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연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추경예산안 확정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남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성현출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0년5월25일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과 광주광역시남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본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제5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국정시책인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에 따라 지방행정 조직도 이에 부응한 저비용 고효율의 경쟁력을 갖춘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인구 5,000명, 면적 0.5㎢ 이내의 소규모 행정동을 통폐합하려는 개정안으로 월산1동, 월산2동, 월산3동을 통합하여 월산동으로 하고 현행 18개 행정동 중 통합에 따라 2개 행정동을 폐지하여 16개 동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 제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로서 상위등급 1급～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면허세범위를 상위등급 7급까지로 확대 적용코자하는 안으로 광주시로부터 준칙안이 통보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남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사회가 다원화 됨에 따라 주민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요구하고 주민의식 수준 향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자원봉사 활동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려는 제정안으로 주요 골자는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을 규정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위탁 운영기관을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제정공고안으로 기타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 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최영호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도시산업위원회에 2000년5월25일 심사토록 회부한 광주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관한 달라진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적정관리를 하기 위함이었으며, 개정의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마련과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 설치기준의 수분함량에 대한 기준강화,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제출기간 연장,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설치규정 삭제, 수거운반보관기준설정,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와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환경부에서 조례준칙 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관하여 달라진 사항을 정비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같이 하였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존경하는 이원창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예결위원장 김만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2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5월26일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6월7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7일부터 6월8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심사를 했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요지는 2000년도 지방세 그리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당초 계상치 못한 법적 의무적 경비로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및 사업예산 예비비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980억7,709만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720억1,114만5,000원, 특별회계가 260억6,59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가급적 존중 처리코자 노력하였으나 예산의 균형적 편성과 전체적인 계수조정 등의 의견수렴으로 변경된 부분이 다소 있었던 부분을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하고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비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수정없이 원안의결하였고, 일반회계 720억1,104만5,000원에 대한 기능별 수정사항은 일반행정비 309억4,459만3,000원에서 7,27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2억3,021만9,000원을 증액하였고 사회개발비 272억6,289만5,000원에서 6,445만9,000원을 삭감하고 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 117억5,183만8,000원에서 1억3,90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수정사항이 없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의료보호기금운영 및 택지개발비에서는 수정사항이 없었고 주차장관리비에서는 내부적인 삭감금액으로 총 액수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실ㆍ과장들의 자세한 사항설명 미흡과 자료제출 미비로 삭감되었던 항목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편성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재차 설명에 따라서 의원들의 납득이 재차 가서 부활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예산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으로 편성된 재가독거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이므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예산으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6월8일 제2차 회의에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절차를 거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일반운영비 등 일부 과목의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으며 이 점에 있어서는 각 실ㆍ과장님들의 분발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건설과소관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가로등ㆍ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비 8,800만원은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에 예산 요청할 부분으로 판단되어 우리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서문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5,100만원은 시비보조금이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구비만 계상되어 이 5,100만원도 역시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의장! 폐회하 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내용은 아닙니까?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

아니라 의장님이 계시고 의회직이 모두 계십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오늘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광주타임즈에 나오는 신문내용을 혹시 의장님께서도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일련의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관계에 속했던 사항들이 아마 남구청 직장협의회 회의에 관련된 내용이 광주타임즈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나온 신문 내용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또 신문이 잘못 보도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의회와 전체적인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모든 대다수 의원님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마침 구청장님은 안 계십니다만 남구청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이 신문내용에 대한 내용에 최소한의 어떤 해명의 답변을 듣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외의 건이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할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