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 36조제4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현장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과 감사대상 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과장급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조금전에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의견조율시 출석요구대상 범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봅니다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본 위원회 소관 출석요구대상 관계공무원과 이외에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또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증인채택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증인등 채택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증인출석 요구대상은 의회사무국장이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증인 채택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낭독한 200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증인채택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각 위원회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근거로 본 위원회에서 종합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통해서 조율된 의견을 토대로 작성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사회자가 낭독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되어 종합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강서구청과 산하기관, 의회사무국,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구 행정에 대한 합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00년 7월6일부터 7월12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총무재무위원회는 행정관리국 소속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고, 재정경제국 소속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역경제과이며, 강서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및 감사담당관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소속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이고,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이며, 건설교통국 소속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1항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소관별 위원회 사무이며, 감사방법은 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하여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감사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감사종료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정요구사항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낭독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각 위원회별로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서 종합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안 외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안에 대하여 낭독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증인등 채택안 2000년 행정사무감사 증인등 관계인 출석요구대상으로서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이고, 총무재무위원회는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문화공보과장,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동장,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며, 참고인으로는 강서구 구금고 지점장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주택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지적과장, 공원녹지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동장,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출석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등 채택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낭독한 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제89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은 의장이 작성하여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8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