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준홍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동 출신 박천보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천보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또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시면 박천보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박천보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의 임시위원장 임무를 다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박천보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부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부환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부환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오부환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부환위원 입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이 계신데도 불구하시고 제7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책인 간사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박천보위원장님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결과는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1항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천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향상 방향과 주요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새시대 새천년의 지식정보문화에 대비하는 노력과 사회복지증진 경제 제도약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였고, 각 분야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최소한의 범위로 예산에 계상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 하여말씀드리면 2000년도 본 예산대비 19.2%에 해당하는 11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자체수입이 36.9%인 45억 5,300만원, 의존수입이 18.8%인 67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회계 경상예산은 2000년도 본예산대비 7.1%인 19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환경미화원의 임금인상분, 공무원 인건비등 공무원 관련 필수 경비와 지방행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를 증액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구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을 위한 대덕문예회관 건립과 문화의 집 조성, 지역민의 균형있는 독서함양을 위한 신탄진도서관 건립, 대덕구민의 휴식공간을 위한 법동 구민휴식공간조성 등의 사업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노인 및 아동복지사업추진, 사회안정을 위한 저소득 주민보호, 공공근로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오정․대화동 간 도로개설 등 지역 균형개발과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재해예방사업추진 등 보조사업비 증가와 자체사업비 확보로 2000년 본예산 대비 29.4%인 86억 8,900만원이 증액 계상 편성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주요사업조서,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예산 590억 7,000만원보다 19.2%인 113억 5,000만원이 증액된 704억 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58억 8,200만원보다 1.3%인 7,800만원이 증액된 59억 6,000만원으로 이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이 6억 9,900만원으로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이 5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06억 4,200만원으로 2000년 당초 세입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세입예산 123억 2,200만원보다 36.9%인 45억 5,300만원이 증액된 168억 6,500만원으로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58억 2,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10억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난․재해대책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로 5,000만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당초 세입예산 194억 7,200만원보다 10.5%인 20억 4,500만원 증액된 215억 1,700만원으로 주요증가요인은 신탄진 도서관건립과 오정동에서 대화동간 도로개설 등 우리 구의 주요사업비로 충당되는 특정교부금 사업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세입예산 166억 4,400만원보다 28.2%인 47억 200만원 증액된 213억 4,6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139억 1,900만원, 시비보조금이 74억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2000년 당초 세입예산 7억 1,000만원보다 1.4%인 1,000만원이 증액된 7억 2,0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4,5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 7,5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세입예산 51억 7,200만원보다 1.3%인 6,800만원이 증액된 52억 4,0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41억 8,800만원, 시비보조금이 10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보다 19.1%인 113억 5,000만원 증액된 704억 2,0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가 본예산 대비 9.9%인 19억 3,400만원이 증액된 213억 3,600만원으로 30.3%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개발비는 본예산 대비 19.1%인 60억 1,200만원 증액된 373억 4,300만원으로 53%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개발비는 본예산 대비 44.1%인 26억 2,000만원 증액된 85억 6,900만원으로 12.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본예산 대비 12.1%인 7,100만원 증액된 6억 5,800만원으로 0.9%를 차지하고 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본예산 대비 39.6%인 7억 1,300만원 증액된 25억 1,400만원으로 3.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본예산대비 10억 7,500만원 증액된 147억 9,500만원, 물건비는 본예산 대비 14억 3,300만원 증액된 131억 9,200만원이며, 이전경비는 본예산 대비 7억 9,100만원 증액된 231억 2,300만원, 자본지출은 본예산 대비 73억 3,800만원 증액된 168억 4,8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본예산 대비 7억 1,300만원 증액된 17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존재원 및 내부거래는 본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사회개발비에 속한 예산으로 2000년도 본예산 대비 1.3%인 7,800만원 증액된 59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이전경비는 본예산 대비 1.3%인 6,800만원이 증액된 52억 3,600만원, 내부거래는 본예산 대비 42.9%인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2억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본예산 대비 1,454%인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1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으여, 물건비와 융자 및 출자는 본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은 55건에 98억 4,100만원으로 일반행정분야에 동기능전환시설사업등 9개 사업에 19억 5,100만원, 문화창달 및 체육진흥 분야에 신탄진 도서관 건립등 9개 사업에 24억 7,500만원, 사회복지증진분야에 경로당 신축 등 10개 사업에 12억 4,200만원, 자연환경보존분야에 부도업소방치, 폐기물처리 등 4개 사업에 5억 5,5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분야에 산디민속마을 조성계획 용역등 2개 사업에 2,400만원, 산림보호 및 도시공간녹화분야에 법동 구민휴식공간조성 등 6개 사업에 7억 3,800만원, 재해대책분야에 용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12억 9,300만원, 도로교통사업으로 오정․대화간 도로개설 등 10개 사업에 15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75건에 68억 7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사업이 44건에 44억 6,600만원이며, 투자분야별로는 문화진흥분야에 7건에 28억 2,8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20건에 5억 2,500만원, 농수산 및 경제개발비 분야에 12건 8,400만원, 재해예방분야에 10억원, 민방위관련 분야에 4건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은 31건에 23억 4,100만원으로 투자분야별로는 일반행정분야에 3건, 3억 5,800만원, 문화진흥분야 4건 1억 4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0건 3억 5,900만원, 환경 및 하수도관리분야 4건에 5억 300만원, 도시공간녹화분야 3건에 6억 3,300만원, 농수산 및 경제개발분야에 3건 700만원, 재해예방 및 지역개발사업분야에 4건 3억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비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3만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살기좋은 쾌적한 대덕건설을 위해 계상된 필수적인 예산인만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200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형주위원 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 고생 많으신데 56페이지한번 봐주실까요. 학술용역비라는 9,6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이 용역비는 무엇이냐면 이건 CIP라고, Corporate Identity Program이라고 해가지고 도시디자인 표준화사업입니다. 이는뭐냐하면 캐릭터사업이 되겠습니다. 캐릭터. 각 자치단체에 캐릭터가 개발이 돼서 상품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그게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것을 하는 길에 뭐도 하느냐면 우리 구기가 지금 10여년이 넘었습니다, 구기 제정한지가. 그래서 톱니바퀴로 되어 있는데 저것이 지금 현실과는 맞지 않는 구기다 해가지고 그것도 함께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기타출연금에서 국제화재단출연금은 어디에 내는 출연금입니까, 언제부터 제도적으로 생긴 출연금입니까?

예, 그것은 중앙에 국제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구수에 비례해가지고 10만이상 30만이하는 750만원, 지금 서구지역 같은 데는 1,000만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94년부터 계속 출연을 하다가 IMF를 당해가지고 국외여행연수가 IMF로 인해가지고 어렵게 됐다 해가지고 출연을 못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해가지고 출연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도움받는게 뭐냐하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알선과 지원하는 것 이것을 재단에서 해주고 있고, 지방공무원 장기해외연수 참가하는 것, 이런 것도 주선을 해주고 있고, 번역서비스 이런 것도 거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해외사장 개척단파견 참관 이런 사항도 거기서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학술용역비는 지금 실장께서 보고하는 바로는 좀 늦은 감이 있다 이 말씀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 부분은 국제화재단출연금에 있어서는 상위기관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내야만 되는 돈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상위기관은 아니구요, 기관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지침 하달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게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는 기관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그러니까, 안내면 무슨 불이익이 있습니까?

안내면 그만큼 혜택을 못받죠, 국제적으로.

본인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실장님께서는 예산을 대덕구 예산을 총괄집계해서 최종적인 우리 청장님의 인준을 받으시죠?

예.

