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남궁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성기 위원님으로부터 남궁남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남궁남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남궁남 위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위원장의 직을 교대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김원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원 김원종 김원종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정별 심사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중 일반행정비 및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과 의료보호기금 등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인 상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에서는 예산안 전반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며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1문1답의 대화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확정 이후 신규 또는 변경내시 등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 위주로 편성하면서 명예퇴직공무원의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과 공무의 업무추진 능률 향상과 정보화시대에 부응코자 1인 1PC 보급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496억5,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302억9,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3억6,300만원으로서 당초보다 14.7%가 신장된 191억7,800만원이 됩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일반회계는 총 1,302억9,2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1,160억8천만원보다 12.2% 증가한 142억1,2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지방세수입중 농지세에서 2,100만원, 금년도에 신설된 도로주행세가 3억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1,300만원, 도세징수 교부금이 30%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전환되면서 3%소 축소조정 되기 때문에 15억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2억원, 군유지 매각이 5,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5억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월금이 3억5,900만원, 전입금이 28억7,500만원, 내면 방내2교 가설을 위한 인제군의 부담금이 1억원, 동면 성수천 익사사고 손해배상 판결비용 회수 등 잡수입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4억1백만원, 지방양여금 4억4,900만원, 재정보증금 20억900만원, 국고보조금 11억2,700만원, 도비보조금 1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2억1,200만원중 경상예산에 16억8,8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에 119억2백만원과 반환금 전출금 등 예비비 등에 6억2,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투자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에 25억4,300만원, 사회개발비에 80억7,300만원, 경제개발비에 32억1,900만원, 민방위비에 8,4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에 2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계상한 성질별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에서는 일반공무원 명예퇴직금이 6억원, 시간외근무수당 1억9,800만원, 일용인부연금부담금 등에 1,400만원, 환경미화원인건비에 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축방역공수의 수당이 인원축소로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99년 군정백서 발간비가 1,500만원, 관광홍보용 영상물제작비 2천만원, 의원상해보상금 등 의회비에 5,200만원, 화장실문화 대혁신을 위한 재료비에 2,800만원, 가축구제역 특별방역비가 2,500만원, 홍천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6천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에 5억8,800만원, 팔봉산관광지 익사사고 손해배상에 7천만원, 토·공휴일 초중고등학생 중식지원비에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이용부담금으로 인한 분뇨처리장 운영비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계상되면서 일반회계에 계상된 하반기 운영비 1억4천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3,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고속다중화장비 5,500만원, 공무원 1인 1PC보급을 위해 1억5,700만원, 프린터기를 1천만원, 지역정보센터사업비 4천만원, 민원증명자동발급비 2,800만원, 휴대용 차적조회기 3천만원, 건축행정관리시스템 2,7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탑재용장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에서는 랜망 확대구축시설비 3,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산불예방 및 시책홍보 및 마을앰프 정비에 5천만원, 경로당 화장실 등 시설정비사업비 4,500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리시설 주변 건물매입 및 가옥 철거비와 진입로 편입용지 보상비로 6억9,700만원,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무궁화 심기사업비 4억5,700만원, 무궁화 양묘장 조성사업 7,800만원, 그리고 읍면 주민숙원사업에 6억5천만원, 학다리-잣고개간 도로개설 15억이 계상되고,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분기별로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도비지원이 3억원,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비 4천만원, 농가도우미시범사업 3,3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2,800만원, 농산물저온유통기반확충사업 6,100만원, 지역특화사업으로 지하수 암반관정개발에 8,5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1억4,300만원, 벼병충해공동방제 6,500만원, 산림병해중방제 위생간벌사업 5억8,500만원, 향토사료관건립비에 8억원, 농촌주택개량사업부담금에 101동에 2억3,100만원, 과수조류 피해방지 1,200만원, 농작업피로회복실 설치에 5천만원 등이 계상되고, 기타 농림 및 산림관련 사업들이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재조정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민방위급수시설에 5천만원, 이장 산불감시 지원비 등 산불방지대책사업비 2억8,200만원, 무궁화공원조성사업비에 도비 3억원이 지원되면서 자체사업에서 삭감하여 22억원을 계상하고, 동네 미니운동장설치에 1억원, 동네체육시설에 5천만원, 하오안 먹거리촌 조성에 1억원, 화양연립-금강연립간 도로개설에 18억1백만원, 자전거도로 8억2천만원, 농어촌도로 포장 3군데에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도비가 미부담된 정주권개발사업이 1억6,600만원과 오지개발사업비 3억9천만원을 삭감조정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은 미부담된 도비 12억5,4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물이용부담금 25억300만원이 지원되어 2억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2곳에 4억3,200만원을 계상하고, 99년도 양여금사업중 불용처리된 2억4,800만원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에 재투자하였습니다. 기타예산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2,100만원, 국도비반환금 3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보시면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28억5,400만원으로서 45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가 9억2,6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4,400만원,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1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택융자금 채무상환금으로 2,200만원 계상하고, 1억6,5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규모가 29억4,4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억5,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천만원, 국도비사용잔액 1억3,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 1,600만원과 반환금 1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8억9,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5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00만원을 민간융자금 지원사업으로 전액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 운영되는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총 규모가 38억7천만원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기존 일반회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업추진하고, 시설운영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2,100만원, 수질관리기금수입금 34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분뇨축산폐수공동처리장 등 경상예산에 6억3,200,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은 2억2,200만원, 젖소톱밥발효운동장 설치사업에 3,600만원, 분뇨처리장시설 장비구입비에 6천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9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31억4,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에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이 1,2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이 7,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2백만원, 과년도 수입 1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증액된 5,500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총 규모는 10억7,7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억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억1,500만원을 감액했고, 세출예산은 주정차관리사무실 정비 등 부족사업비 3백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2억1,800만원을 줄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중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도시건축과장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천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43호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추가경정예산안 제1항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142억이 증액된 1,302억9,200만원입니다. 재원별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주행세 3억4,800만원, 농지세 2,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원이 증액된 반면, 도세징수요금이 15억6천만원이 감소되어 총 13억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재정보증금으로 장이 변경되면서 3% 축소변경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5억8천만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이월되어 3억5,9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1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무궁화심기사업에 4억5,700만원이 특별교부되어 총 4억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등에 총 4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향토사료관건립, 경지정리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등을 위해 총 11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분야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삭감되었으나 지방세와 임시적 세외수입 교부금과 보조금이 각각 증액되어 총 142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안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홍천군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비에 2천만원, 민원자동발급기를 포함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물품구입비, 행정용 컴퓨터 구입을 포함한 지역정보화사업비 등 총 25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홍천군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비가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에 적정한 규모로 계상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향토사료관 신축, 화장실문화 대혁신 추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주보상 등 무궁화조성사업비 등에 총 80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문예예술분야에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 중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것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한우고기전문판매장 설치에 1억2천, 서석면 청량용량지급 개축에 3억4,700, 하오안리 먹거리촌 조성에 1억600만원 등 총 32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는 중앙시장 옥상 천막과 관련하여 지난 임시회 현지확인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편성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중 그 효과성이 의문이 가는 것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지원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융자금 지원에 총 5억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한강유역환경관리청 수질관리기금 수입으로 34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상오안농공단지 융자금 원금과 이자수입에서 9천만원이 감액되는 한편, 과년도 융자금 체납액을 징수하여 총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 내의 부실한 업체나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업체의 체납액 확보에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자금은 영업수익에서 1억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감액원인은 작년에 예상된 요금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으나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년도 이월분 수입이 5억3,900만원이 이월되어 총 4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용은 각종 검사료수수료 및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총 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비용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2억9,500만원, 급배수관 확장사업에 1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내촌 상수도 취수원 이전사업의 취소로 5억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의 검토와 같이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대비 총 14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나 경상적경비는 16억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에 29억5천만원, 보조사업에 89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정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5쪽부터 24쪽까지는 제안설명을 통해서 계수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고 25쪽에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입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서 보통세 중에 농지세는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지세는 주로 담배와 인삼이 주종을 이루겠는데 실적에 따라서 당초에 잡은 것보다 늘려서 잡았습니다. 다음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주행세는 3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율이 인하되기 때문에... 지방세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세인 교통세의 3.2%를 지방세로 보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이것은 홍천읍과 북방면의 복지회관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후계자 농산물 판매장은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되어서 35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료수입에 기타사용료 가리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입니다. 공중전화 사용료와 매점 전기사용료를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주민등록전산정보 사용료는 도에서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하고 받은 사용료를 시군에 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에 있어서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와동 석산개발 배분금을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반출추세를 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먼저 도세징수 교부금입니다. 이 교부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이 작년까지는 30%였습니다. 그런데 3%로 인하되었기 때문에... 그 대신에 27%는 지방재정 보전금으로 전환해서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군의 경우 22억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6억원과 등록세 8억1,900만원, 면허세 4,500여만원 등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2억원을 계상 했는데 예상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99년도 실적은 22억원 이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보전부적합 군유지 매각수입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토지 10필지에 3,909만3천원, 건물 4동에 1,458만8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75억7,78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통 해마다 70억정도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에서 이월금과 반환금을 뺀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8월 호우피해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잔액이 농작물 대파대 지원 145만3천원, 비닐하우스 복구에 220만3천원, 수타사대적광전 석축보수에 154만원, 모자보건 거점보건소 사업에 1,506만1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모자보건 거점보건소 사업은 작년 9월에 5,8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장비와 홍보물, 교육비에 쓰고 나머지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 보건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장비구입과 재료 구입에 2,500만원중에서 쓰고, 261만1천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DB구축사업에 280만1천원, 보육시설 운영에 711만9천원, 이것은 어린이집 교사용 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에 417만6천원, 이것은 사업량을 좀 넉넉하게 책정해서 시달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았습니다. 경로연금지원에 667만2천원, 이것은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명동보육원에 운영비 지원에 311만7천원이 남고,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에 120만8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에 232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장에 생계보조수당에 314만6천원이 남았는데 당초에 여유 있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액수가 많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에 592만1천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에 1,568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에 565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은 60평으로 잡았습니다만 54.8평으로 용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 500만1천원, 농산물 규격출하에 8,182만1천원이 남은 것은 작목반에서 사업량을 신청할 적에 과다하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118만5천원,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에 168만6천원, 산림환경관리 입지조사에 445만1천원이 남은 것은 여비인데 숙박료까지 계상되었으나 숙박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임도신설 200만5천원, 임도 집중보수에 399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에 170만7천원, 풀베기사업에 191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솔잎혹파리방제에 221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농특산물유통시설에 4,492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홍천온천 지구내 농산물판매장과 관련되는 예산인데 당초에 국비 1억5천과 군비 1억5천해서 3억을 가지고 사용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1,500만원이 남은 것은 신청농가에서 포기분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고, 고용촉진훈련에 1,422만9천원이 남은 것은 직업훈련생 중 중도 포기자가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보육시설운영에 305만3천원이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경로연금지원에 142만9천원, 그리고 맨 밑에 농어민자녀장학금 지원에 105만1천원입니다. 다음 44쪽에 농기계 보관창고에 282만7천원, 농산물 규격출하에 818만2천원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같은 사유로 그렇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가운데 국유재산 매각귀속금사업에 705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1,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쓰고 남은 것입니다. 측량 감정 수수로를 위해서 썼습니다. 주민등록 일제 갱신 발금에 401만1백원, 다음 장에 노인교통비 지원에 지원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412만2천원이 남고, 도 경계지역 정비사업은 7천만원을 계상해서 대형표지판을 세우고 남은 잔액 372만7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8쪽에 하단부입니다. 지방하천 기정제 정비에 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남은 것이 아니라 전액을 쓰지를 않았는데,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켜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8월 호우피해복구사업에 소하천 복구에 314만2천원, 49쪽에 연봉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전입금에 6천만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예산에서 산출을 잘못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입금은 1,579만7천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은 전출로 인해서 군비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 전입금은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물이용부담금으로 추진된 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에 25억3백만원, 하수관거 정비에 1억2천만원, 분뇨처리시설 운영비에 2억9,61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담금으로 1억2천만원 인데 이중에 방내2교 가설부담금 수입이 인제군에서 1억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총 4억이 드는데 도비가 2억이 지원되고 우리 군에서 1억, 인제군에서 1억을 부담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에 있어서 가리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밑에 성수천 제방공사 때 익사사고 손해배상 판결비용 회수입니다. 3,602만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해당 업체로부터 받게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지방교부세는 5,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겁니다. 특별교부세는 무궁화 심기사업에 4억5,700만원을 각 방면으로 노력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은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했다가 확장내시가 됨에 따라서 변동이 된 것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에서 확포장사업에 618만1천원, 교통소통사업에 4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24만9천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200만원, 농어촌하수정비에 있어서 하수처리에 4억4,100만원, 이 두 군데에는 화촌면 외삼포 대평오수처리시설과 내면 율전 뱃제오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에 2억원은 부기정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에 인건비 보전입니다. 36만7천원, 재정보전에 90만2천원을 경정하고, 소하천 정비에 2억원을 삭감하는 것은 위의 소하천정비사업과 부기정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54쪽에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은 도세 징수교부금을 삭감했기 때문에 22억902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것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민방위비날 훈련경비로 2만8천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로 1,339만8천원, 노인복지로 1,980만원, 청소년 교육훈련원 훈련비로 18만원입니다. 다음 장에 아동시설보호입니다. 484만8천원, 역시 내시변경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보육사업에 있어서 보육시설 운영비로 19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17명에 163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2월달에 대통령특별지시에 따라서 읍면을 통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군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확인조사를 펼친 결과 17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아동 금연 육성을 위해서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를 감 362만4천원, 생활보호대상 일제조사에 259만5천원 늘리고, 공공근로사업은 보육시설 도우미 운영에 2,263만6천원을 썼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 2,606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가축방역에서는 387만1천원, 과실검은마른병 등 방제에 923만2천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9,201만1천원, 일반경지정리는 봄마무리경지정리 사업은 2억334만5천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1억6,649만원, 용수개발사업 항공에 3,200만원, 축산분뇨시설 65개소에...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가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1억5,44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 도우미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 내에서는 우리 군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펼치게 되었습니다. 농민들 중에서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면 일을 대신해 주고 50%를 지원하고 농가에서 50%를 부담하는 새로운 시책입니다. 여기에 3,27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1,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유통 기반시설에 6,060만원, 지역특화사업 지하수암반관정개발에 4,25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원, 벼 병충해공동방제에 3,240만원, 솔잎혹파리 방제를 하는데 수간주사는 7,500만원 깎고 개량수간주사기는 50만원 계상하고, 위생간벌에는 3억295만2천원을 계상하고, 예찰조사원 인건비에 154만6천, 약제주입기에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에도 변동내시됨에 따라서 경제수조림 등 각종 사업에 삭감 또는 증액을 했습니다. 육림사업 역시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등에 삭감 또는 증액이 됐습니다. 임도개설사업에서는 당초에 임도신설로 1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정부방침이 신설보다는 구조개량으로 방침이 바뀌어서 구조개량 개선에 1억5,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에 1,800만원 삭감하고,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2군데가 1,294만6천원 삭감하고, 문화재보수는 1,900만원 늘렸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5백만원, 문화원지원에 1,850만원, 향토사료 조사수입비로 5백만원, 향토사료관 건립에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청소년 예술제 참가에 800만원, 과수조류피해 방지를 위해서 600만원을 늘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를 위해서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병무청 소관 예산입니다. 병사비교부금으로... 이것도 병무청에서 조정된 것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1,7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 및 인력동원에서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2만원, 마을단위훈련에 450만원, 방독면 구입에 150만4천원, 민방위급수시설에 3,650만원, 국유재산 매각귀속금 사업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에 990만원, 가족계획사업에 의해서 청소년교육관 교관 훈련비로 9만원으로 늘리고, 아동시설보호도 104만원 늘리고, 보육사업, 아동건정육성, 모범노인해외시찰,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정착지원은 내시변동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64쪽에 모범업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비는 436만8천원을 계상하고, 원격 영상진료시스템 설치에 150만원, 청소년 건전사업에 12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도비가 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전체 19억원을 부담 안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12억5,4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가축방역에 67만6천원을 늘리고 밭기반 정비사업에 1,100만원, 일반경지정리사업에는 9,600만원 감하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천만원을 늘렸습니다. 용수개발에 암반관정에 4백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 구입지원에 344만2천원 경정하고, 젖소 산유량 극대화 첨단 쿨시스템 지원에 504만원, 젖소톱밥발효 운동장 설치에 1,080만원을 경정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1,275만원, 수리시설물 보수에 1,300만원, 벼 병충해 공동방역에 972만원, 산림병충해에서 솔잎혹파리방제는 1,700만원 줄이고, 피해목 벌채에 79만4천원 늘리고 개량수간 주사기는 15만원 늘리고, 위생간벌에 8,450만원 늘렸습니다. 일반 병충해에서는 습기성 지방방제에 각 방제 부분별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에 있어서... 조림과 육림은 도에서 보조내시가 변동된 사항들입니다. 다음 쭉 넘겨서 69쪽 상단에 보시면 국토 공원화사업에서 무궁화공원 조성사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 종합운동장 건립에 3억원, 문화재보수를 3군데 하는데 864만3천원 늘리고, 향토사료 조사수입비로 250만원, 향토사료관 건립에 1억1,700만원, 전국청소년 예술참가에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표지판 설치사업에 390만원, 유명명소전설의터조성에 5백만원 이것은 한서묘역이 되겠습니다. 충효열각 보수정비에 980만원, 생활체육 진흥사업에 1,464만원, 동네미니운동장 설치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에 1,500만원, 어울마당 운영에는 사업비를 조정을 했고,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는 3천만원을 줄이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4,100만원을 계상하고, 하오안리 먹거리촌 조성에 5천만원, 농어촌마을안길포장 세 군데에 5,031만원, 소득정비사업에 화양연립부터 금강연립간 도로개설에 4억5천만원, 자전거도로개설에 4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킬로인데 원래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은 시지역만 되는데... 군 지역에서는 군에서 노력을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도비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1억6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도 도비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삭감 3억8,9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1만9천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입니다. 61페이지와 69페이지에 보면 향토사료관 건립 33평방미터에 61페이지는 2억4천만원이고 69페이지는 1억1,700만원인데 이게 재원 지원부처에 따라서 부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61쪽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고요, 69쪽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를 합해서 같이 사료관 하나를 짓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항목이 틀려서 나누어졌습니다.

