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이순봉 의원 발언
순봉
이순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회감사 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주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별첨)
순봉
이순봉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순봉
이순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애향장학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안 3. 임실군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애향장학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애향장학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안 별첨)
순봉
이순봉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애향장학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순봉
이순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애향장학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애향장학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 질의요청) 신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수탁에 관한 모든 책임은 수탁기관에서 책임지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그 업무중 재정상 어떤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재정에 관한 책임의 보증 한계가 조례에 어떤식의 재정보증을 한다거나 하는 어떤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저 책임만 진다라는 쪽으로 조례가 규정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대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신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0조를 보면 계약체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협약서를 작성할 때 협약서 내용에 그 내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반드시 그런 조항을 넣어서 협약된 내용을 보증까지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사전에수탁기관의 선정이라든가선정한 수탁기관이 적정한가의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조례에 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협약서에 넣어야지 조례에 넣어서는 안됩니다.
순봉
이순봉위원장
더 질의사리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안에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중 찬성 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8분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재무과장 최기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순봉
이순봉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순봉
이순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