지금 저희 관내같은 경우 불과 사업을 하다가 몇 발자국 안 되는 연내 사업비 불과 본위원이 알기로 1억도 안되는 돈을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것이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주민 언성을 많이 사면서도 IMF에 구정살림이 참 어려워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참아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연후에 예산이 불과 몇 번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가지 투여하는 데는 IMF고 뭐고 관계없이 상당히 잘 하시는거 같은데 지금 주민편익 또 삶의 질 향상하면서 우선 피부에 와 닿는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속속히 빨리 해소하실 수 있는 쪽도 신경을 좀 써 주셔야지 이런 쪽에만 너무 치우치는거 같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얼마계시다 또 다른 자리로 가실지는 몰라도 우리 구정예산을 다루는 총체적인 어떠한 고위직에 계시는 여러 간부들께서는 이런 점을 유의하셔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별도로,...

다 들었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오태진위원입니다. 방금 이형주위원께서 하신 질문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9,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사전에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신거죠?

이게 지금 타 기관이 한 것을 참고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CIP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주요 아이템이 뭡니까? 확실히 몰라서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이거 깎으면 안 됩니까, 반 정도로?

우리가 각 기관에서 한 것을 전부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1억이 들어간 데도 있고 1억 5,000 들어간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아니, 그것이 대강 내용이 우리 대덕구 구기가 그동안 톱니바퀴 식으로 되어 있어서 시대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구기까지 포함한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용역비가 거기에서 나가는 비용이 무슨 인건비가 나가서 그런가요, 아니면 개인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것이라서 9,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내용 중에서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 대개 무슨 내용인가 설명좀 해주세요.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한 4,000만원 미만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00만원씩이나 예산 잡혀있는 그 주요내역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원님한테 유인물로 배부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배부해드릴까요?

우리 어차피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오태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9,000만원이 소요되면 세부지침이 있을거 아니예요. 무조건 1억이고 1억 5,00이고 주먹구구로 뽑은 것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요. 9,000만원이면 9,000만원 소요내역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 내역을 달란 얘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말이요, 캐릭터를 개발해가지고 전용 색상이라든지 문양이라든지 이런것을 개발해가지고 각종 간행물이라든지 봉투라든지, 포장지, 도로안내판, 차량, 유니폼 등에 다양하게 사용해서 소요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00만원 정도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돼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인건비성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작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포함됐죠.

이게 캐릭터 구상비용만 9,000만원 아니예요? 그것을 제작하는데 까지는 아닐꺼 아니예요.

만약에 제작을 하게되면 몇개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사업개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개요가 계획이 있느냐 이 말씀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우리 구에서 상징적인 것을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계족산이 아주 명산이 되어 가지고 거기가 닭 계(계) 자로 계족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장닭을 주제로 해서 캐릭터를 개발해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 전라도 같은 데 장수군인가 이런 데는 홍길동이라고 해가지고 캐릭터 사업을 해서 구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특허청에 특허출원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일단 계족산도 좋습니다. 그래서 장닭으로 하려고 했으면 일단 모델은 선정된 거니까 방금 얘기한대로 장닭에 대한 캐릭터를 우리 대덕구민과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부담감 없는 장닭을 만든다든가 병아리도 만들 수 있고 여러가지가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본위원 생각은 3,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께 제가 여쭙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점심시간에 그것을 줄 수 있습니까?

예.

예, 장선행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이게 우리 구를 상징하는 캐릭터 그리기 아니예요, 그리기, 표본.

그리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것을 공모할 거 아닙니까? 공모를 하는 겁니까, 용역을 지정해서 주는 겁니까?

실장님, 충분히 질문을 받고서 답변을 하세요.

용역을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줘가지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용역을 주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민이 서로 관심을 갖고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적으로 공모를 할 수 있어야 서로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홍보도 되고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우리구 장닭 캐릭터가 나왔고 그래요. 그러면 무슨 뭐 메리야스 공장에서 캐릭터를 쓰겠다 하면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입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라고 하면 더 더욱 용역을 주는 게 아니예요.

용역을 줄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구요, 우리가 주민들 의견수렴해가지고,...

용역을 왜 줍니까, 공모를 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의견수렴이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좋은 의견이라든지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용역 업체에 줘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범위원 질문하십시요.

예,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그럼 도시디자인표준화사업 해가지고 개발학술용역빈데 다시 말해서 캐릭터를 하나 만드는 용역비 아닙니까, 이 9,000만원이.

이게 지금 하나가 될지 모릅니다. 장닭 이라고 하면 우는 모양도 있고,...

그러니까 표본을 만드는 용역비 아닙니까?

예.

제작비는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한가지가 됐든 10가지가 됐든 쭉 나올거 아니예요?

예.

그중에 한가지를 선정하는거 아니예요, 아니면 몇 가지를 가져오든지. 그러니까 그 표본을 만드는데 9,000만원이 든다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작비는 아닌거죠.

예.

예, 다하셨습니까? 예, 김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영위원입니다. 이 반환금이 왜 이렇게 생기는 겁니까?

반환금요? 그것은 이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비보조금 이런 것은 예산에 보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법적 비율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보조비율대로 우리가 집행하고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99년도에 우리가 집행하고서 남은 잔액이 총 233건에 7억 1,3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보조금만 반환된 겁니까? 우리 구비를 안쓰기 때문에,...

국비, 시비를 사용하고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잔액은 반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많다고 하는 것은 7억 1,300만원 정도가 되네요. 과다 예산편성이 한거 아니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거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게 가령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다 하면 그 대수가 있습니다. 국비가 80%, 지방비는 20% 그렇게 나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지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해준 잔액. 그래서 지방비 우리 구비 남은 것은 다음 예산에 계상해서 쓰고 국비나 시비는 반환금으로 해서 반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 예산이야 가령,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재가부자가정지원 또는 재가모자가정지원 이런 것이 생활형편이 나아져가지고 다시 반환시키는 것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나머지 이런 도시개발과라든지 또 지역경제과라든지 문화공보실이라든지 이런 쪽은 예산을 어느정도 계상을 해서 거기에 맞출 수 있다고 보는데 개념이 틀린가요, 지금? 우리실장님하고 저하고 말하는 개념이 틀린건가?

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측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100% 딱 들어맞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맞출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사용잔액반환금은 많아진 겁니까, 적어진 겁니까? 98년 반환금에 비해서.

전년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자료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획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천보위원장, 간사와 직무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산도서관 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신탄진 지역에 이렇게 문화의집을 배려를 해주신데에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운영을 2개월, 3개월뿐이 안하는 겁니까? 전기요금 상수도요금을 2개월 3개월분밖에 예산을 안했는데 이것은 추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계획이 10월 정도에 공사를 마칠계획인데 그렇게되면 남는기간이 11월하고 12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요금같은 것은 2개월분만 있으면 됩니다. 내년도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또 편성을 해야됩니다.

그리고요, 이게 동기능전환이라고 해서 1억 4,400이 또 계상이 됐더라고요.총무과 소관입니다만 동기능전환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3층에다 하는 겁니까? 신탄진동사무소, 그렇다고 볼 때 신탄진주민들만 할게아니고 대전에 사는 주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대한, 예를 들어서 신청이 많다든가 예를들어서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나도 배우겠다 너도 배우겠다 이렇게 만약 몰린다고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증설을 또 해야되는 사항입니까?

저희가 문화의집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보면 상당히 많은 곳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지역에서는 대덕구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지역에서 예를 보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화의집 설립목적 자체가 그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신탄진지역이면 신탄진지역에 있는 분들이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런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이런 소규모 문예회관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소규모 문예회관인데 그런 소규모 문예회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잘 아시겠지만 읍내동에 문예회관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남부지역과 이쪽은 문예회관에서 충분히 그런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데 신탄진지역에는 사실 전무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신탄진 지역을 선정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신탄진 문화의집은 신탄진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자체가 읍내동에 있는 문예회관이라든가 이정도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 150평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규모자체가 외지에서 오는 분들까지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시영위원님

78쪽에 타임캡슐 거기에 대한 것 설명좀 해줘봐요.

