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한명철 의원 발언
한명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2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0년 5월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이현수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번 제3대 총무재무위원회 전반기 일정이 오늘 지금 이 일정으로 우리가 아마 거의 마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반기를 저희가 대비를 해서, 후반기에 모든 일들을 또 대비해서 오늘 이렇게 일들을 잘 처리를 하셔야 될 건데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계획안도 이제 새롭게 변화하면서 우리가 만들어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처음 우리가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과거와 달리 많은 사항이 변화하면서 지금 감사계획안이라든가 의사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하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아름답게잘 끝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원만히 잘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2000년도총무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총무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본 위원회의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잠시 정회를 통해서, 본 위원회의 사무감사계획안이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성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조남명 간사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명위원
2000년도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간사 조남명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강서구청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강서보건소, 감사담당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구 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밀도있게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00년 7월6일부터 7월12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행정관리국 소속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고, 재정경제국 소속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역경제과이며, 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와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1항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부서 사무이고,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감사하되, 필요시에는 위원의 의결을 거쳐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며, 감사결과는 감사종료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별 감사결과 보고서를 종합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정요구사항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철위원장
조남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사께서 낭독하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00년도총무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총무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현장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대상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과장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본 위원회 소관 출석요구대상 관계공무원과 이외의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정회해요.
한명철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좀 같이 얘기를 해볼까요?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통해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등 채택안에 대한 의결을 조율한 바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하여 조남명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명위원
2000년도총무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안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간사 조남명 위원입니다. 2000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증인출석요구대상은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문화공보과장,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동장,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며, 참고인으로는 강서구 구금고 지점장입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등 채택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철위원장
조남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사께서 낭독하신 대로 2000년도총무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8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