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곽판구 의원 발언
곽판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0년도시민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시민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본 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작성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회를 해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송영섭 간사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송영섭 위원입니다. 2000년도 시민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강서구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강서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구의 행정실태를 파악,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 구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00년 7월6일부터 동년 7월12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생활복지국 소속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이고,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이며, 건설교통국 소속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1호 내지 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사무이며,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감사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며, 감사결과는 감사종료후 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별 감사결과 보고서를 종합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정요구사항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장
송영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사께서 낭독하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00년도시민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시민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1항에 의하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대상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장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과장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본 위원회 소관 출석요구대상 관계공무원과 이외의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정회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율했던 대로 2000년도시민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안의 건을 우리 송영섭 간사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섭
송영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송영섭 위원입니다. 2000년도시민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안에 대한 의견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건설위원회 증인출석 요구대상은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주택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지적과장, 공원녹지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동장,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장
송영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송영섭 간사께서 낭독하신 대로 2000년 시민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등 채택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8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