타임캡슐 말씀입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저희가 타임캡슐사업비를 과목에 따라 조금씩 분류를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타임캡슐에 드는 전체의 비용은 2억원입니다. 2억정도 되고, 타임캡슐이라는게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임캡슐의 사전적인 정의는 한시대에 인간존재의 증거를 남기기위해서 그 시대의 갖가지 기록과 산물을 넣어 땅속에 묻는 용기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대전시에서는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작년도 12월 31일 대전시청에 타임캡슐을 매설을 했습니다. 시청같은 경우에는 총 400여 종목에 1,334점이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된 비용이 약 4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덕구에서는 이번에 시청에서 미리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21세기가 시작되는 시점은 2001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임캡슐을 내년도 1월 1일 지금 문예회관공사를 하고 있지만 그 앞마당에 매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계획으로는 여러수장품목을 선정할 수 있겠지만 일단 품목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라든가 주민대표 학계 전문교수님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선정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현재의 역사를 대표할 수 있는 수장품목들을 객관적으로 선정해서 특수처리된 용기에 담아서 2001년 1월 1일 문예회관 앞마당에 매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정도. 용기를 어떻게 크게 만드는 거요?

크기는, 대전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전시청에서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400여종목에 1,344점을 수장했는데 그 사이즈를 보면 가로, 세로, 높이가 128㎝, 128㎝, 175㎝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대덕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 수장품목은 천여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용기도 시청것보다는 조금 작게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20㎝, 120㎝, 150㎝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질은 뭘로?

재질은 특수한 용기를 사용합니다. 일단 매설하는 장소에 시멘트로 먼저 치고나서 그 매설에 들어가는 외피는 스텐렌스 특수강으로 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수장품목들은 멸균처리라든가 진공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처리를 해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특수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투명하게 하는게 아니고, 용기를 투명체를 쓰는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스텐레스 특수강을 씁니다.

그게 콘크리트 박스안에 넣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관계없고 스텐레스스틸 1.5티나 2.5티정도하고 방금 얘기한 항온, 항습해서 진공상태로 보관하면 변질이 없겠죠?

그러니까 스텐레스안에 용기가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겹으로 쌓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외피에 있는 시멘트처리는 핵폐기물을 폐기할 때 쓰는 그런 공법으로 가장 밖에 있는 외피를 처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습도에는 끄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시멘트가 아니고 콘크리트 옹벽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납이 통과를 못한다든가 방사선이 투과를 못하도록 그런 것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타임캡슐을 내년도 2001년 1월 1일 만약에 매설을 한다면 내년도부터 꼭 189년뒤인 2189년 1월 1일 개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시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 자치구가 탄생한 것이 1989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구 탄생 200주년이 되는 그해에 개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타임캡슐이 지금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7군데에서 매설을 했었습니다. 가장 먼저한데가 중앙일보 85년도에 매설을 했었고 서울시에서 정부600주년기념 해가지고 했었고 또 검찰청에서도 했고 그리고 대전시청에서도 했었고 기타 민간기관에서 업체에서 두군데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7개 업체인데 이 타임캡슐을 할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가진업체가 전국에서 두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두군데가 있었는데 한 업체가 작년까지 사업을 하고 작년에 거의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타임캡슐이 새로운 밀레니엄을 기점으로 해서 한 사업이었기때문에 거의다 끝났는데 한업체가 이사업을 포기를 했었요. 안했어요. 사업발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업체가 1개업체입니다. 이 1개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전국에 7개 타임캡슐중에서 4개를 이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어떠한 기술적인 문제는 염려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없다고 봤을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자료는 사전에 만반의 준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예. 그래서 타임캡슐매설 이 전체사업을 놓고 봤을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장품목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 처리를 하는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선정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위원님들과 주민대표, 각계에 계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하겠지만 그 선정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처리, 진공처리라든가 부패가 되지않도록 하는 이런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가 또 사업기간에 대부분의 기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업체하고 얘기해본 결과 수장품목을 선정하고 처리하는데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 지금부터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바로 추진한다면 사업 추진하는데에는 전혀 문제가 기간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입도 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구입이라면 용기구입? 저희가 이것은 단순히 타임캡슐을 만들어가지고 2001년 1월 1일 아침에 구민들이 거기서 모여서 묻는다는 그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년후에 우리 후손들이 볼 지금 현재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역사성이 있는 물건들을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갖는 그 과정, 그과정이 사실은 이 타임캡슐 매설사업에 핵심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예를들어서 200년전에 선조들이 우리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 묻어놓았다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느장소 어디가서 개봉을 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어떠한 후손들의 뿌듯한 그런 감격어린 그런 감정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 타임캡슐사업은 지금 현재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시각에서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그 의의를 평가할 것이 아니고 200년뒤에 그 개봉된 수장품을 개봉을 하는 그 후손들의 마음과 어떠한 시각에서 타임캡슐 매설사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평가를 해야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장품을 주로 어떤 품목을 한다든가, 물건을 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구자체에서 하는 것이냐, 업체에다가,

그것은 일단 업체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모든 구민들이 참여해서 수장품목을 선정하고 기증도 받고 사야될 것은 또 사야되겠죠. 중요한 것은, 사야될 것은 사고 해가지고 여러품목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0점을 매장한다고 그러면 한 3,000여점 미리 한번 선정을 해보고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선정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1,000여점을 선정을 해가지고 매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개 대덕구, 우리구 자체에서 많이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것으로 많이 해야 될 것 아니예요?

해서 저도 조금 염려스러운게 뭐냐하면 대전시, 거기는 광역단체니까 했기 때문에 굳이 기초단체에서 해야 되겠느냐 라는 그런 얘기도 나올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7개 타임캡슐 사업을 했던 기관이나 단체들을 보면 전부다 광역단체입니다. 기초단체에서는 저희가 대덕구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유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전광역시에서 묻었던 그 수장품목하고 우리가 묻는 수장품목하고 분명히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에서 우리구를 상징하는 뭔가를 묻었다고 그래서 꼭 거기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전광역시의 수장품목을 잘 참고를 해서 중복되는 것들이 없도록 실제로 우리 대덕구의 역사와 전통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캡슐을 과거와 현재, 현재의 모습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계신 위원님들의 어떠한 인적사항이라든가 사진같은 것도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이 사업을 시작했던 이시점의 역사를 그대로 전달해주는 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했습니까?

대전시에서는 작년 12월 31일 이미 매설을 했습니다.