잘못 보면 두 개를 짓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알았습니다.

75쪽 일반행정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에 일반행정비에 지방의회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제3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및 의정광고 수수료를 250만원씩 2회에 걸쳐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비에 있어서 의정활동비는 이번에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상된 부분 2,125만원 계상했습니다. 회의수당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이것 역시 1,600만원 인상됩니다. 의원상해 부담금은 원 의원님 상해부담금 부족분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에 기획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기획업무 추진 일반운영비는 자치법규집을 군청 발간실에서 자체 발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감분 1,996만7천원을 감하고, 군정백서를 지금까지는 2년 주기로 발간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매년 발간하기로 계획을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입니다. 강원도의 계획에 따라서 강원개발연구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우리 군의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출연금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여기 5백만원입니다. 춘천지구 전투전승기념 학술세미나 출연금이 3백원입니다. 6.25 50주년을 기념해서 춘천지구에 전투전승 학술세미나가 있습니다. 6월 16일날 강원대학교에서 있을 예정인데 이에 대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공보관리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야시대리 자유수호 전적비 제막식에 100만원, 그 다음에 무궁화 사진제작 4백만원은 행자부 등 중앙부처와의 교류를 위해서... 협조를 위해서 대형사진액자를 제작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산화경방 및 각종시책홍보용 마을앰프 장비입니다. 마을단위에 앰프가 장기간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는 것이 무척 많습니다. 조사해 봤더니 읍면장이 요구하기는 1억2,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일시에 다 정비는 못하고 100개소분 5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마을단위에 있는 앰프시설을 정비를 해 가지고 산불 경방이나 각종시책 홍보용으로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무궁화공원 반공희생자 위령탑 앞에 있는 비문이 바람에 깨져서 보수하고자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부분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업무추진을 위한 노트북 구입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쓰고 있는 노트북이 96년도에 구입해서 낡았고 1년에 15군데 이상 도에서 합동작업을 하는데 곤란을 겪기 때문에 하나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팩스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 구입하고자 하고, 프린트기도 노후 됐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국유재산 매각귀속금 사업은 측량 및 감정수수료를 5백만원, 이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등기용지 수수료와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 국유 용지 구입을 계상하고, 공공요금및재세에서는 국유재산 매각귀속금 사업에 통신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국유재산매각 귀속금 사업에 5백만원과 읍면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에어콘을 설치하다 보니까 동력 전기공사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540만원입니다. 1급관사 담장이 지금 넘어가려고 기우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3백만원, 1, 2급 관사 심야전기 보일러로... 현재는 기름보일러입니다만 교체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3급관사 두촌면 면장관사입니다. 보수해야만 사용할 수 있어서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급관사 싱크대 교체, 그리고 화물자동차 서석에서 쓰고 있는 것이 내구연안이 지났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천만원 계상했는데 부족해서 천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에 일반보상금에 연간실비보상금입니다. 군청에 운동경비부에 인건비를 체력단련비로 코치 1인에 대해서 2백만3천원, 선수 세 사람에 대해서 51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에... 이것은 생활체육협회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어린이체능교실 이것은 초등학교 게이트볼 시범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여기는 헬스부분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생활체육강좌 에어로빅 1개소, 장수체육대학... 노인대학 안에 레이크레이션 게이트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가족생활 체육캠프 한 군데는 청소년 수련집을 활용해서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룹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는 볼링대회를 한번 개최하고 생활체육 협의회를 1회 운영하는데 예산이 6백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별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는 종합운동장 건립에 3억원입니다. 도비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네 미니운동장 설치를 위해서는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되겠는데, 팔봉산 풋살경기장 내에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나 설치하고자합니다. 동네체육시설 한 개소는 배수펌프장 유휴지 내에 체육시설을 해서 배드민턴을 치우고 롤러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장 시설부대비와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시설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는 홍천읍 배수펌프장 유휴지에 체육시설 하나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3,6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과목을 정정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에서 일반운영비에 전용회선 사용입니다. 사업소가 읍면입니다. 랜망 구축으로 20회선 증설에 따른 사용료를 더 계상했습니다. 480만원입니다. 다음에 주전산기 유지 보수비입니다. 기존 주전산기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활용을 위해서 유지보수비로 1,1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입니다. 홍보책자 제작과 리후렛제작, 판널제작, 스크린세이버제작에 각각 예산을 계상하고, 운영수당으로서 전문가초청공무원특별교육에 4회를 하는 것으로 백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대여비로서 군수시책여비와 부군수시시책여비가 부족해서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내시책업무추진여비로서 보직대기자들에게 필요한 여비를 9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보직대기자들의 여비는 계상 안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기동 배치해서 쓰다 보니까 출장나갈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 중고대학생에 대해서 상반기에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981만9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급식비중에서 1,300만원, 유류대에서 2,3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실제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절약분입니다. 그것을 삭감하고, 대신에 자율방범대 활동장비 구입비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행정서비스 현장참여 민간인 보상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전화기 카드를 구입했다가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행정서비스 현장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50만원, 30만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임용결직자퇴직보상금이 484만원입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이 공무원연금부담금에서 금년도 연금관리공단에서 확정되어서 통보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88만8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도 5억8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본청에 끽연실이 있는데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편히 쉬도록 의자를 4각을 사서 비치할까합니다. 출입관리시스템 설치는 앞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특근을 하는 사람들은 들어오면서 자동적으로 점검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계관리에서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먼저 봉급은 사회복지전문위원 7급18호봉의 봉급을 국비와 군비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수당에 있어서는 시간외근무사당을 우리 당초예산에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도 조정을 했고요, 일용인부임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최종결정 분이 통보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더 계상하고, 업무추진비에서 직급업무추진비는 군수님 것은 당초 누락분입니다. 700만원 계상하고요.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부속실 씽크대구입하고 재정연감작성용노트북구입, 전산입찰용리더기구입, 전산입찰용노트북구입에 각각 400만원씩 했는데 앞으로 입찰제도가 6월 3일부터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수작업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전산입찰을 하기 위해서 소요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랜망 확대구축을 위해서입니다. 군의회와 사업소, 읍면까지 랜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을 3,600만원 삭감을 해서 지역정보센터를 홍천, 두촌, 동면에 세로 설치하기 위해서 교육장 정보이용시설 보수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키폰교체를 내촌, 서면에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고속다중화장비구입 5,500만원는 도와 시군을 연결하는 통신회선을 권역별 통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서버 구입비로 천만원, 행정용PC구입입니다. 이것은 1인당 1PC를 갖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여기에 예산을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레저프린터기 구입과 지역정보센터사업을 3개면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봉사업무 일반운영비에서 산정지가검증대상필지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검증수수료를 절감해서 일시사역인부임에 바꿔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증명자동발급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협, 은행으로까지 확대를 하고자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읍면 민원실에 안내판 제작과 실과업무 현황판 제작, 프린터기 토너구입에 예산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에서 혈압측정기와 테이블, 의자, 민원처리용 팩스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노후분입니다. 다음에 101쪽 하단에 자동봉합기를 절감해서 복사기와 프린터기를 구입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에 세무업무용노트북이 오래되어서 새로 구입하고, 휴대용단말기와 충전분배기를 구입하고자 함입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82쪽에 보면은 산화경방 및 시책홍보용 마을엠프정비가 있는데 1개소에 50만원씩해서 100개소를 해 준다고 5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떻게... 마을엠프 설치를 전체적으로 해 주실 생각입니까?

