식시설 확대계획에 따라 급식실 및 다목적 교실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우선 1회 추경시 급식소 시설비 4억 2,024만원을 반영하여 설계용역시 급식소와 다목적 교실의 설계를 완료하고 다목적 교실의 소요예산은 2001년도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께서 광산구 송정중앙, 송정초등학교 학구내에 아파트 1,62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앞으로 송정리 신택지개발지구내 증가하는 학생수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광산구 송정리지역은 소규모 아파트가 많이 입주되었고 앞으로 송정중앙초등학교 학구내 1,620세대, 송정초등학교 학구내 91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학생 수용대책으로 송정중앙초등학교는 2000년도 현재 학생수 1,353명, 학급수 36학급이고 2001년도의 학생수 1,837명, 학급수 42학급으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99년도에 5개 교실을 증축하였고 2000년도에 5개 교실을 증축하여 학생수용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송정초등학교는 2000년도 현재 학생수 979명, 학급수 24학급이고 2001년도에 학생수 1,532명, 학급수 33학급으로 운영할 예정이므로 2000년도에 7개 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하여 학생수용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송정리 신흥택지개발지구내 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신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단위 사업 설명서를 자세하게 준비해 주셔서 교육 행정이나 여러 가지 예산상에 도움이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방교육재정계획 제7차 교육 과정 이행 문제에 있어서 아까 교사가 1,254명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실은 2,601실이 더 필요하고 재정은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교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220억원 정도, 그 다음에 시설하는데 2,270억원, 전부 합하면 2,500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을 경우에 시설이 완료된 학교와 미비된 학교간에 교육의 질적, 양적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차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수준별로 반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20명짜리 교실, 40명짜리 교실, 60명 또는 그 이상의 교실,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교실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개념의 교실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도 고쳐야 되고, 그래서 교육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데 한가지 대안으로 나와있는 것이 교육세를 연구세하고 증세하는…….

25%로?

예. 그런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교육세가 6조원 정도 걷히고 있습니다만, 1조 6,000억원을 더 해서 7조 6,000억원 정도를 넣어주시면 2004년까지 이 일을 해 낼 수 있겠다라고 교육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을이 되어서 정기 국회가 되면 교육세법안이 국회로 가게 되는데 전력을 다 해서 교육세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부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육 입국을 시켜야지요.

그렇지요. 소위 공교육의 내실화를 이 기회에 확실히 당겨주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고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 12월달에 교육부가 학부모들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77%가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낼 용의가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이 부총리로 승격을 하면 훨씬 교육재정 확보에는 지장이 없겠지요?

그것은 재정 확보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익은 돌아오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호 교사의 총 수가 광주시에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양호 장학사 제도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

그런 유사한 건의를 지금 교원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동단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에서 다 그런 건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 교육감님하고 면담 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과학 문명이 발달되었다고 할지라도 의회에도 자기 건강관리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이 부족해 가지고 40대 사망률이 상당히 많고 또 중요하고 상당히 유능한 인재들이 중도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어서 정말 손실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건교육이나 건강 장학제도라는 것이 시대적으로 아주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진일보하셔서 2000년 새로운 변화 속에서 양호 장학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바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가까운 시일 내에 그 부분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원단체들하고 협의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의제로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미구에 결말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기 적성 교육에 있어서 예산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교육 과정을 이행하는데는 그리 차질이 없게 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그런 특기를 가진 학생들은 보통 학생들보다 지능지수가 높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일당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로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중도 탈락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더 세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도 탈락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월 학생부장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례회의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도 탈락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장학회, 그러니까 지난 3월에 각 학교에 내려보낼 때 중도 탈락에 대한 지도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부장 월례회의 때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전부 확인해서 중도 탈락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특기적성 교육이 활성화되면 자연히 중도 탈락자도 감소가 됩니다, 학교 생활이 즐겁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생활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애들이 성격도 상당히 돌출적이어서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지금 학교 폭력과 연관을 해서 아까 고등학교가 430명이고 중학교가 1,406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1,40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청소년상담소가 우리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대단히 그쪽에서 난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학교에 문제아가 생기면 학교 명예라고 생각해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피차 노력하지 않고 상담학생을 전혀 보내주지 않아가지고 결국 그 상담소가 운영을 못 하고 말아버린 과거 경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학교와 사회와 가정,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이 한 아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공동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태도 변화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광주과학교육연구원에 가서 자원봉사자들이 매월 모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실적을 한번 말씀드리면 25개 학교에 자원봉사자 4,000여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1만 2,000여명의 학생들을 상담하고 지도했습니다. 작년 실적입니다. 그런데 금년 실적은 통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다소의 경중의 차이가 있겠는데 참으로 심도있고 계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문제아중에 문제아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에 대해서는 좀더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지도가 필요한데 그런 학생들을 전에는 퇴학으로 처리했다라든지, 그런 준비된 연구기관에 잘 보내지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개방이 되어가지고 상호 노력을 한다니까 좋은 일이고요. 앞으로도 서구에 있는 청소년정신건강센터는 정말로 모성적으로, 그리고 가장 소위 건강한 철학을 가지고 지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와 연관해 가지고 조금 더 다루기 힘든 아이들일지라도 이런 데 보내가지고 탈락자나 중도포기자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건강센터에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개원식 때 저도 참석을 해서 소장님하고 상당히 깊은 얘기까지 나눴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에서 중증이라고 얘기하면 좀 과다한 표현입니다만, 좀 심한 애들을 적극적으로 서구건강센터로 안내해서 심도있고 심층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학교 이설 사업은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삼거동 부지 납입에 대해서는 6월말 기한도 남았고…….

