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찬오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0차 회의시까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82건의 정비대상 조례안을 전부 검토하여 42건의 조례에 대하여 개정 내지 폐지안을 제출토록 권고하였던 바, 현재까지 13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으며, 2건의 심사 안건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송 심사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27건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일에 집행부에 개정안을 제출토록 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활동기간을 금년 6월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장하는 문제와 종료 문제는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고, 현재 저희들이 하여야 할 일정에 포함될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보해 놓은 3건 문제의 일정을 오늘 확정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검토대상 조례 선정 문제입니다. 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181건 중에서 82건을 선정해서 그동안에 쭉 검토해왔었는데 계속 나머지 99건에 대해서 검토 대상 조례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수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건도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든지 없든지 검토 대상 선정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세 번째는 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 42건을 내려 보내서 그동안에 15건이 올라와서 현재 27건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3회 임시회 때 6건이 올라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6건을 20일날 83회 임시회 때 저희가 검토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고 넘긴다고 칠 때 21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1건 문제, 검토 대상 선정 문제, 유보 3건 문제를 6월말까지 빨리 저희들이 검토하고 종료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보 3건에 대해서는 20일 전에 어느 날짜를 선정해서 하루에 3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복안이고, 그 다음에 검토 대상 선정 문제는 현재 99건 중에서 위원님들이 종료를 하자, 더 할 필요성이 없다, 그동안에도 없었기 때문에 제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종료를 짓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이 83회 임시회 때 6월 20일 6건이 올라오면 21건이 남는데 이 문제는 종료한다고 보았을 때는 상임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이 어떠냐 하는 것이 저의 복안입니다. 이런 것을 결정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할 것이냐 종료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자연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건별로 토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유보 3건은 아시다시피 총무과의 성남시장학재단설립에관한조례 1건하고, 기획예산과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조례 1건하고, 사회복지과의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이렇게 3건입니다. 우선 이 3건을 어떻게 일정을 잡아서 논의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자연스럽게 의견 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루에 해도 되겠지요? 오늘 배부해 드린 것은 사전에 자료를 수집해서 드렸습니다. 일정 잡은 그동안에 충분하게 연구해 오셔서 그날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는데, 날짜가 결정되면 더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에 요청하면 바로바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