매설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용기 수장용기 제작하는게 상당히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재료를 특수한 재료를 쓰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인데 이것을 이 용기 제작만큼은 우리 대덕연구단지 안에 있는 우리 한국기계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저희가 용역을 발주 해가지고 제작을 하면 다른곳 보다 한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정도는 더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대전시는 전체사업비가 4억이 들었는데 저희는 2억정도로 추진을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심준홍위원님,

위원장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74쪽에 보시면 제18회 한밭문화제라고 있어요. 전국농악경연대회참가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시민체전에서 우리 대덕구 자존심을 살리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문화공보실장님이하 직원님들께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작년에 비해서 열과성의를 다해서 특별히 2위 입상이라는 것은 이것은 참 경이적인 일이라고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정도 했고 또 이제 가을에 우리 대덕구 구민체육대회가 있죠? 그렇게 있으니까 이런 한밭문화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 보다는 길놀이 행사에 1,300만원씩이나 드는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 대덕구민이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을 좀 줄여서 가을에 구민체육대회 할때에 그쪽으로 좀 전용을 해서 더 실있는 구민체육대회가 됐으면 하는게 본위원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을 좀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제18회 한밭문화제 예상해가지고 저희가 총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밭문화제 예산이 3,200만원이었습니다. 3,2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참가비를 상당히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약 한 1,200만원정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한 2,000만원 정도는 구 금고에 반납을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놀이 행사가 작년에도 1,200만원 들은게 이 길놀이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한밭문화제의 기본적인 방향이 물론 시민체전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각 구에서 대표적인 어떤 예술이라든가 문화예술단들이 나와가지고 이 문화제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체제는 금년에도 그렇게 갈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 구민중에 많은 분들이 구민체전이나 시민체전 가가지고 한밭문화제에 참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 전체적으로 이 행사가 있게되면 우리 구민들이 또 많이 가서 봅니다. 한밭문화제가 있다 그러면 가서 무슨공연이 있는지 무슨행사가 있는지 가서 보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각 구를 대표해서 이 길놀이행사와 경연대회에 농악경연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 대표들이 와서 하는 것을 보게됩니다. 그리고 다른구와 또 비교를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그 비교라는 것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한밭문화제도 대덕구에 대표성을 띠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준해가지고 저희는 최소한의 참가비만 계상을 한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깍을 소지가, 간단하게 답변해 달라고 했어요. 깍을 소지가 없다.

예. 최소비용만 올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85쪽 맨위에 보면 화장실 동결방지 및 사무실난방용 보일러설치해가지고 300만원을 여기에 올려놨는데요. 그전에 이것 시설이 안된겁니까?

시설이 안된게 아니고 지금 우리 대덕문화체육관 난방방식이 중앙난방식이예요. 지하에 큰 보일러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일러를 켜야 그안에 하고 화장실하고 옆에 보면 사무실이 2개 있습니다. 사무실하고 다 난방이 됩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항상 대관이 있는것도 아니고 또 안에서 운동하는 분들은 조금 날씨가 우리가 보일러를 안틀어도 조금 뛰면 땀이 나기 때문에 굳이 겨울철 내내 난방을 틀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라든가 사무실 난방을 위해서 중앙보일러를 돌리다 보니까 상당히 에너지의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사무실에다 난로 2대를 따로 놓고 그것을 사용을 했는데 그 기름값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무실하고 화장실 그쪽에만 별도로 돌아갈수 있는 난방기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예산절감 차원이라기 보다는 당초에 설계검토 타당성 검토를 할때 잘못된 거예요. 통상적으로 다른 체육관이라든가 다른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10년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화장실하고 사무실 때우기 위해서 체육관을 운영을 하는데 보일러를 땐다는 것은 저기하거든요. 당초에 타당성 검토가 잘못된건데, 이것 어쩔수 없죠.

제가 하나 더 물읍시다. 임차료 있지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합숙소가 말요. 직장운동경기 합숙소가 얼마나 커요? 80페이지 임차료합숙소 전세료 임차료인데 이게 몇 명이나 수용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합숙소라고 그래가지고 별도의 건물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잘아시겠지만 직장운동 경기부가 2개 팀이지 않습니까? 베드민턴팀하고 카누팀 두팀이 있는데 5명씩이예요. 선수들이.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건물을 사가지고 운영하는게 아니고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세로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이사를 해야 됩니다. 전세방을 옮겨야 되는 실정인데 저희가 2~3년전에 방 1개당 3,500만원씩 전세금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런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이 다 올라와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도저히 합숙소를 옮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2,400만원이 더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금이 1개방에 1,200만원씩 올라가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계약이 다 끝나면 저희 또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돈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중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우영입니다.

오태진위원입니다.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10개동에 3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산이, 이것을 가지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금년내로?

이것이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우리 구비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에서 보조내시온 금액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6,000만원을 기준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계상을 한것인데 어차피 기준 6,000만원을 확보하려면 앞으로 구비를 2억 7,000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시는 되어 있기 때문에,

10개동에 3억 5,000이니까 지난번에 예산에 올라왔다가 1,000만원인가 올라왔다가 삭감이 된바가 있죠? 그런데 총 얼마정도를 하는 겁니까? 이번에 10개동을 다 착수를 해서 3,500만원의 비율로 해서 일단계를 하고 다시 내년 예산에서 또 잡아서 또 하는 사항인가요?

이것이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해서 부담율이 있어요. 부담율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내려온 것이 국비에서 25% 그다음에 시비에서 30% 나머지 45%를 구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을 할려면 구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은 국시비가 보조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편성만 해놓고 시행은?

시행은 여건만 조성이 되면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꼭 시행을 해야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된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흐름은 중앙의 지침은 동기능전환은 어떠한 형태가 됐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안할수도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은 국민의 정부로 출범하면서 정부시책으로 내놓은 과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시책대로 다소의 여건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정기 예산회의때에는 구비 45%에 대한것도 예산에 반영을 하시겠네요?

예. 2억 7,000은 구비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99페이지 전국새마을 지도자 중앙, 이것은 예전에 없던 행사를 금년에 처음하는 겁니까?

지도자 여비는 매년 9월 10월에 새마을 지도자대회를 정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전에는 지원을 안해줬어요?

전에도 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했죠.

그런데 본예산에서 예산을 안올렸죠?

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조끼, 모자, 이웃사랑운동 실천사업,

그것은 법정수혜자 그이외에 불우한 노인이라든지 불우한 이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단체에서 밑반찬이라든지 노인 상차려주기라든지 그러한 사업계획이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이웃사랑실천운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덕구에 돈300만원 가지고 뭐하겠어요? 얼마나 어떻게해서,

최소의 경비로 좀 해야죠.

이웃사랑할려면 자기들돈 으로 해야지 이웃사랑이지 세금걷어다 하는게 이웃사랑이여?

새마을 단체같은 것은 말요. 새마을 부녀회에서 바자회라든가, 쓸만큼 주든지, 그러면 1개동에 30만원도 안돌아가는데 말이지, 300만원이면

수해대상자의 수해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우선 새마을 단체에서 계획은 300만원 정도만 지원해주면 좀 어려운 이웃에게 상당한 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그렇게하지 말고 그런 예산을 달라고 할때 300씩 달라고 그러세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계속되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다시한번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110쪽을 보시면 우편봉합기 연속겸용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당초 예산보다 더 비싸게 사서 그런가요? 1,100만원이나 올라오게? 왜그렇습니까?

우편봉합기는 본예산에는 안세웠고 이번에 처음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동기능전환을 대비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게 시간당 400내지 800매를 봉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예산할때에도 얘기가 됐었던 사항같은데?

본예산에 했는데 이게 안세워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시는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동기능전환해서 주민자치센타로 변경했을 경우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고지서같은 송달료가 많이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법1동 하나만 봐도, 앞으로 11개동이 다 전환을 하면 전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때에는 방안을 지금 대전시 전체 아마 동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체가 세무업무에 대해서 전체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어디는 500원, 최고가 800원 최하가 300원 통장들한테 고지서 전달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나가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동안에는 통장님들이 그냥했잖아요. 의무적으로,

의무적은 아니예요?

꼭 의무적은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해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오히려 통장님들 예우하는 예산이 별도로 섰는데 또 뭐하는데 수수료를 그분들한테,

전국적인 추세니까 저희 대덕구도 따라야지 별수 없지 않느냐, 조례개정을 바로 동기능이 전환되기전에 조례개정을 할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음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형주위원입니다. 117쪽 상단을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나라사랑 태극기구입지급해서 신혼부부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우리관내 대덕구관내 신혼부부는 혼인신고를 하면 전체적으로 주는 겁니까?

