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시흥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자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감사청구제가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하여 도입되었고 본 법률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란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감사 청구는 시·군에서 처리한 일은 도지사에게, 도에서 처리한 일은 주무부 장관에게 할 수 있으며 감사 청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그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또한 주민감사청구의 수리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도 또는 중앙 주무부서에 설치되어 있는 감사청구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20세 이상 주민수의 50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1조에서 정하였고,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700명 이상으로 안 제2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를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감사청구 조항입니다.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는 그러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은 준칙안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시흥시와 인구가 비슷한 타시와의 주민수 결정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광명시는 인구 34만에 1,000명, 평택시 1,200명, 의정부시 1,000명, 남양주시가 800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인근 타시의 주민수 결정현황입니다. 부천시는 1,000명, 광명시 1,000명이며, 안양시 800명, 안산시 1,000명, 군포시 500명, 의왕시 50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의 입법예고기간 중에 YMCA 총무 김상신 님과 환경연합의 김영준 님으로부터 5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3개 사회단체 이상이면 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욱입니다.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시 여건상 급격한 인구증가로 신규 행정수요가 급증에 따른 행정인력이 크게 모자랐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 인력 증원을 간곡히 요청하여 1과 2사업소 33명의 기구인력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시 자체적으로 현실성에 맞게 최소한의 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청에 위생분야 기능 및 공원관리 시설분야의 기능을 강화하고 하수사업의 공기업회계 설립과 하수시설 업무 과다에 따른 인력 기능을 보강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기구조정으로는 보건위생과와 식품안전담당, 하수시설담당, 공원시설담당을 본청에 신설하였고 기능 쇠퇴분야인 소비자 보호와 해양오염방지 기능은 폐지하였으며 유사성이 있는 상하수도과의 수도시설과 급수 기능을 통폐합하여 시설급수로 일원화 했으며 업무 기능상 소속이 모호했던 한시적 기구인 실업대책반을 지역경제과 소속 실업대책팀으로 상설 기구화 하여 근본적인 실업난 해소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부 부서의 과 및 담당 명칭은 현실성에 맞도록 변경하였으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위생보건 기능을 분리하여 본청으로 이관하고 보건사업 및 의약분야 업무는 현 체제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소는 궁극적으로 민간위탁 대상이나 수익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 체제를 유지하였고 우리시 시화공단 특성상 환경제일우선주의에 입각하여 환경감시센터를 상설기구화 하였으며 차량 증가 민원해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여 각각 환경보호과장과 교통과장 지휘 감독하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동사무소는 현행 인구 과대동사무소 6개동에 6급 정원인 주무제도를 두어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현재 아파트 신축 및 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구 유입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신현동, 군자동에 6급 정원 2명인 주무를 추가 배치 운영하고 연성동의 경우 6급 현원 주무는 배치되어 현재 있으나 정원 입안이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에 인력조정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6급 주무가 미 배치되어 있는 매화동, 목감동, 과림동의 경우에는 현 동장 5급 체제로는 업무의 한계로 직원 통솔 및 기능 약화가 예상되므로 행정력 부재라는 이런 주민의 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대민봉사 행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6급 정원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지만 하반기에 기구인력 승인신청을 상급기관에 상향조정을 건의할 계획이며 동기능 전환에 대비 주민자체센터 설치 확대 운영시에 따른 동사무소 인력 부족분에 대하여는 중앙지침에 따라 동인력 총정원 범위 내에서 1개 동에 1, 2명을 추가 존치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1과 2사업소 33명의 기구 및 인력 승인이 있어 현실성 있게 기구를 조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 조직개편안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안 제13조 제13호를 그밖에 주민 보건 향상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14호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장 제3절 제25조 다음에 제4절 및 제5절을 신설하여 안 제4절 시흥시환경감시센터를 신설해서 시흥시 환경감시센터의 설치에 관해서 안 제26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27조에 환경감시센터의 소장을 두도록 하였으며, 안 28조에 환경감시센터의 업무를 나열했습니다. 안 제5절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여 안 제29조에 차량등록사업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0조에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교통과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31조에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되는 담당이 2개가 있고 통폐합되는 담당이 1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폐지되는 담당이 3개가 있는데 3개 폐지되는 담당에 대한 결정사항 등 이번 기구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자세히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구조정안을 1차, 2차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 국장과 과장들이 저희 부시장님실에서 충분히 토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을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고 의회에다가 제출하게 되었던 점입니다. 