기존 마을엠프를 정비를 하는 겁니다.

정비면은 수리...

예, 수리입니다.

새로 사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실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100개소를 다 수리해 주는 거예요?

모두 1억2,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100개소에 대해서만 5천만원을 해 가지고...

그것은 새로 구입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수리를 요하는 것으로 해서 그 금액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맞지요? 엠프가 너무 오래되어서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해 주고, 유선이 끊어진 부분은 다시 잇거나 이러지를 못하니까 새로 깔아달라고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유니트나 이런 것이 나갔으면 역시 그것도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엠프자체... 선이야 사면 되는 것이지만 엠프가 50만원씩해서 설치가 가능하느냐 이거지요. 1개소에...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 성능이나 이런 것을 모두 비교를 해서 1개리에 설치해 줄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시고 50만원씩 세우셨냐 이거지요. (청취불능)

읍면장님들이 조사해서 보고한 것이 1억2,600만원입니다. 그중에는 수리한 것도 있고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이 새로 구입해야 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마을엠프 같은 경우에는 약 10여년전에 이미 구입들이 다된 것도 굉장히 노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해 놓고 1년정도 쓰다가 선 끊어지고 이러다말 수리 안하고 이래서 아예 망가졌기 때문에 교체가 거의 다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50만원짜리 마을엠프라고 해야 자그마하고 어떤 출력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널리 퍼질 수 있게 하는 출력의 엠프를 구입을 못한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새로 사주는 데... 기왕에 구입을 하면 좋은 것이라야 되잖아요. 완벽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백만원씩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50개소밖에 못해주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수리하고 새로 구입하시는 것으로 해서 50만원이라고 하면... 1개소당...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50만원 수리 들어간다고 다 내주고 그럴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해 가지고 좀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증액을 해서라도 새로 교체를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완벽한 시설로 완벽하게 하고 마을 자체에서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더 확인을 해서 50만원으로 한 것이...

작다이거지요.

작은 데, 이것을 마을부담까지 생각을 해서 한 것인지 한번 실태를 더 점검해 가지고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바로 밑에 무궁화공원 반공희생자 유령탑 보수는 보수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보수를 했지요?

예.

84쪽에 보면 사무실 근무환경개선 에어콘설치 동력전기공사를 못해 가지고 지금 청사내에... 당초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에어콘설치를 지금 못했잖아요?

예,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전에... 벌써부터 날씨가 뜨거워서 쩔쩔 매는데... 사전에 준비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미리 동력전기공사 정도는 하고 다른 것도 사전사용도 하고 돈도 주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됐어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에 에어콘 설치비를 세울 적에 여기까지 검토해서 예산확보를 했어야 되고, 또 못했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쯤은 설치가 되어서 가동이 됐어야 되는데 30도를 웃도는 그런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것 때문에 안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늦었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78쪽에 3대의회 후반기 원구성 광고료하고 81쪽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그 밑에 춘천지구 전투전승기념 학술세미나 출연금은 후반기 광고료도 그렇고 자치단체 출연금도 그렇고... 이것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강원도의 각 시군단체가 전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군단체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후반기 원 구성뿐 아니라 평소에 의정광고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가 됐습니다. 작년의 경우 일부 계상이 됐고... 이것은 의회 자체에서 필요해서 요구가 들어온 것이고...

81쪽은요?

기타출연금 말씀이지요?

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각시군이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 교류사업을 확대해 보고자 해서 출연을 해 마다 해오고 있었습니다. 춘천지구 전투전승기념 학술세미나 출연금은 우리하고 화천하고 춘천시 3개군만 이번에 6.25 50주년을 맞아 가지고 뜻깊은 행사를 하자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 봤습니다.

춘천시 보고 다 출연하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부담이 크기 때문에 3개 시군이 맡아 가지고 6월 16일날 강원대학교에서...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80쪽에 홍천군 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 도에서 종합개발계획이 지금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홍천군만 따로 발전계획을 세우는 용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군의 나름대로의 계획입니다.

6천만원 이게... 용역비를 어디에 계획을 두고 하는 겁니까?

강원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홍천군 발전계획을 줘서 하겠다?

예.

그 다음은 거기 보니까 84쪽에 1, 2급 관사 심야전기 보일러설치 2개소가 있는데, 보일러를 지금 설치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4백만원이면 제일 좋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540만원정도해서 2개소를 하는데, 이것은 어디 특별히 하는 겁니까?

부가세가 첨가되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더 들어갔습니다.

90쪽에 말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장비 구입... 자율방범대 활동장비가 뭐예요?

지금 갖고 있는 장비중에서 낡아서 못쓰는 장비인데... 방범봉, 후레쉬, 랜턴 이런 기본장비들입니다.

내가 볼 적에는 25개대는데 5백만원 가지고 사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적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위원입니다. 홍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80페이지에 홍천군 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비 말이예요. 원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것을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를 하는데... 수의계약을 할 것이 아니예요?

예.

그런데 이 강원개발연구원이... 우리도 투자를 했다 이거예요. 우리도 3억인가... 3억정도 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3억이면 1년이면 이자만 해도 10%치면 3천만원인데... 우리가 6천만원씩 발전계획 용역을 다시 준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출연금을 안냈다면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줘야지요. 그런데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을 출자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사도 아니고 거기 조합원도 아니면서 강원도 소속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줘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따져본 후에 그 다음에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홍천군종합개발을 5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10년입니다.

처음 의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올해 계획수립 년도입니까?

예, 올해...

그러면 이것을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올해 추진할 사업이고요, 용역비는 여느 시군은 확인을 해보니까 1억씩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는 6천만원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적게 확보를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억 투자에 대한 숫자관계를 따져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미쳤습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강원도에 있는 업체라든지 단체에 용역비를 주는 것은 그렇게 이의 제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같은 요원으로 같은 멤버로 투자를 해 놓고 거기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정산적으로 낸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용역비 산출근거를 정확히 따져보시고, 강원도에 총 용역비 들어가는 것이 얼마인지... 우리가 이해가 가야 이것을 예산승인을 해 줄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을 알아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87페이지에요... 여기 설명하신 것에 의하면 동네 미니운동장 설치를 팔봉산에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팔봉산산에 풋살경기장 말고 또 운동장을 합니까?

아닙니다. 풋살경기장 옆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운동장을 하는 겁니까? 잔디구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풋살경기장 면을 하나 더 만들어서 운동장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하는 것까지는 모르...

풋상경기장이 하나인데 하나가 적어서 두 개를 한다?

예.

같은 규격으로?

예, 같은 규격으로 만들면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전국대회를 하려면 풋살경기장 2개 면으로 되요?

다른 시도에는 없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90페이지에 급식비하고 유류대가 줄었는데, 이게 왜 줄었습니까?

상반기에 자율방범대 운영사항을 조사를 하고 또 기준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만들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요지는 그 정비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26개대인가 25개대에서 21개대로 줄여 가지고 4개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인지...

아니고, 관할면적과 근무시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준을 설정하다보니까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남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대를 줄이지는 않고?

예.

거기... 예를 들어서 대원의 숫자라든지 관할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예.

반발이 없습니까?

그 동안은 없었습니다. 두촌면에서 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자녀장학금 말이지요. 이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장학금은 그 동안에 대상자를 조사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하고 남은 예산이 이게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고 해서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본 위원이 질문한 강원개발연구원 그 관계는 정확하게... 용역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확실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한 시군별 용역비 계상 실태와 3억 투자에 대한 시군에 대한 차등혜택 관계를 따져서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줄 때 주더라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주자 이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보일러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개 읍면에 보일러 설치를 10대를 해서 3천만원 만들은 것이 있지요? 당초예산에...

예.