예. 저희구청에 오셔서 혼인신고를 하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지급하는 것으로,

전달합니까?

혼인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그 즉석에서 창구에서 지급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평균으로 봤을 때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면 금년은 하겠다?

예. 하반기에는요.

예. 좋은 발상이십니다. 119쪽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우리 관내에 공익요원이 몇 명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원은 99명입니다.

이사람들은 4대의무중 병역의무를 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상당한 귀속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보면 상당한 사고를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도 그런 것으로 본위원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통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 공익요원이 근무시간에는 저희한테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만 퇴근시간이후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이후에는 저희가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무시간중에는 근무복을 필히 착용을 하고 어떤 언행이라든지 복장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며칠전 매스컴에서도 복장을 입은 근무자가 컴퓨터를 훔쳐다가 팔아서 자기의 어떠한 용돈을 벌기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정말 그런일이 없었다는 것도 다행스럽고 진짜 고삐풀린 망아지를 말이지, 그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사실상 감독기관인 우리 대덕구청에서 잘못되면 잘못한양 이렇게 비쳐진단 말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점에 좀 깊이 인식을 하시고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이면서 이런 예산은 우리가 병무청으로부터 어떠한 보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없고 전액 구비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도록 되어 있나요?

예. 저희 구비로 전부 시구비 지방비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태진위원님.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117쪽에 보시면 무인증명자동발급기라고 해서 3,600만원짜리 한 대를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만약에 구입을 하게되면 자동발급하는 내용물이 무엇이며, 우리가 받는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좀 해주세요.

예. 지금 수수료 관계는 창구에서 즉결민원으로 신청하시는 수수료와 동일하게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현재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것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공시지가 3종의 프로그램이 깔려있어서 자동발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2001년도 7월부터는 호적, 전산화작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호적등초본까지 2001년도 7월부터는 발급이 무인자동발급기로 발급이 되겠고요. 지금 1대를 저희가 추경에 올린것은요. 민원실에 1대가 작년제작년에 시구비 50%, 50%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시범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대를 무상으로 행자부에서 주고 1대는 저희 지방비로 세워서 2대를 더 증설해 가지고 저희는 지역적으로 보면 신탄진 지역이 저희 구청나오시기가 상당히 불편하신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탄진 동사무소나 신탄진 지역에 1대를 배치하고요. 1대는 선비마을쪽으로 배치해서 그래서 민원인들 편의를 도모하기위해서,

구청에다 놓는게 아니고요.

예. 구청민원실에는 1대가 있습니다. 현재.

현재, 아, 그렇게 되면 자기가 동전만 거기에 투입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은 즉시 뽑아볼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군요.

예.

아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 대를 더 받는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중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오태진위원입니다. 14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수용시설위문 했는데 당초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올리신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형규입니다.

1,000만원이 더 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것은 예산을 당초에 전체의 소요금액만큼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5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우선 재정이 형편되는 범위내에서 우선 확보를 하고 또 추후에 저희 예산이 매년 저희가 이렇게 해보면 한 2,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는 우선 1,500만원 확보해서 시행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겁니다.

위문을 우리 구청장님이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직원들이 가는 겁니까?

이것을 저희 구청장님이 다 다니실수가 없고요. 저희 해당 부서에서도 가고 또 청장님도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방문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군데나 됩니까? 우리가 방문하는 곳이?

저희가 총 시설위문대상이 12개소거든요. 수용시설이 6개소하고 저희 장수식당 어르신네들 식당 4개소하고 자모원, 성락원 이렇게해서 12개소인데 저희 청장님께서 노인식당에는 대부분 방문을 하시는 편입니다.

작년까지 2,000만원씩 했는데 500만원 줄여서 했다?

아니 몇천만원씩 딱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시행하던 사업으로 한 2,000만원씩 소요가 되어서 금년에도 이것을 확보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저희가 이것을 전액 한꺼번에 확보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금 줄이고 내년에 예산편성을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도 지금 앞으로 중추절하고 연말에 해서 2회에 걸쳐가지고 위문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구정때 선거가 있어가지고 안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만큼은 안한부분만큼은 작년보다 예산이 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이 범위내에서 저희가 한번 시행해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주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157쪽을 한번 봐주세요. 맨밑에 보면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자전거타기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째죠?

예. 올해가 3년째입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이 얼마나 했어요?

지난해에는 홍보비용으로만 100만원 섰었고요.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대전시에서 자전거타기대회를 전구차원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대청댐에서 실시를 했죠?

예.

지금 우리 관내에 자전거도로개설 해놓은게 있어? 그렇죠?

예.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자전거도로 개설해 놓고 활용했다 소리 내가 들어보지를 않았어. 맨 위원님들한테 거기다가 뭐 적체물이나 놓고 말이지 뭐 해가지고 과다한 예산을 계상해서 시설해놓고 무용지물이다 해서 그런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 우리의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면 어떤가, 그리고 좀더 실익을 취할수 있는 행사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게 좋겠다, 예산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좀 참고를 해서 준비를 해달라 하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2쪽을 좀 봐주세요. 거기에보면 방치폐기물처리라고 있어요. 이게 3억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며 무슨시설입니까?

예. 대화동공단 바로 옆에 보면 호성산업이라고요.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폐기물처리업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이것을 건의해서 받아온것인가요?

이 폐기물처리업체가 97년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업체에서 가지고 있던 폐기물이 그대로 현재 적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이 대전시에서 관리를 하는 업소였는데 작년 10월 29일 우리 대덕구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었고요. 시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시비 3억원이 내려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3억가지면 폐기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건가요?

아닙니다. 그처리비용은 현재 9억 9,000만원정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비도 책정을 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구비는 저희들이 소요가 되지않고요. 환경부에서 국비로 올해에 다시 3억원을 추가로 내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대전시하고 환경부에서 3억 9,000정도를 다시 내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전혀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업폐기물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를 든다면 동양환경같은데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양환경이 우리구에 있는데 좀 싼값에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 사항은 알아보지 않았는데요. 아마 동양환경 혼자 그 업체에서도 다 처리못할것이고 다른기업까지 함께해야만 치워질 것 같습니다. 동양환경도 아마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선행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162쪽 시설을 건축하는 겁니까? (청취불능 )

예,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리어카가 비싸요, 50만원씩이나 하나?

예, 50만원 합니다.

비싼거예요. 리어카가 엔진 달렸나,... 아까 이형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자전거도로관리는 물론 뭐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는 아닌데 연계된 일입니다. 그런데 500만원이죠, 이게?

예.

이 500만원 이렇게 많이 드나요, 그전에 보니까 돈 안드는거 같은데.

작년에는 홍보비용으로 100만원 계상되어 있었구요, 나머지 비용은 대전시에서 5개구로 다 나눠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대전시에서 예산책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 책정했던 겁니다.

작년에도 전체 예산이 500만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작년의 경우에는 100만원만 저희 구비가 들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이제,...

나머지 부분 시에서 얼마나 했는데?

자전거를 경품으로 저희가 줬거든요. 자전거 한 20대 내려왔으니까,

시에서?

예, 15만원씩 하면 450만원 되겠습니다.

