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률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지금부터 제3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개의를 위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의건에 대하여 6월8일 제3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현장방문을 하고 오후부터 안건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형철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1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를 선임하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때 까지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있습니다. 사실은 앞서 얼마 전에 조례(안)할 때 우영구위원님이 하셨고, 더 앞서는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맡을 때 한성률위원이 간사를 하셨고 또 이 앞에도 간사를 여러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성률위원님이 위원장을 맡아주시면 더더욱 좋으리라고 생각이 갑니다.

정인조위원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정인조위원께서 한성률위원을 위원장으로서 추천했습니다. 정인조위원이 추천한 위원장에 대해서 표결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그 문제때문에 표결까지 하지 않아도 조율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한성률위원님이 앞서도 간사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도 생각을 다 그렇게 갖고 있으리라 공감대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같이 한번 물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인조위원님이설명한 대로 한성률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성률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철, 한성률위원장과 사회교대) ｏ위원장(한성률)인사

김철준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철준위원입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신 이동철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보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방세과장 박영구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호입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2000년5월1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7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의 규정상 2000. 2. 1 부터 7급이 신설추가됨에 따라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군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함 □주요골자 ｏ자동차세 감면대상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의 7급 신설 □관계법령 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 ｏ 지방세법제9조 □검토의견 ｏ관계법령의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통보 (2000. 4. 6)에 따라 신설된 7급의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의 수혜를 제공하고자하며 타법령의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함에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7급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7급은 22가지가 있습니다. 분류번호로 나와 있는데 분류번호 201번은 한눈에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자 두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인자, 202번은 한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자, 203번은 한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자, 301번은 두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02번은 한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03번은 한귀가 완전상실된자, 304호는 코가 결손되어 취각 또는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05호는 상ㆍ하악 치아중 7개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가한자, 306호는 치아외상, 악안면 파편잔사 및 반흔조직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기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과장 박주호입니다. 의안번호 178호 울산광역시울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78호 울산광역시울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ｏ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령 및 지하수법령에 의하여 농촌지역의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생활, 공업, 하천 유지용수의 보존관리및 용수오염방지등의 농촌용수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함. □주요골자 제 1조 : 목적 제 2조 : 농촌용수구역 제 3조 : 운영계획의 수립 제 4조 : 농촌용수구역의 보전및 관리 제 5조 : 농촌용수계획 수립 제 6조 : 농촌용수의 오염방지 제 7조 : 용수시설물의 관리 제 8조 :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설치등 제 9조 : 위원회 구성 제10조 : 위원의 임기 제11조 : 위원장의 직무 제12조 : 위원회의 회의 제13조 : 회의록 제14조 : 심의사항 준수 제15조 : 수당등 제16조 : 운영규칙 제17조 : 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제18조 : 사용제한등의 공고 제19조 : 용수구역의 관리협의 제20조 : 시행규칙 □근거법규 ｏ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46조 및 같은법시행령제56조 ｏ지하수법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8조 □검토의견 ｏ먼저 농촌용수구역관리 업무와 조례제정에 따른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90. 4. 7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 공포되어 농촌용수의 정의와 농업ㆍ농촌용수종합이용계획수립 추진케 하였으며, 91년 2월에는 전국 464개의 농촌용수구역이 설정되었고 20세기이후 세계적으로 물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99년 7월 농업ㆍ농촌용수종합이용계획(안)이 작성되어 99. 12. 30 울산광역시로부터 농촌용수구역이 3개소 설정 고시되었습니다. [참조] ※ 농촌용수구역의 위치와 규모 ｏ99년11월 농림부ㆍ농어촌진흥공사의 농업ㆍ농촌용수종합이용계획의 요약과 함께 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울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를 제정 시행하기 위하여 2000. 5. 31 의회에 제출됨 ｏ검토의견으로 조례내용의 근거법 규정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조8호와 제46조가 2000. 1. 28자로 삭제되고 삭제된 규정은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농어촌정비법제2조1호와 제18조의2 및 제19조가 신설되어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경과조치로써 2000. 7. 29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음. ｏ법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개정중에 있고 이러한 시점에서의 조례제정은 다소의 유동적인 개연성이 있지만 관계법의 이동에 따른 내용변동은 없으므로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조례의 내용면에서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필수조례이므로 조문의 내용에 대한 검토후 의결함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양섭위원입니다. 4페이지 제5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농촌용수계획수립에 관한 것입니다.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는 관계없고 ③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ㆍ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ㆍ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어떤 도시계획법을 표방해 와서, 장기계획을 10년으로 하고 우리 도시계획 5년 단위 10년 단위로 하는 식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 용어를 써서 매5년마다 수정ㆍ보완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밑에 가면 언제나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고 해놓았습니다. 이 5년마다 한 번씩 수정ㆍ보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관리하는데 변양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법도 10년 계획이나 20년 계획으로 해서 5년마다 필요시에 필요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보완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아직 정확한 지금 이제 법조례를 개정하고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어촌정비법에 들어가고 조례준칙규정이라든지 7월29일부터 시행을 함으로써 자기들도 아직 별도의 특별한 사항이 앞으로 그것을 하다가 보면 보완수정이 있을 때 다시 보완수정해서 지시사항이 내려올 때에는 우선 관계법이 정착될 때까지 이러한 법을 제정준칙으로 만들어져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불필요한 어떤 시간적 임기응변식으로 이런 도시계획을 해서는 전체적인 틀이 흔들리기 때문에 5년마다 10년 단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용수개발 이것은 일종의 바로 우리 농촌 농민들에게 직결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5년이라는 이 용어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뒤에 가서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 언제나 수정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혹, 우리 울주군에는 그런 공무원이 안계실것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어떤 아집에 의해서 이것 한번 보세요. 5년만에 한번씩 고치는데 지금 여기 5년 안에 손 못됩니다. 우리 모르는 민원인들은 그런양 하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지역주민의 필요에 의해 수정ㆍ보완할 수 있게끔 해놓아야 됩니다. 밑에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그 위에는 보면 매5년마다 수정한다고 딱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이 5년이라는 것을 삭제할 수 없습니까?