그래서 각 실국장이나 과장들께서도 이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올리게 되었던 그 과정들을 우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폐지되는 소비자보호 업무하고 해양오염방지담당의 업무 또 수도와 급수 통폐합되는 업무 등등 그 업무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비자보호는 그 고유업무가 지금 현재 많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공산품이라든가 농산품이라든가 등등 현재 무역이 완전히 자유화 되었기 때문에 중국이라든가 일본 등등에서 들어오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되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 담당하는 것을 주 업무로 했던 것이구요 또 해양오염방지 부서에서는 주로 우리 연안에 대한 해양지역에 오염에 대한 방지라든가 이러한 업무를 했었는데 이 업무가 사실상 청소과에 있는 오폐수담당 업무하고 유사하지 않느냐 해서 그 업무를 청소과의 오폐수담당으로 넘기기 위해서 폐지를 했구요, 또 하나는 수도시설과 급수는 시설과 급수가 거의 유사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시설 급수를 합쳐서 과대동에 주무가 없는 그러한 동에 주무를 두는 것이 시정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했는데 수도시설은 여러 가지 급수시설 수도관 매설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하고 또 광역상수도라든가 또 급수는 수질검사라든가 또 누수관리 이러한 업무를 담당했는데 거의 급수와 시설이 유사하기 때문에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설된 기구에 대해서는 신설된 기구는 보건위생과가 있고 식품안전 등 하수시설 공원시설 1과 3담당이 있는데 보건위생과는 저희가 기구를 승인할 적에 요청했던 사항으로 행자부에서 승인해 준 그대로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업무를 그대로 환경복지국으로 옮기는 그러한 증설이 되겠구요 또 식품안전은 보건소에 있던 업무에서 하나를 더 늘려서 과가 신설되면서 하나를 더 늘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시설과 공원시설도 하수시설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원래 하수과를 신설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수시설 하나를 더 늘렸고 저희 지역에 공원두 면적이 넓고 개수도 많습니다. 공원과도 하나 만들려고 했었는데 승인이 안 되어서 시설계로 담당을 하나 더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이 전부다 폐지되는 담당이 있고 신설되는 담당이 있습니다만 새로운 업무가 생기거나 또 그 폐지되는 담당의 업무를 아주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행정의 능률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통폐합하는 그 과정에서 생긴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기구에 폐지되는 과에 과장이나 국장들이 충분히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런 최종안을 만드셨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한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지만 앞으로 우리 시흥시 기구가 증대될 경우를 생각해서 폐지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마련해 놓으시고 또 담당 과나 국에 그에 필요한 부분들이 또 없는지 꼭 폐지해서 물의가 생기지 않는지에 대해서 장기적인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현실성에 맞도록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구조조정을 할 때 참고를 잘 해 주시고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하신 부분도 간략하게 내용만 우리가 읽었을 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회 전체의 의견을 제출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을 여기서 거론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다만 부족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오염을 폐지한 부분하고 소비자보호 폐지한 부분 수도시설이나 급수를 통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상당히 필요성을 느껴서 이것을 기구에 넣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그 부분이 과연 한 일이 없는 것처람 생각되는 그런 계가 있다는 부분은 우리 시흥시가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필요없는 기구를 지금까지 끌고왔다는 것은 우리 시흥시 행정구조상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그러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33명의 증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인력을 수급할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난해 9월 27일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그 기구조정 가지고 쭉 한 칠팔 개월 일을 해 왔습니다. 해오던 과정에서 모든 제도가 이렇게 완벽하게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시시각각 많은 상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그 당시에는 필요했다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그것이 운영과정에서 조금 업무적으로 덜 필요한 곳이 있고 또 따라서 과대동 같은 대에 주임을 두는 것이 더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구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답변을 드리구요, 그래서 그 동안에 폐지되는 소비자보호라든가 해양오염방지라든가 이러한 부서에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일은 했었지만 더 급한 동사무소의 보강문제라든가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33명이 증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은 숫자적으로 봐서는 증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1차 구조조정이 금년말에 끝났는데 1차 구조조정의 감축인원이 54명입니다. 그 54명을 직급별로 등등해서 상쇄하면 거기에서 줄어드는 직렬도 있고 늘어나는 직렬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금년에 연말까지 가면 자연감소율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한 서너 명 이 정도만 증원이 되지 실제 가지고 있는 인원에서 33명이 증원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부서가 있고 또 목감이나 매화동이나 과림동에 주무를 못 두는 원인도 거기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현재 있는 현원을 가지고 충원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일단 우리의 공무원들이 해직되거나 강제 퇴직되는 일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력이 필요하고 부족하다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도 그것을 느끼고 우리 시의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보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또 시가 그것 때문에 엄청난 비판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력이 무작정 충원하는 것에서만 끝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 받을 만한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우리 시흥시에서 특별히 자치행정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업무 향상에 대한 꾸준한 노력과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다섯 명이 할 것 네 명이 해도 자리가 나지 않고 시민들에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은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끔 우리 시흥시가 뭐뭐 해서 1위를 하고 2위하고 그랬다는 현수막을 자주 보고 또 시장으로부터 그러한 보고사항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가 