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충청남도 교육청에 대한 평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문제점, 현안사업, 예산조치 사업등을 이번에 심의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충남교육 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직원 한상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5일자로 충청남도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충청남도 의회 의장으로 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기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부터 2000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영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말씀 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를 하기 이전에 자료요구를 먼저 하고 질의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예.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9일날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신 내역 중에 8페이지에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비는 시·군별, 학교별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법정부담금 문제입니다. 매년 사립재단 혹은 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지적될 때 마다 도 교육청에서는 "이후에 잘 지도를 해서 납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을 수년째 해주고 계신데 학생교육에 직접 연관이 있는 문제면 법정부담금을 잘 무는 학교 그런 학교를 우선 지원을 해 주고 잘 부담을 않는 학교 같은 데는 혜택에서 좀 제외되는 그런것도 하나의 방법일텐데 싶어서 부담금하고 연계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립학교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재단명 괄호하고서 이사장명, 학교명, 학생수 괄호하고 남녀 그 다음에 학급수, 지난 3년간 법정부담금 부담한 내역 연도별로, 그리고 본 추경에 지원하려고 하는 지원액, 비고 이렇게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자료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맡고있는 부서가 다르니까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만, 도 교육청이 관리하지 않는 보건복지부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국립유아원 같은 데가 있습니다. 예산의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수년씩 유아원들이 보수 혹은 수리하지 못하고 취색되고 모습이 볼썽사나운 그런 유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육영의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영리의 목적도 하나도 없다라고는 못보는데 사립유치원 같은 곳에 교재교구를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납득이 잘 안가집니다. 그래서 이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지원내역을 시·군명, 유치원명, 학생수, 원장명 그리고 건물평수, 위치, 비고 이렇게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제가 두어가지 질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703억원으로 당초예산의 7.1%, 전년 총 예산 대비 5.4% 중 영점 이하의 수치는 빼고 5%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금년 예산의 20분의 1이나 됩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부분만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아는데 교육채, 기채를 하면서 까지 추경에 수백억원씩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잘 안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만약 대통령의 신년사를 인용해서 교육정보화 계획을 앞당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급하다라고 한다면 국가 차원에서 혹은 교육부가 일관성을 띠기 위해서 교육부가 추경을 하든지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통령의 신년사를 그렇게 중하게 생각을 해서 본예산의 정보화 계획을 앞당긴다라고 하는 얘기는 교육을 전국적으로 일원화해서 선진시키는데 잘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 3페이지에 세입예산 내용 중 자체수입의 이월금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이월금을 편성하지 않고 놔두었다가 추경에 수입으로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수입, 입학금, 수수료도 전년 기준으로 해서 가수입으로 잡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을 그냥 놔두었다가 추경에 수입으로 잡은 얘기는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납득이 갈수 있는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내용은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만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과 질의를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경섭 위원님.

질의요?

같이 하세요, 자료요청과 질의를.

우선 자료를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정보화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200억원을 기채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다음 답변시에 말씀해 주시고, 현재 200억원을 기채하는 것으로 해서 문제점은 없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유형별 또 기관별로 해서 자료를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한 10쪽에 보면 중학교 급식시설 확충에 당초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20억9,200만원이 예산에 서져 있습니다. 지금 중등부 급식시설 문제가 충청남도가 현재 몇%나 급식을 하고 있는지 또 학교별로, 교육청별로 뽑아 주시고 현재 나와 있는 20억9,200만원에 대해서 어디에 사용하는건지 어떤 학교에 사용하는지 학교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료를 바랍니다. 유아교육 진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유아들이 지금 몇%나 유치원에 취원이 되고 있는지, 사립, 공립 따져서 자료로 해 주시고 또 시·군별로 분류를 해서 자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설명한 10페이지에 보면 결식학생 공휴일 중식지원에 보면 3억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계상이 하나도 안되고 추경에 3억6,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러면 예산서기 전에는 결식학생들 중식지원은 하나도 안해 줬는지, 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결식학생 수는 몇 명이고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그리고 방학중에 중식으로 5,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방학중에는 중식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현대화 시범학교에 90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창숙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신 7쪽에 보면 학생 실습용 PC 보급은 당초 예산액 보다 7억2,600만원이 줄었는데 감액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실습용 PC 보급은 줄이면서 우수학생 컴퓨터 무상보급 해 가지고 2,273명, 1인당 100만원씩 지원인데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시고 또 지원방법은 구체적으로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10쪽에 조금전에 한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생교육회관 건립 해 가지고 46억2,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한 계획을 자료로 주시고 물론 교육청에서도 하실수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수도 있는 사업인데 굳이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아울러서 천안에 건립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 학생회관하고 기존의 학생회관하고 구체적으로 운영, 기존의 계획하고 그 다음에, 색다른 계획이 있으실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에다가 한가지 덧붙여 말씀 드리면 그동안 저희 교사위원회에서 여러번 기회를 가져 보려고 했었는데 일정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못했었는데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저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의여중고 사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동선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에 있어서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 및 컴퓨터 보급이 당초예산에 안 섰는데 이번에 36억7,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 자녀의 정보화 교육은 어떻게 했으며 교육청별, 시·군별로 추경에 계상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9페이지의 유아교육 진흥에 있어서 손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만, 사립유치원 지원에 있어서 2억6,000만원을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된 자료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예, 말씀하시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국내이전비, 가족여비에 3억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세하게 사용용도, 대상자 선정과정 이런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한소환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 169쪽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2개교가 어느 학교인지, 90억원 삭감한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 한창숙 위원하고 전영환 위원하고 같은 질의입니다. 평생교육회관 건립 그리고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에 대해서 어느 종목에 얼마인지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 81쪽 실업계 고등학교 특히 사학지원비에서 사학에만 어떻게 6억9,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등 예산규모도 크고 항목도 많으며 위원님들께서 금일 요구하신 자료가 많은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심의를 하고 6월 12일 10시에 개회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