준칙이 바로 그렇게 내려와져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입니다. 광역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도록, 제정이지요?

예.

언제 그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작년도 12월29일날 광역시에서 농업용수종합이용계획고시통보가 동시에 올해 3월달까지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래서 언제 넘어왔습니까, 작년도에 넘어왔습니까? 용수종합이용계획서가 고시된 것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99년12월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서 고시를 했는데, 그래서 이 고시를 하고 바로 조례제정을 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까?

예, 조치하고 결과보고를 해달라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달입니다. 12월말에 고시했는 것을 6월달까지 조례를 제정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즉시 어떤 시달에 의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즉시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점은 유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 과장님 한번 적어보세요. 제1조에 목적이 나옵니다. 이 목적에는 조례가 자체조례 같으면 어떤 법령이 명시가 안되지만, 법령에서 위임된 조례는 목적에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정안인데도 어느 법령에 의해서 위임이 되었다 하는 부분이 지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하시고, 다음에 제2조에 농촌용수구역이 나와있습니다. 1항과 2항은 어떤 정의에 대한 부분이고, 제2조3항은 구역별, 수계별의 유역 즉 범위를 규정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농촌용수구역이라고 명시하지 말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항과 2항은 정의에 관한 부분, 3항은 그 범위에 관한 부분이니까 정의 및 범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제5조에 변양섭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3항에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5년마다 수정ㆍ보완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즉 중앙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나 수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문구는 지방자치시대의 자치권 및 자율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조항으로 보여집니다. 해서 이 자구를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즉 5년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군수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수정ㆍ보완을 5년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아니 "중앙의 지시나 언제나" 하는 말을 삭제를 하고…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보면 위원회는 운영관리위원회와 군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조례상의 문맥을 봤을 때 운영관리조례는 구역별로 즉 쉽게 해서 어떤 지역별로, 면별로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군은 그 자체적으로 군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9조2항에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즉 지역운영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들로 대다수 구성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군수가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을 임명하는 것인지 제9조2항에 "군수가 임명" 하는 말은 그 지역의 면장을 임명하는 것인지, 민간인을 위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9조2항2호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인원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서 그 조항을 보면 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 2인 이상, 즉 아까 지역운영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2명 이상 다음에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 직원으로 구성한다" 이런데 구성인원을 명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구를 수정한다면 "지표수 및 지하수전문기술직원으로" 하는 그 사이에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삽입을 하는 것이 구성인원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제9조2항 3호에 "간사는 업무주관실ㆍ과장이 되고" 하는 이 부분도 지금 농산과에서 주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떤 다른 과를 농지계에 이관되었을 때는 개정하면 되니까 이 부분도 "간사는 농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이것을 확실하게 명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에 뒷장에 제11조3항에 보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지정된 위원이 없을 경우"에 라고 했는데 "지정된 위원"이를 앞의 자구와 같이 "지명된 위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제12조3항에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즉, 가부동수일 때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우리의회에서는 가부동수일 때 부결로 회의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자구를 삽입했으면 좋겠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안이라고 내놓은 이 자체가 농수산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내려온 준칙입니다.