다른 어떤 자치단체보다도 상당히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가고 있다는 것에 자위를 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감은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직자들께서 시민들로부터 진짜 사랑을 받고 신뢰받는 능력있는 그런 공직자가 되기 위한 특단의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각 동에 주무를 배치하는 부분이 동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동들이 굉장히 난처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주무가 있는 동하고 없는 동하고는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서비스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우리가 구조조정 때부터 얘기를 많이 해 왔던 농업기술센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 오늘 신문에 난 것이 중국에 마늘값을 삼백 몇 % 관세인상을 하다 보니까 500억 달러인가 엄청난 규제를 당하는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농업에 1차 산업에 대한 투자는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경제적인 논리로 가다 보면 그것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대안을 마련하다 결국은 우리 전체의 손해를 보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직 농기계수리반 부분을 농협에다가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데 시흥시에서 어차피 1명이 있는 것이라면 현실성있게 1명 더 충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요즘 무역마찰로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재현되지 않는 사전예방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도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로 물으신 것 같아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력이 많은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배구경기에서도 9인조가 있고 6인조가 있는데 사실 6인조 게임이 더 스릴있고 관중의 호응을 많이 받는데 그러한 경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시의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경기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5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도 많은 분야에서 상을 받았고 금년에도 벌써 몇 차례 상을 받았습니다만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많은 인원이 아니고 주민수에 비해서 또 지역의 특성에 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다양한 민원이 생기고 또 인력은 그렇다고 계속 늘려지는 것은 아니고 해서 행정의 전산화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기해 가지고 좀더 작은 인력으로 최대의 행정 능률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도 공무원들 연수경비로 7,000만원을 세워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의 일정이라고 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또 주무가 없는 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3개 동만 하면 다 완료가 되는데 무척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통폐합 하거나 폐지해야 될 담당이 없나 이것을 여러 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더 이상 본청에 있는 담당이나 사업부서의 담당을 줄일 수는 없고 해서 3개 동만 하고 연말에 아까 우리 최병욱 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연말에 다시 그러한 조정 기회가 오면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주무를 두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업기술센터 인력 보강문제입니다. 사실 이명운 의원님께서 농업에 대한 중요성의 강조는 아무리 정말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는 것이 저도 동감입니다. 우선 1차 산업은 생명산업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서의 인력이 넉넉하다 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전부다 인력이 부족해서 충원해 달라는 얘기를 무척 듣는데 그때마다 참 제가 무척 곤욕을 치루는데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 유사한 시군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이 좀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연말에 그러한 증원이라든가 다시 기회가 오면 배려를 하고 이번에도 농기계 수리직이 있습니다.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직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등등 여러 방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구조조정을 전반적으로 한 지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우리가 인원 증원을 하면서, 기구조정을 하면서 신설되는 과가 있고 폐지되는 부서가 있고 통폐합 되는 부서 또 소속 변경 또 명칭이 변경이 되는 부서 이러한 불과 1년도 안 된 이 기간에 다시 이러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그 당시에 용역까지 줘가며 기구 조정을 하면서까지 이 안을 만들어서 거의 우리시가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흐를 것 같이 계획을 세웠던 집행부가, 용역비까지 써가면서 그런 기구조정안을 만들어서 이제까지 이끌어오면서 오늘 다시 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인원이 증원되는 부분으로 기구가 주무가 늘어나는 부분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앞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동사무소의 업무가 시로 많이 이관된다고 그 동안에 의회에다 보고를 해 왔는데 지금 인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자치센터로 전환이 되게 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지금 그 동안 행정에서 인사부서에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에 있는 분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1년도 안 된 기구를 다시 수정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건위생과가 지금 새로 신설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렬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욱입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1년도 안 된 현 기구를 다시 재조정했다는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셨고,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활용방안을 말씀하셨으며, 보건위생과에 대한 직렬은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재조정하게 된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만드는 저희 기구도 영원히 우리가 가져야 할 기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현원에 있는 기구를 조정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사실 목적은 우리가 주민 500명에 공무원 1명으로 전국에서도 제일이고 경기도에서도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 