관리국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신암초등학교가 제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처음 그렇게 학교 부지나 설계할 때는 그러한 건폐율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있게 하지 못했습니다.

좀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풍암지구가 다른 지역보다도 건폐율 적용이 20% 미만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학교 시설지구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60%까지도 건폐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60%는 안 되고 최고로 많이 해봐야 28%, 30%까지는 가능한데 8% 내지 10%의 차이가 신암초등학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도도 줄여야지, 출입구도 줄여야지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운리초등학교가 있고 금당초등학교가 있고, 신암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암 위치가 풍암중학교하고 화개초등학교 중간입니다.

풍암중학교하고 화개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것입니까?

하방.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하다 말았는데 아무튼 이것은 시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학교 부지 미납분 문제가 없도록 업무 추진을 원만히 해 주시고, 예산 낭비라고 하는 지적이 없도록 금년말까지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으시지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재정 압박을 받는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가 토지매각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 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의 어려운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신 사항인데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해도 상관 없어요. 학생회관 이설 사업에 대해서 99년 11월 3일날 대통령께서 150억원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와 협의해서 하루빨리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학생회관 이설 사업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을 추진한지가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 추진사항은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서부관리국장께서 답변했습니다만, 송정중앙이나 송정초등학교는 신흥 아파트 단지로 해서 소규모 단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서민 아파트 20평에서 30평 사이가 많이 들어오는데 약 1,620세대가 내년 말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되는데 보통 0.4를 곱하대요. 그러면 약 700명 정도 되는데 그 답변 중에 금년말까지 다섯 교실, 내년 말까지 다섯 교실이면 열 교실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연 증가 학급이 네 학급입니다. 그래서 그 교실로는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현장을 방문해서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이 부분은 자료로 자세히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동부교육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청풍야영장이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전체 평수가 3,678평입니다.

그 면적 가지면 애들이 흡족하게 거기에서 배우고 뭔가 느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원래 저희들이 200명 이내로 잡았었는데 추가로 이것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약 300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1개 학년이 300명, 280명, 많은 데가 35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야영장 시설을 늘릴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보다 그런 데 나가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할텐데 재능이 뛰어나고 애들한테 새로운 것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사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야영장 관계로 해서 전문직 5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에 있는 학생교육원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쪽에서는 직접적으로 지도도 해주지만 청풍야영장하고 서부에 있는 본량야영장은 사실은 직접 지도가 아니라 장소를 대여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분이 거기에 전문 요원이 한 두 분씩 가 있습니다.

다섯 분이 상주하고 있어요?

예. 일반직으로 세 분이 계시고 전문 요원으로 두 분 계십니다.

그러면 다섯 분 정도면 충분히 애들한테 새로운 것을…….

다섯 분이 있지만 그 분들은 일반직, 회계 관계, 서무 관계, 거기까지 해서 다섯 분이고 실지로 지도할 수 있는 분은 두 분인데 300명을 두 분이 도저히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심성수련 관계는 여기서 돈을 4만원 정도, 5만원 정도, 3만원 정도 주고 가서 2박 3일 정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돈을 전혀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1년 사용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중간에 쉬는 경우가 있다든지 할 때는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 이런 단체들이나 다른 기관에서 활용을 하겠다고 의뢰를 해 옵니다. 그래서 거의 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은 초ㆍ중ㆍ고까지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화순에 있는 학생교육원에서 주로 하고 여기서는 동부 관내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쨌든 돈을 좀 받더라도, 직원들을 더 쓰더라도 뭔가 애들이 갔다 와서 새로운 것을 느끼는 것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이 몇 분이 되더라도 계속 애들이 가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