내려온 준칙을 그대로 손을 하나도 안대고 내놓았지요?

조금 자구수정을 하고 손보았습니다.

그러면 대비표가 있어야 됩니다. 준칙은 이래이래 내려왔는데 우리 울주군 실정에 맞게끔 이래이래 이 부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방금 서완영위원이 질의한 갖가지가 개수가 많지요?

예.

그런 것이 수정보완이 다 되어서 여기에 내어놓아야 조례(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데 방금 본위원이 제5조를 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준칙이기 때문에 손을 못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준칙을 원안그대로 여기에 내어놓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농산과장이 수고스럽더라도 이렇게 해놓은 것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수정ㆍ보완해서 할 것입니까? 이것은 참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민들과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정말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완해서 한번 더 보류동의를 하고 다음 임시회 때 올리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많은 위원들의 질의가 또 나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고쳐지겠습니까?

본위원의 질의는 의견입니다.

먼저 변양섭위원, 서완영위원 질의하신 데 대하여 총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1조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자체조례는 법령이 없지만 위임조례는 법령에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서 법령근거를 자구를 수정했으면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6조 이것을 삽입을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제2조 농촌용수구역을 서완영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의 및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다 해서 제2조를 농촌용수구역의 "정의 및 범위"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에 4페이지 제5조3항입니다.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5년마다 수정ㆍ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 언제나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를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관리 하고 매5년마다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시에는 변경할 수 있다"로 자구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9조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2번입니다.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장은 왜 군수가 임명하느냐하면 읍면장을 위원장으로, 수계별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임명하며 하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항에 "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에 위원의 구성인원은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2번에 "위원회는 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 2인 이상과 농촌용수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자구를 수정해서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번입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실ㆍ과장이 되고"를 업무주관실ㆍ과장이를 직접 실무를 맡고 있는 "농산과장이 되고"로 자구수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입니다. 위원장의 직무에 3번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다음에 지정된 에서 지정을 뺀 자구수정을 하고 지명된 위원이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지정"에서 "지명"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에 3항입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신 수정된 대로 좀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종득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현장에 가서 대강 건물하고 위치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ｏ농촌지역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균형있는 농촌지역개발과 안정적인 영농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00년도청량면정주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마을회관을 건립코자 그 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참조] ｏ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및 취득재산 (부지)내역 □근거법규 ｏ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ｏ지방재정법제77조,제78조및 같은법시행령제84조 ｏ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5조 ｏ농어촌정비법제2조 ｏ농림사업시행지침(97. 11. 8 농림부) □검토의견 ｏ농어촌정비법제2조등과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한 2000년도청량면정주권개발 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문화복지사업으로써 3개지역 마을회관건립을 위한 부지를 취득코자하며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사업심사등을 거쳐 선정되었으므로 원안의결함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농산과장님한테 물어봅시다. 나는 정주권사업이 뭔가 모르게 생활안정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마을회관은 일종의 문화사업입니다. 그러면 문화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생활안정이 안되었을 때 문화생활을 향유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가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안한다 하는 것보다는 정주권생활의 원래의 목적에 좀 더 심도있는 그런 방안을 하도록 하는게 옳았는데 왜 정주권사업을 회관쪽으로 돌리느냐는 점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는 문화, 복지 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압니다. 그러면 청량면은 하다 못해 농로라든지 기타 아주 그런 시설이 너무나 다 잘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할것 없다, 이 말씀으로 들어도 되는 거죠?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정주권사업을 선정을 하면 읍면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읍면의 최우선사업이 지금까지 3개마을은 회관이…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두 번째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 우리가 보통 마을회관은 자체부지가 있는 데에서 건축과에서 지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총무과에서 그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지은적도 있고 여러 길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다른 마을에도 마찬가지로 마을회관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부지를 사달라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앞에 전례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네요?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대답할 소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같으면 경로당이 있으면 필요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로부터 부지를 희사받아 가지고 경로당을 지어 가지고 등기해 가지고 넘기면 저희들이 관리를 할뿐입니다. 또 도시건축과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을 지을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기기 때문에 그게 사업관계가 되는 것은 저희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다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안하느냐 그것까지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되지…. 그러면 하다못해 청량면이라서 되고 옆에 서생면은 안된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마을회관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늘 반정마을같은 경우에 마을회관이 없을 경우에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지어 달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도시건축과에 건의가 올라 올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땅을 매입을 할수도 있는거고 또 부지가 마을에서는 이것을 희사를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판단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정인조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주권사업비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주민들이 길닦는 것보다도 마을회관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겠나 그러면 정주권사업이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예로서 받아들여 지는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은 어떻습니까?