끝에 저희가 33명이라는 그런 인력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이 인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할 것인가 하면서 저희가 이 기구를 최소한의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무가 없는 동에는 주무를 좀 배치하고 또 업무가 이 과에도 속하고 저 과에도 속하고 업무가 유사성이 있는 그러한 과는 통폐합하고자 그런 내용으로 다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시 또 앞으로도 우리 행정의 인력을 확보한다든가 그러한 조정 사실은 계속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활용방안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중앙정부의 100대 과제로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100대 과제의 하나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가까이 동사무소의 공간을 활용하자라는 그러한 뜻으로 그 취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 예를 든다면 공부할 수 있는 독서방이 설치된다든지 그 다음에 영화 토론장이 설치된다든지 인터넷방이 설치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들의 문화와 삶의 질을 높이자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현재 동사무소 기능이 존치하되 지금 많이 방대하게 많이 가지고 있던 동에서 하는 업무 중 규제나 단속 이러한 업무는 다 본청으로 들어오고 동민들에게 서비스를 배푸는 그러한 분야만 동에서 맡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보건위생과의 직렬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건위생과는 5급 1명과 6급 1명, 8급 1명 이렇게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건소에 있는 두 팀을 보건위생과에 흡수해서 3개 팀의 보건위생과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 직렬은 보건 플러스 식품위생으로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직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미흡하지만 마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용역비는 제가 지금 집행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드린 다음에 그 자료를 챙겨서 제가 답변을 올리구요 지금 용역비는 6,570만원이 용역비로 기구조정에 관한 용역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낭비적인 요인이 있지 않느냐 그 반영을 어느 정도 했느냐는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꼭 용역에 나온 연구결과대로 만들어진 기구는 아니지만 그 연구결과에서 검토되는 부분들이 핵심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 용역에 이용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구조정에 대해 많이 반영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계속 조직관리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우리가 우리시 공무원들께서 공무원수에 비해서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업무가 과다한 것은 언론을 통해서 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1년도 안 되어서 그 6,000여 만원의 예산을 사용해 가면서 용역을 줘서 이런 기구조정안을 만든 안 자체가 아까 제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결여된 그런 공무원들이 인사부서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 1인당 우리 시민들을 담당하고 있는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평균을 나누어 보면 그런데요 또 업무를 보다보면 상당히 공무원수가 적어서 업무가 과다하게 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또 인원이 많아 가지고 업무가 다른 부서보다 소홀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언론에 보더라도 공무원들 기강이 해이해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대낮에 필요 이상의 장소에 가 가지고 언론에 비춰진 부분도 있고 이런 하나를 보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지금 그 인원을 가지고 적정하게 배치를 못한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안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구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구에 맞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종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사부서의 직원들이 어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업무의 과다한 부서에 인원이 부족한 그런 것도 있고 오히려 업무는 과소하지만 인원이 많은 부서도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정배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민한테 배풀 수 있는 그러한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조직관리 분위기를 만들 방안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아주 동감합니다.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짜 우리 조직이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적정한 인력이 배치되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지금 이종근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평소에 각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순환 보직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부서에서 그래도 일정기간 아니면 고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불과 사업부서에서 5~6개월 내지는 4~5개월 자기가 추진 진행하는 사업 역시도 하다 말고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그 사업이 연관성도 없고 또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하는 등등의 비효율적인 업무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물론 순환보직도 중요합니다. 전체 공직생활하면서 전체 행정을 파악하는 계기는 좋습니다마는 특히 사업부서에서는 아마 그래도 기능화 아니면 전문화 하는 쪽으로 직원이 배치되어서 사업이 차질이 없고 그 위에서 노하우를 축적을 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지 한 부서에서 5~6개월 늦게는 1년 그 정도에서 다른 데로 가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된다 해서 이런 것은 꼭 참고를 하셔서 다음부터라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더라도 전문성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욱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 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증원되는 33명에 대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우리시 총 정원은 현행 1, 2단계 구조조정 정원을 제외한 585명이며 여기에 승인된 33명을 추가 포함해서 현재 총 정원은 618명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618명이라는 숫자는 지금 현재 총 정원은 저희가 구조조정이 완전히 다 된 2002년까지로 봤을 때 현 시점의 정원이 618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 승인 내역을 보면 총 33명 중 일반직이 26명이고 내용별로 5급 1명 6급 4명 7급 7명 8급 9명 9급 5명이며 기능직으로는 7명으로써 기능직 9급 4명 기능직 10급 3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정원 승인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기구 신설과 동시에 정원이 명시되어 있는 해당부서에 적정 배치토록 정원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칙 조항에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 별정직을 일반직 보다 6개월 앞당겨 감축토록 되어 있는 것을 일반직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괄호 안의 내용을 삭제하여 일반직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욱입니다. 