그런데 요즘에 보면 보일러가 295만정도가 농협에서 저가로 해서 받는데... 온수기 값이 없어요. 온수통...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한 5, 60만원씩 더해서 이번 추경에 더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안이 내면에서 먼저 지었던 것을 전기보일러인데... 보일러만 달아 주고 온수통을 안 놔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름보일러를 또 놔야 되고...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 해서 온수보일러 온수통 구입비를 이번 예산에 책정을 해서 신규로 짓는 숫자와 내면에 하나 더 해서... 참고적으로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되면 보일러 놓을 필요도 없고... 보일러 온수통이 한 60만원정도된다고 해요. 그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더라도요.

실태를 파악해서... 보일러는 기일이 있으니까 다음 추경까지...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 온수통이 없으면 놓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책정을 조금 적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개당 60만원씩 추가를 해서 놓으면 어지간히 맞을 것 같아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4쪽 1급관사 담장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군수님 관사지요?

예.

전체적으로 다 하실 겁니까, 일부만 보수를 하실 건가요?

길가쪽의 담장이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담장이 굉장히 높지요?

높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낮춰서 한다고 하면 일반인이 다니면서 안에가 어느 정도 보일 수 있게끔 하면... 반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 관선시대 때 관사들은 담장이 높고 그랬는데... 무슨 유치장처럼 주민들한테 그러한 안 좋은 시각을 보여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어차피 일 부분을 새로 보수를 할 바에 뜯어서 그냥 일반인들이 편안히 다 들여다... 관사 들여다봐야 별 것도 아니예요. 담장을 높여 놔 가지고 위화감만 조성해 놓고 군민들은 그 안을 못들여다 본 사람들이 허다해요. 타시도에서 자치단체장들 담장을 다 뜯어 없애는 판 아니예요. 군민이든 시민이든 지나가는 그 지역의 모든 분들이 들여다보고... 그런데 새로 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구태여 그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뜯어서 낮추고, 아니면 철 같은 것으로 다 들여다보일 수 있게끔 다 개방을 시켜줘라 이거예요. 담장을 다 뜯어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군민이 다니면서 환히 볼 수 있게끔만 해주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106쪽에 대보름맞이 민속놀이행사가 있는데 이게 언제 대보름맞이를 하실거지요? 5월 대보름맞이를 하시나요?

아니고요,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이미 행사를 치렀습니다. 1월화인물 기념사업하고 한서 남궁억선생 61주기 추념식은 미리 양해를 얻어 가지고...

그때 제출하신 겁니까?

예.

두 번째로 107쪽 바로 밑에 홍천의 강바람 뗏목축제행사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의 강바람 뗏목축제에 지원계획은 사단법인이 강원민요연구원으로부터 우리 군의 민요와 구전되고 있는 전통음악을 홍천의 강바람 뗏목축제를 통해서 살아 숨쉬는 노래를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이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사개요를 보면 개최시기는 한서문화제행사가 부대행사로 개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고, 개최장소는 홍천읍에 둔치주차장 인근수변이 되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인원은 60명으로서 소리꾼과 무용단, 장승조각가 등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한서문화제위원회가 대두를 하고 주관은 사단법인강원민요연구원에서 하고, 후원은 강원도에서도 받고... 그 내용은 홍천 민요공연과 강원도 민요공연, 뱃노래와 노젓는 노래공연, 그리고 아라리와 타령 등의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뒷장에 출연진을 보면 중형무형문화재가 있고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용부분에서는 강원대학교 무용과 교수가 단원이 있고, 장승조각가 참여를 하겠습니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장에 소요예산을 보면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은 6,0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행사비 일부를 지원할 것은 2천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수면무대제작 및 뗏목제작, 국악인초청공연비, 국악관현악단초청연주비, 홍보물제작, 조명및음향장비임대와 소품준비에 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뒷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실무부서에서 검토결과는 두 가지를 제외하고 행사비지원입니다. 1회성 공연이 아닌 매년 정기적인 공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여야 하나 첫해 공연인점과 여태 행사 지원규모를 감안할 때 2천만원정도만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기대효과를 보면 우리 군민이 뗏목축제를 통해서 우리 민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서 전통문화예술의 보전과 육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손에 꼽히는 명창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직접 관람하게 됨으로서 군민의 문화적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한서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하면서 한시적 행사의 기능적 보안과 행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고 한서제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단일행사가 아닌 연례적 행사로 발전시켜 우리 군을 전통예술의 문화적 고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지 않나해 가지고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뗏목축제행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주체하고자 하는 것이 내촌에...

예.

강원민요연구원에서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저희 지역을 보면... 저희 지역에서 지난해 처음 시작했던 옥수수축제라든가 아니면 민속예술경영대회라든가... 그런 행사들이 다 1회성으로 끝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물며... 예를 들어서 옥수수축제 같은 경우 저희가 5천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2천만원을 삭감을 할 정도였었는데... 그것은 홍천군민이 다 참여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민속예술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얼마... 예산을 1,500만원 가지고 나가지요?

예.

1개 면에 리주민들을 한 달씩 동원을 해 가지고 참여를 하고자 하는데도 1,500만원씩 주는데... 물론 매년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홍천군의 노래만을 부르고 하는 것이 아닌... 멸치잡이노래, 뱃놀이해서 이런 것을 하고자하는데 여기에 우리 군에서 2천만원씩 매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경제관광과장께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박천근입니다. 이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민속예술경연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출연단 규모도 많고 그런데... 1,500만원으로 지원으로 행사가 치뤄 집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2천만원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만 강원민요연구원이 마침 우리 관내에 와서 사단법인으로 됐고... 또 거기에서 뗏목축제를 하게 되면 우리 한서문화제가 우리 군의 고유한 문화축제인데 이 기간중에 전야제 행사에 한 부분으로 했으면 하는... 온 군민들이 참석을 해서 그것을 보기 때문에 이 행사가 앞으로 좀 빛나고 또 한서제가 앞으로 좀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해 드린대로 그런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물론 인원이나 이런 것을 보게되면 거기에 비해서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벤트행사로서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여기 6,050만원이라고 내놨습니다만 그 이상의... 자기네가 실제로 자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한 8천만원정도... 그래서 이 행사를 기왕에 하려면 화끈하게 큰 규모로 함으로서 이 한서제 전야제를 부각을 시키고... 금년에 만약에 한다면 1회가 되겠습다만 매년 해 가지고서 점차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해서... 한서문화제 고유의 문화제 중에서 한 이벤트행사로 이렇게 해볼 계획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8천만원 정도를 주최측에서 잡았다고 하는데, 그 2천만원 투자 못하겠어요? 해 보고 군민이 진전 꼭 필요한 부분이고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예산 지원해 줘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리고 이것은 운동장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닌 홍천강 둔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과연 군민들이 거기 나가서 구경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면 괜히 시작만 해주고 매년 돈만 대주는 그런 격이 된다고요. 이것은 무조건... 과장님께서는 뗏목축제 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와서 노래나 부르고 하니까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셨을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이게 군자체에서 내 돈이 아니니까 2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줘 가지고 행사를 치룬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군민 다 낸 세금 아니예요. 깊게 생각을 하셔서 하셔야지... 무조건 간단하게 해서 그쪽에서 8천만원, 6천만원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서 해줘서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잘못 생각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재나 이런 것이 어떤 규모라든가 인원을 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을 평가하거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한다고 하려면 몰라도 우리가 시도를 해 봐 가지고 발전을 시킨다면 금액은 물론 문화창달이나 이런 것이 각 분야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강변주차장에서 한다면 할 예정입니다만 이것은 전야제의...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추진한다면 강변주차장에서 전야제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전야제 제등행렬 한 다음에 그 시간을 맞춰서 짜든가 이러면 관중들은 그쪽으로 옮겨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위원입니다. 이정근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원이 강원도라고 그러는데요, 이 행사에 따르는 준비나 사전 협의를 강원도나 단체하고 했습니까?

이 부분은 강원민요연구원대표 김혜란씨가 도에 가서 지사님을 만나 보신 모양이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하겠다 했는데, 홍천지역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럼 강원도에서 지사님 차원에서 푸싱을 할 수 있는게 있느냐 이러니까, 홍천에서 한다면 홍천에서 일단 군수님이 계시니까 홍천군에서 예산 지원도 받아야 할텐데 도에서 해 줄 수 있는게 있겠지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예, 그겁니다.

돈을 얼마 지원해 주고 이런...

예, 그거는 아닙니다.

도가 어느 역할을 맡아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분들이 가서 거기에서 로비를 해서 도비 얼마라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오래 전부터 뗏목행사를 해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강 뗏목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에서 유명한데... 과연 6,500만원이나 8천만원 들어가면... 그만한 돈은 들여야 되는데 또 수고한 사람들은 일종의 출연료를 줘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신세를 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윤택해 지는 것도 아니예요. 다만 문화적인 측면에서 할려고 하면 그 돈을 다 써야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2천만정도 가지고 내역서를 보니까 1/3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된단 말이예요. 만약에 준다고 해도...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한 4천만원 해주고, 후년도에 가서 한 6천만원 해 주고... 천상 하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그때 상황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금년에 만약에 2천만원을 지원해서 1회를 한번 해 봐 가지고 성과가 좋다면 계속해야 되겠고요, 성과가 그만치 못하면 안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단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6,05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자기네 자부담하는 것이 8천만원이 넘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비를 된다면 2천만원 지원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이 행사비용에 대한 보조를 해준다든지 후원을 해 준다든지 하는 협의는 없었다?

박천근 예, 아직까지 그런 협의는 없고요, 홍천군에 와서 하니까 한서제... 처음에 단독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아마 의견이 있을 때 이런 것은 안되고, 한서문화제에 들어와서 한 이벤트행사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한서문화제에 와서 하면 전야제행사로 하는 것이 관중동원도 좋고 가장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밤에 하는 겁니까, 낮에 하는 겁니까?

밤에...

한서문화제 행사를 하는데 이것을 이중으로 벌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야제 행사가 금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제등행렬 끝나고 폭죽을 터트리고 하는 이런 행사가 있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노래 부르고... 노래도 한 두 곡이 아닌데... 2, 3시간 걸릴 것 아니예요.

2시간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행사를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시간관계는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한서문화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절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서제 하면서 개회식 때 폭죽 터트리는 것도 2백만원 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는데... 입씨름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밥을 먹여줄려면 고이 먹여주는 것이 낫지 괜히 부려먹고 그러면 되나...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외람된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제가 문화예술이나 이런 실무과장으로 있다보니까 저도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문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업무를 맡다 보니까 이 분야에는 돈하고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106쪽에 이동도서관운영이 있지요?

예.

5천만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시군이 천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 홍천군만...

지금 홍봉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운영은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각 시군에서 이동도서관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도서구입비가 일부 있고요, 차량 운영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이동해서 필요한 지역에...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뿐이 아니고 각 시군이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똑같은 것이에요?

이것을 해 가지고 도서관에 돈을 넘겨줍니다. 나중에 정산받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데 왜 여기에서 보조를 해줘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로 되니까요.

그러면 차량운영비하고 인건비 같은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여기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예, 설명을 해 주세요.