500으로 자전거를 구입해서 경품으로 하나요?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자전거도로 애쓰고 만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돈이 거기 투입을 했습니다. 멀쩡한 보도블럭 다 뜯어내고 그랬는데 이번에 한번 테스트 해보죠. 적치물 굉장히 많은데 거기 자전거 타고 가다가 보면 뇌진탕으로 거의 사망할 지경이예요. 그런 분위기예요. 적치물, 광고물, 쇠파이프 같은 거 박아놓고 사실 엉망진창 이예요. 만들기만 하면 뭐해요, 관리를 안 하는데. 그걸 이번에 테스트를 해서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쪽 송촌 이쪽에 여러명이 모일만한 장소가 있어요. 구청에서 출발해서 버스 들어가는데, 신탄진 잘 되어 있는데 같은데 하지 말고 거기 힘 좀 써야되요. 그런 용의 있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인도에다가 설치해놨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인력이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1, 20명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계획하는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를 다 통과할 경우에는 일체 수행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가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록 더 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기 만들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힘들어도 될 겁니다.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거기다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판판하고 그러니까 자동차도 바쳐요

예, 문제있습니다.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171쪽을 봐주세오. 거기 보시면 계족산 장동산디마을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예산이 섰다가 삭감됐던 사항인가요?

아닙니다. 용역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용역비를 해서 마을을 조성하는데 우리가 계획을 자체내에서는 어렵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한 바로는 주차장이 너무 좁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지적한 생각이 듭니다만 일반 그 바운더리를 구입하는 것은 확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예를 든다면 민속주를 한다든가 무슨 다른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는 겁니까? 용역의 대강 내용을 한번 말씀해주시고, 본인이 생각컨데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대청댐 운영방안이라든가 그거 연계해서 삼림욕장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획이. 2000년 추경에도 올라왔습니다만 그럼 그 용역은 그쪽하고 묶어서 한꺼번에 발주할 용의는 없는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장동 민속마을 가꾸기는 97년도부터 건강고장가꾸기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가 산디마을이 선정이 됐는데 그 산디마을이 여러가지 입지조건이 계족산등 주변여건이 양호하고 유․무형 민속자원이 저희가 많이 있고 또한 지금 저희가 조성한 삼림욕장하고 연계하기 때문에 입지조건이 좋아가지고 97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족산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적고시가 작년 12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족산을 개발해가지고 저희가 그 물레방아도 설치하고 전통가옥 또는 그 유무형 전시관을 설치하려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조성기본계획과 환경성 영향검토조성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환경관계는 금강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도시계획에 관계되는 것은 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직자들이 그런 계획이나 설계용역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역비 2,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일단 우리가 자연공원으로 지정을 받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어느 한 부서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해야 일관성있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쭙는 것이구요,...

예산은 저희한테 섰습니다만 도시개발과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공원계획의 일부가 나중에 전체계획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병환으로 인해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예산서에 보면 순서가 보건손데 그것이 바뀌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까? 어떻게 되는겁니까, 위원장께서 의사일정 편의상 뒤로 미루는 겁니까?

그런거 같으네오.

일정표에 보면 도시국부터 지금 일정에 나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태진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190쪽에 보시면 무궁화심기사업 이 있어요. 2,200만원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3개소가 어디 어디이며, 2,200만원이라는 것은 묘목값하고 인건비가 포함된 것인지 우선 그것을 답변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청한정단청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신설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 나무 결이 수분이 튼 다음에 단청을 해야 단청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1년 후에 미룰 복안이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광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궁화심기 장소관계는 송촌동 512번지 일원 상서동에서 대전 4공단 산업도로 구간입니다. 이 무궁화심기는 국가에서 우리꽃 식재 계획 일환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관계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한 군데는 또 어디입니까, 3개손데.

송촌동 512번지 주변에 2개소입니다. 그 부분이 2개소고 상서동에서 대전 4공단 산업도로구간 1개소해서 3개소입니다. 그리고 인건비하고 묘목값 관계는 같이 포함되는 그 사업비입니다. 청한정도색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것마냥 그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기 전에 전문가를 저희들이 오라고 해가지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은 결과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후에 송진이 다 빠졌기 때문에 도색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자문을 받고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형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예, 이형주위원 입니다. 앞에 질문하신 위원님과 같은 190쪽 무궁화심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을 추진하실건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무공화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인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 무궁화 모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로 인한 어떠한 스폰서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이렇게 한다 라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도 될 수 있으며, 그분들이 기탁을 한다면 그분들의 자긍심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것을 계획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을 하고요, 또한 하나는 이것이 3개소 이렇게 했는데 총액이 6,600정도면 사업을 발주한다고 한다면 총액으로 봐서 입찰성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소별로 분류해서 준다라고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특정업체를 줄 수 있다 그렇죠?

개소별 분리를 한다고 하면,...

액수를 줄여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예.

그럴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때 이것을 묶어서 입찰을 할 경우에는 코스트(cost)가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구재정에 득을 주는 사업이 아니냐,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효과를 사업을 하시더라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방향설정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주문입니다.

관내 무궁화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업소관계를 섭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에는 무궁화심기가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되어 가지고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무궁화심기부분을 잘하면 환경자치부에서 상사업비 관계를 준다고 해가지고 많이 시행을 해서 현재 무궁화나무 자체가 품귀인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내 무궁화나무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고 예산절감이 가능한 방향대로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여쭤보겠어요. 191쪽에 보면 리어카, 리어카가 15만원이면 구입하는 거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서에는 50만원씩 든다고 3대를 구입한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어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190쪽을 보면 법동철로변 수목이식 이건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파서 다른 데로 옮겨가겠다는 겁니까, 거기다 식재를 더 하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고속전철이 개설됨에 따라서 그 구간에 지금 심어놓은 나무 자체를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우선 이식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이식을 한 후에 또 병행될 수 있습니다. 고속철도공단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이식비 전액을 다 받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수목이전은 저희들이 어떤 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 아니면 저희가 별도로 사업하고 있는 어떤 법동 소류지 같은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철로변 주변에다가 부지를 같다가 나무를 저장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 부분은 지금 이식을 해야 됩니다, 다른 부분으로.

거기가 지금 제가 이미 한번 문제제기를 했던 지역인데 거기가 나무가 많아요. 많은데 보면 쥐똥나무가 우리사람키보다 두 키 정도 가량으로 굉장히 커요. 큰데 요즘에 보면 또 강전지를 합니다. 이 허리춤으로다가.

예.

아주 보기가 나빠요. 그 나무가지가 굉장히 굵은데 그냥 밑으로 쌍둥 쳐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반 도로변에 자동차 배출가스를 거름장치 조그맣게 심어놓은거 있든데 굉장히 강전지를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무구실을 전혀 못해요. 장작때기지 장작때기.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쥐똥나무 관계는지금 저희들 청장님도 의지가 많이 기르라는 얘기거든요. 최대한 높이라는 얘기거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그런데 청장님은 기르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높이가 올라가면 나무 자체가 휩니다. 아직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데,...

전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현장감 없는 말씀이고 그 지역이 상당히 나무가 울창하게 잘 자라는 지역이예요. 그리고 전혀 바람이 불어도 문제가 없는 지역인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자르면자르지마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르다 말고, 항상 누가 와서 자르다 말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파도타기 기법이라나 해서 뭐 장난을 친거지 그게(모양을 내며)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강전지를 하는건데 그건 장난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건 그쪽은 저희들이 쥐똥나무를 아직 전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전지를 했습니다. 지금 하다가 중지를 했어요,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그래서 그 지역은 왜 그렇게 나무들이 수난을 겪느냐, 지금 보세요. 우리 대전시가 대한민국 전체가 많습니다, 이 얘기는. 개발주체들이 땅장사를 하기 위해서 택지비율을 부단히 높입니다. 그리고 도로비율을 떨어뜨리고 녹지비율을 아주 낮게 합니다. 겨우 기준에 맞춰서 하는거죠, 억어지로.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은 맑은 공기를 마실 수가 없어요. 늘 푸른 대덕이라고 하는 것은 헛 구호에 지나지않아요. 자꾸 되도록이면 쌈지공원을 많이 만들고 터파기를 많이 가꾸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요. 관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많이 세워줘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나는 그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싶어요.