시흥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동사무소 기능 전환 1단계 확대 실시를 앞두고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장의 총칙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8조에 근거하여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제2장에는 주민자치센터 설치등에 있어서 안 제4조에 주민자치센터의 동사무소별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 시장이 정하고 재정 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10조에 자치센터는 동장 책임하에 소속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를 운영하게 하고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규정을 두었고 제13조에서는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동장은 연간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장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규정으로써 안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으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되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40인 이내로 구성토록 동장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항의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였고 여기에서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 14704호 정치 운동이 허용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에 포함이 됩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실비보상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3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기존의 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하기 때문에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과 인적 구성원 조직은 주민자치위원회로 통합 흡수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시흥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1단계 확대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3조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자치센터의 설치장소를 동사무소로 하고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 자치센터는 문화, 복지, 편익 기능 및 주민자치기능 등 자치센터의 주요기능을 예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요구한 시설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상 등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차별 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시설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은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자원봉사자나 강사에게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15인 이상 25인 이내에서 위촉하고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 3조에 현행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로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신천동 정왕동 예를 들으셨는데 지금 은행동사무소 목감동사무소 같은 데도 또 신천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건물 자체에 지금 동장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면 옥상에다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참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정부에서 하자고 하고 또 다기능 자치센터라는게 뭡니까 직원을 감축하는 반면 자치 운영을 하는데 직원 인구 비례 4~5명 3~4명 준다고 당초계획은 그랬는데 그것은 그대로 되지 않고 자치센터 기능전환 하면서도 다기능 하면 여러 가지를 수용해야 할 그러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동사무소에다가 그런 시설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참 졸속 아니냐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재정이 확충되는 대로 동별로 기히 할 수 있는 동은 하더라도 나머지 못하는 부분은 건물이라도 적정 면적을 지어서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히 동사무소에 배정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해촉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그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만약 있을 시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위원회의 결정을 하고 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이 조례가 통과 되면은 세부 시행규칙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족한 부분은 규칙에 제정토록 해서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원칙은 주민자치센터 위원회는 명예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실비 보상이 필요하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정자문위원회의 운영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어차피 실비 보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동정자문위원회에 지급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일단 그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일단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시행규칙에 어떤 조항으로 세부적으로 규칙을 세우실는지 몰라도 그렇게 됐을 때 동정자문위원회도 때로는 유명무실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가 또 가끔 사례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해촉하거나 위원을 해촉하는 그런 것은 감히 생각도 못해 본게 우리 시흥시나 각 동의 입장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운영 실비 보상을 하게 됐을 경우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명시를 해서 그 시행규칙이나 거기에 맞지 않았을 때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위탁을 한다 그랬으니까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자원봉사자가 운영할 수 도 있고 또 개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라고 했으니까 위탁하게 됐을 