교육청산하 도서관에서 계획서를 가져온 겁니다. 보면 이동도서관 운영이 홍천군 전체 지역주민으로 하고요, 운영일수는 연간 149일이고, 운영방법은 지역별로 2주마다 1회, 1인이 4권씩 대출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 가지고 대출목표는 연간 만권이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해 주면 이것을 가지고 문고 같은 것도 사고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을 통해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가정주부들이나 일반주민들에게 책을 대출해 주고 받고 하는 제도인데, 호응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의 문화인물 기념사업은 뭘 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난 1월달에 시행된 겁니다. 한서 남궁억 선생님이 문화부에서 밀레니엄 1월에 문화인물로 선정이 됐습니다. 매년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그 지역의 유명한 인물이라든가 이런 분을 선정을 해서 그 달의 인물이라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한서 남궁억 선생님이 우리 지역 출신이면서 금년 1월에 문화인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백만원을 지원 받았고요, 군비도 5백만원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요청은 5백만원 왔습니다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보고... 470만원 지원 해 가지고... 저희가 1월달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예산은 없으니까 다른 예산항목에서 전용해서 쓰고 추경에 이것을 보충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470만원 가지고 군에서 우리 한서 남궁억 선생님의 얼 강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궁화사진 전시회, 홍보물 제작 이런 것으로 해서 사용했습니다.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집행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112쪽에 한서 남궁억 선생 묘역 정비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천만원 말씀이지요?

예.

그것은 서면에 모곡2리 가시면 한서 남궁억 선생님 동상이 서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수양회라고 해서 서면지역 분들하고 춘천 남면 한동리 분들하고 같이 해서 수양회라고 해서 조직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분들이 한서 남궁억 선생 얼을 기리고 유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조직인데, 거기에서 기도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도에서 관광문화국장이 오시고 우리 군에서도 부군수님이 가셔 가지고 제막식을 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자체 자금으로 세운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수양회에서 도에서 방문해 가지고 지사님한테 도비 5천만원을 받아 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을 정비하겠다 해서 도에서 5백만원을 주면 군에서 5천만원을 부담을 해라해서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남궁억 선생님 동산이나 산이 있습니다. 거기 가는 길을 넓히고 그 지역을 정비할 겁니다. 그 사항입니다.

137쪽에요, 보면 각 경로당마다 화장실 예산이 서 있거든요?

예.

경로당을 지을 때 애초에 화장실이 없던 부분입니까? 홍천읍 희망리, 동면 삼현리... 경로당을 지으면서 거기에 화장실을 안지으면...

홍천읍 희망6리 화장실 신축은 지금 현재 2칸짜리 화장실이 노인대학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낡고 비좁아서 여기서는 화장실을 하나 새로 신축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안되니까 부족한 것을... 한 칸을 더 설치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촌, 와야, 동면, 서면 어유포리, 북방면 구만리... 이런데가 화장실 예산이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을 애초에 지을 때 화장실이 당초부터 없던 것인지...

화장실이 없던 겁니다. 경로당을 옛날에는 4천만원, 5천만원 계속 올라가면서 계상을 연도별로 이렇게 지었는데... 리에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경로당에 화장실을 안넣고 지어놓고 화장실을 자꾸 지어달라고 해서 금년도에 계속 해마다 개보수비에 전체를 넣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개보수비가 1억이 있고 순수하게 건물에 대한 것만 개보수비로 배부를 했고, 이것은 시설비로 따로 뺐습니다.

경로당을 언제 지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화장실 없이 경로당을 사용했다는 것이... 애초의 설계도 그렇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간이화장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옆 건물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썼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48쪽에요. 두촌면 철정3리 음용수시설이 들어간 것이 있거든요. 당초예산이 5천이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 사용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현재 당초예산보다 3,500만원이 추가가 됐는데요...

연락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108페이지가 되는데, 향토사료관 이게 지금 국도비는 받습니다만 군비가 5억정도 투자가 되는데... 지금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예, 향토사료관이 그 동안 없어 가지고 모아 두었던 사료들도 지금 문화관 지하통로에 비치되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시일을 자꾸 경과시키다보면 사료를 모으기 힘들기 때문이 이 사료관 설치는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문제가... 당초에 5천만원을 했는데, 또 2천만원이 추가가 됐어요. 이번에 하면 군 전체를 다 하는 건가요? 143페이지... 이게 어떻게 되어서 어디만 하는 것인지... 왜 더 늘어나서 각 면단위 골고루 혜택을 줘서 하느라고 추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이것만 가지고 다 해결이 되는 것인지는 관계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드릴께요. 당초에 5천만원이 섰는데 2천만원이 더 추가가 됐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애를 해 가지고 해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 홍천읍에 다시 좋은 가로등으로 바꿔줄려고 그러는 것이냐...

앞으로 가로등은 계속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올해 1, 2, 3차에 대해서 사업비 5천만원 가지고 읍면에 배부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화촌면 장평리 같은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로등이 없어서 야간에 운전자가 인식을 못해 가지고 사람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가 됐으니까 잘 찾아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그러면 이 5천만원을 풀어 쓴 겁니까?

예, 벌써 다 배부됐습니다. 지금 가로등사업비 잔액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민원예방을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단위 고루 배치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141쪽에 청소년 육성사업 어울마당 1개소 설치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가리산 청소년 수련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8백만원 삭감이 됐잖아요. 군비하고 양여금... 4백만원 삭감이 됐잖아요. 가리산 거기에 만들 것이라고요?

이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각 청소년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쪽에서 체험실습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어느 학교에 그 신청을 받습니까?

중학교는 교육청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치는 그곳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군해서 한 것이예요, 아니면 학교측에서 그쪽으로 해달라고...

아니지요. 공공... 저희가 운영하는 수련원이... 저희가

시내에 어울마당을 만들어주실 생각은 안 가지고 계세요?

어울마당은 JC회에서 해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계획이 있습니다.

JC에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을 했다고요?

예.

어디에 어떻게 줘서 운영을 했지요? JC에서 하고 있는 것이...

JC회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지원을 해 주는데 위탁운영을 했으면 어울마당 할 때 그때 한번씩만... 한서제 할 때 한번씩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것은 해마다 5월에 했고, 10월에도 했고 그런 데요. 노래자랑도 하고 길거리 농구대회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계속 꾸준히 맥 자체를 이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자체는 안 가지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군 자체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고... 청소년단체에서 계속 지원을 줘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136쪽에 아까 원재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반복됩니다만 경로당 화장실하고 관정인데... 관정이야 물론 이해가 갑니다. 경로당 지을 때 물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대개 경로당 신설하는 곳은 싱크대를 설치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물을 전혀 없는 곳에 싱크대를 설치만 해 놓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건 지금에 와서 물이 다 떨어져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지금 관정을 설치를 하겠다는 경로당은 거의 아주 꽤 오래된 경로당입니다. 동면, 서면... 이런 데... 그 안에는 물이 없습니다.

지금 새로 짓는 것은 완벽하게 해서 만들...

예, 새로 짓는 것은...

화장실도 짓고?

예.

그 다음에 물도 없는 곳은 지하수를 파서 설치를 하고, 다 완벽합니까?

간혹 그렇지 않고 그냥 화장실도 안에 넣으면 관리가 잘 안된다고 해 가지고 한두 평을 더 지으면서 화장실을 안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화장실을 또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가 아니라... 제가 왜 반복되는 것을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홍천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 약 한 5, 6백만원만 빼놓고 5천만원이라는 돈이 경로당 보수에 들어가는데... 1년만 들어가고 몇 년동안은 안들어가면 이해를 하지만 계속 들어간단 말입니다. 낡은 것은 수리를 해야지... 이거 계속 해 줘야지... 그러면 과장님이 이거 하루이틀 해 오신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해 오셨으면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 한 칸을 늘리기 위해서 화장실을... 아니면 냄새가 나서 그것을 뺐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거기에 넣든가 빼는 면적을 가지고 밖에 화장실을 설치를 했다든가 그렇게 하셨어야 됐다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해야 될 것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계속 예산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매년 투자되면... 아까 수리할 것 별도로 있고 시설비니까... 밀치나 파대기치나 그 돈이 다 그 돈인데... 이름만 틀리다고 그러는 것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경로당 한 집이 오래 됐다고 하더라도... 물론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서... 매년 이런 식으로 돈을 들일 것이 아니고 관내 경로당 전체를 챙겨서 화장실 새로 지어야 될 곳이 몇 곳, 그 다음에 진짜 관정을 새로 파야 될 곳이 몇 곳...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저 매년 면사무소에서 이거 해 달라고 한다고 하고...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네들이 심심하면 오신다고요. 과장님한테나 가세요. 군수님 방에 찾아 가서 경로당 화장실 해달라, 지하수 파달라... 요새 또 저거 하잖아요. 심야전기보일러 하나씩 내려 주니까 그게 또 좋다고 하니까 전부 그거를 해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그렇다고 군수님이 앉아서 그거나 답변하고 계시나요? 안 그러셔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진짜 발벗고 나서서 신경을 쓰세요. 그 여론도 막고 커버할 수 있는 게 과장님이지... 군수님이 이런 것이나 답변하고... 내일 해줄께요, 모레 해줄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을영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요, 각 읍면마다 도수로 사업을 했지요? 그래서 이 도수로 사업을 하면서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기정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 삭감한 부분하고 더 들인 부분이 있는데... 보면 한 2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4천만원 들어 간 곳이 있고, 또 4천만원 세웠다가도 2,500 다 들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들이... 처음에 산출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현지사업장을 답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편차가 2, 3% 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화촌면 성산1리 귀새도수로 같은 경우에도 거의 50% 차이가 나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공사비가 5억이면 한 2억정도를 나중에 추후로 조정을 해야된다 이거예요. 조정해 가지고 그러한 예산들을 정말 필요한 곳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없이 해 가지고 읍면에서 받은 데에 대해서 그냥 갈라주고 마는 그런 형태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근입니다. 저희가 도수로사업을 금년도에 23억을 들여서 금년도 사업을 했는데 작년도에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할 때 지금 허을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계획성 있게... 일단 사업장 현장을 보고 소요사업비는 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거기에 8, 90%이상 근접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금년도 당초예산 자료를 10월달에 받다 보니까 현장여건을 저희가 충분히 가서 검토하지 못한 사항...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대충 기술직으로 하여금 매다나 물량을 간이식으로 해서... 맞춰서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을 세웠으면 1,500만원이나 천만원 들여 가지고 삭감한 부분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9,804만1천원입니다.

그것밖에 안돼요?

예.

더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 10개 읍면 도수로사업비 중에서 증할 때는 증하고 감할 때는 감하고 해서 지금 남아있는 돈이 9,804만...

총 옮긴 돈이 얼마냐 이거예요. 남아있는 돈 말고...

전체적으로 말씀입니까?

예, 총 절감한 금액이 얼마냐 이거지요. 20몇 억중에서...

절감된 것이 그겁니다. 9,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읍면에... 해당 면에서 남는 금액은... 계약잔액분, 설계변경분...

도수로에 총 예산 계상된 금액이 얼마였고...

23억7,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정과 경정이 차이나는 금액 얼마입니까?

기정이 22억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증감이 9,800인데 이것은 해당 읍면에서 남는 돈은 그 면에서 사업장을 다시 선정해서 여기에 신규로... 면이 끝나 맨 뒤에 보면 신규로 사업장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잔액...

