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황순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제안 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7일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7일간의 상한선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 중반인 2000년7월10일부터 7월17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의 중반에 실시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3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동시에 정례회의 초반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경우 새로이 구성된 의장단과 상임위원들의 소관 자료를 검토함에 있어 부족한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감사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1차 정례회의 초전에 99회계 연도 결산심사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중반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감사 대상기관이 99년11월1일부터 2000년5월31일까지 7개월간의 행정집행을 감사하는 사항으로 명년도에 비해 감사의 양은 그리 많지 않으므로 감사기간 중 7월16일과 17일 2일간의 휴일이 포함돼있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 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설명 드린 여러 가지 여건과 정황 등을 참고하시어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