93년도인가 94년도 정확한 기억이 안납니다. 그 당시 두동, 두서 정주권사업할 적에도 처음에 정주권사업으로 복지회관 마을회관을 건립했습니다. 문화생활부터 먼저 하기 위해서 건립을 하고 난 뒤에 했거든요. 정주권사업으로서 부락에서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땅은 없고 우선 주민들의 전체 의견이 성립되면 땅을 취득해서 사업비한도내에서 사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정주권사업으로서 도로개설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량도 설치해 주고 주민들의 복지항상을 위해서 회관 및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견수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질의가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게 하나의 전례가 되기 때문에 아까 김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 A라는 마을에 회관을 짓고 싶은데 부지는 없습니다. "지어주세요" 건의가 들어오면 해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건의가 들어오면 부서별 의견을 종합해서 해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다 그러면 해주게 되면 다음에 해주는 전례가 될터인데 어떻게 해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느냐 이 애매한 답변을 하시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어디까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웅촌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면사무소재지에 회관이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유지를 할애를 하겠다 해서 신청이 들어 온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유지에 대해서 특히 군유지가 될 경우 저희들이 그것을 쓰십시오해서 대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공유지가 아닌 마을땅으로서 누가 희사를 해서 내놓겠다 마을회관을 지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마을회관비를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지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선례나 관례가 아니죠? 법적으로 근거가 나와 있는데 그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지, 복지회관 마을회관 이것이 오늘 이 자리가 선례, 관례가 그런 이야기가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주권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 여건을 제외하고 농촌지역에 농어촌특별자금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안되니까 연차적으로 면별로 돌아가면서 한다해서 다행스럽게 금년에 범서, 청량, 서생, 온양 이렇게 4개면이 금년 2000년부터 향후4년간 정주권개발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청량면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이야기하기가 곤란하지만 어떻든 보면 부지가 없어서 회관을 못지어가지고 회관부지가 급하다... 아마 내년도 차후에는 농어촌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정주권사업의 범위내에서 계획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번 더 물어봅시다. 읍면은 왜 정주권사업을 뺐을 까요?

읍은 아닙니다.

읍면 중에 읍은 포함이 안되거든요. 정주권사업에 읍은 다시 말해서 농어촌지역의 형성도가 낮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래서 뺀것 아닙니까?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청량이나 다른 데에는 기반시설이 다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 쪽으로 돌리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가 물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속기를 중단하고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임기가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2년이 된다고 하면은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8일날 개원을 하고 7월8일날 의장단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날 했다구요?

7월8일입니다.

7월8일부터 개시하여 2년이 되는 날까지…

2000년7월7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의장단 임기는 99년7월8일부터 2000년7월7까지로 하고 이해가 됩니까? 2년이 되는 날까지 한다.

그러니까 6월30일까지 될 것을 7월7일까지 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