그 금액은 더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읍면에서 맞춰 가지고 다 하고서 남는 금액이 9천이지... 총 금액은 몇 억대 아니예요?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못 찾으시면 나중에 서류상으로 보고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계상을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확실하게... 한 80선에서 맞춰야지... 거의 50%선으로 해서 다른 곳에 옮기고... 남는 금액이 9,800만원이 있어 가지고 면별로 급히 받아가지고 예산계상하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도수로 예산 같은 경우에 내년에 아예 50% 삭감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아마... 70%에서 80%선은 맞추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변동여건... 여러 가지 현장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70선은 맞추겠습니다.

올 도수로 사업은 양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북창마을 휴양단지에 보수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거기가 상수도시설이 암반관정을 해서 해 놓은 것이 수중모터가 지금 고장이 나서 1년에 한 2, 3번씩은 시험가동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또 암반관정이다 보니까 물을 제대로 퍼주지 않게 되면 수맥에 자체적으로 오는 영향도 있고 그래서 수중모터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중모터를... 물을 뽑아 가지고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치를 해 놓고 가동을 안해서 지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시운전을 1년에 한두 번씩은 해줘야 되는데...

쓰지도 못하고 망가져 가지고 800만원 들여서 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예 빼놨다가 쓸 때 집어넣어야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술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뺐다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수중모터에 끈이 있겠다... 끈을 잡아 뽑으면 되는 것 아니예요? 왜 800만원씩 버립니까? 그것을 기술적으로 못 뺍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이용을 하다가 정말 이용객이 많아 가지고 망가졌다면 이해가 되지만 쓰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 놨다가 또 800만원 들여서 또 집어넣어야 된다...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쓸 때 넣는 것이 낫잖아요. 말이 안되지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세요. 안 쓴 상태에서 교체를 하니까 문제잖아요. 두 번째로 농산물판매장 배관공사하고 온천... 유지관리비 백만원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인테리어비 3억 가지고도 모자라서 여기에 계상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테리어사업도 하고 거기 스넥코너도 있고, 화장실 문제도 있고 그래서 물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홍천온천에서 배관공사까지를 개발이 되면 거기에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부도가 나 가지고 홍천온천에서 배관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천온천 원탕이 있는데 원탕에서 쓰고 있는 배관에 신규로 배관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그게 지난번에 인테리어비용 이 돈으로는 안되느냐 이거지요. 자꾸 돈이 들어가니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3억이잖아요. 왜 예산이 자꾸자꾸 두입이 되느냐 이거지요. 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자꾸 예산항목만 늘려서 돈을 투입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다음 북창휴양단지 개발계획 변경 설계요. 지난 번에 본 위원이 북창휴양단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중도에 결판을 내서 해결을 할 것이냐 이런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군정질문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북창마을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입안하고 계시는 것인지 말씀을 해 보세요

그것은 경영수입 토지 20필지에 대한 것을 기획실에서... 용도를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각 관계법령을 검토 의뢰를 받아 가지고 용도를 변경해 주기 위한 작업에 필요한 설계비입니다. 200만원이... 그런데 그 세부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용도변경한다는 겁니까, 땅을 용도변경한다는 겁니까?

땅을... 지금 낚시터도 있고요, 그런데 낚시터가 낚시터로 분양도 안되고 지금 이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용도를 변경을 하고, 또 지금 이 지역을 와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현재 농지부분을 일반대지로 변경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그린생활시설을 일반 목욕장시설로 변경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용도를,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면 계획 세우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을 사 가지고 용도로 변경해서 관광지화할 마스터플랜을 저희한테 제시한 것이 있고 해서... 그 분이 와서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타협을 해 보자해서 올라갔는데, 마침 병이 나서 며칠... 일주일 후에 온다는 전갈을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와서 다시 보고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간의 협의는 있었다?

예. 저희들로 봐서는 아주 정말 좋습니다. 홍천출신 독지가인데, 서울에 있는 분인데...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거기를 관광지화 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온천공을 뚫는 것은...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인데요. 온천공을 뚫은 것은 지난번하고 변동이 없습니까?

예, 변동 없습니다. 온천공 뚫는 것은... 포기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와서 손을 대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예, 그것을 온천기준법에는 미달이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대중목욕탕으로 하고, 그밖에 낚시터... 여러 가지 이용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그 지역을 개발하려고 복안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용도변경하는 것... 계획도 변경하는 그것이 그 분의 의사에 따라서 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 미처 보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분의 의향을 다시 들어 가지고... 확실히 하겠다는 의사가 어느 정도되면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 일을 추진...

왜 그러냐 하면 계획을 변경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업체나 독지가의 얘기를 들어 가지고 예산을 계산해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총체적으로 이런 안이 왔는데 이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획변경에 대한 것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 계상이 되어야 순서가 맞는데... 어느 한 두 분의 얘기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그 분이 몸이 더 아파서 아주 드러눕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냥 입씨름만 하다가 마는 것 아니예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태까지 북창 온천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여태까지 왔는데... 앞으로 정확하게 지키고 한계점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199쪽에 중앙시장 옥상 천막설치공사가 있지요?

예.

사전에 한 것이지요?

천막 설치는 작년도에... 99년말경에 설치를 하고 일부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일부 못한 구간이 있어서 그것을 480만원 들여서 하고, 물받이공사를 해야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추가예산에...

설계를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군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홍천군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철근을 그렇게 약한 곳에 해서 설치공사 한다는 것이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름철만 생각했지... 겨울에 눈이 많이 안온다는 보장없는데 그렇게 약하게 해서 위험성이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건축담당 공무원들이 진단을 한 겁니다.

제가 볼 적에는 철근이 엄청 약해요. 조밀하게 견고하게 섰다면 모르겠는데, 그 넓은데다 그렇게 약한 것을 설치해 가지고... 겨울에 눈이나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위험하게 설치가 됐더라고요.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받이 공사가 1,353만원인데, 그 밑에 천막설치공사를 다시 하는 것은 뭡니까? 나머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연말에 했었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이 얼마 계상이 됐었습니까?

지난해 예산에...

다시 하실 적에는 단단히 관찰을 하셔가지고 완전하게 하세요. 저희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적에는 약하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관광홍보용 영상물 제작 비디오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제관광과장 박천근입니다. 홍봉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용 영상물 제작은 비디오로 제작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군에 지금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VIP가 온다거나 손님들이 오게되면 상황실 같은 데서 홍천군 전반에 대한 홍보물이 있어 가지고 홍천을 알리는 영상물을 방영을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시나 큰 곳에 가면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아직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해야 되겠고, 담는 내용에 따라서는 홍천군 관광 전체에 대한 것... 관광홍천군이라는 것을 전부 담아 가지고 한 30분이나 35분정도 해서... 일종의 영화입니다. 영상물을 제작할 겁니다. 제작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필요한 때에 그때그때 영상물을 방영하는 겁니다. 하게되면 비디오 제작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한 5천만원 달라고 합니다만 최소한도 영상물을 제작을 하려면 한 2천만원은 가져야지 인건비하고 기본적인 예산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싸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누가 보던지 관광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상물을 잘 제작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싸게 한다고 하는 것이 홍보용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199쪽에 홍봉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옥상 천막 물받이공사... 기존에 한 것에 새로이 설치를 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물받이는 새로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낡아서...

그 다음에 옥상천막 설치공사는요? 그것도 새로 설치할 거예요?

지난 12월달로 기억됩니다만 급하다고 해서 설치공사를 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더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천막설치공사를 어디에 더해요? 어디가 부족해서...

옥상에 합니다.

옥상에 다 했잖아요?

좀 부족하다고 해서 더 하는 겁니다. 먼저 시설한 것이 모자라서 마저 해야 되겠다해서...

아까 홍봉기 위원님께서는 대가 약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전에 한번 가보니까... 물론 비올 때는 비도 막아줘야 되겠지만, 대개 장날 사용하는 겁니다. 장날 옥상에 올라가서 시장인들이 해야 되는데, 굉장히 더워요. 설치하실 때 그것을 생각을 안 하셨나봐요?

예, 무척 덥겠지요.

더운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애당초 할 때 스치로폴을 밑에 놓고... 깔아 주고서 한다든가 해야지... 일반 군민들이 올라가지를 않는다고요. 그냥 가서 잠깐 있어도... 저희 20도 조금 넘을 때 들어갔어도 있지를 못할 정도로 뜨겁더라고요. 그런 것은 감안을 하셔서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천막만 설치를 해줘서는 이게 안되거든요. 어떤 상인들이 오고 군민들이 올라가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받이공사를 지금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것 같은 데요?

되어 있는 것 중에 낡은 것은 철거를 하고...

지금까지 공사한 부분에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간 것이지요?

천막설치공사가 2천500이나 2천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약 2,500만원정도?

2천만원 같습니다. 확인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약 한 1,800만원 이상정도를 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지요.

물받이만 1,300만원, 나머지 설치공사 못한 곳에 마저...

예.

그러면 지금 얼마입니까? 약 한 2천만원하고... 거의한 2천만원돈 들여서 4천만원 투자를 하면서...

3천 한 800만원 되겠네요.

그러니까 하다보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을 요구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겨울도 문제겠지만 여름 생각을 해서는 시공자체는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지적하신 것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복사열관계가 심할 겁니다. 읍에서 시공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알아 봐 가지고 복사열 관계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치로폴을 까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실 때에... 저거 그래야 얼마 가지도 못합니다. 몇 년 가지 못하고 낡아서... 햇빛 보면은 다 교체를 해야 되면... 5, 6년 뒷면은 분명히 예산이 또 들어가는데... 기 설치된 것은 방법이 없겠지만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25쪽에 산림축산과에 해당되겠지요. 산불방지대책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1개소가 있습니다.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무인카메라 설치라고 하면 설치자체를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남면 며느리고개 부근에 설치를 해 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이런 것을 감시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며느리고개만 해서 며느리고개 넘는 사람만 버리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이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서병기입니다. 산불감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1개소가 카메라 3개가 일식으로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억5천인데... 카메라 3개는 지금 구상은 남산에 하나하고 지금 말씀하신 며느리고개에 하나, 만내초소에 하나 이렇게 해서 카메라가 서로 보고 있어야지만... 서로 마주볼 수 있는 구간에 있어야지만 감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기술자들이 와서 현지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어디에 설치하면 적당할지는...

이것은 아까 실장님 답변 주셨던 부분은 어떤 행인이 지나가면서 담배꽁초를 버린다 이런 확인도 좋겠지만, 지금 보면 1개 시군에 카메라 자체를 무인카메라를 3대를 내려보내서 만내 남산 며느리고개 정상에 세워 가지고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람이 올라가서 어디에 불이 났나 확인을 하던 것을 이것으로 인해서 자체에서 확인을 한다 이거지요?

상황실에서 카메라 모니터로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예.

거리를 얼마정도 당겨서 볼 수 있습니까? 이 카메라 한 대 가지고 사방거리를 얼마를 볼 수 있냐고요?

몇 킬로정도를 볼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원도내에서 속초시가 설치가 됐지요?

아직까지는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실무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우선 168페이지를 보면 홍천 미곡종합처리장 분쇄왕겨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계입니까?