앞으로 현지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높여서,...

무궁화 나무도 강전지를 합니까?

일부 전지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나무가 품위없는게 무궁화 나무요. 우리 국가적인 나무이긴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무궁화가 제일 멋이 없는 나문데 6,600만원어치 심는다고 하는데 국시비예산입니다만 이런 것도 강전지 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궁화까지 강전지를 합니까? 이렇게 도로에서 시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에 있는 무궁화나무를 강전지 하는 것을 제가 무수히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예요. 전지들 좋아하지 마세요, 제발. 도로가에 물론 우리가 전기선로가 지상에 있다보니까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가로수들 보세요. 전부 다 목 쳤어요. 가지가 없어요. 몸둥이만 있어요. 뭐하러 거기다 심었어요, 기둥나무 세우는 겁니까? 싹 다 깔아버리지 깨끗하게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9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말이요, 산불진화용저류시설 있잖아요?

예.

이게 기정예산이 4억 3,700만원인데 그런데 어떡해서 한 개소가 100만원씩 뭐가 더 들어갔어요? 열 개소를 한다면 기정예산에 10개 선다면 4,370만원이면 하는데 한 개소당 100만원이 모자라는 것은 뭡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본예산에 예산 세워졌던 것이 아니구요, 계족산 산불발생되고 나서 그 진화할 때 그 물 확보가 어려워서 그 임도상에 한 2톤 정도의 물탱크를 설치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10개 정도 시설할 수 있는 비용 자체로 1,000만원 예산 세운 겁니다.

100만원가지고 무슨 물탱크를 만들 수 있어요?

저희들이 FRP 물탱크 있지 않습니까? 그 FRP를 임도가 지금 저희 관내 20㎞인데 반입하게 되면 어떤 자연환경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10개 정도만 제일 중요한 부분에 FRP를 땅에 묻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고보면. FRP가 보통 3, 40만원 가거든요. FRP 3, 40만원하고 그 부분에 터파기, 되메우기, 벨브장치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한 1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예.

몇 톤 짜리요?

한 2톤 정도 됩니다.

기왕이면 조금 더 큰 것으로하지 2톤 가지고 산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한 군데에 크게 하게 되면 많이 파야 되거든요, 산을.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소수를 늘리고자하는,...

실효성이라는 얘기가 필요없는 실효성이 아니고 양을 늘리던지 크게 해서 제대로 쓸만큼 저수를 해야지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요.

건축과장 오셔가지고 업무파악 이제 많이 하셨나요?

예, 좀 했습니다.

204쪽을 봐주시면 '구청사 화장실정비'했는데 이게 4개소에 1억 계상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내 4개소면 어디?

저희 화장실 정비는 현재 1층 밑에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시설과 관련해서 같이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4개소란건 2층 두 군데, 3층 두 군데를 말씀드린겁니다.

그럼 지금 화장실을 개․보수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지금 화장실이 노후한 시설이라 하는 겁니까, 변이라든지 지금 어디 막히고 잘못된 부분이 긴급해서 하는 겁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이 화장실 당초 추진한 동기가 국가적으로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이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0년 월드컵 맞이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특별한건 없는데 굉장히 재래식이기 때문에 소변기 물관리라든가 화장실 대변기도 굉장히 좀,...

본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바로 그러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했어요. 왜 그러냐, 이거 예를 들어서 엑스포를 대비한 깨끗한 선진국을 이렇게 모방해서 깨끗한 화장실 설치 이런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 구에서 불요불급한 위원님들이 주민편익시설 2, 3000짜리도 지금 시급히 못하고 예산 계상을 하는데 기획실에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커트하려고 하는데 이거 화장실 막말로 2000년 월드컵 때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에 고쳐도되는데 말이지 이런거 계상하는 데는 1억씩 예산 계상을 팍팍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각 과별로는 경쟁의식도 있겠죠. 직책들이 있으시니까. 그러나 총체적으로는 예산을 뭔가 불요불급하고 주민의 편익 쪽에 우선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에서 지적을 하고요, 기 예산이 계상됐으니까 적절하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오태진위원입니다. 내내 204쪽을 봐주세요. 그 위에 보면 기어방식현수막게시대설치 가 되어 있죠?

예.

3개소 1,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존 우리 게시대하고 틀린 점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 우리가 99년도에 불법광고물 2000년도 상반기까지 불법 광고물 단속 수익금 현황이 얼마인지 말씀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어방식 현수막 게시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모든 구청들이 다 그렇습니다. 현수막을 종전에는 철사로 해서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보기가 싫게 좌우 정렬이 안돼서 굉장히 보기가 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질서정연하게 도시미관을 향상시키자는 첫번째 의도가 있었고, 두번째로는 서울 강남구청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해서 업체가 운영해서 업체가 수익사업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현수막게시대 상업광고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구 재정수입으로 잡겠다는 저희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존 현수막은 500만원 정도 듭니다. 이게 1,000만원 정도면 도시미관이 향상되고 구재정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정확한건 다시한번 조사를 해야겠지만 한 개소에 광고를 하나 설치하는데 대전에 롯데백화점이 있는데 월 100만원의 수입을 본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100만원이 한 개소 설치인데 1년이면 1,200만원 수입, 확정적인건 아니지만 1,200만원이고 대덕구에 5개소면 6,000만원이 됩니다, 그게. 그럼 이건 계속 경영수익사업으로 입찰을 붙여갖고 저희 고정적인 경영수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서 오위원님 말씀하신 작년에 저희 불법광고물로 인한 수익사업이 1,100만원정도 됐습니다. 현재 4월말에 제가 오고 나서 1,200만원이 거쳐 있습니다. 저는 어떤 광고업자 고발이나 행정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재정적인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해서 4월말 현재 1,200만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광고물 하나로인해서. 그리고 연말되면 상당한 수입을 대전시가 아니라 전국에서도 제일 많이 잡아낼 것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기어방식현수막이라는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듣고보니까 대덕구에만 있고 다른 구에는 기어방식이라는게 없습니까?

다른 구에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 김관중계장하고 현재 특허출원중에 있습니다. 아직 특허를 4월달에 내서 특허출원중에 있고 이게 행자부까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다고. 그래서 5개구청으로 다 공문이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에서도 해라, 앞으로 그래서 올 연말되면 이게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대덕구가 전국에서 시범으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덕구에 소요되는 기어방식 현수막 게시대는 몇 개정도가 있으면 현재 상태에서 수급 균형이 맞으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저희 현수막 게시대는 기어방식 현수막 게시대 1단계로는 10여개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여러가지 재정상때문에 안됐고, 3개소만 반영됐는데 점진적으로는 10여개소 하고 광고수익사업으로는 저희 대덕구가 전 20여갠데 20여개를 다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광고 업체가 모든 것을 요구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 좋은 지점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0여개 선정하고 나머지 기존 있는 것을 점진적으로 철사줄로 하던 것을 개선할 사항에 있습니다. 이건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러시면 여기 기획감사실장 계신데 이것은 방금 들으셨다시피 이러한 사항이 되니까 내년도 본예산 다시 할 적에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해주셔 가지고 이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213쪽을 봐주세요. 거기보면 재난관리시책 특별인센티브라고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받으셨는데 김항태과장님?

예.

그게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나요? 그게 특별히 재난관리를 잘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재난하고 안전관리 부분에서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 무슨 대덕구 관내 어느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는데 산불이 났는데 산불예방을 잘해서 받았다든가 뭐 이런,...