경우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 근거를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 저러한 것들이 다 시장에게 보고가 될 텐데 보고가 됐을 때에 모든 것들이 부적절하다 운영상 회계상 그랬을 경우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 부분에 대한 문책이나 또는 해임 해촉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삽입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디에 명시하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은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규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부분은 어느 부분의 근거에서 위탁하는 것이냐 이런 질의로 저는 이해하고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 지금 저희가 상정한 이 조례안에 근거를 두고 위탁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들에 만약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시 어떤 근거로 그것을 해나갈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더 심도있게 지금 의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신 것을 명심하고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서 차질없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천희입니다.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동차세 감면 대상을 기존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서 7급까지 확대 실시하고자 필요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 법령 발췌서 및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에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세심하신 지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만히 이루어져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양득입니다. 시흥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원수 · 정수 대금의 인상과 광역상수도 시설사업비 투자 등으로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나 상수도 요금 징수는 원가의 68.98% 수준으로서 상수도사업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요금의 인상 조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정, 체납승계, 제수수료, 요금의 감면, 업종별 구분표 등을 현실에 맞추어서 조정하거나 규제사항을 완화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전문건설업 면허소유자로 조정을 하고 안 제24조에서는 급수장치의 소유권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중 요금의 3월 체납분 승계의무 지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28조 별표 2에서 규정한 상수도 사용료의 업종별 요율을 평균 35%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9조에서는 업종별 구분표를 세분화 조정하고 안 제39조에서는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제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40조에서는 요금 등의 감면 범위를 확대해서 수용가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옥 의원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수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0년 5월 26일 제출된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2000년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심의하였으며, 심의 도중 6월 7일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6월 8일 본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내역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시민불편 해소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었는지와 소모성 예산이 불필요하게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 등이 과다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196억 3,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2%가 늘어난 344억 1,8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조정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및 교부세 등의 증가로 인한 세수입이 있었습니다. 장별 심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746억 8,200만원중 일반행정비는 386억 7,000만원에서 31억 2,200만원이 삭감된 355억 4,800만원으로, 사회개발비는 744억 9,400만원에서 10억 7,000만원이 삭감된 734억 2,400만원으로, 경제개발비는 478억 1,600만원에서 1억 500만원이 삭감된 477억 1,2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49억 1,100만원에서 30억원이 삭감된 719억 1,100만원으로 심의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 일반회계의 세입은 변동없으며 세출은 일반행정비 2,100만원, 사회개발비 5억 1,200만원, 경제개발비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6억 3,300만원이 축소 조정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회추경예산안 심의시 일반행정비 공기업자본전출금 30억원을 삭감 처리하였으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중 세입예산총액 749억 1,100만원을 30억원 삭감된 719억 1,1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세출총액 또한 30억원이 삭감되어 719억 1,100만원이며 세부과목으로 보면 사업예산 자체사업 242억 1,000만원중 30억원 삭감된 212억 1,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편성 및 지출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기도 전에 행사개최 소요사업비를 집행하거나 당초 편성된 사업비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함으로서 행사의 형평성 문제 제기는 믈론 결국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관행을 불식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시화공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는 원인 제공자인 중앙정부와 사업 시행자들의 책임있는 대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지방비의 계상을 유보토록 하였고 현실정에 비추어 시급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업비의 확보와 향후 우리시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공영개발사업 관련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하였습니다. 특히, 도로 건설 시에 통신관로 등 필요시설을 동시에 확보하여 예산의 절약을 가져오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문 의원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30만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하고자 하며, 감사실시대상 기관과 특별위원회구성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시민의 의사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