이게 팽년왕겨시설을 지금 홍천 RPC에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는 축산농가들의 깔개용으로... 주로는 축산농가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놨었는데, 설치 당시에 팽년왕겨 시설자체가 수분함량이 24%가 되어야만 열을 받지 않고 갈아낼 수 있는 그런 기계였습니다. 설치할 당시에... 그것은 수분이 24%가 되다보니까 축산농가에서 깔개용으로는 사실상 부적합하고 퇴비나 아니면 상토용으로 대용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되고, 지금 새로 개발된 부분을 보면 물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마른 상태에서 분쇄가 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것은 그대로 쓰고, 이것은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려고 해도 수분량이 많아서 못하니까 이것을 설치해 주고, 돈을 받지 않고 농협에서 지금하고 있는 홍천RPC기 때문에 그냥 축산농가에 무료로 공급해 주는 그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소요금액의 50%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왕겨사업비에 소요되는 시설비에 대한 예산요구는 농업정책과에서 한 것이지요?

이것은 당초 예산에 산림축산과에 팽년왕겨 공급계획이 서 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일단 반납을 하고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해 보고, 또 교육을 갔다온 사람도 있고 해서 그 당초 예산 섰던 것을 저희 농업정책과 과목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본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주된 요지는 당초예산에 축산농가가 지금 현재 왕겨를 구입을 하려고 해도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의 기존 업자한테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 만료기간이 99년도 말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다른 타지역에 있는 사람이 계약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농가가 구입을 하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으니 그것을 군에서 일괄구입을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하겠다. 이러한 좋은 취지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산농가한테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왕겨구입지원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기계를 또 구입을 하겠다는 저의가 뭐냐 이거지요.

이게 먼저는 홍천 RPC에서 생산되는 외지업자가 가지고 가서 실제 우리 관내에서 필요한 양을 다시 반입을 해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대안으로 축산농가들에게... 4,400만원을 산림축산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축산농가들에게 했었는데...

4천만원이예요.

예, 4천만원... 그렇게 세워서 했었는데 이게 계약만료가 되면서 동면농협이 이 왕겨를... 동면 농협에서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것을 축산농가에 필요한 왕겨를 그냥 보조를 줄 것이냐 그냥 일정 금액을 받고 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계획수립 단계에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림축산과에서는 예산부서로 다시 반납이 되고, 저희는 이것을 그런 쪽으로 이용을 했으면 해서 예산편성에 자료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왕겨구입 지원을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반납하게 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산농가한테 필요한 양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한 양은 얼마며 사업을 포기하게된 동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서병기입니다. 업무파악을 정확히 못했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 농협이 권장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네요?

두촌면에 기존 조립식 시설이 낡아서 그것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조립식이요?

예.

이것은 저희가 97년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철정지구에 조립식 패널로 되어 있는 버섯재배사를 10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립식 판넬이기 단열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재배농가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단열의 문제가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열 농가를 다는 못해 주고, 가서 대상자를 선별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 농가가 단열보강을 위한 내부 우레탄 씌우기를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세 동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도록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셨나요?

우리 담당이...

이 사업을 했을 때에 농협 중앙회에서 지원을 받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군비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을 해 가지고 이 사업 실시를 했는데, 실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형... 우리가 보온덮개를 가지고 우리가 생산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출발은 좋게 시작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지금 97년도에 투자를 한 것을 이제 한 3년 쓰고 다시 보강을 해야 하는 이러한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보강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강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문제점이 다 발생이 됐잖아요. 지금 현재... 우레탄만 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자체로 해서... 이렇게 6백만원 지원을 해 가지고 그냥 임시방편으로 어떠한 농가들한테 가시적인 효과를 누리는 것보다는 문제점을 더 줄여서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를 우리 담당이 방문을 하면서 우레탄으로 단열보강을 하면, 우리가 전액 보조로 지원을 못해 주니까 자부담으로 해서 하겠는가 이런 의사를 우선 받고, 일단 세 동만 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효과가 있다면 10동을 다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산림축산과 업무 같은데... 183페이지 보면 구제역 특별방역재료구입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게 지금 사용을 한 겁니까?

예, 이미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구제역 방역을 하면서 거기에 문제점은 없었나요? 여기 지금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요?

산림축산과장 서병기입니다. 홍성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7페이지에 시설비 조림에서부터 육림사업 해서 사업비 조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수 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되는 부분이 변경됨에 따라서 부담율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전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예.

왜 당초하고... 내시변경된 사유가 뭐지요?

이게 준 것은 물량이 줄었다고 보여지고, 늘어난 것은 그만큼 더 보조내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리산 자연휴양림 내에 방가로 설치 부분이 예산에 전부 국도비가 내시가 안되어서 전부 삭감을 했습니까?

방가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 자원확보를 하지 않고 했습니까?

저희가 4,500만원을 가지고 방가로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2,8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그 예산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인데요, 무궁화심기사사업을 사전사용을 하셨거든요?

예.

지금 어디에 심은 것이지요?

무궁화심기는 여러 군데 심었는데, 국도변 동면로로 해서, 서석 나가는 지방도변하고, 그 다음에 제일산업사 앞에 화단, 읍면별로 1개소씩 해서 심은 곳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지역에 이렇게 심은 것이 아니라 동면은 동면, 홍천이면 홍천, 화촌이면 화촌 이런 식으로 심었단 말입니다.

예, 노선별로요.

본 예산에 많이 투자가 됐는데, 투자된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심기는 많이 심었는데 무궁화가 비료를 많이 먹는 식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는 철저히 해야되지만 잘 자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면서 서면지역에 가서 봤더니, 무궁화가 수종이 백 몇 십 가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것 같으면서도 살아 있는 것... 그 다음에 잎이 빨리 피는 것이 있는 반면에 7월에 나오는 것도 있고, 수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무궁화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종별로 해서 어느 지역에 심더라도 보기 좋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예산을 많이 투자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산재적으로 여러 군데 해서 예산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예산은 투자가 많이 되고 무궁화가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이 식재를 안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을 심어야 되겠고 하니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게 무궁화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202쪽에 보면 수타사 주차장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백만원입니다. 많지도 않은데... 여기는 여름에는 입장료를 받는 지역이지요?

마을단위에서요.

입장료를 받으면서 1년동안... 그 자체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중화장실까지 수거를 해 줘야 되느냐 이것은 좀 생각해 문제 아닙니까?

경제관광과장 박천근입니다.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마을관리 휴양지가 매년 개장이 됩니다. 개장기간 중에... 폐장이 되고서 그때는... 물론 전부 수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많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런 가운데 화장실을 이용해서 평소에 분뇨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거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백만원이라는 예산이면 수거량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양은 모르겠습니다만 연중 2회내지 3회정도 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탱크용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마을관리휴양지 운영할 때는... 대부분이 그 지역의 마을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금은 마을에서 먹고, 분뇨수거는 행정기관에서 해달라... 이것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이익금은 뭐하는 겁니까? 바로 그런 데 써야지요. 시설보수도 해야 되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보완도 해야지... 이런 소소한 것까지 전부 우리 행정기관에서 다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지역과 같이 마을관리휴양지가 6월부터 8월말까지 개장되는 지역하고 다른 것이 비지정관광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영구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차별화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226쪽에 보면 재난종합상황실 상황판 제작 1식 2백만원이 있는데, 재난종합상황판 제작은 기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장 박연수입니다. 저도 그것을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재난종합상황실을 저희가 원래 재난관리계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역개발과로 와 가지고 사무실에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상황실 설치가... 중앙부서에서도 요구가 되고 저희 자체 판단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군청 별관 1층 차고 옆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이 근래에 재난관리계를 옮기면서 재난상황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재난관리계에서 쓰던 상황판을 쓰려고 찾아 봤는데 맞는 상황판이 없어 가지고 별도로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계가 있을 당시에는 재난종합상황판이 없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민방위, 재난관리해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들은 있었는데요, 재해대책하고 재난관리 이쪽만 별도로 있는 상황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은 같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당직실 옆에 상황판이 있는 것은 상황근무하는 것... 거기는 있고요. 재난종합상황실 별도로 운영해서 재해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별도로 상황실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상황판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직실 옆에 재난근무상황실 그것은 저희가... 거기에는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숙직 관계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별도로 사무실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명칭 자체가 재난종합상황실이기 때문에... 그 동안 우리 홍천군에서는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했느냐 안했느냐...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했다면 상황판이 분명히 있었어야 되고...

저도 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없었다면 재물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금액이 많던 적던... 이것은 누가 봐도 종합상황실에 상황판이 없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재물관리를 잘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내지도 부착이라든가... 피해별 집계상황관계, 면별 집계상황관계... 이런 것이 쭉 설치가 필요한데...

종합상황실을 만들어 놓으면 상황실 자체를 수시로 옮길 필요는 없거든요. 옮길 필요가 있다고 하면 기 설치했던 상황판을 옮겨가면 되는 것이지... 상황판을 또 제작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민방위 재난관리계가 없어지면서... 지역개발과로 통합이 되면서 같은 사무실을 썼었는데... 그러면서 재난 상황근무를 당직실 옆에서 별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별도로 합동상황실을 만들어라 하는 바람에 합동상황실을 차고 옆 기사실 옆에다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상황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챙겨보려고 챙겨봤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필요한 것을 다 챙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석면 청량리 음양지교 개축이거든요.

예.

이 음양지교는 몇 연도에 건설했던 것입니까?

몇 년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약 10년 됐습니다.

91년도에 했습니다.

교량은 내구년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년도는...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개략적으로 50년, 100년 이런 개념은 있습니다.

그러면 10년밖에 안됐다면 설계가 잘못되면 설계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시공회사가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3억5천씩 들여서 다리를 개축을 합니까?

변명 같습니다만 이렇게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 10년전에 교량을 놓다 보니까 교량의 등급이... 보통 일반적으로 교량 1등급에서 24톤의 교량을 놓는데요, 그 자체를 정확하게 내진을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1등교는 안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교량폭 자체가 양쪽 연결해서 저희가 농어촌 도로 확포장해서 1미터20 도로를 확포장을 해 놨는데, 교량 자체는 폭이 약 4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단차선 밖에 안돼 가지고 차량 교행이 안됩니다. 그리고 더구나 난간 일부가 파손이 되어서 떨어졌는데요, 그 다음에 기초도 부분적으로 쇄골이 됐고 그런데... 일단 현재에 적용되는 교량의 등급이라든가 현재 실태 폭 좁는 것 이런 것을 봐서는 다시 가설할 필요성은 있는 교량입니다. 옛날의 설계나 시공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현재 상태로서는 다시 가설할 필요가 있다. 저도 엊그저께 갔다왔습니다만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겁니다. 물론 교통량이 늘어나고 10년전 보다는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 달라졌다. 그러면 개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을 예를 들면 성산대교 같은 것 누가... 서울특별시에서 예산 들여서 새로 놓는 겁니까?

일단 부담은 동아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회사도 부담을 하지요?

당초의 시공회사요.

그러면 우리도 이 부분은 시공회사에 떠맡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과장 답변중에 난간이 떨어지고 기초가 쇄골되고... 난간 떨어진 것은 그 동안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가 망가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쇄골된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교량이 완전무결한데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서 이것은 필요에 의해 개축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에는 예산이 재투입 돼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군에서도 이런 예가 있으면 반드시 해줘야 앞으로 시공업자들이 정말 책임을 지고 애국심을 가지고, 애향심을 가지고 공사를 철저히 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4억4,700 들여서 놨는데... 그냥 부실하게 놓으면 한 10년 있다가 이 다리를 새로 또 놓을 수 있다. 그때는 10억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어요. 감독공무원이 하루 24시간 거기에서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못 오해되어지면 이것을 놓지 말라는 것으로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 홍천군에서도 이런 것을 전철을 밟아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공업체가 책임을 질 이런 완벽한 체제가 갖춰지지 않으면 업자들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망가지면 군에서 예산투자해서 또 놓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보수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다시 놔야 할 입장인 것 같아서...