그런 것이 아니구요, 사전 준비단계 또 모든 계획단계가 점검, 심사를 하는데, 전국 212개 자치단체에서 심사를 해서 점검을 받은 결과에 의해서 재난하고 재해분야가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210쪽에도 보니까 3,000만원, 700만원, 1,800만원 해가지고 한 5,600만원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우리 김항태 과장님께서 상당히 지도력이 있으신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 5,600만원을 받았는데 이런건 다른 구엔 없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길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여기에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재해․재난 순찰용 차량구입도 하신다고 했는데 지프차를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임 과장인 임과장 계실적에 상당히 이쪽 분야에 치중을 많이 하셔가지고 타구에 못지 않게 장관표창을 받았고, 또 총리표창도 받았습니다. 거 기에대한 인센티브를 5,000만원 받아왔습니다.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장비나 자재를 구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순찰용 차량과 그 다음에 기타 조그만 장비를 구입하고 특히 저희들 양수기를 한 대씩 더 구입해서 각 동에 이렇게 한 개씩 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저희들이 재난하고 방재․안전관리 쪽은 더 치중해서 저희들이 어떤 타 구나 전국에 없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금병로 하수도시설 있죠?

예.

어디를 하는 겁니까?

예, 여기 금병로 하수도 시설 공사가 551미터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풍한방직 앞에, 그러니까 재래시장 쪽에서 덕암천 쪽으로 나오는 그쪽이 풍한방직 쪽으로 하수도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한 10억정도 저희가 들어갑니다. 10억정도 들어가는데 시비가 3억, 구비가 7억 정도 되는데 시비는 지금 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비 7억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죠.

금병로 확장공사 말입니다. 국도라서 정부에서 국가예산으로 하는 거란 말이요.

예.

그러면 당연히 하수도도 국비에서 해야지 우리 지방비로 합니까?

이건 도로내 흘러나가는 수로가 아니고,

도로를 내면은 당연히 하수도 있어야지 하수도 없는 도로 있나?

지금 도로상에 하수도는 되어 있고 이것은 주택지내에 하수도, 그러니까 신탄진 육교 철로 굴다리 지나서 하수처리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매년 보면 아파트저쪽 철도변 풍한방직 아파트있는 데 배수가 안돼 가지고 침수가 되고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약 600mm 정도의 흄관이 묻혀가지고 있어서 그쪽 지역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반대쪽 그러니까 신탄진 국민학교 쪽에는 1m, 1m 박스로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시행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을 한 20년 전에는 그 박스의 반을 가지고 충분한 유수소통이 됐었습니다. 고밀도 주택단지가 되다 보니까 배수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 반대편입니다. 풍한방직 정문쪽으로 다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하수시설을 하는 겁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이 하수장이?

지금 풍한방직쪽 도로로 해서 풍한방직 원창아파트 입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부터 덕암천까지 나가는 겁니다.

덕암천까지요?

예, 예.

글쎄, 그러면 금병로 부분인데 도로하는 데서 하수도를 안 하느냐 이거요.

도로하고 하수도하고는 별개죠.

도로확장하고 하수도 확장은 안 합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아니, 도로 내는데 하수도 없는 데가 없어요. 더군다나 대도론데 대로변에 하수도가 없는 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 하수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표물, 그러니까 도로상에 떨어지는 물은 측구에 대서 내려가는 것이고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 이외 지역 원창 아파트나 주택단지에 있는․폐수시설이 별도 관로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가 나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요. 도로를 낼 때에는 도로에서 그 주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갈 데를 만들어놓고서 도로를 내는 거지 그냥 내버려두고,

생활하수,

지금 현재도 원창아파트에서 나오는 물이 풍한방직 옛날 구거부지로 해서 관로가 600미터 묻혀 있습니다. 그것이 도저히 개발이 되다 보니까 고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600미터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현재 금병로 풍한방직쪽 인도에다가 다시 박스 공사하는 겁니다.

덕암천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관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덕암천 종단부에 보면 거기 종말처리장이 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오수가 종말처리장로 들어가고 우기에는 그냥 넘어서 하천으로 빠지고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형질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대전시내 전 하천이 저희 오정천도 그렇고 저쪽 읍내동에 있는 하천도 그렇고 다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별갠데 시내버스 노선 관계 개선이 안 됩니까?

저희가 지금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시내버스 노선때문에 상당한 저희도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계장들 해서 공동관리위원회도 몇 번 갔었어요. 또 제가 시에 있을 때도 교통관련 부서였기 때문에 그 흐름도는 조금 아는데 현재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선은 집은 자꾸 송촌동이나 개발이 되고 버스는 지금 이제 한정된 897댄가 몇 대가 있고, 업체에서는 지금 증차를 하는게 아니라 지금 감차의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선을 늘릴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고 지금 서울 같은 데나 대도시에서는 1,000M 걷기 운동, 대전처럼 승강장이 가까이 있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상으로는 가장 어려운게 버스노선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그게 이제 시에서 버스공동관리 위원회 조정을 하려면 거기에 있던 버스기사들이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노선을 부단히 노력을 해서 반영한 것도 있고 반영을 못해가지고 지금 그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항상 주민들에게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라고 듣고 여러번 갔습니다만 거의다 7, 80%는 반영이 안되고 2, 30%는 반영을 했습니다. 조금 그건 구의 업무가 아니고 시의 업무지만 시에서도 직접적으로 옛날처럼 어디 노선을 직접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버스공동관리위원회를 거쳐서 또 버스공동관리위원회는 각 회사 노사가 결성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심준홍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위원장님?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80쪽을 봐주세요.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시비 받으셨고 177쪽에 보니까 406만원이 이렇게 올라 왔어요. 의료 및 구료비 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학교를 하나 선정해서 검토시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개소를 설치해서 순회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국가시책으로 되어 있어서 한 구에 하나씩 대전에는 3군데 해서 500명˜1,000명인 학교에 한 곳을 우선 설치를 해갖고 거기서도 1학년을 우선하고 좀 늘려서 2학년 3학년까지 하고 이것이 성공할 경우 다른 학교로 늘린다는 정책입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한 학교에 우리 대덕구에서 지정해서 교실 하나를 임대식으로 받아서 설치하는 겁니까?

예.

거기에 따른 간호사라든가 파견근무를 하나요, 상주근무를 하나요?

파견. 위생사가 가서 강의를 해주고 보건교육을 해주고 아이들 '유 치같은거 충치같은거 너 있다 고쳐라'하고 간단한 것은 의사가 가서 고쳐주고.

그러니까 전 대덕구의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전체 아닙니다. 한 학교.

한 학교만 해서 그 학교 학생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대덕구는 어느학교?

와동 초등학교.

와동초등학교만 하나 설치한다는 거죠?

예, 시범적으로.

그럼 일제히 순회를 해야 다같이 효과가 있지 어떻게 와동만 합니까?

다 다닐 수가 없죠. 거기만 기구를 다 같다 놓는 거거든요.

예.

다른 박위원님도 말씀하시더라구요. 왜 그 학교를 했냐 그랬는데 처음에는 조건이 500˜1,000명인 학교를 수용하다보니까 우리가 공문을 띄웠어요. 그랬더니 다 않겠다고 그래요. 조건 부쳐서 다 안는다고 그래갖고 교육청에서 다시 우리에게 해달라 해갖고 거기가 지정됐습니다.

각 학교별로.

원하는 학교 있느냐 해서 공문 보냈는데,

아니, 그럴리가 없을텐데 왜 그랬죠? 아니면 우리 대덕구청 보건소 직원들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문을 전부 띄운거니까요. 한 학교 해가지고 와동초등학교를 해가지고 그것도 여름방학에 교실을 늘린다고 하더라구요. 여름에 교실 하나 만들어주겠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