사실 보수라는 것이 내구 연도가 됐을 때... 그 이상 갔을 때 보수지... 과장님이 저한테 변명하실려고 하면 업자를 두둔하는 얘기가 되고, 원천적으로 잘못됐다. 잘못됐기 때문에 차라리 주민 통행과 물류 소통을 위해서 교통량이 늘어놨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시공이 부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194쪽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같은데... 농업기계 훈련지원... 콤바인을 당초에 2,9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1,300만원 돈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작은 콤바인 3조식을 살려고 하다가 4조식으로 대체를 해서 늘어났나요?

농촌지도과장 박근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3조식을 하려고 하다가 4조식으로 교체를 했다?

예.

왜 3조식에서 4조식으로 교체를 하셨지요?

교체는 앞으로 대형기종으로 농민들도 선호를 하고 있고, 또 대형기종으로 많이 보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농민교육용이라든지 또 농민들한테 대여를 해줄 때도 이것이 활용도면에서 낫다고 봤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대여도 해 주실 계획이라고요?

예, 농번기 때에는 대여를 해 줍니다.

그러면 대여를 해줄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 4조식으로 하셨다고 하면... 이것은 교육훈련장비로서는 오래 동안 쓸 수 있는 장비가 못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계속 대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육 훈련을 하다가 콤바인을 사용할 시기에 도달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사용을 농가들한테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면 너도나도 와서 쓰겠다고 하면 시간이 되는 한은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한 대를 가지고 군 전체를 대여를 해 줄 수는 없고요...

탈곡할 수 있는 기간은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은 사정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교육훈련용으로 놓고서 하셔야지... 농사철에 가서... 물론 안 자체는 좋습니다. 농사 탈곡할 시기에 와서 대여해 준다는 것은 좋은데... 문제점은 그렇게 해서는 다른 기종하고 틀려서 고장률이 이것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한번 고장이 났다고 하면 1, 20만원짜리가 아니예요. 물론 자체에서 수리를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공짜로 수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900만원 확보됐던 것을 가지고 구입을 해 보려고 하니까 3조식이고,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4,198만원짜리는 본체하고 선회장치라고 해서 양쪽 바퀴가 앞뒤로 동시에 작동이 되기 때문에 선회하는데도 폭이 좁고, 또 수평제어장치라고 해서 항상 일정한 높이로... 고논 같은 데도 한쪽은 빠지고 한쪽은 안 빠지더라도 이것이 자동으로 제어장치가 있어 가지고... 수평 제어장치가 있고, 또 먼지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캐빈장치하고, 디바이너라고 해 가지고 쓰러진 벼를 일반 콤바인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디바이더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하고, 또 볏짚을 묶어서 말리기 좋게 해서 짚 결속장치가 속해 있는 콤바인을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1,298만원 부족액이 있어서 이왕이면 살 때에 조금 더 보태서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콤바인을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홍천군 관내에 그 기종이 얼마정도나 퍼져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극히 몇 대에 불과할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같이 대여를 해주고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기계는 몇 년을 못쓰고, 한 사람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더욱이 기계 장비 자체가 좋아 가지고 고논까지 들어 가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탈곡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고장율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여해 주는 안 자체는 참 좋은데... 그렇게 해서 과연 오래 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아주 교육용으로 놓고서 사용을 하는 것만이 옳은 것인가 이것을 판단 하셔야지... 탈곡할 때 가서 계속 돌려 가지고 쓰고, 교육할 때 가서 고장이나 자주 나고 그러면 오히려... 어느 한 가지만 하셔라 이거지요.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많은 예산 들여지고 하면서 기술 배울 때 고장나서 제대로 못배우고 그러면 안한 것만 못하거든요. 그리고 콤바인도 많이 퍼졌고 사용할 농가들은 많지만, 그 기종은 저희 관내에는 지금 10대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것은 아주 전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만 구입을 하지 그 외에는 앞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두 번째로 바로 밑에 195쪽에 배 수확 및 저장상자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 농산물 박스 지원해 주는데 같이 포함이 안되나요? 그냥 농업기술센터하고 구분해서 별도로 100박스 지원해 주나요?

이것은 100박스가 아니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배가 수확이 되고 있는 것이 약 한 20헥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 356톤정도를 배가 수확이 되는데, 이것은 저온저장고를 17동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장을 할 수 있는 상자 소요량이 약 한 1만7,800개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 40% 고려를 해 가지고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지금 기하고 있는 저장시설 하는데 그 안에 배를 그냥 짚어 넣는 것이 아니라 저장상자가 있어야만 거기에 같이 저장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3쪽에 차선도색 73킬로가 있는데 이것은 군도 차선도색인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연수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여기 포함이 안 됐습니다. 군도만입니다.

언제 실시하지요?

예산이 섰으니까 천상 이게 7, 8월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5쪽에 시가지 도로계획 차선도색 2회가 있거든요? 거기...

그것은 제가 대답드릴 상황은 아니고요...

아, 이것은 경제관광과... 군도는 예산 확정되면 전체적으로 실시를...

7, 8월 그쯤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실 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지금 보면 군도에도 도로에 차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농경지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농가로 진입할 수 있는 데를 중앙선하고, 농경지 들어가는 부분을 필히 끊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사고가 날 경우에는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발생한다든가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군에서 도색을 하는 부분에 끊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 저도 찬성인데요, 도로교통관리부서인 경찰서에서는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설이라든가 이것을 했을... 교차로라든가 그랬을 경우에 끊어주는 것은 맞는데, 어느 특정시설물... 가령 국도변 같은 데 음식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 그 다음에... 어느 하나를 놓고 봐서 그것을 끊어준다는 것은 교통소통에 의해서 오히려 경찰 계통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받겠습니다만... 최대한은 하겠습니다만 협의단계에서 어려운 것은 못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 56번 국도를 끊는데, 국도유지하고 경찰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하니까 굉장히 많이 끊었어요. 그게 되더라고요. 하물며 군에서 하는 것인지 왜 안되겠어요. 그러니까 끊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주민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거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세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홍성기 위원님께서 무궁화 식재 사전사용한 4억5천만원인가요... 이게 몇 본을 심었습니까? 총... 단가가 얼마고...

산림축산과장 서병기입니다. 무궁화 시재에 관해서는 지금 자료가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나중에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특별교부세가 그러면 어떤 의미로 나온 거예요? 무궁화를 사서 무조건 심으라고 해서 나온 겁니까?

99년도에 대통령상을 수상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내려보내 줄 때 무궁화나무를 사서 심으라고만 단순하게 내려 보낸거예요, 무궁화 관련사업을 다 하라는 것인지... 지시가 없습니까?

무궁화나무를 식재하는 목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부세를 줄 때 어떻게 항목을 명세를 했는지, 또 단가를 얼마에 사서 심었는지,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순수하게 홍천에서만 구입을 해서 심었는지... 제가 볼 때에는 홍천에서 다 구입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본수가 워낙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외지에서 사다가 홍천에 무궁화 나무를 심었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부터... 내일까지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임도 개설에 대해서요... 구조개량 해 가지고... 210페이지에 10미터해서 3억1,5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떠한 부분입니까?

구조개량은 10킬로인데 단위가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화촌면 장평에서 물걸리까지 2.76킬로미터이고요, 그 다음에 성수에서 갈마곡 구간이 3.06킬로, 내촌면 와야에서 물걸구간이 2.18킬로미터이고, 내면 자운이 2.0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소입니까?

예, 4개소입니다.

구조를 개량한다는 것이 길을 내다가 맞지를 않아서 그것을 뜯어고친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해 놓은 것을 석축을 쌓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존에 임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측구부분을 견고하게 시공을 못했기 때문에 자꾸 뒷면이 흘러 내려와서 흙이 임도로 나와서 임도를 망가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돌을 쌓아서 다시 측구를 내서 물이 그쪽으로 깨끗하게 흘러나가고 임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4개소에 3억1,500만원이 투자가 된다?

예.

그러면 여기 소방댐 관계 있지요? 225페이지에 사방댐... 이 사방댐은 어디에 축조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성수에서 갈마곡 임도 하단부분 입구 부분에 댐을 조성하는 겁니다. 거기에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1,400만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임도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 남산 임도는... 공사가 올해... 위험성이 없을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이 사방댐을 몇 개나 하라고 했는데...

그 현장을 일단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풀씨를 뿌린 것이 많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장마가 곧 다가오면 폭우가 쏟아지면 위험성은 잔존해 있습니다. 그러나 풀이 나서 무성해지면 다음해부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방댐 1개소 같다는 안될 것 같다고... 보는 시각이 틀리겠지만... 그게 면적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데 한 1,4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렇게 막아 가지고 미세가 그쪽으로 차면 소용이 있습니까? 2, 3단계 해 가지고... 정화조를 해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거기 성수리에 방량천하고 성수천에서 나오는 토사 못 봤어요?

예, 개소가 1개소인데 막는 것이 꼭 하나만 막는 것인지는 그 내용은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손을 대려면, 군수님이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이것은 완전무결하게 해 놓겠다고 했는데... 사방댐이나 해 놓고 풀씨나 뿌려놓고 되겠지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군수님부터 그 밑의 직원까지 도덕적인 책임을 다 져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분명히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구체적으로 얼마가 어떻게 투입이 되는지... 세부적으로... 사방댐을 어떻게 막는 것인지 예산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내일까지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168쪽에 울산시 농산물 판매장 판매대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1식 하나를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 김재근입니다. 이게 울산 강원도민회에서 홍천군 농산물 판매장을 60평... 그러니까 강원도 농산물판매장을 60평을 개장을 했습니다. 이게 3월 25일 개장을 했는데, 홍천군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판매장 설치는 도민회에서 갹출을 해서 자체자금으로 판매장을 설치를 해 놓고, 거기에 판매대, 그 다음에 홍천군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물 이런을 게시하기 위한 판매대 설치비를 시군에서 부담을... 그것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18개 시군에서 시군별로 부담을 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개장할 때 저도 현장을 갔다왔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홍천군에서 홍천군 농산물이 울산까지 가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요. 홍보차원의 광고비정도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개장할 때는 저희가 군청 차로 다수 가져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화물을 이용을 해서... 저쪽에서 요청이 오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쯤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후에 제가 점검한 것은 아직 없고요, 또 점검을 해 봐 가지고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것인지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쪽 보면 각 읍면 도수로사업 2억3천씩 예산 세워줘 가지고 사업이 시행이 됐는데요, 보통 제가 봤을 때 읍면별로 2억3천씩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큰 편차는 없는데... 두촌에 보면 새로 도수로사업 하나하고 그 다음에 배수로 1식 해서 6,500이...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읍면별로 6,500만원씩 들어가는 주민숙원사업비 중에서 도수로사업은 이쪽으로 함께 모으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